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미래대응기금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 공세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첫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이 200조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하자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됐다”며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논란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사업 상당수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요구와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논의, 차관 회의를 거쳐 규정대로 했다”고 답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D2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채무 이자 부담과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법령 근거 없는 격려금 예산이 3억원이나 증액됐다며 사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지적한 데 대해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집행지침상 법령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답했다.

42개 기관 중 20곳, 한은 전망 3.3% 웃돌아내년은 39곳이 한은 2.9%보다 낮게 전망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올리고 있다. 주요 기관 절반가량은 한국은행이 최근 대폭 상향한 3.3%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예상했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대부분 기관이 한은 전망을 밑돌았다. 31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 이상으로 전망한 국내외 기관은 전체 42곳 중 1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곳에서 두 달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3.0% 이상 성장을 예상한 기관도 11곳에서 29곳으로 증가했다. 42곳 가운데 20곳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를 웃돌았고, 1곳은 같은 수준을 제시했다. 기관별로는 캐피털이코노믹스와 ING파이낸셜마켓이 각각 4.0%로 가장 높았다. ING는 6월 3.0%에서 이달 4.0%로 1.0% 포인트 높였고, 크레디아그리콜과 DBS도 각각 2.6%에서 3.5%로 0.9% 포인트씩 상향했다. 블룸버그 집계 올해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6월 2.6%에서 이달 3.3%로 높아졌다. 내년 전망은 정반대다. 42개 기관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2.3%로 한은 전망치 2.9%보다 0.6% 포인트 낮았다. 42곳 중 39곳이 한은보다 낮은 성장률을 내다봤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9%로 0.8% 포인트 높였지만, 시장 전망 중간값은 6월 2.1%에서 이달 2.3%로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성장률이 한은 전망대로 실현될 경우 당초 전망과의 격차도 이례적으로 커진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지만 지난 28일 전망치를 3.3%까지 높였다. 실제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면 당시 전망치를 1.5% 포인트 웃돌아,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급반등했던 2021년의 1.1% 포인트보다 격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확대 개편하며 메시지 강화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방송 시간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정확히 겹치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싼 김 씨의 발언을 민주당이 공개 반박하면서 여권 내부의 미디어 주도권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홍보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민주당TV’로 개편해 매주 평일 오전 7시에 방송한다고 밝혔다. 1일과 3일, 8일, 10일 네 차례의 파일럿 방송을 거쳐 14일부터 본격적인 정규 방송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방송 시간대다. 오전 7시는 대표적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친여 성향 유튜브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언론권력은 정확해야 하고, 진영 미디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는 항상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 스피커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실관계나 당에 불리한 프레임을 유포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셈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연대 가능성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오픈TV를 지향한다”며 “기존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품격 있는 공론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친여 유튜버들에게 당의 메시지가 휘둘리는 상황을 바로잡고, 당 차원의 독자적인 공론장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권 내부 양상을 두고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할 것은 김어준의 말이 아니라 돌아선 민심”이라며 “지금 긴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은 김 씨의 말 한마디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번 워크숍의 결과는 민생, 민생, 민생”이라며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 선 우리 모두가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다. 지난 열흘 동안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도부가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제는 지도부가 아니라 의원 전원이 함께 달려야 할 시간이 됐다. 전당대회는 끝났고 일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원 전원이 당원들을 대표해서 국정과 당과 정부와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뛸 시간”이라며 “그것을 위한 각자 최적의 역할과 임무를 만들고 확정해 가는 과정을 곧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민생 대개혁, 성장 대전환, 미래 대투자,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 여파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1박 2일 워크숍 마무리 구호로는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고 외쳤다. 김 대표는 “김남준 의원이 제안하셔서 절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감사의 마음이 깊어서 90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진이 잘못 찍히면 이상하게 보인다”며 “그래서 30도에서 40도 정도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치면 어떨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애초 8·17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의 자리로 예상됐던 워크숍은 전날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공개 설전으로 당내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정 전 대표와의 전당대회가 치열했던 이유를 인격이나 가치, 목표의 차이가 아닌 방법론의 차이였다고 진단하면서 정 전 대표를 수차례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면서 “중도는 없고 움직이는 쉐도잉하는 보트만 있다고 보시는 편이다. 그리고 단결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소위 우리 진영의 단결에 기초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에 반해서 저나 또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본다”며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내란 이후에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전 대표께서는 개혁 여당에서의 포지션은 개혁 여당 내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좌측으로 조금 더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있고 당은 조금 더 좌측에서 좌의 목소리를 내주면서 그걸 지탱하는 것이 맞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에 대한 문제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고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표 자신의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하여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이어 “나의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현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불쾌하기 짝이 없고 모욕적”이라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도한 마이크 독재”라며 “전당대회 후 공식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식으로 직전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이자 이전 당대표를 공개 모욕을 주는 것이 과연 맞냐”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은 모두 확전을 경계하며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분위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 민주당 중심을 단단히 하자는 데 이견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은 하나라고 강조하셨다.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도 정 전 대표와 저희도 당원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 이견이 발생하면 토론하면 되고 숙의를 통해 정답을 만들어 가면 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승리를 향한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지금은 단결할 때”라며 “민주당의 단합을 해치는 일방적인 주장들로 더 이상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며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워크숍 현장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수막 대결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17일 취임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국에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고, 이에 국민의힘도 전국에 맞불 현수막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조 대법원장을 난타 중이다. 김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를 김남준 홍보위원장 임명 뒤 첫 지시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전국에 걸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지시 직후 곧바로 서지영(부산 동래) 홍보본부장을 중심으로 ‘스탠바이’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황금시대’에 맞서 ‘절망시대’로 대구를 이루는 현수막을 준비했다. 김 대표의 지시에 사실상 국민의힘 홍보본부가 먼저 움직인 셈이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에는 ‘사법파괴 이재명은 재판받아야 합니다!’라는 대응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후 민주당이 해당 현수막을 거는 지역마다 곧바로 준비한 반박 현수막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회의장 백드롭 문구도 전략적으로 교체한다. 이날 김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상견례는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백드롭 아래서 김 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효과를 거뒀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규정한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국민 여론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 부담률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자보다 1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 구간 근로소득자 4557명의 총급여 9조 6358억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3조 6295억원이었다. 실효세율은 소득 가운데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이다. 같은 과세표준 구간 양도소득자 7581명의 실효세율은 26.2%에 그쳤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31조 7396억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8조 3224억원이었다. 세 부담 격차는 다른 고소득 구간에서도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자의 20.0%보다 8.2% 포인트 높았다. 최고세율 구간의 격차는 4년째 이어졌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실효세율 차이는 2021년 11.5% 포인트, 2022년 11.3% 포인트, 2023년 12.4% 포인트에 이어 2024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 조직과 정책을 책임질 핵심 당직 인선을 18일 밝혔다.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엔 4선 한정애 의원을, 정책위의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선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능력 위주로 했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내고 정청래 지도부에선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으로 당의 정책을 총괄했던 한 의원은 앞으로 조직과 재정 등 집권여당의 살림 전반을 책임진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사무총장에 대해 “환경부 장관을 지낸 4선 의원으로 오랫동안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당 살림을 책임질 역량을 갖춘 의원이라고 김 대표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고 당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 정책위의장 인선 배경에 대해 “3선 의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석대변인 등 당 안팎의 여러 업무를 맡았다”며 “지금 필요한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콘텐츠와 검증된 능력을 갖춘 인사”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조율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당은 홍보위원장에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당 소속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지원·관리하는 당내 기구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계원·이용우 의원과 원외 인사인 신현영 전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국회 ‘자본시장…’ 세미나서 조언“시장조성자 배정해 변동성 완화투자자 보호·신뢰 구축위해 투자”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주식을 사고팔려는 주문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시장조성자’를 모든 종목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낮고, 매수·매도 가격 차이도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린 마틴 NYSE 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거래소의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마틴 사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기술과 사람의 판단을 결합한 시장조성 시스템이다. NYSE는 전산 시스템으로 대규모 주문을 빠르게 처리하는 동시에 모든 상장 종목에 ‘지정시장조성자(DMM)’를 배정한다. 매수나 매도 주문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거래가 뜸해질 때도 거래가 끊기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이다. 이 같은 시스템의 핵심은 시장에 대한 신뢰라고 마틴 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신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일관되고 책임 있는 혁신의 결과”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시장이 급변할 때도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NYSE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시간 연장이다. 현재 주 5일 하루 16시간인 거래시간을 하루 23시간으로 늘려 사실상 하루 종일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NYS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거래시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최초의 미국 거래소 운영사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빠르게 성장한 한국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 중장기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개최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때 증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온 뉴욕증권거래소 마틴 사장국회 ‘자본시장…’ 세미나서 조언“시장조성자 배정해 변동성 완화투자자 보호·신뢰 구축 위해 투자”“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주식을 사고팔려는 주문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시장조성자’를 모든 종목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낮고, 매수·매도 가격 차이도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린 마틴 NYSE 사장(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거래소의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마틴 사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기술과 사람의 판단을 결합한 시장조성 시스템이다. NYSE는 전산 시스템으로 대규모 주문을 빠르게 처리하는 동시에 모든 상장 종목에 ‘지정시장조성자(DMM)’를 배정한다. 매수나 매도 주문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거래가 뜸해질 때도 거래가 끊기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이다. 이 같은 시스템의 핵심은 시장에 대한 신뢰라고 마틴 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신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일관되고 책임 있는 혁신의 결과”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시장이 급변할 때도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NYSE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시간 연장이다. 현재 주 5일 하루 16시간인 거래시간을 하루 23시간으로 늘려 사실상 하루 종일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NYS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거래시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최초의 미국 거래소 운영사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빠르게 성장한 한국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 중장기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개최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때 증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5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내 청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남준·모경종·전은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원들과 함께 창립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서미화·한민수·박선원(기호순) 최고위원 후보도 참석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행사를 주최한 김남준 의원은 “정치는 늘 중요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정치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은 부족했다”며 “모두의 민주는 바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모두의 민주는 의원 중심의 기구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딱딱한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 당원 중심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날 당원 플랫폼 창립 행사에 참여하며 당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방점을 뒀다. 최 후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문화가 확 바뀌어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2030 청년들을 자꾸 소비자 혹은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대전환해 직접 정책을 만들고 본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이 보인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로 되는 민주당에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 성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누구 할 것 없이 생각을 말하고 생각이 현실이 되는 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민주는 당원들이 각자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모이고 대화할 수 있는 ‘광장형·네트워크형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질적인 정책 개발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정치 어젠다 기반의 수평적 네트워크인 ‘나노 커뮤니티’와 인공지능을 통해 주간 정치·사회 이슈 등을 정리하는 ‘위클리 AI 브리핑’ 등이 플랫폼의 기본 토대가 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27일 출범하고, 장윤기 사건을 첫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개혁위는 법조계와 학계 외부 전문가, 경찰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존 쇄신 태스크포스(TF)의 명칭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됐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매주 한 차례 정기 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과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도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보고를 먼저 받는다.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 여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다음달 6일 오후 1시 30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향후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피해자, 현장 경찰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수렴한다. 수사 부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순환 인사제는 이날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남준 위원장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사건 하나만 놓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형사 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현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한 대책으로 꺼낸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구성이 완료됐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쇄신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과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9년 같은 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인사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여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계와 법조계에서 수사와 형사사법 체계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과 논의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李 필패’ 이어 또 저격… 친명 격앙 김 “동지의 언어 아니다” 정면 비판김이 띄운 ‘신천지 개입설’ 에 신경전정청래 “무책임한 폭탄 던지기 응징”오늘 예비경선 결과 앞두고 세 결집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를 비판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어물전 썩는다”는 표현을 써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 전 총리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에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유 작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친명계 인사들도 일제히 유 작가를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정부 시절 진중권 교수가 섰던 자리에 지금은 유 작가가 서고 있다”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아예 필패의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는 평론가 선생님, 그만하시지요”라고 적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절대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며 “어떤 비판도,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또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며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 벌어진 혼선의 원인도 이 대통령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게 (제)가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둘러싼 후보간 공방도 이어졌다. 연일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다”며 “언론과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탄 던지기만 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 밝히라”며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이틀간 진행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선 정 전 대표가 25.7%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 전 총리(21.5%), 송영길(8.3%) 의원, 고민정(3.9%) 의원, 김보미(2.6%)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순이었다. 한편 지난 20일 후보 합동 연설회 후 정 전 대표가 탑승했던 차량을 가격했던 50대 남성은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엄벌에 처하고 배후도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친명계 “독설” “뚫린 입이라고” 격분김민석 “평론 벗어나” 송영길 “저주”정청래는 유 작가 발언에 “노코멘트”靑 “특정인 발언 입장 없어” 선 긋기李대통령 “새만금 투자 엄청난 규모”‘전북소외론’에 “무책임 발언” 반박더불어민주당이 16일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노선 대립이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강조한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유 작가가 사실상 전대 정국에 참전했다고 보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이날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특정인 발언은 별도 입장이나 대응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는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뚫린 입이라고 대통령을 향해 함부로 뱉어내지 말라”(조계원 의원), “가장 위험한 불씨를 지피는 무책임한 선동”(주철현 의원), “저주의 언어를 거두라”(정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도 일제히 유 작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일각에선 유 작가가 재차 이 대통령의 중도·통합 노선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전통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지자들의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유 작가의 발언에 누가 얼마나 동의하겠냐”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SBS에 출연해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은 벗어나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대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등과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친청계 한민수 의원도 “수사·기소 분리 없이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만금개발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내역도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정 전 대표가 최근 ‘전북 소외론’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을 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16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특정인 발언은 별도 입장이나 대응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대해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를 비판하며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게 공개 경고했다. 5일 여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인사로 발탁된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응원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또 다른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으로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의원은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엑스(X)에 김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정일영 의원도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의 잇따른 질타에도 언론에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오는 10일 인수위원회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인수위 사무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각종 UN기구가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도시 지(G)타워에 차렸다. 3선 국회의원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인수위원장을 맡고 박 당선인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정책실장이었던 송현석씨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김남준(계양을)·노종면(부평갑)·모경종(검단)·박선원(부평을)·이용우(서해을)·이훈기(남동을) 등 초선 국회의원 6명은 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인천시장에 취임하는 7월 1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인천시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을 작성한다. 또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을 점검하고 박 당선인 취임 즉시부터 이를 가동할 태세를 갖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6·3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서 발간은 외부와 내부의 시선을 동시에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외부 한 분, 내부 한 분을 공동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6·3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당내 책임론을 의식한 듯 합심을 강조했다. 그는 “6·3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숫자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숫자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주신 박수와 채찍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가자”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어록 중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은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와의 눈높이다’”라면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 과정 또한 그랬다”고 강변했다. 이어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바다가 강물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강문보다 바다가 더 넓고 깊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김남준, 임문영, 김남국, 이광재, 전은수, 김의겸, 박지원, 김성범 의원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신 분들은 박수도 받지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당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수치고 환호하고 승자를 축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김부겸, 경북의 오중기 등 당선되지 못하고 아파할 분을 생각하니 웃을 수가 없었다. 승자에 대한 축하도 해주지만 낙선하신 동지들에 대한 위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與 필버 종결·패스트트랙 지정 ‘유효’친명 포진… 송영길 당내 최다 6선법사·정무위원장 놓고 여야 입장 차野 “새 원내지도부가 새 전략 짤 것”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은 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기존 민주당 의석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 의석은 3석이 늘어난 가운데 여대야소(161 대 110) 구도는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4일 재보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충청과 제주 각각 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돼 당내 최다선인 6선이 됐고, 이광재 후보도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을 거두며 4선 당내 중진으로 복귀했다. 재보궐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 중에선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를 제외하곤 김남국(경기 안산갑)·김남준(인천 계양을)·전은수(충남 아산을) 후보 모두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대구 달성), 김태규(울산 남구갑),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유의동(경기 평택을) 후보 등이 당선됐다. 여권은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정당에 더해 여권 성향 무소속을 포함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의석수(180석)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대로 이달 내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과 8월 전당대회 국면에 대비하려면 속도감 있는 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후반기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당장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 기소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두고는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도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올해 안에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내세운 만큼 여야 협치 국면을 통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금융규제 등 핵심 법안을 다룰 정무위원장과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재정경제위원장 반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에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셨다”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에서 전략을 짜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투력이 세다는 평가를 받는 이진숙·김태규 당선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과방위가 국회 상임위 중 최대 ‘전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지방 권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 지방선거 때마다 나온 ‘여당 압승’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80만 9426표(52.84%)를 얻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70만 5622표·46.06%)를 10만 3804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선거 막판 유 후보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었으나 추월에는 실패했다. 이로써 그는 인천시장 3선 길목에서 쓴잔을 마셨다. 인천 11곳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8곳에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다. 국민의힘은 연수구와 제물포구, 강화군 등 3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광역의원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비례 포함 총 45석에서 약 84%인 38석(비례 3)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7석(비례 3)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구인 계양을(김남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선거구인 연수갑(송영길) 등 2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모두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민주당이 설욕에 성공한 장면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 압승’ 공식이 통했다. 인천에선 6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10곳 중 7곳을 차지했고, 7회 지방선거가 열린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10곳 중 9곳을 석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실시된 2022년 8회 지방선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10곳 중 8곳을 확보하며 지방 권력을 다시 찾았으나 이번 선거 패배로 말짱 도룩묵이 됐다. 인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 권력과 같은 방향의 선택을 하며 ‘여당 우세’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