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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현대판 ‘매관매직’…韓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특검 “김건희, 현대판 ‘매관매직’…韓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0일에 걸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김 여사로 인해 크게 무너졌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가 금품을 손쉽게 받고,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릴 만큼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 여사가 7건의 금품수수 사건을 통해 받은 금품은 총 3억 772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금액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다. 특검팀은 이 작품의 가치를 1억 4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사위의 공직 임용을 부탁하며 준 반클리프 아펠 등 귀금속 가치는 1억 38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일교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전달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은 총 8293만원, 서성빈씨가 로봇개 사업 지원을 부탁하며 건넨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39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 직무 청탁을 받고 디올백 등 540만원어치 물품을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포함해 265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저지르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지만, 대통령의 비호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 전 검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 회장과 최 목사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여러 혐의가 겹쳐 중복 기소된 경우를 포함하면 총 기소 횟수는 76회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모두 29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기각률은 31%였다.
  • ‘66명 기소’ 김건희 특검 마침표… 尹부부 뇌물죄 적용은 불발

    ‘66명 기소’ 김건희 특검 마침표… 尹부부 뇌물죄 적용은 불발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대가성 못 밝혀… 결국 국수본 이첩尹 공무집행 방해 징역 10년 첫 구형새달 16일 선고… 이후 재판 가늠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28일 종료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지부를 찍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며 진실 규명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첫 구형이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면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의 선물이 같은 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한정된 시간 동안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혐의 규명에 난항을 겪은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도 국수본으로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29일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첩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여사를 매관매직 관련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억 9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의 추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직접 발언하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셨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면서도 “당시 언론만 봐도 대통령 탄핵이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사병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키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인 만큼, 이 사건 선고 결과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尹 뇌물 수사는 경찰로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尹 뇌물 수사는 경찰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고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의 가격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카드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특검에 출석해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아내, 특검 재출석… 대가성 물음엔 ‘묵묵부답’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아내, 특검 재출석… 대가성 물음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김기현 의원의 아내 이모씨가 27일 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왜 전달했나’, ‘김 여사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지난 22일에는 같은 혐의로 김 의원도 피의자 신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구체적인 경위와 청탁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사 기간이 종료하는 오는 28일 이전에 김 의원과 이씨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3월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백화점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구매한 뒤 이를 김 의원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어준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의원 부부가 가방을 선물했을 수 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및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2023년 3월 17일 이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했다.
  • 특검, 尹 ‘선거법 위반’ 기소…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특검, 尹 ‘선거법 위반’ 기소…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인 박성근의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비서 박 모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교통부 서기관·사무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 3대 특검 마무리 국면…2차 특검서 통일교 수사할까[로:맨스]

    3대 특검 마무리 국면…2차 특검서 통일교 수사할까[로:맨스]

    사상 처음으로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가장 수사기간이 짧은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란특검은 지난 14일 공식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만이 아직까지 수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2차 특검이 출범할지 여부다. 여당에서는 3대 특검 종료 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있다면 ‘2차 특검 출범’을 공언했다. 다만 통일교와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개 속에 빠진 모습이다. 내란특검 수사 마무리…공소유지 위한 인력만 남아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상태로 축소됐다. 조 특검은 지난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도 D-8…통일교 의혹 수사는 경찰로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당시 특검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막혀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고, 양측은 몇 차례 조율 끝에 비로소 20일 조사에 합의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 요지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더불어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사해 온 것들을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향후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일단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만 진행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김기현 의원과 관련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다. 이미 경찰로 이첩한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에서 풀지 못했던 숙제다. 관건은 2차 특검의 출범 여부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여당 핵심 의원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차 특검을 자신하던 여당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내란 청산’의 공세로 삼아 통일교 의혹을 포함한 2차 특검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2차 특검을 두고 여야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당분간 통일교 관련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2차 특검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통일교 공세를 연말까지 이어가며 ‘2차 특검’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2차 특검을 전면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 2028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시동’… 울산시 조직위원회 출범

    2028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시동’… 울산시 조직위원회 출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행사는 기관·기업·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공모전 수상작 상영, 임원 임명장 수여, 설립 취지문 낭독, 창립 기념 떡 절단식 등으로 이어졌다. 조직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성민·김상욱·김기현·김태선·윤종오·서범수 국회의원 등 7명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이사회는 김두겸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박은식 산림청 차장,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박종래 UNIST 총장, 조홍래 울산과학대 총장, 김희진 춘해보건대 총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백승우 S-OIL 노조 위원장 등이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감사는 이석용 울산시 녹지정원국장이 당연직을 맡고, 김익환 법무법인 원율 변호사가 선임감사로 참여한다. 이날 설립 취지문은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이 낭독한 후 확정되고, 이어지는 창립 기념 떡 절단식은 조직위원회의 ‘깨끗한 출발’과 ‘박람회 준비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2부 회의에서는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제규정안 심의, 2026년 사업계획 보고 등 조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필수 절차가 이어지며 지역 대표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쓰레기 매립장을 세계적인 정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울산의 도전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모델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인공지능(AI) 수도를 향해 도약하는 울산의 도시 전환 성공 사례를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8년 4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김기현, 진보당 윤종오 등 여야 3당 울산지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어 지난 6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특별법 발의 7개월 만인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회수 목숨 건 ‘사이버렉카’, 더는 안 된다…국회, 25일 대책 토론회

    조회수 목숨 건 ‘사이버렉카’, 더는 안 된다…국회, 25일 대책 토론회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가 종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기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양산하는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특정인을 표적 삼는 ‘좌표 찍기’로 시청자들의 악성 댓글과 집단 공격을 부추기는 등 조직적 온라인 폭력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렉카 피해가 대규모 명예훼손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책임과 법·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는다. 발제는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가 ‘사이버렉카: 악성 정보생산자의 탄생과 규제의 공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의 자극적 제목과 과장된 콘텐츠가 어떻게 대중의 혐오와 분노를 증폭시켜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을 야기하는지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소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 사이버렉카 피해장 쯔양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사이버렉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문화 구조 분석을 시작으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 배상, 불법 수익 환수 등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의 신속한 영상 삭제 의무화와 수익 차단 등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종합 제시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기현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도 “실효적인 가해자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와 기관, 피해자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사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사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 [사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사설]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2%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27%의 무당층에도 밀리는 수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이슈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조금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당 내부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다.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 패배에도 쇄신의 뜻이 조금도 없는 국힘의 태도다.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새출발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 지도부가 되레 극우 세력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 지지층의 외면은 더 깊어지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다 돼 가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과연 수권정당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야당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려도 시원치 않을 국정감사 기간에 돌연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듣더라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광주에 내려가 중도 확장 노력을 기울이는가 싶더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러니 중도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집권여당의 독단적 입법 행보에 등을 돌렸어도 국힘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수권정당의 가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 한국공학대, ‘2025 산학프로젝트 챌린지’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한국공학대, ‘2025 산학프로젝트 챌린지’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 IT반도체융합공학과 대학원생 지용경, 이주훈 학생이 13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5 산학프로젝트 챌린지’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두 학생은 김효영 교수(메카트로닉스공학부)의 지도로, 컨소시엄 기업 ㈜티에프씨랩과 공동 수행한 산학프로젝트 ‘EFEM 로드포트 정렬을 위한 로봇 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술지 논문 2건 게재 ▲특허 8건 출원 ▲애로기술 해결 2건 ▲기술이전 2건 ▲제품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지용경 학생은 “차세대반도체 소재·부품·장비·후공정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산학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업의 현장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고, 학생으로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값진 배움을 얻었다”며 “성과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공학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차세대반도체 소재·부품·장비·후공정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참여대학으로 선정돼(책임교수 김기현) 5년간 25억 원 이상의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다. 컨소시엄 기업인 ㈜제우스, ㈜티에스이, ㈜져스텍, ㈜윌비에스엔티, ㈜디엠티 등도 함께 산학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반도체 부품·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특성화대학, 반도체 소부장 혁신융합대학에도 참여하며, 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 중이다.
  •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낮추면 연 1700억~1900억 감세 효과”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낮추면 연 1700억~1900억 감세 효과”

    野 “항소 포기, 범죄수익 환수 못 해”與 ‘김기현, 김건희에 백’ 의혹 꺼내野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與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 대응” 여야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10·15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구 부총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 ‘김건희 여사 클러치백 선물 의혹’ 등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 현안 질의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내릴 경우)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나”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며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 받을 기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한 장·차관들을 상대로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평생 무주택자는 손을 들어 보시라”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과 관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시대 대전환기로 대전환해야 할 시점에 재정 투여를 안 하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규제를 풀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국토부가 진다면 당연히 (해제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10억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국정 과제”라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김 여사 클러치백 선물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 8000억원가량을 국가가 포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부총리 되고 나서 대통령이나 부인께 선물하신 적 있나”고 비꼬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꺼낸 것이다. 구 부총리는 “선물한 적 없다”고만 했다.
  • [사설] 당대표 되자 김건희에 명품백… “사회적 예의”라는 궤변

    [사설] 당대표 되자 김건희에 명품백… “사회적 예의”라는 궤변

    민중기 특검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씨한테 준 선물로 드러났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의혹이 짙어졌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말 없이 뭉개고만 있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대표 선거 개입설, 대통령실의 ‘친윤’ 지원설 등 의혹의 진상을 이제라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순리다.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한 100만원대의 클러치백과 관련해 “2023년 3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응당 할 수 있는 선물인 것처럼 대응했다. 특검이 가방과 함께 찾아낸 편지에는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라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중 문제의 가방이 발견되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고 영장에는 김건희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김 의원의 해명은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 8개월 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용산 개입설 등 각종 의혹으로 얼룩졌다.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초선 의원 주도로 나 후보를 비난하는 연판장까지 돌았고 친윤들의 내부 연대로 김 의원은 당대표가 됐다. 무슨 사정이었는지 당대표로 있던 내내 대통령실에 휘둘리다 결국 사퇴했고 공천 개입설까지 불거지면서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 대가성 선물이었는지 자체 진상 규명에도 당장 나서야 한다.
  • 김건희 ‘대가성 명품 리스트’ 디올·로저비비에 추가 확보

    김건희 ‘대가성 명품 리스트’ 디올·로저비비에 추가 확보

    공사업체, 재킷 등 3종 제공 의심김기현 “부인이 백 선물… 의례적”24일 대가성 여부 확인 추가 소환수사팀, 파견 검사 복귀시켜 재편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 새로운 고가의 명품을 확보하는 등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만 디올, 로저비비에, 반클리프 앤 아펠, 샤넬,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등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브랜드 디올 의류와 액세서리 약 30개 등 기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관저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면서 재킷·팔찌·벨트 등 ‘디올 3종’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2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감사 편지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4위 후보에서 시작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 속에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2022년 10월부터 5개월 간의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기간과 겹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2023년 3월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만원 초반으로 전해졌고, 특검은 나머지 1개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김 여사가 각종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시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집중돼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000여만원대인 그라프 귀걸이, 30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 등 일명 ‘나토 3종’을 건네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월과 7월에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사업가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각종 명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순차적으로 일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수사팀을 재편할 방침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인훈 부장검사(인천지검 형사6부)가 복귀한다.
  • 김건희 ‘대가성 수수 의혹 명품’ 리스트에 디올·로저비비에도 추가

    김건희 ‘대가성 수수 의혹 명품’ 리스트에 디올·로저비비에도 추가

    특검, 사저 압수 디올 30여개 제품 분석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디올 3종’ 제공 의심김기현 “아내가 로저비비에 선물… 예의 차원‘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 새로운 고가의 명품을 확보하는 등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만 디올, 로저비비에, 반클리프 앤 아펠, 샤넬, 그라프, 바쉐론 콘스탄틴 등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브랜드 디올 의류와 액세서리 약 30개 등 기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관저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면서 재킷·팔찌·벨트 등 ‘디올 3종’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2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감사 편지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4위 후보에서 시작해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 속에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2022년 10월부터 5개월 간의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기간과 겹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2023년 3월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100만원 초반으로 전해졌고, 특검은 나머지 1개의 출처도 확인 중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김 여사가 각종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시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집중돼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000여만원대인 그라프 귀걸이, 30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 등 일명 ‘나토 3종’을 건네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월과 7월에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2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사업가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각종 명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압수한 명품 등을 분석해 수수 경로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속보] 김건희 “김기현 아내에 클러치백 받아…청탁은 없었다”

    [속보] 김건희 “김기현 아내에 클러치백 받아…청탁은 없었다”

    김건희 여사 측은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것과 관련 “당시 신임 김기현 대표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 등 일부 액세서리와 함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대표 당선에 대해 김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심리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본 사안이 사적 수수나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과도하게 추측되고 부풀려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이처럼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私人)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형근 경기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포럼서 공적 실습수련체계 조속한 구축 강조

    문형근 경기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포럼서 공적 실습수련체계 조속한 구축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랫닛경기홀에서 열린 ‘2025 미래포럼, 청소년 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개회식 축사를 통해 2027년 시행 예정인 청소년지도사 실습 의무화에 대비한 공적 실습·수련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실습생과 수련생을 수용할 여건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적 실습 수련체계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지도자의 실습과 수련은 단순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양질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토대”라며 “의회·기관·대학이 함께 협력해 공적 실습 수련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신드롬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이 공동 주최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실무 중심 공적 실습 및 수련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발제했으며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을 비롯하여 청소년 지도·상담 관련 종사자 및 관련학과 교수와 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미래 청소년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상복 입은 국힘 “꺼져라” “범죄자”… 李, 빈자리에 “좀 허전하네요”

    상복 입은 국힘 “꺼져라” “범죄자”… 李, 빈자리에 “좀 허전하네요”

    로텐더홀 앞에서 “재판 속개해야”李 인사하러 다가가자 “그냥 가라”사전환담서 李 ‘국회와 소통’ 강조정청래·우원식과 50여분 회동도‘명청 갈등설’ 정, “분위기 아주 좋아” “좀 허전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뒤 맨 처음 꺼낸 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집단 불참하자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3분의1이 텅 빈 상태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더 큰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22분의 연설 동안 33차례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쳤을 때도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퇴장하면서 좌우로 도열한 민주당 및 소수 정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신 ‘이재명’을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용 쌍칼’, 특검과 경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수사가 조급함 속에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검은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넥타이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명비어천가, 야당 파괴’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계단에 섰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및 일부 의원은 맨 앞줄에 서서 영정사진 모양에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침묵 시위를 계획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관 정문 앞까지 이 대통령을 마중 나가면서 적막이 깨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체통을 지켜라. 그렇게 아부하고 싶으냐”고 소리쳤고, 다른 의원들도 “국회의장이 뭐하는 거냐”며 항의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의 이 대통령이 오전 9시 40분쯤 본관 안으로 들어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 냈다. 이 대통령이 인사하기 위해 다가가자 “그냥 가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우 의장 등과의 사전 환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환담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자리엔 우 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에도 우 의장, 정 대표와 함께 50여분간 환담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두고 ‘명청’(이 대통령·정 대표) 갈등설이 제기된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됐다. 정 대표는 환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며 이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반쪽 시정연설’이 연출된 건 지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을 때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헌정 사상 첫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 “내년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 울산시·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내년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 울산시·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울산국회의원협의회와 2025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 김기현·박성민·서범수·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를 앞두고 총 18건 589억원 규모인 울산시 주요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국회 증액 사업은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경기장 건립 ▲인공지능(AI) 선박 특화 기반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실증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 실증 기반 구축 ▲울산 공업용수도 온산계통 확장 ▲해저 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대형산불 대응 산불 전문 진화차 보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이다. 김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 의원들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한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감액 및 증액 심사 단계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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