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의 중계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은 이날 선고가 처음이다. 한편 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은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후 다음달 9일에 추가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생중계 진행… 향후 재판 가늠자21일 한덕수는 내란 관련 첫 판결28일 김건희·권성동 등 결론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오는 16일 전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줄줄이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체포 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지시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계엄의 절차적 하자 문제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오는 21일에는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내란’ 죄명이 붙은 재판 중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경우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게 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도 무죄를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다음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오는 28일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선고도 나온다. 특검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무리되며 새해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당장 이달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달려온 내란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선고를 앞뒀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도 이달 1심 선고가 예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1심 판결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결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에서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은 오는 9일 변론 종결을 앞뒀다.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선고는 다음달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금품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기존 ‘3대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의 1심 선고도 이날 예정돼있다.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엔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겐 징역 15년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겨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3대 특검이 모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전 마지막 평일인 지난 26일 막판 무더기 기소를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각각 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연루된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언론 공지에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한국고속도로공사 직원 2명 ▲국토부 관계자 2명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8월 29일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여사는 오는 28일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나온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내년부터 3대 특검 기소 피고인 1심 재판·선고 이어질 전망2026년 1월부터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다수의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변론을 마쳤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자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1월 18일 만료되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를 2월쯤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한 후 내년 1월 5·7·9일에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1월 중 계속된다. 1월 12일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 종결이 예정돼있다.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이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법정에 연달아 서게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1월 5일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릴 방침이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추가 진행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이 진행되면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특검이 이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 과제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모두 내년 1월 28일로 정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 등 김 여사 주요 의혹에 더해 통일교 사건 본류격인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사건 선고까지 겹치면서 이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를 가늠할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1월 28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1월 28일 오후 2시 2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같은날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을,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한학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또 한 총재의 비서실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지원 의혹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10일 곧바로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내용을 처음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날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별다른 추가 진술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접수 즉시 기록을 검토했으며,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여당의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는 등 ‘편파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날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경찰이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증거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이 이날 오후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해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눈길이 쏠렸으나,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은 마무리됐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통일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으며 이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는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전현직 의원 5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은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 2018~2020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전 장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역시 이름이 거론된 정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일 아침 입장문을 내고 간단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저의 인격을 믿어 달라”고 우회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각 혐의별로 30~70장씩 총 169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00만원 구형“국민 모두 무참...사법시스템 무력화”“지금도 법이 불법 방패막이 될 거라 생각”김 “국민께 죄송...특검 말엔 다툴 여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이라고 말을 잇지 못하면서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서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약 7분 만에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설명, 주문 낭독까지 마쳤다.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2년이고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원에 달해 범행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이전 재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총장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모두 제 판단대로 했으며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병원 관여 명백”변호인 “정치적인 수사”“참고인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강조”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복역 중인 동업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병원 운영 관여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검찰 “병원 관여 명백…확충하려 자신 건물 담보 대출 시도” 검찰이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들의 진술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떼어내 강조하고 있다”며 “최씨가 날인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의정부지검이 31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 해”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판사가 “공소 제기된 내용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최씨는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답변했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해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