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이 4일 발표됐다.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1명이다. 3대 특검의 특검보 출신이 2명 포함됐다. 김관정(6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여러 차례 형사부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일지를 공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글을 검찰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동부지검장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김지용(58·28기)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공판부장·형사부장을 지냈다. 이어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문홍주(58·31기) 변호사는 김건희특검의 특검보를 지냈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복을 벗었다. 이윤제(57·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출신이다.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수사전문성, 수사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성 때문에 인권의식, 기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후보 4명의 면면을 보면 검찰 2명, 판사 1명, 교수 1명 이렇게 돼 있다. 검찰 경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을 진행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력 등이 균형이 맞았다”며 “(출신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4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론이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민낯이 법원 판결로 그대로 드러났다. 전씨는 2016년부터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이 될 상”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건희 여사와 친밀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엔 김 여사와 공모해 수억원의 금품을 챙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문에는 전씨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전씨와 친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0년 넘게 이어진 인연을 세세하게 짚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3년 3월 이준수씨를 통해 전씨를 만났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 여사에게 전씨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졌을 때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에게 전씨에 대해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소개했다. 검찰 내부 징계, 좌천 등에 대해 꾸준히 조언받은 윤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김 여사로부터 전씨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전달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2019년 무렵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씨 자택의 2층 법당을 찾는 등 지속적으로 만났다. 대권을 예언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2016년~2017년이었다. 당시부터 전씨는 김 여사를 만나면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입사 지원자 관상을 전씨에게 물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두터웠는데, 대권 예언까지 맞아떨어지면서 그 믿음은 무속인 이상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로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5차례 인용하기도 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김 여사의 회사 사무실, 법당 등에서 전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밀접한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한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운명 공동체였던 전씨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전씨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기업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원 이상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0여년 동안 권력에 빌붙었던 무속인의 말로였다.

尹 “당 관계자가 건진 소개해 줘”1심 “김건희와 2013년부터 교류선거인 올바른 의사 결정 침해됐다”사상 첫 전직 대통령 당선무효형尹측 항소… 내년 1월쯤 판결 확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 하락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5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건희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지난 5개월여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수 수사가 이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 특검이 공언한 대로 추가 연장된 수사 후반기에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이 이날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8건으로, 아직 심사 전인 1건을 제외한 17건 중 11건(64.7%)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이 각각 46.1%(13건 중 6건)와 31%(29건 중 9건)였던 내란특검, 김건희특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채해병특검은 90%(10건 중 9건)였다. 바로 전날에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특검의 경우 수사 종료 한 달 전부터 공소유지 절차를 검토하고, 재판에 넘길 피의자를 결정한다. 종합특검은 이미 오는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국회에 추가 수사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 연장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약 5주의 기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연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3대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은 특성상 수사 기간 막판에 구속 및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게 권 특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나흘 동안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15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16일) 등 4명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3일 사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촉박한 일정으로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급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기간이 연장돼도 수사에 탄력 붙이기 힘들어졌다. 한편으론 스스로 수사 연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심 전 총장의 신병 확보마저 하지 못해 성과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에 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내란 개입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며 “최근 영장 청구는 수사 연장 여부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에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이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윤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따라 여론조사 44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씨의 영향력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중형 대상”이라며 “금품수수를 넘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고,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부분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배우자가 자산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액 물품을 받은 행위엔 묵시적 청탁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목걸이(5560만원) 포함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가액,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직후 공직에 임명된 정황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대가성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면서 1억 4000만원 상당이라고 알려진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역시 공무원 직무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지위 특성상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격하고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반 국민은 평생 한 번 갖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 인사, 정부 계약, 선거 공천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범행 은폐 등 법적 책임을 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통일교에 대한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금거북이, 바쉬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등을 알선 명목 금품이라고 명백히 인식하면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지만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가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 배우자로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지만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질타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후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특검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권 특검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기본 수사 기간(90일)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 20일 1차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권 특검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9일 기준 미제사건 89건, 피의자 224명(중복 포함)을 수사 중이다. 수사 활동 기간 중 465명을 조사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113회, 통신영장 14건, 디지털포렌식 120건(참관 47건, 분석 73건) 등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아쉬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 소명 부족, 이중기소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권 특검은 “내란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24명이고 김건희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76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며 3대 특검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면 특검보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구성원들은 이 방침을 이해하고 수사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만 계속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김대기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과 박 전 총장은 아무런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통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군인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투입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막바지 피의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종합특검의 정규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필요 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건희특검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라며 “3대 특검에 이어 또다시 출범한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사건 중 대부분이 이미 결론이 정해졌을 것”이라며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선상 파티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 당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공지했다. 선상 파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직원들에게 과도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선상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제주산 다금바리 공수,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기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경호처 업무가 아닌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선상 파티’ 의혹과 ‘종묘 차담회’ 의혹 등 특검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차 계엄 의혹’도 조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군·검·경 등 전방위로 넓히는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 강원경찰청, 강원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경찰이 수집한 첩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정보가 흘러나간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유착이 깊어졌을 때라는 걸 영장에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은 2022년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통일교 간부진이 2008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통했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찰을 압수수색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후 경찰 첩보를 주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경찰 관련자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또 종합특검은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입건한 특검이 내란에 합참이 관여된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 부부가 14일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오후 2시 8분쯤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검정색 투피스 치마 정장과 흰 셔츠 차림의 김 여사는 검정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김 여사가 들어서는 모습을 응시했다. 김 여사가 마스크를 벗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지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에서 김 여사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신문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를 만난 시점보다 먼저 명씨를 만났나” 등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내내 김 여사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제시하는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가 퇴정하기 위해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인사를 보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는 28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1년 8개월 선고 1심서도 15년 구형김건희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반성”오는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도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의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진행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 3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항소심의 쟁점이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시효 도과와 무죄라고 판단한 뒤,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특검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관해 특검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1년 8개월 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800만원 상당의 다른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구형 이후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용서를 구한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2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를 수사하기 위해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부 주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휴대전화, PC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 대상엔 백 전 차관, 김모 국토부 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어 원 전 장관에 대해선 “차근차근 수사 단계를 밟는 중”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지난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한 양평고속도로 노변 변경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주변인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을 기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백 전 차관, 김모 국토부 과장 등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김 특검보는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백 차관 등의 조사 필요성이 있고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연루된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특검 대변인이었던 김치헌 변호사(44·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1심 결심 절차가 김건희 특검팀의 준비 부족으로 미뤄졌다. 사전에 예정된 재판 일정이 검사 측의 준비 미흡을 사유로 연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5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씨 및 공범 6명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특검팀이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해 13일로 연기됐다. 공판 검사가 도중에 바뀌면서 발생한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었어도 이런 부분이 공유 안 됐냐”고 질책했다. 이어 “지난번에 피고인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은 것인데도 준비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되는 줄 알고 왔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부도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수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국회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며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실무자인 김 서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김 서기관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이 공통인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 파면·구속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다. 3월초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끝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 취임‘국민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 복귀를 선언했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상 처음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3. 4000P박스피 오명 벗은 코스피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박스피’ 오명을 벗었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기관 매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가 처음 4000선에 도달한 것은 지난 10월 27일로,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다. 이후 코스피는 11월 3일 종가 4221.87까지 치솟은 뒤 현재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4. 검찰78년 만에 막 내리는 검찰청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9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유예 기간 1년을 둔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속도가 붙었다. 5. 구금한국인에 수갑 채운 미국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7일간 구금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갑,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밝혔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다.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현지 투자 및 인력 체류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국은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을 협의 중이다. 6. APEC정상외교의 핵심 된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과 10·30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1개 회원국(한국 포함) 정상과 대표가 전원 참석했고, 약 2만 명의 각료·고위관계자·취재진이 동반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맥 회동’이 큰 화제를 모았다. 7. 관세한미 관세 15% 극적 타결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는 두 차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7월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상호관세 15% 등에 합의했고, 10·29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8. 납치캄보디아서 고문당한 청춘지난 8월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주로 온라인 구인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9. 쿠팡최악 정보유출에 탈팡 속출지난달 전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역대 최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고객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8월에는 KT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실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K컬처토니상에 그래미 휩쓴 K대학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쌍둥이 작품 ‘메이비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 6월 미국 공연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갓, 호작도 등 한국 전통문화가 퍼졌고, 수록곡 ‘골든’, ‘소다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 K팝 사상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