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솔교사 개인에게 가중되는 법적 책임을 분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3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손성익 의원은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직접 듣겠다”며 현장 중심 입법 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현행 체험학습 체계에서 교사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과도한 법적 부담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탓에 일선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러한 부작용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조례안 개정 방향으로 ▲현장체험학습 정의 확대 ▲응급·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중심의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학급당 1명 이상의 안전 보조인력 의무 배치 ▲인솔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권 보장 ▲위탁 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확화 등을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교사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한민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라며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수현 지사, 지천댐 현안회의 긴급 소집귀국하자마자 개최…향후 대응책 논의31일 기자간담회, 도 공식 입장 발표 박수현 충남지사는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책 목표와 찬반 갈등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정부의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29일 긴급회의를 가졌다. 박 지사는 이날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 후 곧바로 도청으로 출근해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30여 명과 지천댐 현안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지천댐 관련 정부 발표 주요 내용과 충남 물 수급 여건 및 전망, 투자 기업 용수 현황 및 사용 계획, 민선 8기 지천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정부 발표에 따른 대응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두 측면에서 다목적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관리해 나아가야 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목표가 충남 비전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지, 청양·부여의 찬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해 나아갈 것인지, 깊이 있고 신중하며 진정성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중심을 잡고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정책 목표와 갈등 관리 해결이 첫 과제라는 것이 박 지사의 설명이다. 박 지사는 “지천댐과 관련한 도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지만, 주민들은 충남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도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논의한 이날 회의 내용 토대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 5개 댐 건설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이 확정된 곳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이다.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천댐 건설 결정에 대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밀실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역 국립대 전액 등록금이 지원될 경우 지역거점국립대에 진학하겠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비율이 4.3%포인트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지역 사립대 진학 의향은 2.2%포인트 떨어져 지역 국립대 ‘0원 등록금’ 정책이 지역 대학 간 모집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7년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 지원 관련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20~24일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현재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유형을 물은 결과 수도권 국·공립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지역거점국립대가 27.6%, 수도권 사립대가 24.0%, 지역 사립대가 6.6%, 기타 지역 국립대가 5.3%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역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대학 선택에 변화가 나타났다.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은 27.6%에서 31.9%로 4.3%포인트 상승했다. 지역 국립대 진학 의향 4.5%를 합산하면 전체 지역 국립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36.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역 사립대 진학 의향은 6.6%에서 4.4%로 2.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사립대도 24.0%에서 22.8%로 1.2%포인트 낮아졌으며, 수도권 국·공립대는 36.5%에서 36.3%로 소폭 하락했다. 무상등록금 정책으로 진학 이동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높았다. 응답자의 44.6%는 지역거점국립대로의 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29.0%는 기타 지역 국립대로의 진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3.6%다. 지역 사립대에 그대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7.5%였다. 다만 수도권 대학 선호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상등록금 조건을 제시한 이후에도 수도권 국·공립대 진학 희망자는 36.3%, 수도권 사립대는 22.8%로 여전히 전체의 59.1%가 수도권 대학을 선호했다. 대학 선택 시 중요한 요인으로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을 꼽은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다. ‘취업 가능성과 진로 전망’이 54.5%, ‘희망 전공과 교육·연구환경’이 39.3%로 뒤를 이었다. ‘등록금과 장학금’은 25.8%였다. 한편 전국 사립대 총장 약 60명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직전 긴급 간담회에서 “지역 사립대 학생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면서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사립대학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응답이 많았다.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학생은 64.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5.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한편 지역대학 전체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적과 탑승자가 공개되지 않은 채 러시아 모스크바에 들어간 미 공군 C-17A 글로브마스터Ⅲ에는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고위급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을 알리고 대표단이 러시아를 떠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CBS뉴스는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랫클리프 국장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여러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도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는 랫클리프 CIA 국장 취임 이후 알려진 첫 러시아 방문이다. 회동 상대와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랫클리프 국장은 23일 워싱턴을 출발해 미 정부 항공편으로 라트비아에 도착한 뒤 25일 리가에서 미 공군 C-17을 타고 모스크바로 이동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기체번호 07-7181인 C-17A는 리가에서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으로 직항해 이날 오전 7시쯤(GMT) 착륙했다. 현지에서는 공항 근처에서 미 공군기를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우려섞인 반응이 나왔다. 이 수송기는 23일 워싱턴 인근 캠프스프링스에서 리가로 이동한 항적이 먼저 포착됐다. 당시 로이터는 승객이나 화물 탑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크렘린궁도 항공기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CBS는 C-17이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한 뒤 미국 외교차량 행렬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랫클리프 국장의 방문 전 우크라이나에도 움직임을 알렸다. 악시오스는 관련 사정을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고위급 대표단이 모스크바로 간다고 통보하면서 대표단이 러시아를 떠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모스크바행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둘러싼 새로운 제안이 공개된 날 이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유럽과 함께 마련한 1쪽 분량의 종전 구상을 설명했다. 휴전과 미국이 제안한 돈바스 자유경제구역, 유럽연합(EU)·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 등이 담겼다. 특히 자유경제구역 구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선 돈바스 영토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절충안이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는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서 병력을 물리는 대신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을 두고 제3자가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등 자국이 병합을 선언한 지역을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크렘린은 25일 자유경제구역의 제3자 관리에 반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돈바스는 러시아연방의 영토이자 구성체”라며 제3자가 이 지역을 관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모스크바 방문 전부터 러시아 정보당국과 직접 연락채널을 유지해왔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지난해 6월 랫클리프 국장과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그해 3월에도 통화했다. CIA는 미국·러시아 이중국적자 크세니야 카렐리나의 2025년 석방과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폴 웰런 전 미 해병대원이 풀려난 2024년 미·러 수감자 교환에도 관여했다. 현재 CBS와 악시오스는 랫클리프 국장이 누구를 만났는지 밝히지 않았다. CIA도 방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의한 휴전안이 보도된 만큼 “돈바스 완전 해방”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와 자유경제구역 휴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차원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보잉 C-17 글로브마스터 III는 병력과 군사 장비, 화물을 장거리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개발된 미국의 대형 군 수송기다. 최대 77.5t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장갑차와 헬리콥터 등 대형 장비 수송과 병력·장비의 공중 투하도 가능하다. 1995년부터 미 공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호주·캐나다·인도 등도 이 기종을 사용 중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아울러 4차선 도로에 천막과 먹거리 부스,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법상 허용되는지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축제 기간 구청 차량을 활용해 임시 셔틀버스를 긴급 운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도 마을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동구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선사유적지 울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설치 중인 담장이 너무 높아 답답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다만 이 공사가 국가유산청 승인 사업이라 설계를 변경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이 공유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주민 친화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동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과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강동구청 관련 부서와 함께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오늘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3324번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현안들은 강동구청, 서울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막판 조율 중인 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54년간 이어 온 내국세 연동제의 폐지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두 부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큰 방향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행 연동률에 버금가는 교부금 수준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초과 세수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교육에 쓸 수 있게 하자고도 한다. 이 요구대로라면 경직된 자동배분 구조를 손질하려는 교부금 개편의 취지는 사실상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에는 교사·학부모·시민단체 353곳이 개편안 방향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부금 축소가 학교 현장의 돌봄·특수교육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와 합리적 재원 배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교육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복지, 지역의료, 미래산업 육성 등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교부금 개편의 원칙을 후퇴 없이 지켜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시대상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최종안은 기획처의 요구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계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내국세의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기획처가 마련한 안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1972년 도입된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54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 쓰고, 교육교부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이 이미 초중등 교육 재원이므로 미래대응기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중복 지원에 해당하고, 세수가 매년 유동적인 상황에서 재원을 법률에 명문화하면 재정의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명목)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로 다음 해 재원을 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경직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획처의 주장이 반영됐다. 다만 교육부의 요구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율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처가 제시한 반영 비율은 40%였으나, 협의를 통해 35% 수준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 3000억원으로 올해(76조 4000억원)보다 5.1% 증가하지만,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 줄어든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을 담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하자 교육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직접 의견 청취에 나선다.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은 20일 오후 교육계 대표 10명을 초청해 교부금 관련 의견을 듣는다.

허성우 이사장, 거제 피해학교 찾아 시설 안전·복구 상황 직접 점검집중호우 발생 직후 비상대응체계 가동… 긴급대응반 현장 급파피해조사·긴급 안전조치·복구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 적극 지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 일대 교육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긴급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거제에는 968.1㎜, 통영에는 778.7㎜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특히 거제에는 17일 하루 동안 약 654㎜의 비가 집중되면서 경남 지역 52개 학교에서 침수와 누수 등 교육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상황 파악과 현장 지원에 나섰다. 부산경남권지부는 집중호우 발생 직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했다. 특히 이재민 임시 대피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성과 운영 여건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대응을 실시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8일 오전 허성우 이사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별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본원과 권역지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해 피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복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허성우 이사장은 19일 거제 지역 피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안전원 소속 안전 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침수·누수 등 피해 규모와 시설물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및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복구 과정의 고충을 청취하고, 2학기 개학 후 정상적인 수업과 학교 급식, 돌봄 교실 등 필수 교육활동이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 복구 인력과 학교 구성원의 식수 지원을 위해 생수 및 음료 약 1,000병을 포함한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허성우 이사장은 현장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원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 조사부터 안전 조치, 복구 지원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같은 기상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난에 강한 교육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은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공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와 지원 기준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권역별 지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3)이 장기간 누수 피해로 학습 환경 저해를 겪고 있는 화성 나루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등 국비 확보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훈 의원은 지난 14일 나루고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내 누수 실태와 근본적인 시설 보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용기 국회의원실 임성호 비서관도 함께 참석해 지자체 및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학교알리미 기준 25학급 827명이 재학 중인 나루고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다. 지난 2009년 개교 이후 17년 동안 전면 보수 없이 부분적인 땜질식 보수만 반복되면서 옥상 방수층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 의원은 교실, 복도, 강당 방송실 및 옥상 등을 두루 살피며 건물 전반으로 번진 누수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 노후로 파손된 옥상 방수층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슬래브 아래로 침투하면서 4층 교실 천장의 철골조를 타고 내린 물이 LED 전등을 침수·고장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옥상 바닥에는 방수층 하부에 물이 차오르는 물주머니 현상이 확인됐으며, 교사동 외벽 곳곳에는 고인 빗물로 인한 곰팡이와 녹조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BTL 학교는 통상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유지·보수를 담당하지만, 옥상 방수 전면 재시공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는 책임 소재 규명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환경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조속히 신청·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의원은 “2009년 개교 이후 부분 보수에만 의존한 탓에 옥상 방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빗물이 교실 천장과 전등까지 스며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BTL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물 새는 교실에서 수업받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구인 전용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감일 지역 학교 현장을 잇따라 찾아 학생들의 통학 및 교육환경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정 의장은 지난 3일 감일백제중학교 인근 사거리를 방문해 주민과 학부모들이 요청한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예정지를 직접 살펴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감일백제중학부모폴리스 이보현 회장, 하남중학교학부모폴리스연합 이화연 단장, 감일지구총연합회 김상택 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해당 사거리의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안건은 하남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정 의장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안전 문제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개선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난 12일 윤슬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던 안전시설 설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학교장을 비롯해 이화연 단장 등이 동행해 학교 주변의 안전 취약 요소를 짚어보고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윤슬중학교 측은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식 난간을 설치하고, 차량 주출입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경과 출차 주의 경고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의장은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차량 주출입구 역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반사경과 경고등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김용만 국회의원이 진행해 온 ‘학교현장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교육환경과 생활안전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감일백제중학교와 윤슬중학교 방문 역시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민생 안전 행보의 일환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사업’ 보고를 받으며 상담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지난 2025년 8월 군포시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고용·체류 등 이주여성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통·번역 서비스,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피해자 사례 관리 및 긴급 보호 필요 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여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는 군포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넓은 생활권과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를 고려하면 현재의 단일 센터 체계만으로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체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법률·의료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상담 이후 실제 보호와 회복, 자립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통·번역·법률·의료·긴급 보호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 중 전국의 30% 이상 거주함에도 서울시 등에 비교하여 센터 운영 및 예산 규모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에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센터 확대 및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이주여성에게 상담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니라 폭력과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거주 지역이나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주여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앞으로 현장의 상담 수요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센터 확대를 통한 경기 남·북부를 비롯한 권역별 접근성 강화와 상담 지원 확대,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1일 남양주소방서에서 개최된 ‘2026년 소방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역 소방 현안과 현장 대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청취했으며, 앞으로 도로 및 교통 분야와 연계해 재난 대응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소방서의 핵심 소방 정책과 주요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소방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의원은 “소방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과 건설·교통은 결코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와 교통 여건 역시 중요한 안전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구인 오남읍의 긴급 차량 출동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한 의원은 “오남읍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주거 지역과 상업 시설, 산림 지역, 소규모 사업장 등이 혼재돼 있어 재난 발생 시 현장 접근 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좁은 도로와 불법 주정차, 상습 정체 등으로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간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도로의 회전 반경이나 중앙분리대, 신호 체계 등 평소에는 사소해 보이는 요소도 긴급한 순간에는 출동 시간을 좌우할 수 있다”며 “소방 현장에서 확인되는 도로·교통상의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관계 부서와 연결해 개선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남·진접 생활권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해 소방 인력과 장비, 안전센터 등 소방 안전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안전 인프라가 뒤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 대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소방 수요가 증가할 지역과 필요한 시설·장비를 미리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의 전문적인 영역은 현장을 존중하되, 소방관 여러분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길과 도로·교통 여건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영역”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 일회성 의견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의원은 “남양주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긴장 속에 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소방 가족 여러분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현장 대원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모든 대원이 매 출동마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이건희·유병수·김승기·김창식·유호준·장송회·정현미 의원과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 의용소방대 및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주요 소방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의회에서 녹색친구들의 청년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세대별 피해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자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SH공사와 서울시를 향해 피해 세대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세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세대별 사례를 취합해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최초 도입됐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모델로 공공토지에 민간에서 짓고 시세보다 약 80%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 유형에는 ▲토지임대부 ▲토지지원리츠 ▲리모델링 매입형 등이 있으며, 이번 사태는 토지임대부와는 사업 구조가 다른 토지지원리츠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현재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일부는 기존 대출 이자에 더해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의 이자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연체료 등 구체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피해 세대도 16세대 정도인데 아직까지 각 세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관리와 지원을 요구했다.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 입주자들이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 의원에게 중간자 역할을 요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문제로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을 받고 대출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별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녹색친구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의 사업협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에는 중대한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부실 운영을 바로잡을 실질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H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서 역할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년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상황을 방치한 데에는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친구들 관련 추가 피해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여부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SH공사는 국토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매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에 피해 세대별 사례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부·HUG와 적극 협의해 보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플랜 B’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세대별 맞춤 피해 지원과 피해자와 정기적 소통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안 업무보고에 이어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을 현장 방문하고 입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5년 8월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주택 및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미흡한 관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열고,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 화재 대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일선 학교의 화재 대피용 안전 물품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안전 물품이 학생들의 키가 미치지 않는 높이에 비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 유리 등을 깨야만 꺼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긴급 화재 발생 시 성인조차 물품 확보와 착용이 쉽지 않은 만큼,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등은 비상 대응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및 인원 혼잡 등 공간적·환경적 특성이 겹쳐,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전용 대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아울러 화재 감지 시스템의 오작동 및 미작동 가능성을 감안하고, 정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 관리 비용, 장애인 사용 편의성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다”며 “학교의 화재 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활성화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학교 화재 안전 구축 사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방안을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해, 장애학생 안전 확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교육청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다각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의 경보, 초기 대응, 대피, 훈련, 유지 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화재 대피 안전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고용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을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 협의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청년 고용률은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대처를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일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은 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법·제도·정책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다양한 고용·노동 규제 합리화가 검토되는 데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과 노동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등을 하반기 고용 노동정책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연합회를 방문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함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는 발언을 한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 의원의 무소속 보궐선거 지원으로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은 2건이 중복됐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고, 하루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윤리위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고,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폭력 사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참석 후 황경성 윤리위원과 함께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대 9인으로 꾸릴 수 있는데 윤리위원들의 사퇴와 추가 인선, 이어 다른 위원의 추가 사퇴, 긴급 인선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윤리위는 최근 7명에서 5명, 다시 7명, 또 5명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사퇴 성명서 발표 후 JTBC에 출연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사퇴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가 지난달 22일 장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을 “당헌·당규 위배가 아닌 사적인 것,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다 억울하다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고 온 자료에 보면 이분이 억울할 분들이 아니시더라”라며 “다 (징계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징계에 대해서는 “(사퇴했지만) 제가 윤리위원이라면 좀 중하게 저는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윤리위)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지난 4일 양주소방서 소방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긴급차량 신속 출동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우선신호시스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주소방서의 일반현황 보고를 필두로, 주요 소방활동 실적을 비롯해 외국인 신속 119신고 체계, 산업단지 화재 예방 대책, 119안심콜 서비스 운영 등 핵심 현안과 정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몇 분, 몇 초의 차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좌우한다”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나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차량이 교차로 신호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우선신호시스템을 넓히고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와 교통체계를 꾸준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제도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교통 인프라는 단순히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 대응과 응급의료 체계를 뒷받침하는 안전 인프라”라며 “교통정책과 소방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과 의소대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생존자’를 초청한 국회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았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 서 의원은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간담회 시작 전 진 의원을 향해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웃으며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받아쳤다. 당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한 의원은 아직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이었다. 다만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농담 소재로 삼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였다”며 “그런 자리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 무게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께서 겪으신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김씨 “본질 집중해달라” 호소李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피해자 김씨는 오히려 이번 논란이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김씨는 서 의원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집중해달라”며 “토론에 집중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아무 상관 없고, 상처받지 않았다”며 “중요한 건 간담회다. 피해자 토론회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나는 괜찮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정쟁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쟁점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은 수사 초기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이 때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돼왔으며, 이날 간담회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사건 피해자인 김씨는 이날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며 “피해자 중에 핑퐁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판이 검찰이 끝나기 전에 끝날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자신의 엑스(X)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대응을 위해 4일 무더위 쉼터와 노인복지관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름휴가를 반납한 그는 폭염 취약 계층 복지 시설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휴가를 대신했다. 추 시장은 이날 오전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냉방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구내 배식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불편 사항을 살폈다. 그는 이어 내당도서관 무더위 쉼터와 두류공원 이동형 무더위 쉼터 버스, 수성구청역, 화랑공원 무더위 쉼터 등을 찾아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생수 비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추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시설 관리와 운영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추 시장은 휴가철 복지시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연장과 주말 개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노인복지관협회의 협조를 거쳐 지역 내 27개 노인복지관을 토요일에도 전면 개방하고 무더위 쉼터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일 무더위 쉼터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말에도 냉방시설을 갖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추 시장은 “폭염은 행정이 얼마나 현장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좌우되는 재난”이라며 “폭염이 누그러질 때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필요한 조치를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더위 쉼터 연장 운영과 토요일 노인복지관 전면 개방 등 모든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폭염 기간 인명 피해 제로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휴가와 관련한 질문에 “국회의원 시절부터 별도로 휴가를 가기보다는 그 시간을 활용해 지역 내 경로당을 한 바퀴 돌곤 했다”며 “이번에도 관련 시설을 살펴보는 등 제 방식대로 나름의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은 지난달 31일 조창민 부의장, 김어진 의원과 하남경찰서를 찾아 경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추진 중인 미사강변지구대 중심지역관서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치안 공백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사강변지구대와 미사2지구대가 분리 신설됐음에도 경찰 인력 부족 문제로 미사강변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미사2동 주민들 사이에서 치안 공백과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 의장은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미사2동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며 “지구대를 분리해 놓고도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한곳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2동은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인구와 생활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충분한 경찰 인력과 촘촘한 순찰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긴급 신고와 야간 순찰 등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사강변지구대와 미사2지구대가 당초 설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인력 충원과 함께 순찰 인력 및 순찰 차량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치안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미사 지역의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일동에 지역구를 둔 조창민 부의장은 “도시가 팽창한 만큼 경찰 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지구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감일 지역에도 지구대가 신설되어 지역의 안전을 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어진 의원은 “인구 15만의 미사강변도시는 치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치안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의 안전이라며, 인력이 충원되어 현재 운영되는 2개의 지구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심지역관서 운영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사와 감일 지역을 포함한 관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정병용 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원활한 지구대 운영을 위한 경찰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하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남시 을 김용만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찰 인력이 일부 증원 및 배치된 바 있으나, 미사강변도시 내 두 곳의 지구대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