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생 마음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발견·대응·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순한 교육 횟수나 실적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신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상담, 치료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학생 생명보호·마음 건강 정책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음EASY(마음이지)’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태도 상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 집중관리 주간을 운영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 지원하고 있다. 또 자살위험 학생의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카드를 활용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마음건강 전담기관을 기존 12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했으며, 저연령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전문기관과 협력해 더욱 촘촘한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가 방충망 설치 및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주거 취약계층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생활민원기동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지원 대상자 등 주거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매년 5~6월을 폭염 대비 방충망 집중 설치·보수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64건의 방충망 설치 및 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도 방충망 설치·보수를 집중 지원하고, 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가스타이머 설치, 전등 교체, 수전 교체 등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1회 재료비 20만원으로,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구별 1회 재료비 한도를 기존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통합돌봄과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에 중동 분쟁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유가·해상 운임 상승, 원·부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지역 주요 수출기업 500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동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5.6%에 그쳤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보험료, 원자재 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피해는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비 증가 32.7%, 에너지 가격 상승 13.2%, 선복 확보 애로 및 수출 차질 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는 기업 수익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비용 항목이라는 점에서 지역기업의 체감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원·부자재 재고 수준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역기업의 72.7%는 현재 원·부자재 재고가 3개월 이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중동 사태가 더 길어져 원자재 수급 애로가 지속되면 지역 수출기업의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고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은 원자재 신규 조달처 물색(31.4%), 생산물량 조절(16.6%), 대체 원자재 조달(12.6%) 등을 꼽았다. 다만, 37.7%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물류비에 관해서는 응답 기업의 93.1%가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항 일정 지연, 긴급 해상운임 할증료 부과, 보험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비용 상승, 수급 불안 때문에 지역 기업 70.5%가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기업 40.1%는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충격에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해 지정학적 요인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지원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자재 수급 지원 신속 시행 22.3%, 긴급 수출금융·정책금융 우대금리 확대 18.6%,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12.5% 순이었다. 이는 비용 부담 완화와 원자재 공급망 안정이 지역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 등의 영향이 지역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며 “특히 원·부자재 재고가 3개월 내 수준에 그친 기업이 70%를 넘은 만큼 지역기업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안정 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식료품 키트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직, 폐업,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시민이면 누구나 2만원 상당의 즉석밥, 라면 등 기본 먹거리와 휴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잡한 서류 절차와 심사를 생략했다. 이용자는 29개 ‘그냥 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동구, 영등포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2664명이 물품 꾸러미를 받았고 49명은 복지서비스와 연계됐다. 시는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전담 운영 인력을 배치해 민간 기부 물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박원근 시 복지정책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주저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가 전남 지역 수출(예정)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7000만원 규모의 지식재산 집중 지원에 나선다. 센터는 다음달 19까지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단계별 종합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단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맞춤형 IP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화 연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업 맞춤형 IP포트폴리오설계 △해외 진출을 고려한 권리화·브랜딩 전략강화 △기술·브랜드·디자인을 연계한 IP활용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맵 수립 △신규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해외 출원· OA·등록 비용 지원 등 지식재산 전 과정에 걸친 전략적 지원을 받는다. 전남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기업에서 지식재산을 보호수단을 넘어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전남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IP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식재산센터는 연중 수시신청 접수 사업으로 IP긴급지원, IP나래프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소상공인 IP역량강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는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지원한다. 기존 안성2동 1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호를 운영한다.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재해·재난·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43㎡ 내외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주거위기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031-678-3128), 주거복지센터(031-6190-15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의 유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 기반을 잃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행정이 민첩하지만, 조용히 손을 내민 것이다. 30대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오후 끝내 숨졌다. 남겨진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으로 상실감에 빠졌다. 설상가상 살던 집의 계약 만료까지 겹치며 주거 불안에 내몰렸다.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제주도 행정이 움직였다. 제주도는 쿠팡 새벽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오모(30대)씨의 유족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딱한 사정을 접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을 직접 만나 애도를 표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거와 생계, 돌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즉각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제주시가 1·2차 생계비 총 308만 3400원을 지원했고, 제주도개발공사는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섰다. 유족이 입주한 ‘매입임대주택’은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긴급지원법에 따라 주 소득자가 사망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 추천으로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도는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39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마사회와 사랑의열매 공동 모금회의 연계를 통해 394만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마련했다. 유족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월 20만 4730원 수준이다. 제주시 오라동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둘러본 유족은 입주를 결정했고, 지난달 30일 새 보금자리에 정착했다. 입주하는 날, 담당공무원들이 축하 방문을 하자 유가족은 연신 “감사하다”며 울컥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누나, 배우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제주도가 유족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 줄은 몰랐다”며 “가뜩이나 쿠팡이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상처를 받은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최근 고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쿠팡 관련 청문회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 발언이 산재인정에 영향을 줬다. 장시간·연속된 새벽 노동과 과중한 배송 환경이 빚어낸 결과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 56개에서 2030년 100개로 늘린다.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전문상담인력을 전 학교에 100% 확보하고,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학생의 전학·진학 시 심리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도 표준화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마음이지(EASY)검사’도 활성화된다.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실태조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학생의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심리부검’도 실시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 56개에서 2030년 100개로 늘린다.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전문상담인력을 전 학교에 100% 확보하고,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학생의 전학·진학 시 심리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도 표준화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마음이지(EASY)검사’도 활성화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키우는 ‘사회정서교육’도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된다.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실태조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학생의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심리부검’도 실시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자살 학생수는 2021년 197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28명에서 42명으로 50% 늘었다.

대한전선은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개막식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진시와 당진시복지재단,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 나눔 행사로, 다음달까지 모금을 진행한다. 성금과 후원품은 위기가구 긴급지원, 홀몸어르신·장애인 돌봄,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사용된다. 대한전선은 “더 많은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주요 생산기지가 위치한 당진에서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전선이 연말을 앞두고 당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개막식에 참여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진시와 당진시복지재단,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 나눔 행사로, 다음달까지 두 달간 집중 모금이 이어진다. 모금액과 후원품은 위기가구 긴급지원, 홀몸어르신·장애인 돌봄,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전선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더 많은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주요 생산기지가 위치한 당진에서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고, 9월에는 고구마 수확을 돕는 등 농가 일손 지원 활동을 펼쳤다.

서울 광진구는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진복지재단과 협력해 지역 주민·기업·단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기부물품을 모으는 나눔사업이다. 올해 세운 모금 목표액은 전년 대비 1% 상향된 약 18억원이다.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광진복지재단과 구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보무늬(QR코드), 단말기 등을 통한 기부도 가능한다. 이후 연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10일 구청 대강당에서는 ‘제3회 광진나눔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우수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동 홍보대사 위촉,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성품 모금 및 전달식, 바자회가 이어져 나눔 참여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은 광진복지재단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의 난방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겨울나기 지원에 사용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보내주신 귀한 나눔이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는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혁신 모델이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노원구청, 노원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 기관이 함께 협력해 설립됐다. 구청 담당직원 및 사례관리사 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사 4명,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의 실무자들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합사업을 추진하며,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구는 노원경찰서와 협업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인 ‘희망동행교실’을 운영하며 재범 방지와 긍정적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재난·사건사고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한 긴급대응체계 역시 중요한 축이다. 자살·사고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구청·교육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즉시 회의를 소집해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의 울타리”라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장년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보장 위한 종합 정책 제안 서울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은평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란히 연구모임’은 지난 25일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5개월간의 연구성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역 내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지역 현황조사를 비롯해 사례분석·심층인터뷰·설문조사·전문가 자문을 거쳐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연구모임은 최종보고를 통해 발달장애인 수첩 도입, 미등록·미이용자 발굴 체계 구축, 통합상담사 배치, 온라인 긴급지원망 마련, 부모 사망 대비 지원, 주간활동·직업재활 확충, 실종 예방, 보험 지원 제도, 가족휴식 서비스(나란히 휴식), 관련 조례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제안들은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박세은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은평구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현실과 돌봄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의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오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돼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번 성과가 은평구의회의 지속적인 입법·정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란히 연구모임은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며, 연구성과를 토대로 향후 은평구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추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는 쌍문2동 주민센터가 최근 매출 급락·연체 등 복합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발굴해 긴급지원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자영업자의 생계 위기와 연쇄 폐업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소상공인 총 9곳에 1200여만원을 지원했다. 앞서 동은 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도봉구 소상공인 매니저’가 전수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문2동 거주의 위기 소상공인을 발굴했다. 이후 매출 급감, 연체·체납, 돌봄·질병 등 복합위기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카드매출 추이, 임대료 체납 등을 꼼꼼히 살펴 위험 신호가 큰 대상자를 우선 선별했다. 이후 현장 면담을 실시해 ▲장기채무상환(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연체(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9개소를 선정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업이 4곳, 미용업이 2곳, 기타 3곳이다. 동 관계자는 “외식업과 미용업은 임대료 지급 등 고정비 부담이 큰 곳”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연체 확대와 폐업 위험을 미리 막았다”라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쌍문2동의 사례는 위기 신호에 즉각 대응하는 모범사례”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알지 못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발굴-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기존 겨울철 난방 중심에서 여름철 냉방까지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폭염 심화에 따른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연평균 36만 7000원)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최대 월 1만 6000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은 큰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보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디딤돌소득 대상자 등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시적 지원을 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 농심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시민들을 위해 생수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재난사태 선포 이후 제한급수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9일 500㎖ 생수 10만병을 강릉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사회와 회원 업소 2456곳에 생수가 전달된다. 생수 전달식엔 전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회장, 박주국 강릉시지부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강릉시청을 통해 2ℓ 생수 10만병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강릉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심도 기상청과 협력해 백산수 총 2만병(2ℓ 1만병, 0.5ℓ 1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농심은 2017년부터 기상청과 함께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해피해피 캠페인’을 전개하며 취약계층 물품 지원과 봉사활동 등을 펼쳐 왔다. 농심 관계자는 “강릉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강릉시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한 생수 ‘빛여울수’ 1만병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을 돕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우선 빛여울수 1만병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강릉시와 긴밀히 소통해 가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요즘 광주도 불과 2년여 전에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강릉시민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쳐 광주댐과 동복댐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당시 광주시는 영산강 하천용수를 비상 취수하고, 물절약 캠페인과 수압밸브 조절 등 절수운동을 펼치며 물 부족 위기를 극복했다.

李대통령 복지 ‘자동지급’ 공식 지시정보 축적된 보편급여는 전환 용이기초생활보장 등 심층 심사엔 한계상담·연계 기회 줄어 지원 공백 우려소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수“수급 기준 완화 등 병행 전략 필요”“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를 넘어 ‘자동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식 지시하자 사회복지계가 술렁였다. ‘신청주의’는 수십년간 한국 복지제도를 떠받쳐 온 기본 원리다.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 탓에 수많은 사람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익산 모녀 사건’(올해 5월), ‘수원 세 모녀·창신동 모자 사건’(2022년) 등 반복된 비극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향후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통장에 넣어 주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은 없는 걸까. 이 대통령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사람이) 죽는다”며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동수당 같은 ‘보편급여’를 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취약계층에만 지급되는 ‘선별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자동지급에 포함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익산 모녀 사건 같은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는 평가와 “만능열쇠는 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공존한다.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라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엄격한 지원 기준’과 ‘고질적인 복지 인력난’까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출생과 동시에 지급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같은 보편급여는 자동지급 전환이 비교적 쉽다. 행정망에 정보가 축적돼 있고 심사 과정도 단순해 시스템만 정비하면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단순히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살피고 근로 능력까지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데이터만으로 자동지급한다면 근로 능력이 충분한데도 공적부조에 안주하는 모럴 해저드를 막기 힘들다. 반대로 필요한 복지 자원을 제때 연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다른 복지 자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지급으로 애초부터 ‘대상’과 ‘비대상’을 기계적으로 나눠 버리면 사람의 개입 여지가 줄고, 주민센터를 찾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오히려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사각지대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위기 가구가 늘고 있다”며 “결국 사람의 손이 닿아야 발굴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AI가 위기 의심 가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지자체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자동지급을 구현하려면 소득·재산·금융자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내 가족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본다는 부담, 가난을 ‘입증’하면 결국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요즘 발굴되는 사각지대 대상자들은 거부하거나 숨어 지내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감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지급한다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국가가 ‘빅브러더’처럼 개입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반납 방식’엔 ‘환수’라는 숙제가 남는다.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이 사각지대 발굴보다 환수 행정에 매달릴 우려가 있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금도 처리해야 할 건수가 너무 많다. 다른 업무까지 수시로 내려온다”며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발굴 전담 인력부터 늘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지급은 획기적인 조치이고 ‘몰라서 못 받던 복지’ 문제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라며 “수급 기준 완화,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복지 자원 확충을 병행해야 수급률을 높이고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문제는 ‘신청주의’ 자체가 아니라 강한 ‘선별주의’”라며 “부양의무자·재산·근로 능력 평가 등 지원 기준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가 취약계층 가정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등 대표 복지사업인 ‘하동(夏冬) 보드미’를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다. 14일 종로구에 따르면, 하동보드미는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 등 계절별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의 핵심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중증질환자, 장애 주민, 7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선별해 지원한다. 올 여름에는 냉방기기 없이 폭염을 견디던 40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했다. 낡은 한옥에 홀로 거주하는 85세 어르신의 제보로 긴급지원이 이뤄졌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 가구는 총 593가구에 이른다. 그밖에도 구는 주민 참여형 발굴 제도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층적 복지망 구축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대표적 예인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60명은 이웃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고독사 예방과 생활 안전 확인에 힘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는 전력 사용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연중 ‘종로 복지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누구나 주변의 위기가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종로선한이웃’도 개설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밀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선한이웃’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