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의 분수령은 5월 14일이었다. 총파업을 대비해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감산을 위한 웜 다운(warm-down) 작업이 시작됐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를 ‘삼성전자 감산’으로 받아들였다. 총파업 땐 1시간당 1000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분석이 피부에 와닿았다. 성과급을 관철하지 못하면 황금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겠다던 초기업노조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파업을 30일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긴급조정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이날 저녁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을 선언했고, 노사는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던 노사는 또다시 협의 무산을 선언했고, 다시 한번 마지막 판을 깔아 총파업 예정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합의를 끌어낸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번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낳은 초과이윤의 배분 방식을 묻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언뜻 보면 두 장관의 입장이 정반대다. 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재분배와 미래 투자 중에 초과이윤의 사용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상, 그리고 기업의 미래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느냐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투자 계획, 고용 확대, 인력 양성 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에 직접 간섭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것을 유도했다. 마중물을 통한 기업의 성과가 미래 산업 육성과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가치 확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독일은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상시 소통 통로를 마련했다. 감독이사회를 두고 20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와 같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사안에 대해 노조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협력사 지원 등 사회공헌과 미래 인재 육성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최대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이 전망되는 반도체(DS) 부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하청업체 도울 돈은 있는데 우리 줄 돈은 없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내야 한다는 기업인도 있었다. 향후 5조원의 수혜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위 성과급 노사 갈등이 대기업 곳곳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노조 역시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적 공헌에 대한 책무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일본 노조의 사례를 강조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흘려듣기 힘든 이유다. 도요타의 기토 게이스케 노조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조합원 스스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고민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기업·노조 모두 분배와 재투자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얼마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경주 산업부장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두 눈 질끈 감고 포모(소외 공포)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투자 밑천이 없거나 주식 정보권 바깥에 아예 소외된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도파민을 뿜어낸다. 덕분에 공기는 말할 수 없이 명랑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온통 주식 이야기다. ‘포모 대처법’까지 알려 준다. 청년의 푸념 하나를 퍼왔다. “남들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로 돈 복사를 하네. 더 불행해지지 않게 한탕 크게 레버리지를 하자.” 수익률 2배로 추종하는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절반이 50대 이상이다. 아들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풀베팅. ‘뇌동매매’ 삼매경이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가만 있어도 벌어지는 양극화가 가속을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전 성과급을 막지 않았다. 그것이 두고두고 이 정부의 공든탑을 갉아먹을 패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긴급조정권으로 성과급 판을 깨버렸어야 했다. 70% 이상의 국민이 긴급조정권에 찬성했다. 국민빽이 든든한데, 왜 하지 않았을까. 양대노총이 들고일어나면 지방선거에 해로울 수 있었다. 주가가 흔들리면 그 또한 선거에 해로웠다. 시중 해설들이 그렇다. 실제로 여당 대표는 유세장에서 “주식 3배, 누가 올렸나”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했듯이 성과급 판을 깨버렸다면. 친노동 정책에 실금이 갔을 뿐 거의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세금 빼고도 삼전 노조원 한 사람이 쥐는 성과급은 3억원쯤. 이 회사는 5억원의 주택대출까지 해준다. 이자는 연 1.5%. 거의 공짜다. 수도권의 15억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가 겨우 4억원. 조만간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이자는 8%까지 치솟을 판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삼전닉스 노조원들이 60조원 성과급으로 수도권 집값을 휘젓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집값 아닌가. 그 집값이 어이없는 복병에 흔들리고 있다. 미친 집값에 못 올라타 벼락거지, 미친 주식에 못 올라타 또 벼락거지. 이 탄식을 아프게 들어줄 순간이다. 아프게 듣는다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쉽게 말할 수 없다. 초귀족 노조에 천문학적 성과급을 조율한 노동부 장관이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 자본주의 총아인 주식투자로 온 나라가 흥청거린다. 자본주의 첨병인 거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빼앗아 어떻게 나눠 줄 수 있나. 이율배반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국민이 너무 똑똑하다. 대공황이 덮친 1929년의 미국은 낙관으로 들떠 있었다. 온갖 안전 보증으로 고위험 주식을 팔았다. 단돈 10달러로 빚을 내 100달러짜리 우량주를 살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불나방처럼 빚투를 했다. 한탕주의에 취했던 그해 10월 24일 하루 동안만 1290만 주가 쏟아졌다. 증권사들의 패닉 셀링이었다. 100년 전 상황이 우리 현실과 오버랩된다. 몇 대목만 훑어봐도 그렇다. 증시 거품 우려 속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초고위험 상품까지 허용됐다. 너도나도 두 배를 먹거나 두 배를 토해내는 단타 베팅에 들어갔다. 하필 이럴 때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나왔다. 1차분이 완판되자 계획에 없던 2차분이 또 출시 예고됐다. 1차 6000억원 기준으로 정부의 매칭 부담은 1200억원. 5년간 묶일 재정을 한턱 쏘듯이 불쑥 던진다. 이 돈이면 주식 호황이 별천지 얘기인 취약계층에게 폭염 전기요금으로 다만 몇 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반도체를 뺀 실질적 코스피 지수는 4100~4200선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을 반박했다. 엎치나 메치나. 국민은 똑같은 말로 알아듣고 있다. 대공황 때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주가 폭락을 “공황”(panic)이라 하지 못하게 했다. 덜 자극적인 단어 “불황”(depression)을 쓰게 했다. 엎치나 메치나. 진격의 코스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부분이 작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휘슬을 불어줄 때다. 벼랑이 어디일지 너무 무섭다는 사람이 많다. 황수정 논설실장

AI시대 인재 확보·성과 보상 화두과거 연공서열·집단 위주 ‘공정’서‘핵심 인재’ 위주 초양극화로 이동 해외 빅테크 장기 보상 체계 고려 메모리 경쟁력 회복도 R＆D 덕분좋은 기술자 유지하는 것이 필수과도한 성과주의는 갈등 촉매제 3노조, 오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임금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에 ‘납득 가능한 차등 보상’에 대한 정의를 물었다. ‘공정’을 중시하던 기조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붐으로 힘을 잃었다. 핵심 인재 1명이 다수의 생산량을 압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재 경쟁이 심해졌고 기술 격차가 기업 생존을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 출신의 전문가 5명은 ‘연공서열·집단균형’ 중심 체제에서 ‘성과·핵심 인재’ 중심의 초양극화 구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핵심 인재 일부가 고액 수입을 얻는 초성과주의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수익 양극화 심화와 소외받는 하청업체 등을 위해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과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지낸 임형규 전 사장은 25일 “반도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산업이고, 얼마나 좋은 엔지니어들이 들어오고 남느냐가 경쟁력”이라며 “핵심 인재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형태로 사업 성과의 10.5%를 지급하기로 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단순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회사가 전략적으로 인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보상 체계는 결국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반도체 같은 기술 산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충분히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 줘야 우수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성과주의는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전무를 지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태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돼도 향후 주주 가치와 미래 투자재원 마련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남아 있는 불씨는 두 가지”라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또 노조가 앞으로도 이런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미래 가치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DS 부문 임직원 전체에게 고액 성과급을 주는 것이 초일류 격차 유지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상무 출신으로 40여년간 반도체 업계에 몸담았던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원장은 “지금처럼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만으로는 핵심 인재 유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는 핵심 인재 중심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SU는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보상 제도다. 민 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장기 주식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으로 휴대전화 갤럭시 신화를 이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 사업부도 억대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삼성이 지켜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며 “삼성이 움직이면 그것이 산업계 전반의 하나의 잣대가 된다. 적지 않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때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이를 뒤늦게라도 만회한 것은 결국 현장 연구개발(R＆D) 인력 덕분이었다”면서 “성과급 체계에서 상당수 구성원들이 소외돼 불만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노노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출신의 한 1차 협력사 대표는 “예전에는 반도체 사업이 어려울 때 (휴대전화를 생산하던) 통신사업부가 회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AI를 타고 반도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들만 막대한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1700개나 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상생기금이나 협력사 엔지니어 교육 등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모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율은 87.93%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합의안을 둘러싼 사내 반발은 여전하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긴급조정 압박 않고 자율교섭 지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내공” 평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노사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키맨’은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의 법적 발동권자임에도 일절 입에 올리지 않고 끝까지 ‘대화의 끈’을 부여잡은 끝에 노사 잠정합의를 도출해냈다. 노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을 맡아 중재자로 나서다 보니 갈등을 풀어내는 내공이 남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사 자율교섭을 중재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했고, 노사 양측에 의사를 타진해봤을 때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면 못 할 게 뭐 있나”라고 반문한 뒤 “회사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일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성장통인데, 경험하지 못한 것을 대화로 해결했다는 데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라톤 협상에도 2차례 협상 결렬대통령·정부 직접 등판해 대화 물꼬DX부문 반발 등 노노 갈등은 ‘숙제’ 지난 10일 동안 2차례의 사후조정에도 ‘빈손’이었던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손을 맞잡으며 파국을 피한 것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불과 1시간여 남은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냉담하게 돌아선 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으로 테이블에 다시 앉았고, 사실상 추가 시간에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전날 1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개된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였다.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상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자 총파업 하루 전 최후 협상이었다. 그간 노조는 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의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장 안팎에서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 마지막 핵심 쟁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도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2차 사후조정 불성립을 공식 발표했다. 결렬 직후 양측은 곧바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전환시킨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는 오후 4시 25분부터 소위 ‘끝장 담판’을 재개했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정부가 직접 판을 다시 깔아준 긴급 협상 성격이었다. 그리고 약 6시간 뒤인 밤 10시 무렵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된 순간이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DS(반도체) 부문 중심의 교섭으로 소외된 모바일·가전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교섭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은 숙제로 남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두기도 전에 영업이익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 7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폄훼 논란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가”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공연히 개인들에, 어떤 집단들에 불이익 주기 위해 그런 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들의 피해가 손실이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노사 양측은 즉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손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협상 결렬 직후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 수위를 끌어올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직접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대화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노사 협상은 파국에 이르렀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협상 결렬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비판 전에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법이 만들어준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설계해 놓고 정작 파업 위기 앞에서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복귀와 합의 타결을 거듭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 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이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3일간 막판 사후조정 회의가 결국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하자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후 1시 전 거래일 대비 3.18% 하락한 26만 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0.91% 상승 출발해 막판 타결의 기대감에 2% 넘게 오르며 28만원대를 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30분 노조 측이 “사측의 거부로 조정이 종료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노조 발표 직후 삼성전자는 한때 4.36% 밀린 26만 3500원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에 코스피도 71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피해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의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30만전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주가가 꺾이자 삼성전자를 사들였던 개미(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삼성전자 29층에 있다”, “구조대 오나”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팔자’로 돌아선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날까지 9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총 17조 4000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외국인 매도 물량은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노사 간 사후조정을 주재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수락했지만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락 여부를 유보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다만 정부와 중노위는 노사 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노사가 내용에 대해 상당히 접근했다”면서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도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이며,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을 쓰겠다”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3일째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로 끝나면서 노조는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사후조정을 주재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조정안 유보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재개한 삼성전자 사후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측은 수락하였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조정 불성립 직전 사측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오늘까지 연장됐다”며 “그러나 사측은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 종료된 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사후조정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온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에 대해 논의하는지 묻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고 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노위 사후조정 불성립 직후 “당사자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하에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아직 노사 간 대화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성급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을 이틀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과거 출연했던 사내 콘텐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3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의 임직원 소개 콘텐츠에 출연했다. ‘SNS에서도 인기 폭발? 삼성전자에서 만난 금손, 클레이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뉴스룸은 “출근하면 반도체 일타강사, 퇴근하면 클레이 아티스트”라고 최 위원장을 소개했다. 이어 “취미로 시작한 클레이아트가 이 정도라니, 삼성전자 반도체 손재주왕 승호님”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파운드리 S5 제조에서 시스템 업무를 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무자 의견 취합과 개발·적용·테스트 등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내 교육도 담당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0명이 넘는 실무자와 직원 교육을 맡았다”며 “들었던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최 위원장이 취미로 만든 클레이아트 작품들도 등장했다. 포켓몬 캐릭터와 삼성 반도체 캐릭터, 펭수 등을 직접 제작해 공개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며 “클레이아트는 아이와도 함께할 수 있고,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취미”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다시 주목받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애사심 넘치는 사람이었느냐”,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반응과 함께 “솜씨가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노조 활동을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사측 중재안 검토후 노조 투표중노위 “합의 안 되면 조정안”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밤 10시를 시한으로 파업 전 마지막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한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노위 위원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면 노조 조합원 투표가 이어지고,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 또는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노사는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기존에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해왔다. 사측은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추가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과 합의 내용의 제도화 여부를 두고는 입장차가 남아 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최대한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이유로 이 같은 비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후조정에 앞선 사전 미팅에서 사측은 공통 재원 60%, 사업부별 재원 40% 배분안을 제시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은 오는 21일이다. 일정상 이번 사후조정이 총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는 파업이 국가 경제와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금융·인프라까지 전방위 지원 지난해에만 세액공제 6.5조원 넘어 K칩스법 개정으로 추가 혜택 예상 K반도체가 수출 효자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노사 양측이 반도체 산업이 국민 혈세로 성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8일 “반도체는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출발해 산학연 합동으로 D램을 개발하고 30~40년간 이어진 투자와 지원의 결과”라며 “기업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R＆D·세제·인프라·인력 양성·협력업체 지원·외국인 투자 유치가 맞물려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333조 6000억원, 영업이익 4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세액공제로 절감한 비용과 올해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추가로 받을 혜택을 합치면 그 규모는 2030년까지 최대 10조 5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액공제 규모만 6조 5536억원에 달했다. 여기엔 지난해 2월 K칩스법 통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된 약 2조 3000억원의 세액공제분이 반영돼 있다. 법인세 총액은 -2505억원으로 기록됐다.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2024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이후 지난해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이월된 영향이다. 개정된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높여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은 2021년 3%에서 지난해 20%까지 4년 만에 약 7배 뛰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전인 재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 공적기금 등 각종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정부는 인프라·설비 투자·R＆D 지원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3년 업황 불황 속에 반도체 부문(DS)에서 14조 8800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도 2031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평택·기흥·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 차세대 R＆D 단지(NRD-K)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K칩스법 통과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약 2000억원(공제율 1%)에서 최대 4조원(2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를 60일 내 처리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했다. 산업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민원 신속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 각종 재정·행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빠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전력망법도 입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정책금융 252조원 중 150조원을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2호 투자처로 선정된 삼성전자 평택 5라인(P5) 공장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2조 5000억원의 저금리 자금도 지원한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한가족’ 호소와 정부의 긴급조정 압박 속에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9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수출·생산 등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파업 시 최대 100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된다”며 “공장 가동이 멈추면 협력업체들의 연쇄 차질과 공급 부족에 따른 반도체 가격과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소속 외 근로자’는 4만 4439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도급 근로자가 매년 한 번 공시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 8881명) 2.9명당 1명이다. 2019년에는 3.9명당 1명이었다.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지난 1~5일 노조가 첫 파업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직원은 5444명, 소속 외 근로자는 1160명이다. 두 회사를 포함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노조들의 요구 사항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도 소속 외 근로자(1만 4490명)가 전체 직원(3만 4549명) 2.4명당 1명이지만 마찬가지다. 반도체, 바이오 등 협력사와 하청업체가 많이 필요한 최상위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오롯이 해당 기업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을 얻은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기관’(SIFI)을 선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만든 안전장치다.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SIFI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생기고 부실 발생 시 자체 정상화와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 평가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한다. 협력사는 1700여개이고 협력사 근로자는 40만명이다. ‘경제 체계상 중요한 기관’에 대한 국가와 기업 차원의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를 언급했다. ‘국가핵심기간산업’을 정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은 예외다. 이를 국가핵심기간산업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고용노동부는 민간 분야 중심의 인력채움뱅크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은 대체인력 근무를 통해서 일경험을 얻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건 대체인력뱅크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당 1668원, 총 11조 10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43조 6000억원)의 25% 수준인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도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고 노조 요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직원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지만 주주들은 투자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다. 영업이익은 세금,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여기에 성과급과 배당까지 빼면 얼마가 투자 가능할까.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인텔의 추락이 증명한다. 현금 배당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당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편입됐다. 한국노총은 17일 긴급조정권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면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에도 속하지 않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요구 사항에는 사내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9년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초격차는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파업은 ‘관리의 삼성’이 아닌 ‘신뢰의 삼성’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성장통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사측이 막판 교섭 중인 가운데,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의 법적 소송과 피켓 시위 등 내부 반발이 부각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DS) 중심의 투쟁 노선에 반발한 DX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가 총회 의결 없이 설문조사로 교섭안을 갈음하는 등 규약을 위반했고, DX 부문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등 DX 성향 노조원들은 노사 간 사후조정이 진행된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회의장 앞에서도 “DX 차별을 금지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노조 수뇌부의 대화방 발언도 논란이 됐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이송이 부위원장이 조합원 단체대화방에서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사 자체를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공식 제기되자, 노조 내에선 대응 방안으로 ‘집단 연차 휴가’ 카드도 언급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조직적 지시에 따른 집단 연차 역시 실질적인 쟁의행위이자 불법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법원이 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필수 인력 유지를 명령함에 따라, 이런 우회 투쟁 노선도 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李 “힘 세다고 많이 가지는 것 아냐”노사 이견 못 좁혀… 오늘 최종 협상한은 “파업 땐 성장률 0.5%P 하락”법원 제동에도 노조는 “파업”… 중노위 “노사 접점 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열린 18일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노사에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또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조에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위반 시 매일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튿날인 19일에 회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타협을 촉구했다. 법원도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필수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에게 생산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결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초기업노조에는 하루에 1억원, 지부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사측이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나, 노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및 공급망 혼란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총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최근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파업 종료 후 생산라인 복구까지 추가로 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초기업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쟁의활동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지칭한 필수 인력은 반도체 부문의 총 7만 8000여명 가운데 5~10% 수준인 4000~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노조에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4만 7000여명이다. 법원이 명시한 ‘평상시 수준의 인력 유지’를 두고 노사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주말·연휴 수준의 최소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이라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21일)을 사흘 앞두고 8시간 30여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을 맡았다. 회의에 배석한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측은 전날 영업이익에서 투자비용과 세금 등을 뺀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 또는 영업익 10%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문 영업익 200조원 이상 달성 시 초과이익성과급(OPI) 외 별도로 영업익의 9~10%의 재원을 마련해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를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이 제도를 3년간 지속한 이후 재논의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영업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요구해 왔다. 중노위는 19일에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진통이 길어지면 총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으로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어제와 오늘 성과급을 놓고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은 경영판단 영역이라며 제도화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파업 시 직간접 피해 최대 100조원을 추산한 사측이 지난달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어제 안전·보안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인력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사법적 임시 방편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긴급조정권 역시 근원적 해법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돼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별 기여도 입증을 사측에 부담시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조에 청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분쟁은 삼성전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차는 순이익 30%,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30%의 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발 원·하청 충돌 문제까지 얹혔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들어 본 적 없는 고율의 성과급 요구는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파장을 이어 갈 채비를 마친 형국이다. 영업이익을 사전 약정 비율로 단협에 못박는 보상 모델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성과 조건 충족 시 주식을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스톡옵션, 이익공유제를 막론해 모두 사전 약정·조건부 설계로 이익이 나기 전에 규칙이 정해진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등 전례 없는 충격들을 산업계가 동시다발로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등 과도한 쏠림이 우려됐던 친노조 입법과 정책들의 후과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질 조짐이다. 경영권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기를 기업들은 벼랑 끝에서 듣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4.5%를 돌파하면서 ‘팔천피’를 찍었던 코스피가 하루 동안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미국 금리 급등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한국 기준금리 전망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136포인트 오른 4.595%에 마감했다. 같은 날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0.115포인트 오른 5.128%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에 도달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금리 인상 관측에 힘을 싣는다. 미국 국채 금리 발작은 미국 증시 하락을 가져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7% 내렸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1.24%, 1.54% 내렸다. 최근 인공지능(AI)발 증시 상승세가 한달가량 이어지면서 “너무 빨리 오른 것 아니냐”는 부담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스피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로 출발해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로 한때 7142.71까지 밀렸다. 이에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후 하락 폭을 조금씩 줄여 전 거래일보다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로 거래를 마쳤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부 제한한 데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내린 1500.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 금리 상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도 커질 수 있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동 전쟁발 고유가가 아직 소비자물가에 본격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하반기 금리 인상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하면서 ‘팔천피’를 찍었던 코스피가 외국인투자자 자금 이탈 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136포인트 오른 4.595%에 마감했다. 같은 날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0.115포인트 오른 5.128%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에 도달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금리 인상 관측에 힘을 싣는다. 미국 국채 금리 발작은 미국 증시 하락을 가져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7% 내렸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1.24%, 1.54% 내렸다. 최근 인공지능(AI)발 증시 상승세가 한달가량 이어지면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스피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로 출발해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로 한때 7142.71까지 밀렸다. 이에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후 하락 폭을 조금씩 줄여 오전 10시 45분쯤 상승 전환해 7500~7600선을 오르내렸다. 코스피 주간 거래 종가는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로 마감했다. 장중 지수 반등을 이끈 것은 삼성전자였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압박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내린 1500.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중동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수록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힌 데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부터 합류하는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취임 직후 “금융이 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반클릭’ 정도 위가 낫다”고 말했다. 이달 28일 금통위가 주목되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아직 중동전쟁발 고유가가 소비자물가로 전이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은도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극단적인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전자를 없애버리자”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한 조합원은 “(파업으로)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고 주장했다. 이 조합원은 “월요일(18일) 주식시장 박살 예정인데 (외국인) 차익 실현 많이 하시라고 더 쥐고 흔들어보자”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하게 해드리자”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회사를 없애자”, “분사를 각오한다” 등을 주장하며 한 조합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이 전날 파업 동참을 촉구하면서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소통방 캡쳐 이미지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한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제대로 빡친거 보여드리겠다”, “회사 XX 한대 갈기고 싶다”, “원한다면 깡패가 된다”, “가족같은 소리 하고 있다” 등 거친 발언으로 회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해당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파장을 일으키자 이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가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사측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앞서 지난 주말에도 사전 미팅을 가졌으나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 불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금 평택과 기흥의 클린룸에서는 항온·항습의 보호 아래 4개월의 여정을 떠났던 웨이퍼들이 생산라인 밖 ‘질소탱크(Stocker)’ 에 옮겨지고 있다. 파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전량 폐기되는 재앙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른바 ‘웨이퍼 보관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파업 예고일은 5월 21일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14일이 사실상의 ‘경제적 임계점’이었다. 반도체 팹은 생명체의 혈관과 같다. 700여개의 초정밀 공정이 거미줄처럼 얽혀돌아가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멈추는 순간 마비된다. 단 몇 분의 정지로도 나노 단위의 미세공정이 뒤틀린다. 공정 라인에 깔려 있는 웨이퍼의 가치만 해도 최대 1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강행하여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면, 이 100조원의 가치는 한순간에 산업 폐기물로 전락한다. 회사가 기존 물량을 보관 모드로 전환한 이유다. 결국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놀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의 35%를 지탱하는 대동맥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타격이 실물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30만 전자를 향해 순항하던 주가는 이제 ‘노조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주가 하락은 내수소비를 위축시키는 ‘역자산효과’를 불러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역시 한국은 노동 리스크 때문에 안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엔비디아와 애플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주문 물량을 해외 경쟁사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손실은 영구적인 시장 상실로 이어진다. 한 번 무너진 ‘무결점 적기 공급’의 신뢰는 수십 조 원을 들여도 다시 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노사 자율이라는 원칙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정지’를 방치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조정권’ 발동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항공사 파업 등 단 네 차례뿐으로, 정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파업이 강행되어 팹 가동이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입하기 전에, 정부는 모든 행정력 동원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460만 주주와 전 국민의 가치를 볼모로 잡은 투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느려지기 시작한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서기 전에, 파멸의 행보를 멈출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국들은 우리의 내부 갈등을 예의주시하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느냐, 아니면 스스로 뒤처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의 상식과 국가의 안보가 승리하는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정부와 노사 모두가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만큼 이번 조정은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면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가 산업 전반과 경제성장에 막대한 타격과 후유증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어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직접 거론한 것은 무게가 다르다.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정부의 다급함이 그대로 읽힌다. 김 총리는 파업에 따른 삼성전자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 22.8%, 시가총액 2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위상과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사업의 쇠락 여파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파업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시한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파업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하는 만큼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4차례만 발동됐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21년 만이다. 벼랑 끝까지 치달았던 노사가 사후조정 재개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덕분이다. 이재용 회장은 그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우리는 한몸 한 가족”이라며 국민 앞에서 화합을 호소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노사 신뢰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교섭 대표위원을 교체했다. 노조도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금 잔치를 하고 말자는 것은 초격차 경쟁력을 팽개치겠다는 뜻이 된다. 노사 모두 반드시 타협점을 찾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만 한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깜빡 졸면 죽는 시장이 반도체 아닌가. 대화와 타협으로 매듭짓지 못해 기업 신뢰 자산이 치명타를 입는다면 노조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