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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140㎜ ‘괴물 폭우’… 한밤 긴급 대피

    시간당 140㎜ ‘괴물 폭우’… 한밤 긴급 대피

    수도권 등 이번주 폭우 이어져李 “선조치 후보고로 피해 예방” 지난달 중순 전국을 할퀴고 지나간 ‘괴물 폭우’가 다시 우리나라를 덮쳤다. 3일 오후 충남·전남·전북·경남에 호우 특보가 내려졌고, 늦은 오후부터 전남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전남 무안군에서는 6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광주·전남·경남 곳곳에 홍수주의보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폭우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무안군 망운면(무안공항)에는 289.6㎜, 광주에는 176.7㎜의 폭우가 쏟아졌다. 전북 군산(235.0㎜), 전남 함평(169.5㎜), 충남 보령(149.5㎜) 등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무안공항에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140.8㎜의 역대급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1290㎜)을 감안하면, 1년 치 비의 11%가 1시간 만에 쏟아진 것이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은 함평군에 86.5㎜,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광주 북구(83.0㎜), 광산구(75.5㎜), 서구(50.5㎜)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한밤중 내린 폭우로 광주 유촌교, 풍영정천2교, 평림교, 전남 함평 원고막교, 학야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또 전남 담양·영광·경남 산청에는 산사태 경보가, 전남 장성·함평·나주·무안과 광주 전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부터 5일까지 사흘간 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광주·전남에는 최대 250㎜ 이상,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엔 50~100㎜, 부산·울산·경남엔 8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충남·전남·전북·경남은 시간당 최대 100㎜ 안팎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이번 폭우는 우리나라 남쪽의 고온다습한 열대 수증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이다. 폭염으로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서해상의 수증기가 예상보다 더 많이 유입되면 내리는 비의 양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6~7일에도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서풍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다. 지난달 16~20일에도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내리며 전국에서 2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 이향숙(60)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름 전에 산사태로 농사짓던 포도밭이 아예 사라졌다”며 “아직 절반도 복구하지 못했는데, 비가 오면 또 산사태가 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 조치 후 보고’의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 외인·기관 매도 속 ‘삼천피’ 사수한 개미들

    외인·기관 매도 속 ‘삼천피’ 사수한 개미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국내 주식과 원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4% 하락한 3014.47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장중 한때 2970선 초반까지 밀렸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며 낙폭을 줄였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80억원과 9512억원을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1조 37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4월 7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최대치다.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 급등하며 1400원대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거래일보다 9.4원 오른 137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하더니 18.7원 오른 1384.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1385.2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99.003을 기록했다. 장중 99.212까지 상승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꽤 높다”며 “다만 추경과 증시 활성화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이 있는 만큼 올해 초처럼 무질서하게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험자산으로 평가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이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97% 하락한 10만 18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한때 9만 9000달러 밑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이더리움(-2.2%), 리플(-2.87%), 도지코인(-2.0%) 등은 24시간 전 대비 2% 이상 하락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미국은 보복 시 더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이번 주 시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국의 핵시설 공습이 불확실성 해소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향후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의 키맨’ 된 통상 전문가…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이재명의 사람들]

    ‘대통령의 키맨’ 된 통상 전문가…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이재명의 사람들]

    농민운동·은행 거쳐 변호사 시작통상 전문가로 공익 소송도 참여민주 법률특보로 李대통령과 인연李 신뢰 얻어 예상 깬 이례적 인사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6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지난 13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송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조차 송 실장의 용산행은 충분히 예상했었지만 그 자리에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한 인사는 “본인은 통상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을 텐데 인사권자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이 확실한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겠다며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다. 그만큼 이번 인사는 송 실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임명 당일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에 앞서 회의에 배석한 송 실장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발령 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노가다(막노동) 자리입니다”라고 첫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2017년 정치권에 입문한 송 실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그가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통상대책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당내 통상 전문가’로 입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관세 대응을 위해 송 실장을 통상 분야 비서관으로 발탁할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키맨’으로 불리는 국정상황실장에 기용한 이유는 그의 쓰임새가 통상 분야 전문성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송 실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 유세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잠실운동장 앞 광장 유세에 참석한 송 실장(당시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언급하며 “송파는 우리가 참 어려운 지역이라 낙선하셨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 훌륭한 분들, 모두에게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삶 못지않게 송 실장이 걸어온 길도 드라마틱하다. 그는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다시 전남 해남으로 내려가 농민운동을 했다. 이후 은행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하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고 키코(KIKO) 파생상품, 론스타 국제중재,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일본군 위안부 등 다양한 공익 소송에도 참여했다.
  • 이 대통령,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필요 조치 잘해 나갈 것”

    이 대통령, 이스라엘 이란 공습에 “필요 조치 잘해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며 “상황을 한 번 잘 체크해 보자”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 등을 타격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 ‘中 흑연 수출통제’에 日 반도체규제 때처럼 국산화 맞대응… “연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가동”

    ‘中 흑연 수출통제’에 日 반도체규제 때처럼 국산화 맞대응… “연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가동”

    오늘부터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흑연수급대응 TF가동‘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포스코퓨처엠내년 상반기 인조흑연 음극재 3천t 생산국내 공급 연 8000t…2030년 15만t탄자니아·모잠비크로 대체 물량 확보中 고위급 외교 대화 채널 풀가동도4년 전 日반도체 경제보복 극복 선례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의 핵심 연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23일 ‘흑연 수출통제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국내 기업이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사격에 나섰다. 포스코퓨처엠은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었던 8000t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을 연내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할 인조흑연 음극재 국내 생산량은 3000t에 달할 예정이다. 한때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 당시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을 주재로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 관련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중국 정부의 발표 당일 긴급점검회의 이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회의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내 배터리3사,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무역협회·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업계와 함께 흑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중국이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를 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업계가 차질없이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유관기관(코트라 등)이 합동으로 ‘흑연 수급대응 TF’을 가동해 밀착 지원한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인조흑연이 국내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 가동 예정인 인조흑연 생산공장의 조기 가동해 생산 역량 확충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조흑연 음극재 개발에 성공한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한 인조흑연을 수요처에서 신속히 쓸 수 있도록 거래에 필요한 인증 절차 관련 중재에 참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97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협력모델 연구개발(R&D)을 지원, 내년 포스코퓨처엠을 통한 8000t 규모의 국내 인조흑연 생산 개시를 사전 준비했다. 2019년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을 때다. 당시 정부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합심해 원천 기술개발을 통한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위기를 극복했고 그 결과 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율을 크게 낮췄다.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스코퓨처엠의 인조흑연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000t을 조기 생산하는 등 연 8000t 생산 규모의 제1공장 가동을 조기에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조흑연 음극재를 시범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은 내년까지 1만t 규모의 제2공장 증설 등을 통해 2025년 전기차 47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연간 1만 8000t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고, 2030년에는 15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콜타르)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국내에서 100%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다. 한국은 지난해 이차전지 음극재용 흑연을 2억 4100만 달러(약 3300억원)가량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93.7%를 중국산에 의존했다. 중국이 올 하반기 반도체 소재의 핵심 부품인 갈륨을 수출 통제했을 당시에는 한 달 정도 수급이 지연됐었다. 정부는 인조흑연 상용화를 통한 단기 대응과 함께 탄자니아·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를 적극 개발해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를 위한 대응역량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에서 중국이 이번에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으로 올린 천연흑연을 최대 연간 9만t가량까지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공급선 운영이 안정화하면 국내 배터리 음극재용 천연흑연 수요가 상당 부분 아프리카산 흑연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는 내년 예산에 실리콘 음극재 기술사업과 관련해 2027년까지 3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에도 내년 160억원 등 2028년까지 1987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외교 채널도 폭넓게 가동해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고위급 협력 등 다층적 외교채널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통해 흑연 수급 여건과 상황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에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을 요청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까지 통제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영진 1차관은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우리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면서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역대급 전력 수요에 태풍까지 덮쳐… 정부, 발전량 감소 등 비상관리 돌입

    역대급 전력 수요에 태풍까지 덮쳐… 정부, 발전량 감소 등 비상관리 돌입

    폭염특보가 8일까지 15일째 이어지면서 ‘역대급’ 전력수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란 예보가 나오자 한국전력공사 등은 총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태양광 발전량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강풍으로 인한 전력망 훼손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5~6시쯤 전력피크 시간대의 전력수요가 93.3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2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93.8 GW의 순간전력수요가 측정됐다.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1위 기록은 바로 전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4~5시에 나왔다. 93.6GW로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쯤엔 94.1GW의 순간 최고전력수요를 터치했다. 이틀 동안의 기록 경신 이전 기존의 역대 여름철 최고치는 지난해 7월 7일로 92.9GW의 피크시간대 전력수요가 측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단 전력공급 예비력은 11.1GW(11.9%)로 안정적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밀집지역인 호남지역에 전날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전력 수요가 예상돼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고로 가동이 정지된 한빛 원전 2호기와 신보령 화력발전 2호기가 지난 6일부터 적기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 예비력에 여유가 생겼다. 각 1GW급인 두 발전기를 합치면 2GW로 날씨에 취약한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준이 된다는 게 전력 당국의 판단이다. 카눈은 안정적인 상태를 뒤흔들 잠재력을 지닌 태풍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230㎞로 지난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35㎧로 강도 등급 ‘강’을 유지하고 있다. 강풍에 따른 송전선로 파손 등을 우려해야 할 수준의 등급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전남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 가동이 갑자기 멈추는 비상시 ‘후비 급전’(백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경인관제센터를 찾아 송전선로 등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카눈의 직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된 영남지역 주요 발전·송변전시설 근무자와 통화하며 “예비력 하락, 설비 불시 고장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며 태풍에 대비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력수요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한 만큼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인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전KPS 등은 이날 각각 전력수급 비상 긴급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수시 현장점검에 나서며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카눈은 10일 아침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 충북 충주 인근을 거쳐 11일 오전 3시 서울 부근을 지날 전망이다.
  • 또 역대급 전력수요, ‘한반도 관통’ 태풍까지… 태양광 발전 감소에 전력계 비상

    또 역대급 전력수요, ‘한반도 관통’ 태풍까지… 태양광 발전 감소에 전력계 비상

    전날 93.6GW 역대 최고치 경신 날씨 취약 태양광 발전량 감소 영향공급예비율 11.9%…당국 “안정적”“예상 뛰어넘는 수치로 긴장감 유지”강풍 동반 카눈에 송전선로 집중 점검카눈 10일 아침 ‘강’으로 통영 상륙 폭염특보가 8일까지 15일째 이어지면서 ‘역대급’ 전력수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란 예보가 나오자 한국전력공사 등은 총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태양광 발전량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강풍으로 인한 전력망 훼손 또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울원전 2호기·신보령화력 2호기6일 적기 가동에 태양광 우려 상쇄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5~6시쯤 전력피크 시간대의 전력수요가 93.3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2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93.8GW의 순간전력수요가 측정됐다.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1위 기록은 바로 전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4~5시에 나왔다. 93.6GW로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같은날 4시 35분쯤엔 94.1GW의 순간 최고전력수요를 터치했다. 이틀 동안의 기록 경신 이전 기존의 역대 여름철 최고치는 지난해 7월 7일로 92.9GW의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가 측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단 전력 공급 예비력은 11.1GW(11.9%)로 안정적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밀집지역인 호남지역에 전날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높은 전력 수요가 예상돼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고로 가동이 정지된 한빛 원전 2호기와 신보령 화력발전 2호기가 지난 6일부터 적기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 예비력에 여유가 생겼다. 각 1GW급인 두 발전기를 합치면 2GW로 날씨에 취약한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준이 된다는 게 전력 당국의 판단이다.산업차관 ‘비상급전’ 경인관제센터로“예비력 하락, 불시 고장 만전 기하라” 카눈은 안정적인 상태를 뒤흔들 잠재력을 지닌 태풍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230㎞ 지난 카눈은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35㎧로 강도 등급 ‘강’을 유지하고 있다. 강풍에 따른 송전선로 파손 등을 우려해야 할 수준의 등급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전남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 가동이 갑자기 멈추는 비상시 ‘후비 급전’(백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경인관제센터를 찾아 송전선로 등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카눈의 직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된 영남 지역 주요 발전·송변전시설 근무자와 통화하며 “예비력 하락, 설비 불시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며 태풍에 대비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력수요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한 만큼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인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전KPS 등은 이날 각각 전력수급 비상 긴급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수시 현장점검에 나서며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카눈은 10일 아침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 충북 충주 인근을 거쳐 11일 오전 3시 서울 부근을 지날 전망이다.
  • 김영환 충북지사 재난대응 최고단계 발령 때 서울 방문 논란

    김영환 충북지사 재난대응 최고단계 발령 때 서울 방문 논란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난대응 최고단계가 발령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관외지역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차 안에서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은데다,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이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록적인 폭우로 지난 14일 오후 4시40분 비상3단계가 선포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긴급회의 주재자는 충북도 행정부지사였다”면서 “이때 김지사는 수행차량에 몸을 싣고 서울로 달려갔고, 3단계 이후에도 충북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상 2·3단계시 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피해상황 파악, 사상자 지원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해야 한다”며 “관할구역 이탈은 직무유기와 위법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가 14일 오후 10시55분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는 충북도 상황보고서에 대해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가 서울서 내려와 도청 정문을 통과한 시간은 14일 오후 10시51분, 정문을 나간 시간은 오후 11시5분”이라며 “14분 동안 충북 전지역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하는 회의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어 “충북도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지사 주재 긴급회의 첫 시점이 15일 오전 6시30분으로 기록돼 있다가 오송참사 이후 14일 오후 11시로 변경됐다”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이는 14일 밤 근무자 격려방문을 긴급점검회의로 조작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김 지사의 철학과 대응방식은 제천 산불당시 폭탄주 논란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윤홍창 대변인은 “14일 오후 상경하는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고, 현장에선 행정부지사가 상황을 관리했다”며 “서울 약속은 오래전에 잡힌 것으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조경기장 부지선정, 도립미술관 건립 등 대형 인프라구축에 대한 조언을 듣기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8시12분 서울을 출발했고, 오후 11시쯤 도청에 복귀해 6~7분정도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회의를 주재했다”며 “가짜뉴스로 지사 명예를 훼손하고 도정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는 회의를 주재하는 김 지사의 음성파일도 공개했다.
  • 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단호히 대응”

    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단호히 대응”

    조규홍 “파업 철회하고 환자 지켜달라”“국민 생명에 위해 끼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원협회, 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파업 예정 상급종합병원장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인근 병원에 신속하게 보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병원의 근무조를 재편성해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도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지금이라도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 끼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의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논의했다”고 했다.
  • 의사·간호조무사 내달 4일 부분파업…정부, 재난위기 ‘관심’발령

    의사·간호조무사 내달 4일 부분파업…정부, 재난위기 ‘관심’발령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내달 4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전면 파업 시기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하고 전면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분파업은 지역별 또는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하겠다”고 했으나, 동네 의원들이 진료 거부에 나서면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의협 등 13개 단체들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며 “간호법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서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만큼은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파업·휴진 등의 상황을 관리하고자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 정부 “장례 지원·유가족 휴가 보장” 여야 “정쟁 자제 초당적 협력”

    정부 “장례 지원·유가족 휴가 보장” 여야 “정쟁 자제 초당적 협력”

    대통령실 24시간 비상대응체제피해자 구호 재정 신속하게 지원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고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참사 수습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오전 2시 30분쯤에는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시켰다. 이후 밤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49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담화 직후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다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시를 방문해 “사상자 가족들과의 소통이 제일 우선돼야 한다”면서 “사망자 가족과의 1:1 매칭을 오늘 밤 중에 완료하는 등 가족분들 요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례는 유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해 달라”면서 “서울시도 원인 분석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전원 (24시간) 비상대응태세”라며 “정부의 모든 인력과 역량을 총동원해 애태우고 계실 부모님들께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일단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별로도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후속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사고 피해 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사상자가 있는 병원과 장례식장 59곳에 복지부 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의료·심리·장례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을 위해) 연차 휴가 이외에 별도의 추가 휴가 또는 휴직, 특별 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산재발생 예방 점검을 강화할 것과 지역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 자제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당협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를 자제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尹, 밤샘 보고받고 담화… 수습 분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고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참사 수습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밤 12시를 넘긴 시각에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오전 2시 30분쯤에는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 본부를 즉각 가동시켰다. 이후 밤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49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담화 직후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다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사망자 20명 등 외국인 사상자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박진 장관 주재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희생자가 발생한 해당 주한 대사관에 긴급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전 재외공관의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사망자들의 국적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으로 확인됐으며, 미국·일본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 자제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당협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를 자제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尹, ‘이태원 참사’ 밤샘 지휘·대국민 담화...여야 “정쟁 자제·초당적 협력”

    尹, ‘이태원 참사’ 밤샘 지휘·대국민 담화...여야 “정쟁 자제·초당적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고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참사 수습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직후 관련 보고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각에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 사고 현장의 차량·인원 통제 등을 통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윤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 본부를 즉각 가동시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는 사망자 파악과 더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등 수습 준비에 착수할 것을 명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후 밤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49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각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은 곧장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다시 서울정부청사 상황실로 이동해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홍보수석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전원 (24시간) 비상대응태세”라며 “모든 일정과 국정 우선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인력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애태우고 계실 부모님들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일이 없도록 일단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30일 오전 9시 현재 사망자 19명 등 외국인 사상자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전에 박진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해당 주한 대사관에 긴급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면서 “전 재외공관도 만반의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급파된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하고 상황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새벽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원 2명을 현장에 파견해 통역, 병원 이송 등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사망자들의 국적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으로 확인됐으며, 미국·일본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정쟁 자제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사고수습,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애도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당협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 자제 지시를 했고, 애도기간을 통해서 희생자들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윤 대통령 “환자 후송·구호가 최우선” 용산 청사서 ‘ 긴급점검회의 주재

    [속보]윤 대통령 “환자 후송·구호가 최우선” 용산 청사서 ‘ 긴급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날 서울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후송·구호가 최우선”이라며 교통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1시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나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사고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두 차례 긴급지시를 통해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 신속한 구급 및 치료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부상 사고와 관련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조치 및 구조대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 이재명 “방역 제한 완화” 주장…김부겸 “아직 확산 일로”

    이재명 “방역 제한 완화” 주장…김부겸 “아직 확산 일로”

    이재명 “형식적 논리에 빠져…사람이 죽는데”김부겸 “거리두기 완화하면 확진자 증가 틀림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재정건정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고 밝혔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미크론이 아직 확산 일로라 이를 위한 방역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다.● 이재명 “세상 사람 고통 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내 코로나19 위기 대응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 참석에 앞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재정건정성을 지키는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후보는 “위기 때 쓰자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금방 복구 가능한 일이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데”라고 말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는 “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해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한다”며 “골목상권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며 생기는 피해만큼 (방역 조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처음 했다”며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신천지 전수조사, 신천지 교주 진단검사, 시설 폐쇄 명령으로 전국 방역을 선도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유능하게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거리두기 불만 알아”“의료 대응 여력 감당 가능하다면 완화 검토” 다만 정부는 아직 방역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코로나19) 확산 일로에 있다”면서 방역 조치 완화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합제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며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건 어떤가”라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김 총리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미크론 확산 이후)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분을이 많이 있다”고 일각의 비판을 인정했다. 다만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정점을 보여야 우리가 다음 그림을 그린다”며 “지금은 확산 일로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며 “늘어나는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눌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유로 판단을 섣불리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간 늘리자는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료 대응 여력 등 (사회 체계가 확산세를) 감당할 만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역 조치) 방식을 조금씩 풀어나가겠다”며 반대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 이재명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35조 마련”…대선후보 긴급 회동 제안

    이재명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35조 마련”…대선후보 긴급 회동 제안

    李 “5월 지나면 차기 정부 예산…여야 후보 합의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해 여야 대선후보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추경의 내용 및 재원마련 방식을 수용하는 식으로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후보는 “당이 30조원을 요청했는데 국채발행 관련한 비용 조달이 어렵고 야당 눈치를 봐서 결국 14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며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긴급 회동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주요 후보가 만나 이와 같은 추경안에 동의하면 현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님(이)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엔 ‘내가 당선되면 한다’고 말하며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론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어느 예산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면서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이 우선”이라면서도 “포기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 李 “中, 요소수 해결 도움 달라”… 尹 “당선 땐 한일관계 개선”

    李 “中, 요소수 해결 도움 달라”… 尹 “당선 땐 한일관계 개선”

    ■이재명, 미중 당국자 회동… 균형외교 첫발 “요소수 문제로 한국 혼란… 더 관심 가져 달라”中 대사 “특정국 겨냥 아냐… 해결 위해 노력“李, 美차관보 만나 “한미 동맹 발전하길 희망”문정인 前 특보 등 조력… 외교안보 약점 보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미국과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며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후보실에서 면담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는 싱 대사에게 “요소수 문제로 한국이 불편함을 겪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치면 비율이 매우 낮아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중국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의 어려움을 우리는 매우 중요시하고,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국 정부에도 잘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민주당의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날 페이스북에는 캠프의 국제통상 특보단장이었던 김현종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소 2000t을 확보한 사실을 공유하며 “요소수 부족 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량 확보 외에도 수입선 다변화의 길을 만드는 의미도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접견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한미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합의도 충분히 이행돼 한미관계가 훨씬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아태 차관보로 아시아 지역 중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목표는 한 가지”라며 “한국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경선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미 점령군’ 발언 주장을 고수했다. 또 2017년 대선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동의할 수 없지만, 실전에 배치됐으니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철수하자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영입하며 외교안보 그룹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재확인 “DJ정부 때만큼 한일 관계 좋았던 때 없었다” 과거사 극복 등 양국 포괄적 협력 방안 천명 한일 정상 셔틀 외교·고위급 채널 가동 공약 대일 외교 전향적 접근… 정치적 확장 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대통령이 된다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확인해 취임 후 바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기 앞서 페이스북에 “김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그중에서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라며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때만큼 한일 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같은 민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천명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공동선언에는 오부치 총리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시됐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받아들여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인 윤 후보가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의 외교 성과를 계승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자신의 대일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중도로의 정치적 확장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와 이념에 매몰돼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었다. 지난 9월 밝힌 그의 외교안보 공약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윤 후보가 김 대통령의 대일 과거사 극복 외교 노력을 빌려 현재의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연속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윤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존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과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두 나라 정치 지도자들만 결심한다면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며 “현재 두 나라 사이의 현안들은 쉽지 않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두 나라가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 홍남기 “암모니아수 등 대체재 검토”… 이재명 “가격 통제·中에 특사 파견”

    홍남기 “암모니아수 등 대체재 검토”… 이재명 “가격 통제·中에 특사 파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휴일인 7일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요소수 사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국에 특사단 파견과 매점매석에 대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외교·안보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호주로부터 급히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요소수 원료인 요소 국내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이라 신속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당이 개최한 요소수 긴급점검회의에서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인 장기 대책은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보일 텐데 단기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 필요하다면 가격 통제, 더 나아가 수입과 유통을 공공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재 당정청이 협력해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고, 송영길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와도 연락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외교·안보부처 장관 등과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호주로부터 긴급 물량을 수입하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도 논의했다. 요소수 없이 경유(디젤) 화물차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하는 시설 확대 등을 검토했다. 기재부는 또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8일(현지시간)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 연이은 태풍 연타에 文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종합)

    연이은 태풍 연타에 文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종합)

    ‘만신창이’ 제주·부산·경남·강원 대상될 듯태풍 ‘하이선’ 급류에 실종 2명·부상 5명추석 앞두고 농작물 큰 피해…3557㏊ 피해문재인 대통령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들에 대해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며 신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연이어 할퀴고 지나간 제주와 부산, 울산, 경상과 강원 동해안 곳곳은 또다시 터지고 잠겨 만신창이가 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이들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文 “마이삭 이어 하이선으로 피해 가중빠르게 복구하고 신속히 피해 조사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7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태풍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경로로 ‘하이선’이 오는 바람에 일부 지역의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면서 “재난당국은 두 개의 태풍에 따른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종석 기상청장으로부터 태풍 현황 및 전망을, 강건작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피해 상황 및 대처 현황을 각각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태풍이 내륙을 벗어나 동해 해상으로 북상 중이어도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비나 바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강풍에 차량 뒤집어져 주민 부상폭우에 주택 침수 이재민 78명 7만 5000가구 정전·시설물 파손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하이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 2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 집중 호우로 주택이 침수되면서 이재민 78명이 발생했고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기다렸던 농경지 피해 면적은 3557㏊에 달했다. 이날 오전 강원 삼척시에서 석회석 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이 석회석 채굴 후 철수하다 배수로에 휩쓸려 실종됐고, 경북 울진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60대 주민이 하천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다. 또 부산에서 강풍으로 차량이 뒤집히면서 주민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다. 하이선 피해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시신 1구가 발견돼 태풍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불과 나흘 전 태풍 마이삭이 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간당 70㎜의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하이선이 강타하면서 피해는 더 컸다.만조와 겹쳐 쏟아진 폭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주택과 상가 등의 시설은 맥없이 물에 잠겼다. 저수지 범람 우려 등으로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대피하기도 했다. 하늘길과 뱃길은 물론 철도와 도로까지 끊기거나 잠겨 운행 중단 사태가 속출했다. 경주 월성원전 터빈 발전기 2기가 정지하는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실종되는 등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수만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재민 78명 중 33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사전·일시대피한 인원은 2068가구 3077명에 달했다. 이 중 384명이 미귀가 상태다. 경주 월성원전 터빈발전기 2기가 정지되는 등 시설피해가 속출했다.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423건, 사유시설 362건 등 모두 785건으로 늘었다.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文, 광주 등 56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불법엔 엄정 대응”(종합)

    文, 광주 등 56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불법엔 엄정 대응”(종합)

    文 의료계 파업에는 “위법한 실력행사”전광훈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겨냥 “공권력의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긴 장마기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경기 이천시 등 5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관련,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하는 의료계 총파업과 사랑제일교회 등의 광복절 집회 등에 대해 “공권력의 엄중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文 “지원시간 최대한 단축”읍면동 단위 재난지역 지정 검토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 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 남구 효덕·대촌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등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일(7개 시군)과 13일(11개 시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文, 의료계 총파업에 “휴진·휴업 등 위법한 집단 실력 행사 단호히 대응” 한편 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달라”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닥뜨린 가운데 의료 방역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불법 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방역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文 “어떤 종교·집회·표현의 자유도 국민 생명·안전 해치면 좌시 안해”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회 강행 등 방역 방해 행위를 직격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들과 8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나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광복절 집회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文, 21일 “공권력 살아있다는 것 꼭 보여줘라”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방역 방해 행위를 비판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권력을 토대로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방역 방해 행위에 전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대규모 인파가 몰려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주 내내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사랑제일교회 확진 총 875명 속출하루새 34명 관련자 추가 감염 민주노총, 광화문집회 참석자 1명도 확진광화문 집회 확진 176명… 40명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3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8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종교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곳곳으로 ‘n차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전파로 인해 확진자가 나온 장소는 21곳이며, 이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15명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교회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접촉자를 차단하고 추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총 186곳을 조사하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속출해 이날까지 40명이 늘었고, 누적 확진자는 176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확진자가 총 108명(서울 45명, 경기 57명, 인천 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경북 16명, 광주 9명, 충북·경남 8명, 대구 7명, 부산·대전 각 5명 등 전국 곳곳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참가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하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A씨가 지난 21일 평택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현재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당시 집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험도 평가를 거쳐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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