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은 관리 공백이 반복된다면 시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붕 구조물의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면 즉시 긴급점검과 하중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행정 절차’를 이유로 공연과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면서 “정밀안전진단은 사후 행정 절차일 뿐이며, 안전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이 ‘적극 대응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양호’라는 평가에 의존하는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 평가와 상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시설 전반의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등 이번주 폭우 이어져李 “선조치 후보고로 피해 예방” 지난달 중순 전국을 할퀴고 지나간 ‘괴물 폭우’가 다시 우리나라를 덮쳤다. 3일 오후 충남·전남·전북·경남에 호우 특보가 내려졌고, 늦은 오후부터 전남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전남 무안군에서는 6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광주·전남·경남 곳곳에 홍수주의보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폭우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무안군 망운면(무안공항)에는 289.6㎜, 광주에는 176.7㎜의 폭우가 쏟아졌다. 전북 군산(235.0㎜), 전남 함평(169.5㎜), 충남 보령(149.5㎜) 등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무안공항에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140.8㎜의 역대급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1290㎜)을 감안하면, 1년 치 비의 11%가 1시간 만에 쏟아진 것이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은 함평군에 86.5㎜,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광주 북구(83.0㎜), 광산구(75.5㎜), 서구(50.5㎜)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한밤중 내린 폭우로 광주 유촌교, 풍영정천2교, 평림교, 전남 함평 원고막교, 학야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또 전남 담양·영광·경남 산청에는 산사태 경보가, 전남 장성·함평·나주·무안과 광주 전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부터 5일까지 사흘간 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광주·전남에는 최대 250㎜ 이상,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엔 50~100㎜, 부산·울산·경남엔 8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충남·전남·전북·경남은 시간당 최대 100㎜ 안팎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이번 폭우는 우리나라 남쪽의 고온다습한 열대 수증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이다. 폭염으로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서해상의 수증기가 예상보다 더 많이 유입되면 내리는 비의 양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6~7일에도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서풍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다. 지난달 16~20일에도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내리며 전국에서 2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 이향숙(60)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름 전에 산사태로 농사짓던 포도밭이 아예 사라졌다”며 “아직 절반도 복구하지 못했는데, 비가 오면 또 산사태가 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 조치 후 보고’의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자 14일 오후 산업·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긴급 폭염 점검’ 첫날로 박 시장은 고열 작업 산업 현장, 오페라하우스 건립 현장,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차례로 돌아본다.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 장구, 응급조치 등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밀주조 기업인 엠씨엠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어 오페라하우스 건립 현장에서 야외 사업장의 온열 질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부산 벡스코 주차장에 새로 설치되는 이동노동자 임시 간이 쉼터 추진 상태를 확인한다. 현재 4곳이 운영 중인 플랫폼 노동자 간이 쉼터에는 교육, 심리·법률 상담, 교양·건강 강좌 등이 진행되고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약 8만명의 이동 노동자가 쉼터를 이용했으며 올해 5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올해 온열질환 피해는 실외 작업을 하는 현장 근로자 다수에게 발생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국내 주식과 원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4% 하락한 3014.47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장중 한때 2970선 초반까지 밀렸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며 낙폭을 줄였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80억원과 9512억원을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1조 37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4월 7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최대치다.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 급등하며 1400원대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거래일보다 9.4원 오른 137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하더니 18.7원 오른 1384.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1385.2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26% 오른 99.003을 기록했다. 장중 99.212까지 상승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꽤 높다”며 “다만 추경과 증시 활성화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이 있는 만큼 올해 초처럼 무질서하게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험자산으로 평가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이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97% 하락한 10만 18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한때 9만 9000달러 밑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이더리움(-2.2%), 리플(-2.87%), 도지코인(-2.0%) 등은 24시간 전 대비 2% 이상 하락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미국은 보복 시 더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이번 주 시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국의 핵시설 공습이 불확실성 해소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향후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민운동·은행 거쳐 변호사 시작통상 전문가로 공익 소송도 참여민주 법률특보로 李대통령과 인연李 신뢰 얻어 예상 깬 이례적 인사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6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지난 13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송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조차 송 실장의 용산행은 충분히 예상했었지만 그 자리에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한 인사는 “본인은 통상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을 텐데 인사권자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이 확실한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겠다며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다. 그만큼 이번 인사는 송 실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임명 당일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에 앞서 회의에 배석한 송 실장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발령 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노가다(막노동) 자리입니다”라고 첫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2017년 정치권에 입문한 송 실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그가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통상대책특위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당내 통상 전문가’로 입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관세 대응을 위해 송 실장을 통상 분야 비서관으로 발탁할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키맨’으로 불리는 국정상황실장에 기용한 이유는 그의 쓰임새가 통상 분야 전문성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송 실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 유세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잠실운동장 앞 광장 유세에 참석한 송 실장(당시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언급하며 “송파는 우리가 참 어려운 지역이라 낙선하셨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 훌륭한 분들, 모두에게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삶 못지않게 송 실장이 걸어온 길도 드라마틱하다. 그는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다시 전남 해남으로 내려가 농민운동을 했다. 이후 은행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하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고 키코(KIKO) 파생상품, 론스타 국제중재,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일본군 위안부 등 다양한 공익 소송에도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며 “상황을 한 번 잘 체크해 보자”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 등을 타격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안후이성의 한 역사적 건축물에서 대규모 기와 붕괴 사고가 발생해,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와 베이징청년보 등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6시 30분쯤 안후이성 츠저우시 평양현의 ‘명중도 고루’(明中都鼓楼) 기와가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촬영 영상에는 고루 상단의 기왓장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삽시간에 대규모 낙하하면서 거대 먼지구름을 일으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붕괴는 1~2분가량 지속됐다. 해당 영상과 관련 검색어는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근 관람객들은 누군가 “기와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후 붕괴 장면을 목격하고는 기절초풍하며 대피했다. 낙하하는 기왓장 파편에 누군가 맞았다면 적지 않은 부상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평양현 문화관광국은 이날 공식 통지문에서 “사건 발생 후 문화재 관련 부서가 현장에서 인파를 즉시 대피시켰으며, 보안 장벽을 설치해 현장을 통제했다. 부상자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점검 조사팀을 꾸렸으며, 복원 사업 설계·시공 및 감독 부서에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다. 및 검증의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도 초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현존 최대 규모의 누각형 구조물 중 하나인 ‘명중도 고루’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수도 이전 계획과 함께 1375년 평양현에 건립한 역사적 건축물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명중도 고루의 원형은 1853년 소실됐고 현재 모습은 1995년 재건한 것이다. 이후 주원장의 생애와 명나라 역사를 소개하는 기념관으로 운영되던 구조물은 2017년부터 산발적으로 기와 추락과 처마 손상이 발생해 2023년 9월 수리 사업에 돌입, 지난해인 2024년 3월 보수를 완료했다. 해당 수리 사업의 계약금은 340만 위안(약 6억 5000만원)었으며, 최종 정산금은 290만 위안(약 5억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기와 대부분이 무너지면서 당시 사업 평가에 대한 의문이 번지고 있다. 당시 사업 안전 및 품질은 ‘만족’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평양현 문화관광국은 부실시공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지붕 수리를 마칠 때까지 명중도 고루를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공사 현장 1000개소 이상을 긴급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단열재 등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등 1000개소 이상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 ▲용접방화포·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 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여부다.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또 현장 순찰을 강화해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고 건설 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 사고 사례와 화재 예방 중점 점검 사항을 전파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 건설 현장 중에서도 공정률 60% 넘는 곳이 점검 대상”이라며 “콘크리트 작업 등의 초기 공사 때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작지만, 단열재 및 인테리어 마감 등의 마감 공사 때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상을 분류했다”고 말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는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는 화재 예방 조치를 근로자들에게 재차 교육·숙지시키고, 대피 훈련 등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광진구가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점검 상황판단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주재로 열렸다.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해 23명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폭염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 구는 ‘광진구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즉시 가동하고 취약계층 보호 활동, 홍보 등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광진구는 ▲취약계층 안부확인 강화 ▲폭염저감시설 운영 확대 ▲건설노동자 등 야외근로자 안전대책 강화 ▲도심 온도 낮추기 위한 살수차 확대 운영 ▲폭염시간 야외 행사 중단 등 대책을 마련했다. 현장도 살폈다. 김 구청장 등은 중랑천 물놀이장, 중곡동 광진생수터, 긴고랑공원 스마트 안심쉼터에 들러 폭염저감시설 정상 작동여부와 어르신 안부확인 등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챙겼다. 김 구청장은 “구민이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폭염대책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무더운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작업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화 도시안전과장은 “스마트 쉼터,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이 거리곳곳에 설치돼 있다. 덥고 힘드실 때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다.

고용24 등은 2시간 42분만 복구 카카오는 18일 카카오톡 PC 버전 로그인 오류가 정상화됐다고 공지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부터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는 1시간 26분간 지속되다 오후 12시 20분 정상화됐다. 오류 지속 시간 동안 카카오톡 PC 버전에 로그인을 시도하면 ‘카카오톡 로그인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방화벽 등에 의해 카카오톡 사용이 차단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 오류가 반복되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다. 이같은 카카오톡 PC버전 로그인 실패를 비롯해 카카오톡 일부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 오류가 1시간 26분간 이어졌다. 카카오는 “오류 감지 즉시 긴급점검을 통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된 상태”라며 “불편을 겪으셨을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유사 문제가 지속될 경우 번거롭더라도 발생하는 증상을 기재해 재문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24 등 고용 관련 정부 사이트도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켰다가 2시간 42분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취업이룸 등 시스템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복구 절차를 거쳐 오전 11시 57분부터 정상화됐다. 고용부는 오류 원인을 두고 “고용24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2대 중 1대에서 멈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멈추지 않은 나머지 1대를 사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데이터베이스 멈춤 현상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해 향후 이에 대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훈련병의 개인 건강과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당정은 먼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방침이다. 관련 교육도 즉각 실시한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할 방침이다.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한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2시 57분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대전조차장역 구간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KTX·SRT 상하행선 열차 50편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코레일은 긴급점검팀을 보내 이날 오후 4시 43분쯤 신호 장애를 복구했다. 신호 장애가 일어나는 동안 코레일은 이 구간 최고 속도를 시속 300㎞에서 170㎞로 낮춰 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X 고속열차 35편의 운행이 10~40분가량 지연됐고, SRT 열차 15편의 운행도 20∼60분가량 늦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추후 종합점검을 벌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모 중·고등학교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와 급식이 빵으로 대체됐다. 26일 제주 교육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인접한 A중·고교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도 이물질이 확인되면서 두 학교는 이날 점심 급식을 취소하고 빵이나 토스트 등 대체식을 나눠주고 식수로 생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전날 시청 상하수도과 점검 후 ‘이물질이 보이긴 하나 물은 더럽지 않다. 물을 계속 틀어놓으라’고 해서 물을 틀어놨으나 이날도 해결이 안돼 다시 점검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A고교 관계자는 “오늘 조리한 점심 급식은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만일에 대비해 다음주 급식 조리를 위한 살수차 동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날 현장에서 긴급 점검을 벌여 이물질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의 집단 워크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긴급 점검한 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권 건설사 위주로 87개사가 진행 중(1월 25일 기준)인 모든 하도급 공사 3만 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총 38개사(43.7%)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지급보증 위반 유형은 미가입·미갱신·지연가입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즉각 자진 시정을 권고해 약 1788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끌어냈다. 원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하도급대금보험’을 들게 한 것이다.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도 나도 연쇄 부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는 경고(벌점 0.5점) 조치가 내려졌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반한 건설사의 이름은 알려졌을 때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워크아웃, 법인 회생, 법인 파산 등 건설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유형별 대처 방안이 담겼다.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의 집단 워크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을 긴급 점검한 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권 건설사 위주로 87개사가 진행 중(1월 25일 기준)인 모든 하도급 공사 3만 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총 38개사(43.7%)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지급보증 위반 유형은 미가입·미갱신·지연가입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즉각 자진 시정을 권고해 약 1788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끌어냈다. 원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하도급대금보험’을 들게 한 것이다.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도 나도 연쇄 부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는 경고(벌점 0.5점) 조치가 내려졌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반한 건설사의 이름은 알려졌을 때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워크아웃, 법인 회생, 법인 파산 등 건설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유형별 대처 방안이 담겼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선제적으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겨울철 화재 예방 긴급점검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가 1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전통시장이 상당부분 현대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낡은 시설과 각종 전기 및 가연성 재료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각종 시설 및 기구 사용으로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대규모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점검이 필수라고 말했다. 참고로 소방재난본부가 집계하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은 총 350개소로 이 중 등록시장이 117개소, 인정시장이 125개소, 상점가가 79개소, 임시시장이 29개소이고, 시장 구조 형태별로 분류하면 골목형이 149개소, 건물형이 138개소, 지하도상가가 22개소, 기타가 41개소이며, 이번 화재가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과 같은 샌드위치 패널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2주기를 맞아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시민들이 살아남은 이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1일 오후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건물이 무너진 후 무려 29일 동안 죽음에 갇힌 이웃을 바라봤고 희미한 희망이 확실한 절망으로 바뀌는 아픔을 경험했다”며 “사고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무너져 내린 건물 앞에서 여섯 분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들을 추모했다. 강 시장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아들과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일상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겨울 한복판에 서있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고 여러분이 하루 빨리 봄을 만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2년 5월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긴급현장조사단을 가동해 광주지역 202개소 현장에 대해 안전·품질·감리 등 현장 관리실태 전반을 긴급점검했다. 또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15개 과제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안전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빙기·우기 등 계절적 취약요인에 따라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장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마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2주기 추모식’에는 안정호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송갑석·조오섭·이형석·민형배·강은미 국회의원, 심철의·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김희철 서부소방서장과 소방관,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사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인 ‘MG에너지’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아산에 있는 MG에너지 사업장에서 시멘트·분말 등의 저장고인 사일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이 이튿날 숨졌으며 다른 근로자도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경상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화재·폭발의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곳 대해 이달 중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유사 사업장에 대해 사전 위험요인 파악 및 필수적인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동시에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흑연수급대응 TF가동‘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포스코퓨처엠내년 상반기 인조흑연 음극재 3천t 생산국내 공급 연 8000t…2030년 15만t탄자니아·모잠비크로 대체 물량 확보中 고위급 외교 대화 채널 풀가동도4년 전 日반도체 경제보복 극복 선례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의 핵심 연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23일 ‘흑연 수출통제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국내 기업이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사격에 나섰다. 포스코퓨처엠은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었던 8000t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을 연내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할 인조흑연 음극재 국내 생산량은 3000t에 달할 예정이다. 한때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 당시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을 주재로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 관련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중국 정부의 발표 당일 긴급점검회의 이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회의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내 배터리3사,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무역협회·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업계와 함께 흑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중국이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를 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업계가 차질없이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유관기관(코트라 등)이 합동으로 ‘흑연 수급대응 TF’을 가동해 밀착 지원한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인조흑연이 국내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 가동 예정인 인조흑연 생산공장의 조기 가동해 생산 역량 확충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조흑연 음극재 개발에 성공한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한 인조흑연을 수요처에서 신속히 쓸 수 있도록 거래에 필요한 인증 절차 관련 중재에 참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97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협력모델 연구개발(R&D)을 지원, 내년 포스코퓨처엠을 통한 8000t 규모의 국내 인조흑연 생산 개시를 사전 준비했다. 2019년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을 때다. 당시 정부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합심해 원천 기술개발을 통한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위기를 극복했고 그 결과 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율을 크게 낮췄다.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스코퓨처엠의 인조흑연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000t을 조기 생산하는 등 연 8000t 생산 규모의 제1공장 가동을 조기에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조흑연 음극재를 시범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은 내년까지 1만t 규모의 제2공장 증설 등을 통해 2025년 전기차 47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연간 1만 8000t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고, 2030년에는 15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콜타르)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국내에서 100%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다. 한국은 지난해 이차전지 음극재용 흑연을 2억 4100만 달러(약 3300억원)가량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93.7%를 중국산에 의존했다. 중국이 올 하반기 반도체 소재의 핵심 부품인 갈륨을 수출 통제했을 당시에는 한 달 정도 수급이 지연됐었다. 정부는 인조흑연 상용화를 통한 단기 대응과 함께 탄자니아·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를 적극 개발해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를 위한 대응역량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에서 중국이 이번에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으로 올린 천연흑연을 최대 연간 9만t가량까지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공급선 운영이 안정화하면 국내 배터리 음극재용 천연흑연 수요가 상당 부분 아프리카산 흑연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는 내년 예산에 실리콘 음극재 기술사업과 관련해 2027년까지 3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에도 내년 160억원 등 2028년까지 1987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외교 채널도 폭넓게 가동해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고위급 협력 등 다층적 외교채널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통해 흑연 수급 여건과 상황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에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을 요청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까지 통제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영진 1차관은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우리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면서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자체 발주한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경기도 화성 비봉지구 A-3BL 단지는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감리 실태 점검을 위해 찾기로 한 곳인데도 안전검검 대상에서 빠졌다. LH는 원 장관 방문에 앞서 아파트 단지 현황을 확인하면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를 보고받은 원 장관은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빠진 10개 단지는 ▲미착공 단지 3곳(1141세대) ▲착공 단지 4곳(2534세대) ▲준공 단지 3곳(3492세대)이며, 분양주택 1871호, 임대주택 5296호로 모두 7167호다. LH는 무량판 구조가 추가로 확인된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는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민 협의를 거쳐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