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는 韓 국가쿼터 207.3만t 확보 공용 쿼터 포함 시 최대 354.8만t “국가 전용 쿼터 확보에 총력 다해” 줄어든 쿼터 놓고 20개국 치열한 경쟁 여한구 “계속 FTA로 수출 시장 확대”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신철강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당초 예고했던 46%가 아닌 19.7%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한국이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 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할당량)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아세안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다. EU의 신철강 규제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의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의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45.7% 크게 줄었다. 지금까지는 기존 물량 전체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만 25% 과세를 매겨왔다. 이에 따라 원래라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 철강 쿼터는 기존 258.1만t에서 약 130만t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통상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EU와 치열한 협상 끝에 한국 전용 쿼터 207.3만t을 확보해 19.7% 감소한 수준에서 막았다고 전했다.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은 쿼터 배분에서 천지 차이”라며 “한국은 EU에 수출하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굿 플레이어’이고,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해 자체 감축 노력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산 철강은 EU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 기업과 현지 공장 등에 공급돼 EU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다른 FTA 체결국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점을 EU 측에 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30개 품목 중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5% 이상 품목은 14개로 한국은 한국 전용 국가 쿼터 205.7만t과 FTA 공용 쿼터 90.8만t이 배정됐다. 14개 품목은 EU 철강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시장점유율 5% 미만 16개 품목은 한국 전용 국가 쿼터 1.6만t과 공용 쿼터 56.7만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 쿼터는 총 207.3만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 쿼터는 147.5만t이다. 이 물량은 국가 간 선착순 활용이 가능한 공용 쿼터여서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일정 쿼터를 잘 확보한다면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쿼터는 207.3만t에서 최대 354.8만t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EU 인근 물류 창고 등을 활용해 수출 물량을 미리 옮겨서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공용 쿼터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EU의 쿼터 배분 구조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무관세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짜였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EU의 FTA는 2009년 FTA 협상 타결 뒤 2011년 정식 발효돼 올해로 15년이 됐다. FTA를 체결한 튀르키예, 영국, 일본 등은 우리처럼 FTA 국가 쿼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은 46%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의 대표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는 FTA 쿼터의 50%를 공용 쿼터로 이전해야 해 우리 철강업계가 잠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공용 쿼터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를 주요 논의로 언급하고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여 본부장은 “6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의 중요성을 정상 차원에서 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며 “정상이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제조 공급망 안정과 현지 투자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했고, 이는 협상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4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개국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수차례 EU 집행위원회를 만나 협상을 이끌어온 여 본부장은 “20개국이 줄어든 쿼터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며 “정부는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는 점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 쿼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보복·보상 조치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협상한 끝에 결국 전용 쿼터 확보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철강 지원 대책과 관련해 “EU와 경쟁국 간에 체결한 결과를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국 철강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주요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FTA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중남미 메르코수르, 자동차 1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 동유럽의 세르비아 등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와 관련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이번 조치가 철강산업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EU는 수입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연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강화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협상해왔다. 게 김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들은)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CBAM을 검증하는 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EU는 방위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EU 측은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며 “한국이 대체 불가 국가로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무관세 할당량도 반토막 축소 예고美 이은 무역장벽에 한국 수출 비상개별국 협상 여지… 민관 합동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 쿼터)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내 철강 업계로선 미국이 50%의 품목관세를 지난 6월부터 적용한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던 정부로선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수입 쿼터가 기존보다 47% 줄어든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뉴에서 50뉴로 인상된다. EU는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 물량에는 무관세를,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시작했다. 내년 6월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역내 철강 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의 ‘나비효과’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이 EU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EU는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 332억 9000만 달러(약 47조원) 가운데 대(對)EU 수출이 44억 8000만 달러, 대미 수출이 4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미국은 6월부터 수입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덤핑 공세와 EU의 쿼터 축소가 겹치면 한국 철강은 ‘삼중고’에 놓이게 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EU에서 수입이 빠르게 늘어난 품목군”이라며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EU로부터 약 263만t의 국가별 쿼터를 받아 무관세로 수출했다. 후판·STS 열연·선재 등 일부 세부 품목은 일정량만 선착순으로 무관세를 인정하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약 120만t을 추가 수출했다. 연간 수입쿼터를 줄이면 국가별 쿼터 감소도 불가피하다. EU는 지난 4월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국의 국가별 쿼터를 258만t으로 줄인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대EU 철강 수출은 26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유럽 완성차업체 대응을 위해 ‘유럽영업실’을 신설했고 동국씨엠도 폴란드 공장을 둔 아주스틸을 인수해 현지 사업을 확대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철강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데 EU까지 쿼터를 축소하면 국내 철강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관세가 확정되면)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국가별로 수입 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대상국과의)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가별 수입 쿼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국가별 물량을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으로) 국가별 쿼터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셰프초비치 위원을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인다.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무관세 쿼터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붙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EU의 기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끝나는 내년 6월 말 이전 적용될 전망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국산 철강 수출의 양대 시장이다. 미국이 지난 6월부터 철강에 관세 50%를 부과하면서 수출은 10% 안팎 줄었다. 이 와중에 EU의 조치는 설상가상인 격이다. EU 집행위는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 한국은 EU와의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당장의 방편이다. EU가 지난 4월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는 이미 최대 14% 줄어들었다. 한·EU FTA가 한미 FTA처럼 사실상 무효화되지 않도록 나라별 쿼터 물량 배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차제에 철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기초 소재가 되는 기간산업이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우주항공, 첨단 로봇 등의 분야에서 미래 소재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 확보가 절실하다. 미국, EU, 일본까지 철강 산업 보호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수출 장벽을 넘고 기술 개발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해 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자유무역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내년 상품무역이 올해보다 0.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각국의 대응이 내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양대 축은 수출과 내수다.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와 함께 경제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내수 활성화가 더욱 시급해졌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4년 만에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개도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향후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부터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미국 등 다른 WTO 회원국을 희생시켰다며 제기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결정에 “WTO 개혁의 핵심이자 수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중국의 발표는 수년 늦었다”면서 “WTO의 느린 개혁과 협상력 부재를 볼 때 이번 발표의 실질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버린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고 대신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이 포기하기로 한 WTO 개도국 혜택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관대한 적용, 관세 인하, 수출 보조금 활용 등으로 모두 150가지에 이른다. 개도국 지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한국은 2019년 “주요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혜택을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중국이 6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WTO 체제가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WTO의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 대신, 관세 중심의 양자 협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스스로 ‘세계 최대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한융 상무부 WTO 국장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여전히 중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69위 수준으로 경제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도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6% 수준으로 1조 2000억 달러(약 1677조원) 이상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유엔 기후협상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 공여 의무가 늘어나지만, 중국은 이를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고 지위는 유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피해갈 전망이다.

관세 인하 등 150개 WTO 혜택 포기리창 “협상서 특별 대우 요구 안 해”‘자유무역 수호자’로 입지 확대 노려‘혜택 포기·지위 유지’ 전략 가능성도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4년 만에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개도국 특혜로 최대 수출국이 됐다”며 지위 포기를 요구한지 6년 만이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대하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개도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향후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부터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미국 등 다른 WTO 회원국을 희생시켰다며 제기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미중 무역협상에서 실익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다자주의 체제 수호를 외쳐온 대국으로서 결단을 보여줘 국제적 이미지 또한 챙기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중국은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는 대신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이 포기하기로 한 WTO 개도국 혜택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관대한 적용, 관세 인하, 수출 보조금 활용 등 150여개에 이른다. 개도국 지위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국은 2019년 “주요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혜택을 포기했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WTO 체제가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WTO의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 대신, 관세 중심의 양자 협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중국의 발표는 수년 늦었다”면서 “WTO의 느린 개혁과 협상력 부재를 볼 때 이번 발표의 실질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는 대신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뒤 생기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중국이 ‘이중 전략’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한융 상무부 WTO 국장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유엔 기후협상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 공여 의무가 늘어나지만, 중국은 이를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고 지위는 유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피해갈 전망이다.

“이런 건 본 적도 없다.”(Never seen anything like i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과 과제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즐겨 사용한다. 대통령 발언 데이터베이스인 ‘롤 콜 팩트베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해인 올해 이 문장을 194회나 사용했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에 만연화된 불법 이민·고용 상황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사달이 난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대규모 단속은 그야말로 근자에 볼 수 없던 사건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누적된 비자 할당량 부족, 이로 인한 ESTA(전자여행허가제), 단기 상용비자(B1·B2) 활용 편법 근로 관행, 그간 미진했던 외교력 등이 누적돼 빚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제조 강국의 미국 투자 확대, 이민 단속 강화’라는 두 상반된 정책을 취하면서 정작 미국 현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들의 취업 비자는 외면해 온 모순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장 급습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바라면서도 전문직 비자엔 인색한 현 시스템의 모순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현지 인력의 ‘일자리 배제’ 논쟁도 제기됐다. 미국 노조 관계자들은 “한국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공정한 기회를 배제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단속의 제보자로 꼽히는 조지아주 기반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우리에게도 숙련된 건설자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인들의 주장이 과연 마냥 옳을까. 2023년 5월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 클라크스빌 LG전자 공장의 미국 특파원단 공개 당시 현장 관계자가 앞세웠던 건 ‘인력 고용과 지역사회 발전’이었다. 한국 공장 가동으로 낙후된 촌 동네에 불과했던 클라크스빌의 인구 유입 속도는 여타 미국 도시들의 배 이상이 됐다. 이로 인해 공장 건설 전인 2010년 17만명에 불과했던 몽고메리 카운티 인구는 지난해 24만명을 돌파, 테네시주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많은 도시로 성장했다. 인접한 켄터키주 주민들까지 공장 근로자로 출퇴근하고 있다. 인근 스프링힐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엄셀스 제2공장 주변 도로에선 ‘전 직군 채용’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이 공장 관계자도 “미국에서 숙련공을 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력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직원들은 생산설비에서 하는 일을 가상 체험하는 시뮬레이터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첨단산업 특성상 고숙련 현지 노동자 부족은 물론 지식재산권 유출 우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 직원들을 우선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게 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여파가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관세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결국 미국의 생산기지를 리쇼어링(국내 이전)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을 따돌리겠다는 속내였다. 이런 요구에 대응하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 기여까지 감안해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불법 고용’ 낙인을 찍는 건 외교적으로는 물론 동맹국으로서도 예의가 아니다. 올해 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기반인 한미 조선업 협력 필요성이 움트게 된 계기도 미국의 조선 능력, 유지보수 인력이 달린다는 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비자 확대에 대한 부처 간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마스가 협력까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그에게 잘 보이기에 급급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장관들의 속성까지 감안해 상황을 고도의 외교로 풀어내는 역량이 절실한 때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대규모 직원 해고 초읽기를 시작했다. 외국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가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국제개발처가 23일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일부 핵심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을 휴직 처리한다는 통지문을 내부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휴직 및 해고 통보 대상에는 전 세계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업무를 맡은 인도주의 지원 부문 인력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계약직 직원들이 계약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 통보는 수백 명을 상대로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AP는 “이런 무기명 통보 서한은 계약이 해제된 노동자가 실업 수당을 수령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국제개발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국제개발처 지원금 중단 결정과 관련해 ‘거짓 팩트’를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정부 예산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 뇌물 등이 비일비재했던 관료주의를 뜯어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하마스의 콘돔 구입 비용으로 쓰일 돈 5000만 달러(약 714억 원)를 확인했고 이를 막았다. 그들(하마스)은 콘돔을 폭탄 제조에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CNN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미 정부가 공개한 2023년도 회계자료에는 국제개발처가 콘돔 구입에 사용한 돈이 700만 달러(약 101억 원)라고 명시돼 있었다. 또 이 돈으로 구입한 콘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아니라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가자주(州)에서 에이즈 퇴치 용도로 사용됐다. 팩트 논란이 일자, 공무원 해고와 조직 개편 등을 시행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는 “내가 말하는 내용 중 일부가 틀리기도 한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면서도 “솔직히 콘돔 5000만 달러어치를 원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가자지구 대신 모잠비크에 보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왜 그런 일(원조)를 하는 걸까”라며 ‘5000만 달러’에 대한 언급을 포기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에둘러 인정했지만, 국제개발처에 대한 해고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국제개발처는 미국 내 인력 2000여 명에 대한 감축 절차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트럼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사례는 ‘하마스의 콘돔’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쓴 돈이 3500억 달러이며, 이는 유럽이 지원한 1000억 달러의 3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금은 지난해 9월 기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간접적 지원까지 다 합쳐도 1800억 달러 수준이다. 심지어 이중 55% 정도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데 주로 사용됐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이 유럽연합에 3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흑자는 230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한 거짓말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콘퍼런스에서 “내가 (한국의) 세탁기와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것들의 생산 회사들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세탁기 같은 제품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 사람들은 공장 문을 닫을 뻔했다”면서 “이후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까지 부과했고 그들(미국 기업)은 이제 번창하고 있다. 내가 없었다면 다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덤핑을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이다. 연간 120만 대까지는 20%,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관세가 50%를 넘지는 않았다. 대선 후보 시절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는 주한 미군의 규모를 여러 차례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기업도 직접 타격을 받게 됐다. 당사국 간 보복 관세에 따른 간접적 악영향을 넘어서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캐나다 에너지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제조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곧바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도 이번 관세 부과에 곧바로 직격타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관세 인상분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은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제조·생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출품이 국내 가전이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TV를, 케레타로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한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오븐 등 가전), 라모스(전장) 등 3곳에 공장이 있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 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각각 생산 공장이 있어 현지 물량 생산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미국 공급 물량이 많은 TV 등은 멕시코 생산물량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해 최근 미국에 재고 물량 비축에 힘써왔지만, 장기적으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관세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효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 온 미국 세탁기 공장 건설을 서둘러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내 현지에 공장을 건설·증설하거나 미국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노림수이기도 하다. 다만 인건비와 환율 등 미국 현지 생산 비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아가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K4를 생산해 연간 약 12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올해는 EV3도 생산해 수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와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변속기와 자동차 부품을 몬테레이에서 생산 중이다. 다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차량을 수출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포드 등 미국 기업들도 있다. 더구나 GM 등의 캐나다·멕시코 생산물량은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많다. 이에 국내 자동차기업들이 이번 관세 부과로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캐나다에 생산 거점이 있는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공장을 짓고 지난해 말부터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 포스코퓨처엠도 GM과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하고 퀘벡주에 연산 3만t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올해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내가 계약을 검토하지 않는 한 이행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재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신 관세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최종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러트닉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관세로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콕 집어 지적하며 “이제는 우리 동맹들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산업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간 이런 정책들에 근거한 보조금, 세액공제 등을 기대하며 대미 투자를 해 온 한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500억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 메모리 공장 건설에 9억 5800만 달러(1조 3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한 바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반도체 등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들을 겨냥한 관세 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관세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지경이었다”면서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들은 번창하고 있다. 트럼프가 없었다면 그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탁기 고율 관세 부과가 삼성전자, LG전자가 그 이전부터 검토했던 미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보조금·대출금 일시 중단’ 조치를 법원 제동 속에 발표 이틀 만인 29일 철회했다. 그러나 “연방 차원 지출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유효하다”고 강조해, ‘반도체 인센티브, 청정 차량 세액 공제, 혁신 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 조항 역시 영향권 아래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후보자는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제 대상인 현대차의 영향 여부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그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목표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한 뒤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조사해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지시했다. 각서는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는 1기 취임 첫해인 2017년에도 한미 FTA의 폐기를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듬해에는 미국산 화물차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실익을 챙겼다. 이후에도 미국은 자동차, 철강, 농축산물 등 특정 분야에서 불리한 조건을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통상 압력을 가해 왔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 무역흑자는 557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25% 급증해 트럼프 2기의 주요 타깃이 될 우려가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80년여간 구축해 온 국제무역 질서를 허물고 원점에서 미국 이익 극대화 원칙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중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제품에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금까지 미국에 통했던 협상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이참에 우리 대미 무역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적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망라된 태스크 포스도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석유·가스 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산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윈윈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사할 만하다.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와 관세 인상, 국경 통제 강화 등 주요 공약을 당선 후 첫 대면 인터뷰에서 재확인했다.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폭탄’ 발언에 이어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도 꺼내 들며 트럼프식 방위비 협상 전술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후폭풍으로 리더십 공백이 닥친 한국으로선 당선인의 방위비 압박 등 공세에 대비 없이 노출될 우려가 한층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NBC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 회원국으로 남을지’ 묻는 질문에 “나토는 우리를 무역에서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탈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 일부분만 부담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 사이엔 대양(대서양)이라고 부르는 작은 것이 있다”며 유럽이 더 취약한 점도 상기시켰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7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나토 탈퇴를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명령한 바 있다. 또 당선인은 올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하는 등 우리 안보 부담도 훨씬 커진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10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하고 공식화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측면 수단인 관세 카드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선인은 ‘고율 관세 부과 시 미국 국민의 부담이 증대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다소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이어 1기 행정부 때 대중국 관세 부과를 거론하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관세로) 받았으나 인플레이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삼성·LG 등 한국의 수입 세탁기에 부과한 고율 관세 조치를 업적으로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오하이오의 월풀(가전회사)을 보라”며 “중국·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과시했다. 그러나 NBC는 별도 팩트 체크에서 트럼프 1기 때 관세로 인해 미 소비자들이 매년 수백 달러의 비용을 더 지출했고, 세탁기 산업에서 창출된 새 일자리 1800여개 중 월풀에서 창출된 것은 20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할지에 대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와 미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 금지 공약도 재확인했다. 취임 시 낙태약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이듬해 1·6 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주동자들을 취임 첫날 사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들이 “지옥 구덩이에 살고 있다”며 “나는 취임 첫날 매우 신속히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임기 단축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해 그의 재집권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국무부 부장관으로 1기 시절 주멕시코 대사였던 크리스토퍼 랜도(61)를 지명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최대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합작해 설립한 얼티엄셀스 제2공장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됐다.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축구장 35배 크기인 24만 7000㎡ 규모로 조성된 공장은 교육과 제조 등 공정을 한 곳에서 이뤄 내고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수율(품질 기준 달성률)을 한 달 만에 90%까지 끌어올리는 등 한미 경제 협력의 산실로 자리하고 있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방진복으로 중무장하고 들어서자 100m가량 이어진 전기차 배터리 조립 라인이 보였다. 배터리 제조는 전극, 조립, 활성화, 팩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날은 조립공정 부분을 공개했다. 앞서 만들어진 양·음극판에 합선을 막는 분리막을 접합한 뒤 평평하게 겹쳐 쌓아 만든 셀을 은색 외장재(파우치)에 전해액과 함께 넣고 밀봉한다. 전해질 주입 전후의 무게 오차를 측정하는 저울은 소수점 아래 수치까지 일치했다. 기계를 점검, 조작하는 직원 몇 명만 보일 뿐 조립공정 전체가 자동 진행됐다. 배터리는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첫 전기차 ‘리릭’에 탑재된다. 김영득 법인장은 “LG는 30년 이상 쌓은 경험·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수율을 달성하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GM은 환경·안전·법률 등을 담당하면서 매우 좋은 팀워크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87마일(140㎞) 정도 떨어진 클라크스빌에는 축구장 13개 면적 크기로 LG전자 공장이 들어서 있다. 9대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AMR), QR 코드대로 움직이는 170여대의 무인운반차(AGV)가 세탁기 자재·부품을 실어 나르고 로봇 팔이 조립한다. LG전자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기술 ‘디지털 트윈’(현실 사물을 가상 세계에 구현)을 접목해 30초마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10분마다 예측을 적용해 공정이 진행된다. 공장 자동화율은 LG전자 17개 해외 생산기지 중 최고 수준인 64%로 내년 초까지 70% 선으로 상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세탁기 공장 인근에 LG화학은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다. 공장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가전사 월풀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자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대한 대응으로 가동됐다. 손창우 법인장은 지난달 31일 간담회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금씩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상 이슈가 생겨서 또 다른 생산지를 마련해야 할 일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 다른 제품 생산도 고려하는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얼티엄셀즈 제2공장. LG 에너지솔루션이 미 최대 완성차업체 GM과 합작 설립한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공장, 축구장 35배 크기인 24만 7000㎡ 규모 생산시설이 언론에 최초 공개됐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방진복으로 중무장하고 들어서니 100m가량 이어진 전기차 배터리 조립 라인이 보였다. 배터리 제조는 전극, 조립, 활성화, 팩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날 공개된 건 조립 공정. 앞서 만들어진 양·음극판에 합선을 막는 분리막을 접합한 뒤 평평하게 겹쳐 쌓아 만든 셀을 은색 외장재(파우치)에 전해액과 함께 넣고 밀봉한다. 전해질 주입 전후 무게 오차를 측정하는 저울은 소수점 아래까지 일치했다. 기계를 점검, 조작하는 직원 몇 명만 보일 뿐 조립 공정 전체가 자동 진행됐다. 김영득 법인장은 “30년 이상 쌓은 양산 경험,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양산 이후 한 달여 만에 수율(결함없는 제품 완성비율)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했다. 과거 폴란드 공장에선 1년 넘게 걸렸는데, 양산 한 달 만에 수율 90% 달성은 동종 업계 역대 최단 기간 성과라고 한다.이렇게 생산된 배터리는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첫 전기차 ‘리릭’에 탑재됐다. 전기차 성능의 핵심은 배터리 기술인데, LG 배터리를 탑재한 리릭은 1회 충전으로 약 500㎞를 간다. 얼티엄셀즈 제2공장의 연간 생산 목표는 50기가와트시(GWh)다. 500㎞ 이상 달릴 수 있는 3세대 전기차 배터리 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전기차 침체기인 지금도 라인 증설이 계속되고 있고, 공장 주변 곳곳에는 “전 직종 채용”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GM 최고책임자인 크리스 드소텔스 공장장은“LG는 오랜 경험과 차별화된 기술을 갖춘 최고의 파트너”라며 “최고급 차 리릭의 출시는 양사 파트너십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31일 얼티엄셀즈 제2공장에서 약 87마일 북쪽 클라크스빌에 있는 LG전자 공장. 축구장 13개 면적 공장 안에서 9대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AMR), 바닥에 찍힌 QR코드대로 움직이는 170여대의 무인운반차(AGV)가 세탁기 자재·부품을 실어나르고 있었다. 기존에는 사람이 하루에 6000번 이상 직접 했던 부품 운반 작업을 AGV가 처리하면서 테네시 공장은 ‘완전 무인 물류 체계’가 구축됐다. 최근엔 AI(인공지능)을 적용, AGV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곳에서 스스로 빠른 우회로를 찾아 이동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생산설비에 배치된 로봇팔들은 운반된 부품들로 제품을 조립했다. LG전자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기술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이 접목돼 30초마다 공장 데이터가 수집·분석 돼 10분 뒤 생산설비를 예측하고 자재를 제때 공급한다. 길이 500ｍ, 폭 100ｍ의 공장 건물에선 생산·용접·가공·조립·검사 공정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작업해 자동화 수준이 상당했다. 금속 프레스 가공, 플라스틱 사출 성형, 도색 등 부품 제조를 공장 안에서 소화하는 테네시 공장에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사출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금형에 온도·압력 센서를 달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최적의 사출 조건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이를 통해 테네시 공장의 부품 생산성은 기존 대비 약 20% 향상됐고, 불량률은 60% 정도 개선됐다. 이 공장의 자동화율은 LG전자 17개 해외 생산기지 중 최고 수준인 64%다. 올 연말까지 68%, 내년 초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손창우 법인장은 밝혔다.이곳은 2018년 1월 미 가전사 월풀이 삼성·LG전자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가동됐다. 손 법인장은 이날 공장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 시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 대응 전략을 조금씩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약 통상 이슈가 생겨서 또 다른 생산지를 마련해야 한다면 비단 냉장고 뿐 아니라 TV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며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LG전자의 고용은 초기 800명에서 900명으로 늘었다. 생산 라인에서 줄인 인력보다 증설하는 설비를 가동할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G 관계자는 “자동화로 업무가 사라지는 직원에 대한 교육에도 투자하고 있다”며 “LG 협력사의 추가 진출에도 대비, 인근 학교와 협력하는 등 지역 사회와 공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공장 인근에는 LG화학이 지난해 12월 착공한 배터리 생산용 양극재 공장에서 철근 기초 구조물이 한창 올려지고 있었다. LG화학은 2026년 6월부터 양산을 시작, 2028년 4월까지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60만대분에 해당하는 연간 6만t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7만 6000㎡의 부지에 약 2조원을 투자한 양극재 공장이 완공되면, LG 그룹은 LG전자 공장, 얼티엄셀즈 제2공장과 함께 테네시에 3각 생산기지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그간 축적한 제조 노하우를 끌어올려 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계를 외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접근을 막는 정책을 편 19세기 말~20세기 초로 되돌리는 꼴이란 지적을 받는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에게도 적용할 게 뻔해 대비가 요구된다. 22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의 수입을 3배로 늘리고, 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 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대다. “장난감에서 항공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관세를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실천으로 옮겨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1~2021.1)를 뛰어넘는 대혼란이 세계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둘러싸고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이러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연간 3000억 달러(약 402조원)에 달하는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미국행동포럼도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이 정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 620억 달러(전체의 0.31%)를 감소시켜 소비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주식, 외환, 채권 등 모든 자산군을 뒤흔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행동포럼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해 세계무역을 왜곡하고, 미국 경제 활동을 억제해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집권한 뒤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보호주의를 강화했다.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2018년 이후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던져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2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2018년 이후 미국인들이 1950억 달러(약 261조원)에 이르는 일종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미국행동포럼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일부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중국산 평균 관세율은 19%나 된다. BRI 웰스 매니지먼트의 댄 웨스턴 최고경영자(CEO)는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은 2017년 트럼프의 첫 임기가 시작됐을 때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한층 도전적“이라며 ”정책 결정에 대한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접근 방식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더 거두면 미국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를 쓰는 기업들의 제조 원가가 뛰고, 수출 기업들도 외국의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낳는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피해를 보는 것도 결코 피할 수 없다. 애덤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보편적 기초 관세’에 대해 “미국 가정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정책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1930년대에 보호주의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추진이 성사된다면 수입을 억제하고 달러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다른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도이체방크의 앨런 러스킨 전략가는 “트럼프 효과의 경우 유로화, 중국 위안화, 멕시코 페소와 같은 주요 통화에 부정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달러화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등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계란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계란을 노린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대만 중시신문망(中時新聞網)은 신베이(新北)시 시즈구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12일 오전 계란을 구하려고 집 근처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다가 한 편의점에서 계란 두 판을 겨우 구매했는데 계란을 자전거 바구니에 놓고 잠깐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에 누군가 가지고 도망갔다'며 불만을 게재한 사연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대만에서 이런 좀도둑이 기승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도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년 여성은 이날 오전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아이와 동승해 계란을 구매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의 마트를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 근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몇 곳을 둘러봤지만 계란을 구하지 못했다가 마지막으로 우연히 한 편의점에 남은 두 판의 계란을 구매하고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누군가 마치 노리기라도 한 것처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가지고 달아났다. 여기가 정말 대만이라는 것을 믿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당시 관할 파출소에 계란 도난을 신고했으나 편의점 근처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탓에 계란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할 파출소 측은 이 여성에게 도난당한 계란 두 판을 인근 상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 여성이 굳이 국가 경찰력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전거를 그대로 두고 계란 두 판만 훔쳐 달아난 사건은 이전에는 목격하기 힘들었던 사례”라고 흥미롭다는 반응이 모아졌다. 중시신문망은 ‘이 사연이 SNS에 공개된 직후 일부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는 자전거 도둑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으나, 계란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자전거는 그대로 놓아두고 계란만 훔쳐 달아나는 좀도둑이 급등한 것은 대만에서 처음 목격되는 일’이라는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계란이 자전거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니 믿기 힘들다”면서 “얼마 전 코스트코 대형 마트에서 아직 계산도 안 하고 그저 카트 위에 올려둔 것이었는데, 그것 마저 몰래 가져가려 시도하던 한 고객이 생각난다. 고가의 계란 유통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계란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만에서는 계란 도매가격이 3개당 55대만달러(2358원)까지 치솟자 농업위원획가 직접 나서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업위원회는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호주로부터 500만개의 계란을 긴급수입키로 했다. 또 천지중 대만 COA 주임위원(장관급)은 지난 11일 “긴급구호 차원에서 빠르면 3월 두 번째 주에 100~200만 개의 수입 계란을 대만에 들여올 것”이라면서 “가격이 비싼 수입산과 대만산의 가격 차이는 COA의 관련 기금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they-neighbour)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단기적 이익을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자국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26일 미 의회조사국(CRS)의 ‘관리무역(보호무역) 및 수량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의원들은 과거 무역 협상·협정이 타국의 불공정한 보호주의 관행을 털지 못했고, 미국 기업·농민·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무역 환경을 달성하려면 보호무역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말한다. 이어 보고서는 이들이 보호무역을 위한 ‘수입 수량제한’(QR) 조치를 옹호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적용했던 ‘철강 쿼터제’를 사례로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중 1차 무역협정이 ‘평등한 거래의 장’을 만들 것이라는 의회 내 평가도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수입제한·수출촉진 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줄이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경제학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양자 간 무역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양자 간 무역 불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전체 무역 수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려 QR이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 자동차 수입을 막자 차량 가격이 올랐고 일본 자동차 공장의 미국 내 설립으로 미 자동차 업계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요청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세웠고 이후 월풀의 경쟁력이 떨어진 전례와 비슷하다. 보고서는 “QR 사용은 단기적으로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이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볼 수 있고, (중국 등) 다른 국가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자체 정책을 채택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의회가 지난 23일 예산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회기를 마치면서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독소조항(북미산 최종조립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액공제 제공)의 3년 유예 개정안은 폐기됐다.

미 의회조사국 ‘관리무역’ 보고서수입 수량제한 단기적 이익 가능장기적으로 미 기업 경쟁력 저하80년대 일본 차 막았다 자국 피해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they-neighbour)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단기적 이익은 볼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자국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26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관리무역(보호무역) 및 수량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의원들은 과거의 무역 협상·협정이 타국의 불공정한 보호주의 관행을 해결하지 못했고, 미국 기업·농민·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 환경을 달성하려면 보호무역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어 보고서는 이들이 보호무역을 위한 ‘수입 수량제한’(QR) 조치를 옹호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적용했던 ‘철강 쿼터제’를 사례로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중 1차 무역협정이 ‘평등한 거래의 장’을 만들 것이라는 의회 내 우호적 평가도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수입제한·수출촉진 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 경제학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양자 간 무역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양자간 무역 불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전체 무역 수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외려 QR이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 자동차의 수입을 막자, 차량 가격이 올랐고 일본 자동차 공장의 미국 내 설립으로 미 자동차 업계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요청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세웠고 이후 월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사례와 비슷하다. 보고서는 “QR의 사용은 단기적으로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이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볼수 있고, (중국 등) 다른 국가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자체 정책을 채택하려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의회가 지난 23일 예산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회기를 마치면서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독소조항(북미산 최종조립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액공제 제공)의 ‘3년 유예 개정안’은 폐기됐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금보다 7.1% 저렴했던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책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단골 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을 제외한 시기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큰 규모다.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늘어난다. 할당관세 적용도 추가로 확대된다. 수입 양파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업계 원가 부담을 줄이고자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에 대한 8%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철폐한다.정부는 또 서민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7년 추석부터 2020년 설까지 6차례 명절 동안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을 제한하려고 통행료 무료 혜택이 없어졌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되면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식품 물가 상승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보다 9%(전국 평균)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분담한다. 아울러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등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했다. 무증상자는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뒷받침을 위해선 42조 6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공급된다. 지난해보다 1조 9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거 명절 때마다 나온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물가 대책과도 중첩되면서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명절 물가 대책이라는 건 공급 확대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금보다 7.1% 저렴했던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책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나열된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을 제외한 시기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큰 규모다.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와 농·수협 등과 협조해 성수품과 각종 채소류에 대해 10~40%의 가격할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도 추가로 확대된다. 수입 양파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업계 원가 부담을 줄이고자 감자전분과 변성전분에 대한 8%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철폐한다. 정부는 또 서민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7년 추석부터 2020년 설까지 6차례 명절 동안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을 제한하려고 통행료 무료 혜택이 없어졌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되면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식품 물가 상승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보다 9%(전국 평균)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분담한다. 아울러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등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했다. 무증상자는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뒷받침을 위해선 42조 6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공급된다. 지난해보다 1조 9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거 명절 때마다 나온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물가 대책과도 중첩되면서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명절 물가 대책이라는 건 공급 확대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