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심리적 위기를 겪는 가족에게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찾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실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노노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이나 하루 8시간씩 9일 등 가구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다.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돌봄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가족의 정신건강도 살핀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과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린다. 가족이 중증·치매 환자 돌봄을 잠시 맡기고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이용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늘린다.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 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내년부터 별도의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오는 12월까지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연계한다. 정부는 그동안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자살 사망자가 가족을 돌보면서 겪은 부담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우체국 집배망을 활용해 도시락 배달과 안부 확인, 위기 상황 회신,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을 선보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군청에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강진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우체국과 함께하는 강진 안부이음 도시락배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진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통합돌봄 체계에 우체국 집배망을 접목해 ‘건강한 밥상’과 ‘따뜻한 안부’를 함께 전하는 강진형 돌봄 안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27주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강진형 통합돌봄 모델은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영양 관리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반찬 또는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하고,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부까지 함께 확인한다. 특히 단순 배송에 머물지 않고 집배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부재, 장기 미수령,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을 관계기관에 회신하면 읍·면과 군 통합돌봄팀이 긴급돌봄, 방문 상담, 보건의료, 생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구조다. 강진노인복지센터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반찬 또는 식사 조리와 포장, 위생관리, 취식 과정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우체국의 촘촘한 공공 집배망과 지자체 통합돌봄 행정체계를 결합한 전국 최초의 농촌형 돌봄서비스로 자평하고 있다.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우체국 집배 인프라를 활용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행정 돌봄망으로 즉시 연결하는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인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안부이음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공공과 공공,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농촌지역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전국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경기도의 여성·가족·돌봄 정책이 단순 공급이나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책은 공급·실적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민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선 이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여성의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AI 교육 확대를 당부하고, 나아가 행정 내부 시스템에도 이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돌봄 현장의 질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동일한 돌봄 인력이 지속해서 배치되는지 점검하고, 긴급돌봄을 자주 이용하는 가정이 직면한 복지 사각지대나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세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돌봄 제공 이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 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한편,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 수나 제공 시간 같은 실적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비전센터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사업의 공급 실적보다 사업 시행 이후 발생한 실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불안감을 낮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하며, ‘여성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정책 성과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을 향해 연구과제가 단순히 보고서 발간에 그치는 단선적 행태를 경계했다. 현재 착수 단계에 있는 34건의 연구과제를 언급한 이 의원은 수행 과제 수보다 완료된 연구가 조례 제·개정, 신규 예산 편성, 실제 정책 집행으로 연결되었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연구가 실제로 조례와 예산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이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간 참여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체감형 홍보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2)은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의 시·군별 집행 편차와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변재석 의원은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 ‘가족돌봄수당’ 등 ‘언제나 돌봄’ 사업은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의 취지는 매우 우수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시·군별 참여 정도가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개 시·군(16개소), ▲‘방문형 긴급돌봄’은 18개 시·군(19개소), ▲‘가족돌봄수당’은 26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군 주민들은 필요한 시기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기 수요가 정체되는 등 지역별 이용 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변 의원은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고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모들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군별 참여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대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책 홍보 체계의 실효성 부재도 도마 위에 올렸다. 변 의원은 “경기도가 ‘언제나 돌봄 핫라인’과 통합 플랫폼까지 구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 변 의원은 “전입 신고 단계부터 돌봄 정책을 안내하고, 영유아 부모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채널 홍보 등 도민이 필요한 순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감형 홍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시·군별 참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입 신고 안내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의 출발점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는 돌봄 정책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군 간 격차 해소와 정책 홍보 강화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29일 개최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 의원은 일률적인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정착시킨 핵심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감행되는 탈시설 정책과 복지시설을 향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 확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의원은 자신의 의정 철학이 반영된 서울시 맞춤형 복지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문 의원의 뜻에 동감해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시는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를 본격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긴급돌봄시설과 같은 안정적인 요람 시설이 대폭 확충됐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카리타스 정책위원인 이병훈 신부를 비롯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 하의 장애인 주거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을 진단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립 및 지원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 방안과 법률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와 함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장애인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고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관심과 지원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늦장 사업비 교부 관행이 예산 불용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적기 예산 집행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집행 현황을 집중 분석했다. 그가 제출받은 불용률 상위 사업들의 도비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가 4분기에 임박해 교부된 사업일수록 최종 불용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후와 계절적 요인에 민감한 농업·축산·수산 분야 사업의 경우,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면 물리적인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져 결국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 부진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가 늦게 교부돼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예산 편성에 이어 사업비 교부 시기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던 점을 환기하며, 결산 심사를 기점으로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최종 집행 및 사업 추진 일정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재정 운영 시스템의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이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집행돼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고,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보된 재정이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초에는 도비 교부 지연으로 중단 위기에 봉착했던 남양주시 긴급돌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며 예산 불통 문제를 조기에 해소한 바 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 사흘 앞둔 31일 마지막 휴일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당진시 ‘예꿈지역아동센터’와 아산 신정호 등을 방문해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맹의석 아산시장 후보와 함께 충청남도 책임돌봄 비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향상 등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와 함께 자리한 오 후보, 맹 후보는 함께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지는 초등돌봄체계 구축 △교사 부담 없는 학교공간 활용 △퇴직교원·방과후강사·경력보유여성 등 지역 선생님 고용을 통한 책임돌봄체계 강화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미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협력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야간·새벽·주말 등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365×24 어린이집’을 충남도 전 시·군에 구축했다”며 “‘365×24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충남형 돌봄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가 가정의 달을 맞아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육아와 부양의 이중고를 동시에 겪는 기성세대를 위한 공약부터 젊은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공약까지 면면도 다양하다. 8일 오 후보 측에 따르면 어버이날을 맞아 발표한 3050 부모를 위한 ‘중구형 효도 시스템’ 공약에는 행정적 지원으로 육아와 부양의 이중고를 동시에 겪는 ‘샌드위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 담겼다. 오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선거 운동으로 부모님의 환갑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나마 케이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사는 우리 세대의 미안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짚었다. 주요 공약으로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구형 마을버스’ 도입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긴급돌봄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경북대병원 본원 존치를 통한 필수 의료 접근성 보장 등을 내세웠다. 이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한 공약이라는 게 오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효심은 주민이 준비하고 표현은 중구청이 돕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오롯이 개인의 부담이었던 효도를 구청의 교통·돌봄 시스템으로 나누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일에는 ‘육아 특성화 지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꺼내들었다. 그는 첫째부터 체감되는 출산·육아지원과 공공 키즈카페를 비롯한 돌봄 시설 확충, 공공 방과후 학교 전면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오 후보는 “중구에서 직접 아이를 키울 세대로서 육아는 개인의 희생이 아닌 도시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증명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대구를 연결하는 젊은 기동력으로 중구를 단 하나의 육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미소 공약’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약은 김 후보의 공약 브랜드인 ‘미소 공약’의 첫 번째 시리즈다. 공약은 5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김 후보는 이날 “23년 공직 생활 동안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부모님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이번 공약에 오롯이 담았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설계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 등 아이들 놀이터 추가 조성 ▲은평의 대표 브랜드인 ‘아이맘택시’ 이용 한도와 범위 확대 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보장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등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강화 ▲‘은평형 다자녀 집중 출생축하금’ 신설 등 출생 지원 정책이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세대별·분야별로 특화된 브랜드 공약인 ‘미소 공약’ 시리즈를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 고양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시간대별·상황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는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10곳에서 2027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장항지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109곳까지 확대됐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치를 늘리고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공공보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입주민이 일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참여형 어린이집’ 모델도 도입해 민관 협력 기반의 새로운 보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육 시간 확대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은 43개 반으로 늘어났고,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58곳에서 운영 중이다.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도 마련됐다.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통해 생후 6개월부터 영유아 돌봄이 가능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 보호 체계 역시 강화되고 있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경찰과 전문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응과 보호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운영과 심리치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건강·교육·정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보호와 보육 지원을 연계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8일 오전 대전 오월드 내 동물원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가 9일 오후까지 포획되지 않으면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세찬 비가 내리고 해가 지면서 수색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대전시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드론 6~7대를 띄워 늑대의 움직임을 포착한 뒤 GPS가 부착된 먹이 포획 틀을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종일 비가 내리면서 드론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열감지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빗줄기가 다소 굵어져 드론을 포함한 수색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비는 10일 오전까지 10∼40㎜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해가 지면서 야간 수색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과 군, 특공대, 엽사 등은 전날 밤부터 오월드 뒤편 야산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을 진행했지만 늑대를 발견하지 못했다. 늑대가 포획되지 않자 인근 초등학교는 9일 휴교를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산성초등학교는 이날 휴업을 안내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1∼3학년 학생 7명을 제외한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았다. 등교한 7명은 모두 부모와 함께 학교로 왔다. 학교 측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10일부터는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13건의 늑대 신고도 있었지만, 개를 늑대로 착각하는 등 오인신고가 대부분이다.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는 2024년생 두 살 수컷으로, 몸무게는 30㎏의 대형견 크기의 성체다. 탈출한 늑대는 대전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고, 오월드에서 직선거리로 1.6㎞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도 목격됐다. 오월드에선 2018년 9월 19일 60㎏ 크기의 암컷 퓨마가 탈출해 최초 신고 약 4시간 30분 뒤 엽사에 의해 사살됐다.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병원 아닌 ‘살던 집’에서 요양 복지방문진료 비용 1회당 3~4만원 수준현장 인력 확충 과제… 9월 추가 배치 93세 노모를 홀로 돌보던 60대 딸 박모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가시방석이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어머니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다 보니 직장 생활은 늘 위태로웠다. “나마저 아프면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나”라는 공포가 박씨를 짓눌렀다. 이제 그가 홀로 감당하던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짊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병원과 시설에 기대온 돌봄의 축이 ‘집과 일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퇴원 후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은 결국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찾아야 했고, 이는 곧 ‘사회적 입원’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붕괴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체제에선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을 거쳐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등 58개 항목을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방문 진료, 가사 지원, 긴급돌봄,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설계돼 집으로 연결된다.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장기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던 사람도 생활에 부족함이 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의 ‘돌봄 절벽’을 막기 위해 1200여개 협약병원이 퇴원 환자를 지자체에 직접 의뢰하는 ‘신속 연계 체계’도 가동된다. 비용은 서비스별로 다르다. 방문 진료는 1회 3만~4만원 수준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비가 월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2023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는 비참여군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 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4% 포인트 낮았다. 돌봄 가족의 75.3%는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의 인력 부족은 과제로 남는다. 시군구 본청 전담 인력은 확보됐으나 실제 접점인 읍면동은 상당수 인력이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이후 신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전임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30년까지 대상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노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9.1% 늘어 8336명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 1위영동 48% 등 도내 8곳 신생아 증가출산·육아수당 6세까지 1000만원‘충북 아빠단’ 인원·프로그램 확대아동수당 9세 미만까지 매달 지급임신~육아 통합플랫폼 ‘가치자람’올해부터 모든 지원 온라인 신청김영환 지사 “출생 지원 촘촘하게” 신생아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충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충북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더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까지 차지했다. 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출생아 수 1만명 돌파에 도전한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출생아 수는 8336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가 8000명을 돌파한 것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697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9.1%의 증가율이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6.6%이며 3개 시도는 1%대에 그쳤다. 출생아 수 증가가 도내 시군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점도 희망적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 진천, 증평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 6곳 가운데 5곳의 출생아 수가 늘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영동군으로 88명에서 130명으로 늘어 47.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옥천군이 118명에서 144명으로 22%, 괴산군이 66명에서 78명으로 18.2%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미래를 밝게 한다. 2021년 8748명에서 2022년 7576명으로 떨어진 이후 2023년부터 꾸준히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비결은 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이다. 도는 출산·육아수당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임산부 태교 여행 지원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출생 후 6세까지 총 1000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수당이다. 지난해 9월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4%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51.7%는 ‘출산 여부 또는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며 ‘출산·육아수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1%에 달했다. 도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수 목표를 1만명으로 잡고 출산·육아 정책을 더욱 확대한다.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했던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한다. 출산 가정에 3년간 연 50만원씩 지원하던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 5년간 총 25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도내에 출생 등록한 산모에게 5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산모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프로젝트로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충북 아빠단’도 참여 인원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참여 인원은 306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고 프로그램 횟수는 11회에서 20회로 많아진다.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이었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둬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은 10만 5000원, 제천·옥천은 11만원, 보은·영동·괴산·단양은 12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쌍둥이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태아 가정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도내 만 12개월 이하 다태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정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존대로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매 비용 월 최대 10만원(연 120만원)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44억원을 올해 사업비로 확보했다. 지원 범위도 늘렸다.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유도제에 더해 냉동 난자 해동비를 추가했다. 또한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임신을 계획하는 도민들이 보다 이른 시점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도 좋아진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해 올해는 1인·1식 급간식비 지원금이 영아(0~2세) 2000원, 유아(3~5세) 3000원이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도 더 두터워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보다 폭넓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 긴급돌봄 할증료 50% 지원도 새롭게 도입해 긴급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 20만명 미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 제천 3곳, 진천 1곳, 단양 1곳 등 총 5개소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연다. 나머지 8개 군 19곳은 기존대로 주 5일 운영한다. 도는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저출생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충북의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인 ‘가치자람’(gachi.chungbuk.go.kr)의 기능 개선 용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출생 지원 사업은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가 지정한 휴양시설에서 1박2일 동안 머물며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도는 지난 2일 청주 엔포드호텔과 협약을 체결해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10곳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대상이다. 신청 시 5만원을 내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5만원을 돌려줘 사실상 무료다. 김영환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출생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증가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수립서부트럭터미널은 첨단물류단지화교통신월동에 ‘대장홍대선’ 첫 지하철목동선·강북횡단선 노선 재설계일자리목동운동장·홈플러스 부지 일대상업·일자리 거점으로 활용 계획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24시간 밤샘 긴급돌봄 안전망 구축학교 밖 교육지원센터서 방향 설계“양천구가 중요한 도약의 시기에 있었고, 그때 꼭 필요했던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기재(58) 서울 양천구청장은 지난 2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양천은 지금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대규모 주거지 정비, 지하철 불모지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확충, 기업과 일자리 부족 개선이 동시에 맞물린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이전까지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데 행정력을 쏟은 것도 같은 이유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 대장홍대선 착공,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등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그는 “도시는 주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사람이 오가고 일하며 소비하고 머무를 수 있을 때 양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3년을 돌아봤을때 가장 성과가 컸던 사업은. “도시정비 사업의 가시적인 진척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2022년 취임 당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100% 완료했다. 행정이 책임져야 할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의미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66개 구역이 동시에 추진 중이며,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주민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앞으로도 구는 주민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과 대장홍대선도 착공했는데. “서부트럭터미널은 40년 넘게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공간이었지만, 전국 최초 도시 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하며 서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류·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한 복합단지로, 일자리와 생활이 함께 살아나는 거점이 될 것이다. 또한 대장홍대선 착공으로 지하철역 하나 없던 신월동이 처음으로 지하철 생활권에 편입된다. 도시의 변화는 건물과 교통망이 함께 갈 때 완성되는 만큼, 두 사업이 맞물려 양천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경제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노선 모두 단순 재추진이 아니라 경제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목동선은 기존 신월~당산을 잇는 I자형에서 마곡·구로까지 연결하는 T자형 노선으로 재설계해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 중이다. 강북횡단선은 GTX와 중복되는 구간을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 외곽 도시철도에 불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두 트랙으로 접근하겠다.” -신월동 항공소음 피해 주민 지원도 궁금하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례가 없던 공항 재산세 감면을 시작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소음 측정과 상시 측정기 운영, 청력 정밀 검사와 심리치료, 공항 이용료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단계다. 전기료 지원 기간 확대나 야간 비행 제한 시간 조정, 계획적인 이주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축적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주민 권익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주택 재정비·도시철도·기업 인프라 확충을 양천의 3대 미래과제로 꼽았는데.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광역 도시다. 다만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도 최소한의 자족 기능은 필요하다. 지금의 양천은 주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일하고 소비하는 기능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핵심 거점을 전략적으로 재편하려고 한다.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는 스포츠·여가·업무·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서남권 복합 랜드마크로 키우고, 홈플러스 부지는 기업 본사와 양질의 일자리를 담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정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업무 중심지로 재편해 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겠다. 주거에만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일하고 소비하며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양천의 미래를 만들려고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양천구는 이미 보육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다음 단계는 ‘부모의 불안’을 어떻게 덜어주느냐였다.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건 돈보다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다. 부모가 긴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심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밤샘 긴급돌봄’은 이용 건수보다 ‘언제든 맡길 곳이 있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서비스를 목적으로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어린이집과 협력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실제 통했다. 어린이집 27곳 등에 전담 교사들을 채용해 안전망을 구축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돌봄 체계를 만든 것이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빈틈없는 돌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공공교육’을 내세운 교육정책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 “양천형 ‘학교 밖 공공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로 점차 자리 잡고 있다. 구는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주체로 나섰다. 양천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습·진학·진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코딩·로봇·드론 등 미래 교육을 일상에서 접하도록 했다. Y교육박람회는 전국이 주목하는 교육 브랜드로 성장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도시 양천’의 비전이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지 궁금하다. “양천구가 중요한 도약의 시기에 있었을 때, 꼭 필요했던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양천은 노후한 주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전환기에 있다. 도시 구조와 공간 활용을 꾸준히 고민해 온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충분하다. 완벽한 리더는 없겠지만, 시대가 요구한 역할에는 부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다.”

김동연 “출산·육아,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할 일”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을 살펴본다. 주말, 야간에도 공백없는 긴급돌봄 연계 ‘언제나 돌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이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현재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왔으나, 2026년 3월 이후로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앱·누리집이나 언제나돌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 월 3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 8041명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계해서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 30만원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성·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 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난임부부와 미숙아 관련 사업 신청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2600가정을 넘어섰다. 이용 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346만원인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원에 불과하다.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와 포천 누리집으로 할 수 있다. 한부모·위기임산부를 위한 든든한 보호망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 갈등과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023년 10월 광명에 이어 2025년 6월 동두천에 설치했다. 24시간 운영 핫라인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을 이제는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구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진다.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가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한 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구처럼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었다. 초등학생(6~12세)을 둔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돌봄 수당은 지난해보다 5% 올라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이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203억원 늘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로 생긴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간 50만원 이내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모든 초등학교에서 ‘초등 방과 후·돌봄’을 운영하고,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초등·방과 후·돌봄 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초등 방과 후·돌봄은 기존 늘봄학교로 쓰던 명칭을 국정과제와 교육부 정책 앵요 변경을 반영해 바꾼 것이다. 이번 계획은 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초등 방과 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는 방과 후·돌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최소 1실 이상 확보하고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침·오후·저녁·틈새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 1, 2학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 10시간 무상 제공하고,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상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를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저학년에 비해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간 50만원 이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이 이용권으로 희망하는 유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학생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학교 주변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자람터’는 지난해 10곳에서 16곳으로 늘려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방과 후·돌봄서비스를 한층 세심하고 촘촘하게 제공한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방과 후·돌봄 운영도 한층 강화한다. 대학과 지역 기관의 시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초등 통합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돌봄 기관과 협력해 학교 밖 돌봄을 내실화한다.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센터도 운영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적 제공하는 거점형 늘봄전용학교도 계속 운영한다. 학교 내 초과 수요 해소를 위해 명지·정관 늘봄전용학교를 운영하고, 소규모학교와 교육균형발전지역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윤산늘봄전용학교를 운영해 지역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방과 후·돌봄은 방과 후 시간에도 학생의 안전과 배움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학교, 지역과 함께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모두 122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안전 정책이다. 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반 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해 서울시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폐쇄회로 CC(TV) 5066대를 설치해 범죄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또 서울시 최초로 간선도로 교차로 7곳에 24m 높이 조명타워를 설치해 야간 교통사고 위험을 줄였고,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민 안전 보험도 시행했다. 그 결과 양천구 최초로 2024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대책 추진 평가 ‘최우수’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평가 ‘우수’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 ▲국가재난관리 유공 ‘우수’ ▲통합지원본부 역량평가 ‘우수’ ▲국민안전교육 ‘우수’ 등 총 24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입한 정책들도 성과로 이어졌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운영한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은 돌봄 공백 해소 효과를 인정받아 양성평등 정책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도 운영해 24시간 공공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방치된 사유지를 활용해 45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한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은 서울시 주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재정 분야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지방재정 집행평가 최우수 기관,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오목공원 리노베이션(개보수)로 공공디자인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경관학회장상,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받으며 ‘3관왕’을 달성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양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2026년 주민 편의를 위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구는 이번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까지 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 평일 근무와 학업 등으로 일과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여권 신청·교부, 본인이 신청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통합민원증명 발급, 국내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에 한해 운영된다. 디지털 민원 존(ZONE) 이용 시간도 1시간 확대한다. 인근 대사관 운영시간에 맞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검색과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PC 사용을 지원한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도 시작한다. 신청한 경우 직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여권을 전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주민을 위한 ‘종로 취약계층 어르신 마음든든 보험’도 시행한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200만원의 상해 장례지원금, 교통상해 입원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수술비를 보장한다. ‘종로구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은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방문 진료나 긴급돌봄 등을 제공한다. 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3월부터 서울과학고와 종로구 초등학교 5·6학년을 일대일 연결해 학습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9월에는 종로구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종로구에 사는 중학교 1학년 20명을 특별선발해 서울과학고 영재교육 과정 참여 기회를 준다. 주민들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옥인스포츠센터’는 오는 3월 정식 개관한다. 스크린골프장·파크골프장, 요가와 필라테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 교실을 갖추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종로구의 여러 사업이 주민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