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생활안정·경영자금 긴급대출신한,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유예하나, 만기연장·최대 1.3%P 우대우리, 中企에 2000억원 금융지원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경남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주 차원에서 각각 5억원씩 총 20억원의 성금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비롯해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KB금융은 은행·카드·보험사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과 시설복구 소요자금을 빌려준다. KB국민카드는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이자 없이 미뤄준다. 신한금융도 주요 계열사를 통해 피해 고객 지원을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개인에게 최대 3000만원, 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카드대금 청구·분할상환 유예와 단·장기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에 나서고,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에 앞서 별도로 2억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긴급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하나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1.3% 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기업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마련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운전·시설자금을 공급하고 최대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원금이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금융지원 외에 현장 구호도 병행한다. KB금융은 구호텐트와 급식차를 지원하고, 신한금융은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 지원에 이어 임직원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500개를 전달했고, 우리금융은 긴급 구호세트와 구호급식차량을 피해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 규모가 333억원인 것을 파악한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난 3일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에게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전담 TF를 통해 홈플러스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임금 33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체불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생계비 융자는 8758건, 397억원이 지원됐다. 협력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총 45건의 경영 애로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관련 수정 공고는 이날 이뤄지며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협력업체에도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본 홈플러스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68만원)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이 즉시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증액하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추가로 추진한다. 폐업을 선택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가동된다.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 자문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또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매주 전담반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입보험료 할인, 환변동보험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마련한다.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고환율로 원가 부담이 커진 수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두 배 늘린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 ‘원가 상승’과 ‘재고 부족’이란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금 재고량으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동 관련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애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보유 중인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36.1%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석유화학 원료와 비철금속, 건설·토목 자재, 전기·전자부품 소재를 사용하는 410곳으로,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중동 정세 악화가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원가 부담 증가’가 94.6%로 가장 높았으며 ‘원부자재 물량 부족’ 역시 80.7%를 기록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원가 상승 부담을 호소했다. 올해 2월 말 대비 주요 원부자재 평균 매입 단가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올랐다고 응답한 기업은 71.9%였다. 특히 ‘포장재·필름·종이’ 사용 기업은 80% 이상 올랐다는 응답이 31.4%에 달했다. 필름·포장재 제조기업 소속 한 관계자는 “특정 원료 가격은 t당 1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뛰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료 확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 생산 차질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덩달아 재고 확보 여력도 사라지고 있다. 평상시 적정 재고 수준 대비 현재 재고를 7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65.9%였다. 주로 사용하는 원부자재가 건설·토목 자재인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0%가 1개월 이내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 정세가 3개월 이상 이어질 때 대응 계획에 대해선 ‘기타’(54.2%)와 ‘조업 축소’(39.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기타’로 답한 222곳 중 204곳은 ‘별도 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49.7%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이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책 추진 과제로는 ‘원부자재 가격 및 공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30.0%), ‘납품단가 조정 및 납품 대금 연동제 활용 지원’(23.7%), ‘대체 원부자재·수입처 발굴 지원’(17.3%),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12.4%) 등이 꼽혔다.

심상치 않은 숫자다. 올해 1분기 대(對)미국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3월 아마존 뷰티 100위에 K뷰티 제품은 28개로 지난해 12월보다 11개나 늘었다. 유럽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며 규모에서 미국을 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기대치인 15%를 훨씬 넘어 20% 이상도 가능하다. 최대 수출국이 2024년 중국, 지난해 미국에서 올해 유럽으로 매년 바뀌는 그야말로 ‘K뷰티 다이내믹스’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확장 국면에 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지역으로 보면 미국·유럽에 이어 중동·중남미까지 빠르게 확장 중이다. 이런 속도면 4~5년 이내에 1위 프랑스를 넘볼 수도 있다. 글로벌 대형 오프라인 유통 채널인 얼타뷰티, 코스트코, 타깃으로의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소비의 85% 이상이 오프라인 채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단계 큰 도약이다. 상품 종류도 기초를 넘어 색조·헤어케어·향수까지 확장하고 있다. 한국 수출 산업 내 화장품의 입지도 ‘괄목상대’할 만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품목 중 농수산식품을 앞지르며 1위 품목이 됐다. 지난해 성장률 측면에서 선박과 반도체에 이어 3위에 있었고 규모 면에서는 13위까지 올라왔다. 이런 화장품 수출 대약진은 중소기업이 주도한다. 중소기업 수출의 선두에 있는 품목으로서 자동차와 1위를 다투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중소기업 수출은 82억 달러로 중소기업 비중은 72%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수출 시장 신규 진입 중소기업 수가 가장 많은 품목 역시 화장품이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수출 화장품 중소기업 수가 1만개를 돌파했다. 사실 소비재 중소기업은 수출이라면 어깨가 움츠러든다. 무역 용어는 생소하고, 유통은 불안하며, 물류비용은 국내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국가별 인증·등록 절차도 막막하고, 위조품 위험도 복병이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틱톡 마케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50억원 이상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30억원 규모 K뷰티 전용 펀드를 조성했고, 글로벌 마케팅뿐 아니라 수출 물류·통관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화장품 중소기업 등을 위해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K소비재 상품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적은 역사상 처음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한류의 글로벌 확산,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 수많은 젊은 창업자의 도전이 어우러진 K뷰티는 특유의 ‘혁신성’과 ‘가성비’로 전 세계를 매료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를 정부의 지원으로 극복하고, 탄력을 받는다면 화장품 수출국 1위 등극은 결코 꿈이 아니다. 박종대 하나증권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에 중동 분쟁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유가·해상 운임 상승, 원·부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지역 주요 수출기업 500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동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5.6%에 그쳤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보험료, 원자재 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피해는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비 증가 32.7%, 에너지 가격 상승 13.2%, 선복 확보 애로 및 수출 차질 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는 기업 수익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비용 항목이라는 점에서 지역기업의 체감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원·부자재 재고 수준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역기업의 72.7%는 현재 원·부자재 재고가 3개월 이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중동 사태가 더 길어져 원자재 수급 애로가 지속되면 지역 수출기업의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고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은 원자재 신규 조달처 물색(31.4%), 생산물량 조절(16.6%), 대체 원자재 조달(12.6%) 등을 꼽았다. 다만, 37.7%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물류비에 관해서는 응답 기업의 93.1%가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항 일정 지연, 긴급 해상운임 할증료 부과, 보험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비용 상승, 수급 불안 때문에 지역 기업 70.5%가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기업 40.1%는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충격에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해 지정학적 요인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지원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자재 수급 지원 신속 시행 22.3%, 긴급 수출금융·정책금융 우대금리 확대 18.6%,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12.5% 순이었다. 이는 비용 부담 완화와 원자재 공급망 안정이 지역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 등의 영향이 지역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며 “특히 원·부자재 재고가 3개월 내 수준에 그친 기업이 70%를 넘은 만큼 지역기업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안정 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상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 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월30일부터 배정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력 10년 이하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모든 수출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제조 또는 서비스 매출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에 해당하면서 2024년 이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나 한국무역협회 누리집에서 직접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이며,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금리 중 2%P를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이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 내 ‘자금지원신청(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의 심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 협약 시중 은행에서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산업과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필수품목인 필름·비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소재 필름·비닐 생산업체인 유상케미칼을 방문해 “원료 수급부터 생산·유통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플라스틱 등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 측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 가동률 저하, 재고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입 확대를 위한 4695억원의 수입단가 차액지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원료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 수출제한과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프타 등을 고온 분해해 얻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전날 위기품목으로 지정해 필요할 경우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등 거래 여건 개선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특례보증도 추경안에 65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는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발굴·개선하겠다”며 “필요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검토하는 등 추가적 조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들이 중동발 고유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70엔(약 158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과분을 정부 재원으로 보조하고,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 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을 담은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우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방안은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ℓ당 170엔으로 유지하기 위해 8000억엔의 예비비를 투입해 정유업체 등에 초과분을 보조하고 있다. 프랑스도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ℓ당 20유로센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7000만 유로 규모의 선별적 재정 지원을 실시 중이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 감면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21%에서 10%로 낮췄고, 영국은 애초 계획했던 유류세 인상을 연기하고 오는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휘발유 10%·경유 7%)를 면제했으며 미국 조지아주는 60일간 유류세 부과를 유예했다. 가격 통제와 시장 감시도 병행되고 있다.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유소 가격 인상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했고, 영국은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요금 상한을 연간 평균액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다. 난방유, 연료 등의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장 조사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3년 만에 가격 인상 폭을 제한했다. 원유 공급 충격에 대한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1억 7200만 배럴), 일본(7980만 배럴), 한국(2250만 배럴) 등 30개국이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6일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비용 경감 등이다. 기획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중동전쟁 전개와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위기 극복·경영 안정·경쟁력 강화” 충남도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예산 확정 전에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억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억 90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에 835억 1000만원이 투입된다. 먼저 경영 피해가 발생한 수출‧물류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을 46일 더 연장(5월 29일까지)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지원과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대 3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자부담(40%, 최대 2억 4000만원)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위기 지역인 서산의 석유화학 위기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을 20억원 추가 확보(총 60억원)하고, 신청 기한을 17일 연장(4월 17일까지)해 4월 내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69억 8000만원 규모의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지원에 나선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60만원,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자금 8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넓힌다.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기존 월 1만원(연 최대 12만원)에서 월 3만원(연 최대 36만원)으로 상향해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과 사람이 없도록 6일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도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125.29달러, 브렌트유 112.78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최고 가격 2차 고시 이후 꾸준히 올랐다. 수산물 가격도 갈치(+5.8%), 오징어(+8.9%), 명태(+5.5%) 등 주요 품목이 상승하며 먹거리 물가 부담을 높이고 있다. 도는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중동 정세 대응 관계기관 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공요금, 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광역지자체 권한이 있는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비용은 비용산정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인상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요금을 어느 정도, 언제쯤 인상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 시군이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에너지 분야에서 도내 519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와 정품·정량 준수, 사재기 여부를 점검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와 민간 에너지 절약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원산지 표시 점검과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약 4억원), 지역 축제 연계 판촉 행사(약 2억 1000만원)를 추진하며 소형 어선 유류비 지원 확대와 면세유 지원도 검토 중이다. 농축산물은 쌀 비축 물량 공급,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자연재해 경감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비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 기반 마련에 나선다. 외식과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격표시제 점검과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를 894개소까지 확대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운송업 소상공인에는 5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수수료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농축수산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32개 주요 관리 품목에 대해 담당 국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해 현장 점검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 점검과 공공요금 안정, 먹거리 수급 대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말 대비 11%, 경유는 18% 넘게 급등했다. 고환율에 고유가가 겹치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경제에 찬물이 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벚꽃 추경’ 논의에 불을 당겼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라면서 신호를 보낸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도 어제 발 빠르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가동하면서 “추경 포함, 가능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화물 운송업자·에너지 취약계층이 유가 충격에 직격을 당하는 비상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 방어막을 치려는 추경의 명분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 여력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α’ 수준이 거론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54조 9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3조 1000억원을 민생·물가 안정 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추경 설계에 참고가 될 만하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49.1%였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에는 51.6%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적자 구조가 점점 굳어지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지만 간단히 볼 사안은 아니다. 초과 세수를 미래를 위한 완충 재정으로 쌓아 두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마구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 있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수단을 먼저 활용하고 추경은 그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쓰임새가 불분명한 예산이 어물쩍 끼어드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했다.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되 미래 세대에 떠넘길 빚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조 7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했다. 도는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를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이며,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미국의 50% 품목별 관세 부과로 철강 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20일 전남 광양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을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특정 지역의 주력 산업이 급격하게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클 경우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정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인 전남 여수(5월)와 충남 서산(8월), 철강 산업 중심지인 경북 포항(8월)에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철강 산업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덤핑)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신음하고 있다. 설상가상 유럽연합(EU)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철강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 산업에 의존하는 광양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매출 하락으로 파트너사(11곳)의 매출은 지난해 2분기 757억원에서 올 2분기 696억원으로 8.1% 줄었다. 같은 기간 파트너사들의 신규 채용은 24.5% 감소했다. 세수가 감소하면서 광양시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 2084억원이던 지방세는 올해 1691억원으로 3년 만에 393억원 줄었다. 정부는 광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양 지역 기업들에 한도 10억원의 경영자금을 3.71%의 금리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7000만원을 2.68% 금리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도 이뤄진다.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율 3.0% 포인트를 적용한다. 전날 국회에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급격히 확대했던 관련 예산을 2026년부터 대폭 줄여 방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수부의 후쿠시마 관련 예산은 4983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2025년도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수 방류 직전 해인 2022년 예산은 3954억원이었다. 후쿠시마 관련 사업 예산의 불용률이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2024년 해수부는 관련 예산으로 73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1926억원(26%)가 불용됐다. 2025년에는 편성 예산 7117억원 중 2574억원(36%)가 불용된 상태다.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 뒤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8개 세부 사업 중 재해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비축사업에서 불용이 집중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4년 1000억원 중 189억원(19%)만 집행됐고, 2025년에는 800억원 중 28억원(3.5%) 집행에 그쳤다. 비축사업 역시 2024년 2065억원 중 552억원, 2025년 1751억원 중 721억원이 불용됐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비축사업 1000억원이 적정 수준으로 편성돼 모두 집행됐다. 방류 이후 불안 확산에 따라 세부 사업 예산이 각각 두배에서 최대 다섯배 이상 증액됐으나 실제 수요는 없었던 것이다. 해수부 측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대응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도 비축사업 예산 불용을 두고서는 “수산물의 경우 제철인 겨울에 수매를 대부분 하게 된다”며 “1500억원정도의 예산은 집행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이후 2년간 바닷물 8788건, 수산물 3만 2219건, 천일염 6963건 등 총 4만 8000여 건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를 위해 2024년부터 2년간 7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바닷물 검사에 312억원, 수산물 검사에 357억원, 천일염 검사에 48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14개 지점의 해수 분석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의 방사능 농도가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제2의 태평양 전쟁’, ‘대한민국 수산업 붕괴’ 등의 발언을 이어왔고, 당시 수석최고위원이던 정청래 대표도 “핵 오염수를 직접 마셔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잘못된 전망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불용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 시절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했고, 그 결과 경기 마중물인 재정 수천억원이 불용됐다”며 “정권 교체 후 예산을 방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방사능 위기설이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 신청은 철강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의 지역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광양 국가산단은 최근 2년간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산 저가재 수입 증가,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며 철강 매출과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양산단은 철강산업이 전체 생산의 88.5%, 수출의 97.6%를 차지하는 극단적 산업 편중 구조로 지역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2025년 2분기 기준 광양산단 1차 금속산업 생산액은 2024년 대비 9.43%, 2023년 대비 7.45% 감소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주요 제품 매출이 모두 감소했으며 지역 내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생산·영업이익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권 침체와 채용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광양읍 주요 상권 공실률이 17.2%로 전국 평균 10.2%를 크게 넘어서는 등 지역 경제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과 함께 2026년부터 5년간 철강 R&D 및 제조혁신 기술개발과 고용안정 및 인력양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노후산단 재생 및 AX지원센터 구축 등 3871억 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대상 최대 1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우대, 보통교부세 가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적용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철강’ 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두 산업의 거점인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산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포항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있다. 급한 대로 산소호흡기를 달아 준 격이지만 근본적인 제조업 회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산과 포항을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충남도와 경북도는 각각 석화·철강 산업 업황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에 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두 곳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산은 전남 여수(5월 1일 지정)에 이어 두 번째 석화 산업 위기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정책금융과 보조금 지원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 3.71% 우대금리로 2년 거치·5년 만기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7000만원 한도, 2.68% 금리로 2년 거치·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투자액 일부를 돌려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도 확대된다. 설비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4~9%에서 12%로, 중견기업은 6~12%에서 20%로, 중소기업은 8~15%에서 25%로 상향된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된 ‘지역산업위기 대응사업’을 통해 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도 이뤄진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자금 신규 대출 5억원을 한도로 이차보전율 3% 포인트를 적용한다. 대출 이자가 7%라면 정부가 3%를 보전해 줘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은 4%가 된다. 이차보전 취급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부산은행이 선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사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분야 사업화를 돕고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맞춤형 지원’도 진행된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위기 극복 기획2년간 금융·세제 지원 등 집중 추진도·서산시 2조6000억 26개 사업 발굴 충남 서산시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등 미래형 신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다. 에틸렌 생산량 국내 2위 등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로, 세계적 공급 과잉에 국내 관련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기업 공장 가동률은 74.3%로 3대 단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 68.0%까지 하락했다. 서산시 석유화학기업 국세 납부액은 22년 1조 4951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 원으로 급감(△91.9%)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도 2022년 429억원에서 지난해 32억원으로 92.5% 줄었다. 이런 상황은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속 하락, 지역 내 폐업률 상승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서산시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인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10억원, 소진공 7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등이 지원된다.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도 추가로 배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서산시는 2조 6000억원 규모의 5개 분야 26개 사업을 발굴해 정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지난 2월 지속가능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해 신산업 성장동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개편을 위한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도 구축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서산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 이번 지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 함평군이 수해 복구와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3일과 4일 집중 호우로 함평천지전통시장과 인근 상가 46호, 주택 71호 등 총 117호를 비롯해 경로당·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14곳에서 다발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4일부터 매일 공무원 200여 명을 피해 현장에 투입해 가재도구 정리와 방역, 쓰레기 처리 등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6일 추가 강우 예보에 따라 배수로 정비와 빗물받이 정화, 침수 지구 청소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침수 피해 이후 각계각층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경찰청 기동대와 8332부대는 5일부터 함평읍 일원 복구에 참여 중이며, 함평경찰서와 함평소방서도 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에 나섰다. 함평군과 영광군 의용소방대와 푸른함평지킴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서부봉사관 등 민간단체들도 연일 가재도구 정리 및 주택 청소 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이뤄진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4일부터 함평천지전통시장에 ‘원스톱 합동 현장지원반’을 설치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보증서 발급, 피해 확인서 발급, 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준 모든 기관과 단체, 자원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