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계약 ‘긱 이코노미’ 기반제3의 법조인 넘쳐나는 시대 올 것 80명 이상의 청년 변호사가 2023년 AI 스터디그룹에 결집한 원동력은 위기감이었다. 법조계에 몰아칠 AI의 파도를 예견한 추다은(39·변시 8회) 변호사는 구명정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쾌속선을 건조하며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 추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저연차 변호사들은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AI를 활용하는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밀어낼 것이라고 홍보했더니 동료 변호사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추 변호사는 2023년 로펌의 연봉 정보, 평가 등을 제공하는 변호사 커뮤니티 ‘김변호사’를 개설하고, 지난해 3월 ‘김변호사의 스마트한 AI 활용법’을 출간했다. 이달에는 같은 제목의 후속편을 내놨다. 1편은 청년, 2편은 개업 변호사용이다. 그는 ‘김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姓)을 붙였다”면서 “업무 외 활동으로 고용주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아 특이한 제 성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다(웃음)”고 털어놨다. 소형 로펌에 소속됐던 추 변호사는 ‘김변호사’ 회원이 5000명 수준까지 확장되면서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생존을 위해 ‘AI를 배우자’고 나서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김변호사’ 회원 80여명은 추 변호사의 주도하에 4주 커리큘럼의 AI 스터디에 참여했다. 추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로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꼴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책을 집필한 배경에 대해선 “학교 공부에 더해 시대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AI를 쫓을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추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 AI가 일반화되면서 업무 효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변호사 개인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미 AI가 저연차 변호사 4~5명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이라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 밖으로 나오는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관건은 마케팅인데, 그들의 전문성을 묶어 의뢰인과 연결하는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제3의 법조인’이 넘쳐나는 시대도 예고됐다. 현재 학계나 대기업 법무팀에 국한돼 있으나 앞으론 그 형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추 변호사의 전망이다. 그는 “변호사가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프리랜서처럼 시간 단위로 계약하는 ‘긱 이코노미’가 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뜨겁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 추구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생산성 향상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과연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어제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 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나 아이슬란드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노동생산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6년 동안 한국의 임금은 연평균 4%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져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이나 늦춰 잡았다. 정부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따라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주문이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임금이 그대로여서 시간당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면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총임금이 감소하거나 동결되면 생계비 부족을 느낀 노동자들은 투잡이나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여기에 주 4.5일제가 정년 연장과 맞물리면 청년 고용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노동시간 단축이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순서가 있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인력의 재교육과 재배치, 기술 투자 확대,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다음의 일이다.

웹3 기반, AI 전문가 매칭 솔루션 ‘긱허브 플랫폼’ 론칭 AI 통한 업무 효율화, 마케팅, 크리에이터 육성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메타버스 XR 콘텐츠 제작 솔루션 기업 엔피(291230)가 자회사인 디지털마케팅 전문 회사 ‘펜타브리드’를 통해 ‘제1회 AI 이미지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10일 회사에 따르면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인 ‘AI 코리아 커뮤니티’와 공동 주관한 이번 콘테스트에는 초기부터 수많은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기업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뜨겁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펜타브리드가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 기반의 WEB3 긱 이코노미 플랫폼인 ‘긱허브’를 통해 개최됐다. 긱허브는 웹3 관련 전문가와 프로젝트를 소개·중개하는 플랫폼으로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 마케팅, 크리에이터 육성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전문가들과 함께 브랜드만의 독자 AI 엔진을 학습시켜, 기업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창작물에 드러나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엔피 관계자는 “이번 콘테스트로 펜타브리드가 기존의 서비스인 멤버십 유틸리티 NFT ‘Royal NFT Club(RNC), WEB3 프로젝트 기반 긱 이코노미 플랫폼 ‘긱허브’와 ‘NFT MINTE에 더해 AI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사업에 품게 되면서, 엔피의 XR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특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녹여서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작업은 매번 주요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를 AI 크리에이터의 작업물을 통해 보다 손쉽게 에셋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 클라이언트와 사용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엔피는 제2회 AI 이미지 콘테스트를 준비중이다. 펜타브리드와 이후에도 웹3, AI 시대에 부합하는 브랜드 마케팅 시장과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선점을 위해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어렵게 탄생한 로봇 기술을 책상이나 연구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하고 싶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살아 있는 기술’을 일상생활에 구현해 세상을 더 편리하게 바꾸고자 한다. 그러자면 인간과 교감하고 협업하는 서비스 로봇의 고도화가 더욱 절실하다.” 최근 로봇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서비스하는 매장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SKV1센터 맞은편 엑스익스프레스를 찾았다. 가게로 들어가 키오스크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잠시 뒤 조용한 기계음 속에 로봇 바리스타의 팔이 2m 남짓한 바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더니 종이컵에 뚜껑까지 닫아 커피잔을 내놓았다. 한 모금 홀짝거리면서 매장을 나서자 또 다른 여성이 키오스크를 터치했다.●인간과 교감하는 로봇 고도화 절실 커피 맛이야 원두와 로스팅 등에서 좌우할 터이니, 이는 한국인의 기호에 최적화된 맛과 향을 바리스타가 찾아 프로그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로봇 바리스타는 팔을 흔들며 춤추기와 인사하기 등의 콘텐츠도 갖춰 단순한 음료 제조 기능을 넘어섰다. 물론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커피나 생수 등 재료가 바닥날 때쯤이면 점주에게 앱으로 보충하라는 메시지가 간다. 무인 카페 엑스익스프레스는 ‘카이스트 발명왕’ 출신 황성재 대표가 2020년 1월 설립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봇 스타트업 XYZ 자회사인 라운지엑스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XYZ는 바리스타 로봇(바리스), 아이스크림 로봇(아리스), 자율주행 배달 로봇(스토리지) 등 AI 기반으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서비스 로봇을 개발한 회사다. 엑스익스프레스는 개발된 로봇의 구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과 고객의 요구 등을 피드백 받는 매장으로, 서울·판교·세종·제주·용인 에버랜드 등 10여곳에 있다. “바리스가 ‘팔 달린 자판기’와 뭐가 다르냐”는 다소 짓궂은 질문에 황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전 기술과 위험 회피 기술이 적용된 AI 로봇”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는 “만약 로봇 팔이 고정된 위치에만 커피를 내려놓게 프로그램됐다면, 그리고 그 위치에 스마트폰이나 핸드백이 있으면, 커피컵을 놓다가 엎지르는 등의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바리스에는 이런 위험을 인식해 안전한 다른 곳에 컵을 내려놓는 알고리즘이 들어 있다”고 보충했다. “카페 현장에서 원하는 에스프레소 샷을 뽑아 주는 로봇은 좁은 공간에서 바리스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사람과 일하면서 원하지 않는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런 미세한 위험 회피 기술은 말하기는 쉬워도 구현하기가 간단찮다.” AI는 물론 사물인터넷(IoT), 5G, 머신러닝 등의 기술이 녹아 있단다.또 다른 기대작인 스토리지는 기존의 배달 로봇이 수평 이동만 가능한 것에 더 나아가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수직 이동도 가능하다. “건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층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 어느 층에서나 앱을 통해 식음료를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배달한다.” 하지만 외모가 바퀴 달린 박스처럼 투박하다. “음료뿐만 아니라 표준 사이즈 박스만 올리면 다양한 종류의 물건도 옮길 수 있게 설계했다. 트렌디한 외관보다 효용성을 택했다.” 커피 75잔, 30㎏까지 운반 가능하다. 황 대표는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수염을 기른 모습에서 ‘유쾌한 덕후’의 느낌이 풍겼다. 1982년 부산 태생인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00여건의 발명 특허를 보유해 카이스트 재학 당시 최다 특허 보유자로 알려졌다. 그는 카이스트 설립 이래 가장 다양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다. 그의 발명 특허 가운데 30여건은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국내외 대기업에 매각됐다.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그가 설립한 인공지능 챗봇 회사 플런티는 2017년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삼성전자에 인수됐다. 경제적 자유와 함께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되기에 충분한 그가 왜 당장 ‘돈도 되지 않는’ 로봇에 빠졌을까. 황 대표의 설명이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는 수십년이 지났고,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스마트폰이 탄생한 지 15년이 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이미 구축한 생태계에는 웬만한 서비스는 다 들어가 있고, 서비스의 완성도도 높다. 후발 주자로서 들어가 봐야 경쟁만 치열할 뿐 기회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는 로봇 시대라고 생각한다. 요즘 모든 사람의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이 한 대씩 들어가 있듯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 주는 로봇이 집집마다 적어도 한 대씩은 있게 되지 않을까.”●“인력난 식음료 분야에 기회 있어” 이런 로봇의 시장성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트지 애널리스틱(SA)에 따르면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시장 규모는 2019년 310억 달러(약 44조 6000억원)에서 2024년 1220억 달러(약 175조 8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왜 바리스타 로봇일까. 커피 로봇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인다. 황 대표는 식음료(F&B) 분야로 진출한 이유에 대해 “과거부터 있던 실질적인 시장,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 굴뚝 산업에는 그동안 기술적 혁신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중에서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F&B 분야에 로봇이 할 일이 많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도심 건물마다 카페가 들어선 데서 보듯 국세청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커피전문점은 9만 1845곳에 이른다. 2017년 4만 4305곳과 비교하면 약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 통계이지만 한국인 성인 1명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세계 평균(132잔)의 2.7배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푸드 테크’가 급격히 진행된다. 주방에서 로봇이 우리 인간과 협업하는 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게다가 그는 한국인의 커피 사랑에 슬쩍 자존심을 건드렸다. “한국의 커피 소비량이 세계적이지만 세계에 내놓을 커피 브랜드는 없다. 원두는 수입하고, 로스팅을 비롯한 각종 머신은 유럽산이 휩쓸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내놓은 커피 로봇은 우리가 원조이기에 필적할 상대가 없다. 바리스타 로봇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싱가포르·베트남에서, 아이스크림 로봇은 이탈리아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미국 스타벅스와 영국의 코스타카페도 연락이 왔다. 커피 시장, 특히 24시간 무인화된 커피 시장에서는 바리스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 볼 계획이다. ‘무인 커피’ 분야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요즘엔 행사에서 커피 케이터링 초청도 많다.”●“대량 생산 안 해… 서비스 안정 집중” 그도 그럴 것이 식음료 쪽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업주들도 경영이 어려우니 직원 처우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러니 양질의 인력은 외면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늘 일할 사람이 모자란다. 요즘 젊은층은 업주 눈치보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외면하고, 배달처럼 잠깐씩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다. 예컨대 풀타임 바리스타를 뽑을 때보다 하루 1시간씩 일하는 바리스타 신청자가 5배 넘게 많이 몰린다. MZ세대는 이렇게 잠깐씩 일하는 ‘긱(gig) 이코노미’를 선호한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선수 쳤다. 바리스 1대의 가격은 5000만원 선으로, 웬만한 에스프레스 머신 가격의 두 배다. “현재로서는 바리스를 대량 생산해 판매할 계획은 없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다만 외부 기업들로부터 로봇 솔루션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협업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빌 클린턴이다. 8년 재임 기간(1993~2001년) 중 1900만개나 늘려서 12년간(1933~1944년) 1500만개를 늘린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능가했다. 그러면서도 물가는 안정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대안정기’, 즉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공화당의 생각은 다르다.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 및 취업기회법’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도록 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급여가 낮은 2~3개 일자리를 뛰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결국 클린턴 시절의 일자리 증가는 착시효과라는 것이 공화당 주장이다.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노동시간과 난이도, 급여 등을 감안한 표준화된 일자리로 고용을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를 고를 때 신랑감과 신부감의 표준이 없는 것처럼 구인과 구직에서도 일자리의 표준은 없다. 그것이 일자리 통계의 어려움이다. 보통 경제통계를 ‘저량’(stock)과 ‘유량’(flow)으로 구분한다. 저량은 가계부채처럼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고 유량은 자동차 통행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유량통계는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 저량은 노력만 하면 단순집계(예컨대 침수지역 피해액)도 가능하지만, 유량(침수지역 식수부족량)은 가정과 추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량통계 중에서도 소득은 대개 감추려는 성향이 있어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19세기 중반까지 어떤 나라도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돈줄 조여도 고용 사정 별로 안 나빠져 일자리도 소득만큼이나 측정이 곤란하다. 예를 들어 농어촌에서는 근로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취업과 실업의 구분이 애매하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노는 듯 일하는 듯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음에는 급여장부를 두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공장과 회사만을 일자리 파악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인구가 훨씬 많은 농업은 제외했다. 경제학자 필립스가 100년간의 자료를 모아 실업률(고용)과 명목임금(물가)의 관계를 밝혔지만, 비농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경제학자 오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실업률(고용)과 성장률 관계를 설명했는데, 겨우 15년 동안의 관찰이었음에도 훨씬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필립스의 연구는 ‘필립스 곡선’이라 낮춰 부르고 오쿤의 연구는 ‘오쿤의 법칙’이라 추앙한다. 나중에는 필립스 곡선도 경제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책을 운용할 때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다시 의심받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기였다. 많은 나라에서 돈을 무진장 풀었는데도 고용 변화가 미미하자 ‘유력한 용의자’인 필립스 곡선에서 답을 찾았다. 그것이 과거보다 평탄해졌다는 것이다.(오쿤의 법칙은 법칙이라서 좀처럼 의심하지 않는다.)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는, 경기와 물가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고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돈줄을 조여도 고용사정이 별로 나빠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중앙은행이 이를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를 곧잘 떠들던 중앙은행들이 요즘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금리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고용 때문에 곤혹스러운 것은 중앙은행만이 아니다. 올 들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3.5%다. 생산과 고용이 따로 노는 현상을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필립스 곡선이 미덥지 않은 사람들은 ‘베버리지 곡선’에서 대안을 찾았다. 필립스 곡선이 물가·고용의 관계를 다루는 데 비해 베버리지 곡선은 구인·구직의 관계를 보여 준다. 즉 베버리지 곡선은 노동시장을 좀더 미시적으로 살피는 장점이 있다.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때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노동자의 지식과 기술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돈을 풀거나 기업이 임금을 높여도 ‘빈 일자리’(vacancy)가 줄어들지 않는다. 직업훈련을 통해 구인·구직의 짝짓기가 원활해져야 빈 일자리가 비로소 채워진다.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피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설명한 뒤 각국 정부는 교육과 훈련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긱 이코노미 시대 경제상황 진단 곤란 하지만 베버리지 곡선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데는 장애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통계가 부실하다. 고용 사정은 비교적 잘 파악된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실업과 취업,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파악한다. 임금도 고용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조사, 노동비용조사 등을 통해 산업별, 성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사정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에 비해 빈 일자리, 즉 구인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통계가 부족하다. 고용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의 자료들이 가공해서 활용되는데, 시원찮다.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도 베버리지 곡선이 언급됐지만, 빈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다면 그런 논의는 공리공론(空理空論)이 되기 쉽다. 더 큰 문제는 베버리지 곡선마저도 낡은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이다. 탄력근무제도를 통해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해진 가운데 틈틈이 오토바이로 배달하거나 대리기사로 뛰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다. 이렇게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 정원이나 빈 일자리라는 말이 애매해진다. 일은 있지만 자리가 사라지는 상황, 즉 일이 물이나 공기처럼 셀 수 없는 명사에 가까워지면서 기존 방법론으로는 경제상황을 진단하기 어렵다. ●산업화 시대 통계는 무용지물 될 수도 급변하는 세상에서 경제상황을 파악하려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 몇 년 전 미장원, 네일숍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자 많은 사람들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생)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짚었다. 알고 보니 반려동물 열풍이었다. 애완견·애완묘 가게가 보통 구청 보건과에 개업을 신고하는 바람에 이들 가게에서 쓴 신용카드 매출액이 미장원, 네일숍 등 기존 보건업소에서 쓴 것과 구별이 안 됐던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제조업 위주의 산업분류로는, 소비가 중시되는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고용에 관해서도 똑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갈릴레오는 스스로 굴절망원경을 만들어서 목성의 위성 4개를 찾아냈다. 뉴턴은 반사망원경을 고안했다. 고용이라는 별을 관측하고 싶다면,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용과 일자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 고용 통계의 확충과 내실화다. 산업화시대에 유용했던 취업자 수나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는, 소위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활개치는 긱 이코노미 시대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어음부도율 통계가 그런 운명을 겪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차원에서 구직과 구인의 짝짓기를 원활하게 만드는 제도적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요컨대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 필립스 곡선이나 베버리지 곡선의 변화만을 타령하면 좋은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객원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 모양새다.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사정’(司正)에 가까운 고강도 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12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교육 시장과 6500억 위안(약 115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음식 배달산업을 초토화하는 초강력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7개 정부부처는 26일 ‘음식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배달원 권익 보호에 대한 의견(지침)’이라는 문건을 내놨다. ‘배달원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보장하고 의료·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국 대륙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메이퇀’(美團·60%)과 ‘어러머’(餓了麽·Eleme·35%)가 직접적인 타겟이다. 메이퇀 지분 20%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인 텅쉰(騰訊·Tencent)그룹, 어러머를 거느리고 있는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 양대 빅테크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중국의 음식 배달원들은 모바일 앱으로 일감을 받고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버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종사자다. 지난해말 기준 메이퇀과 어러머 배달원은 각각 950만명, 300만명에 이른다. 두 기업은 하루 아침에 1000만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메이퇀의 주가는 이날 홍콩 증시에서 13.76% 폭락한데 이어 27일에도 18%가 더 떨어졌다. 이틀간 시가총액 4052억 위안이 증발했다.중국 배달업체들의 초고속 성장은 저렴한 배달료 덕분이다. 메이퇀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원 950만명에게 지급한 총비용은 486억 9000만 위안에 불과하다. 이 회사가 지난해 받은 총 주문 건수가 101억 5000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건당 배달원에게 4.79위안을 지급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앞으론 이들에게 최저 시급(베이징 기준)인 59위안을 챙겨줘야 한다. 순식간에 감당할 인건비가 1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는 “각종 보험까지 고려하면 배달 업체가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배달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어러머의 배달원이 배달 중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어러머는 고인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위로금 2000위안만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보호 조치가 미비했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중국 지도부는 화들짝 놀랐다. 체제안정이 1순위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다른 공유 경제가 반정부적 사회 불만을 촉발하는 ‘독’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사교육 시장도 송두리째 뽑아낼 태세다.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은 앞서 23일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학생에게 예체능 외에 국·영·수 등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업체를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교육업체의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상장한 업체에 대한 투자나 학원 광고도 금지했다. 이 뿐만 아니다. 방학이나 휴일 학원가 수업 금지, 학원가의 초·중·고 교사 채용 금지, 밤 9시 이후 온라인 강의 금지 등 사교육 단속도 대폭 강화했다. 당국의 이런 조치는 미국과 중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공포 속에서 신둥팡교육(新東方敎育) 등 사교육 기업 주식을 무조건 내다파는 투매를 부추겼다. 신둥팡교육은 23일과 26일 홍콩 증시에서 이틀째 40%대 폭락한 데 이어 27일도 10% 가까이 추가 하락하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진 23일 전날보다 무려 59.4%나 수직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셜 미디어에서 유출된 (사교육 규제) 문건이 돌면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 홍콩과 미국 증시에서 그 섹터는 피바다(bloodbath)가 됐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자금 유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27일 홍콩 항셍지수와 홍콩 H지수(중국 본토에서 설립된 국유기업 혹은 중국 정부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인 ‘H주’ 40개로 구성된 지수)는 각각 4.22%, 5.08% 급락하며 장을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 2.49%, 선전종합지수도 3.33% 각각 떨어졌다.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도 폭락했다. 미국에 상장된 98개 중국 빅테크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지수’는 26일 전주말보다 7% 급락하는 등 사흘새 19% 이상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월 고점보다 반 토막이 났고 시가총액은 8290억 달러나 사라졌다. 위안화 가치 역시 미 달러화에 대해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움직이며 자금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27일 6.51위안까지 치솟아 3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94%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중국 증시 버블 붕괴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초강력 규제를 내놓는 무리수를 둔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다지기와 관련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가을 개최될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통제 강화를 통해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선명히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모으겠다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경제 사령탑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유지의 주역이며, 중소기업이 좋아져야 경제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과 안정의 (정책적) 조정은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데이터 보안 등을 이유로 한 거대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 시장 철폐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교육비 문제와 저출산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저출산 대책의 걸림돌을 한꺼번에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교육업체를 해체함으로써 중국 라오바이싱(老百姓·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중국 당국의 간단없는 ‘기업 옥죄기’가 어디까지 확대·강화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당국은 IT 플랫폼, 교육 기업에 이어 부동산 개발회사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비에 이어 국민의 큰 불만 가운데 하나인 주택비용 상승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탓에 향후 규제 동향에 따라 중국 경제 둔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만큼 외국 투자자들은 여차하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뺄 채비에 들어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규제 정책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당분간 중국 주식을 피해 일본과 호주, 인도 성장주로 자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콩 소재 CMB국제증권의 데니얼 소 투자전략가는 “현재 핵심 관심사는 당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서 단속을 다른 분야로 확대할지 여부”라며 “규제 우려는 하반기 시장의 핵심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투자정보회사 뉴컨스트럭츠의 데이비드 트레이너 최고경영자(CEO)도 “저가매수 기회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잇따른 규제는 끝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통제와 지휘 강화의 시작”이라고 경계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밤 매장 앞에 줄 서드릴테니 50달러(약 5만 8800원)만 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업랜드에 사는 스티븐 벨라스케스와 알렉시스 그라나도스 부부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이색 광고를 했다고 영국 BBC가 27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물론 줄 서는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광고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벌써 여러 명이 관심을 표명했다는 선전도 곁들였다. 그라나도스는 최근 남편 벨라스케스가 재활용 업체에서 실직한 뒤 “돈을 버는 대단한 생각을 해냈다”고 광고 글을 통해 밝혔다. 부부는 만약 계약을 맺은 쇼핑객이 줄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라나도스는 “예전에 홈리스로 지낸 적도 있어 이 정도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다”면서 돈이란 자신들에게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요가 있어 이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조금 더 전통적인 일자리를 찾지만 그러는 동안 할 수 있는 색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생각을 떠올리기만 하면 쉽게 돈 버는 일”이라고 말했다. 20대인 부부는 주택 바우처 덕에 길거리 생활은 청산했다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도 있어 밤새 줄 서는 동안 교대로 차 안에서 몸을 녹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방송은 빠른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일환으로 풀이했다.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다. 영국에서는 태스크 래빗 앤 비드바인이란 사이트가 자가 고용(self-employed)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당 15~20 파운드를 받게 하고 있다. 미국의 앱 플레이서(Placer)는 줄 설 시간이 없는 이들이 그걸 대신하는 이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휴가 다음의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광풍이 몰아치는데 1억 6530만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사측 “노동자 아니므로 단협 수용 못해 사고 땐 치료비·최장 30일 입원비 지급” 노조는 “보상 미흡… 당국에 진정 낼 것”지난달 3일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서는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세계적인 음식 배달 대행 업체인 우버이츠의 일본법인 우버재팬 배달원들이 ‘우버이츠 유니언’을 결성했다. 이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거나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거리가 나올 때마다 단발성 근로를 해주고 수입을 얻는 이른바 ‘긱(Gig) 노동자’들이 만든 첫 노조였다. ●배달 중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 안 돼 불만 노조 창립에는 배달원 17명이 뜻을 같이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뽑힌 마에바 도미오(29)는 “우리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강요받아 왔다. 앞으로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정식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긱 노동자란 음식·물건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청소 등 일거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수, 업무 발주자와 초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을 뜻하는 ‘긱 이코노미(경제)’의 종사자들을 말한다.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섭외했던 연주자들을 ‘긱’이라고 불렀던 데서 따온 신조어다. 우버이츠는 긱 이코노미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배달원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 앱에 뜨는 음식 배달 일감 정보 중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해주고 운행 거리 등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대리기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반의 신업종이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긱 노동자들이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취약한 노동인권 문제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우버이츠가 사업 부진으로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는 현재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1만 5000명 이상이 배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버재팬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배달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보상뿐 아니라 우버이츠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수입의 기준이 되는 배달 거리 계산에서 억울하게 손해 봤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버이츠 배달원 자격이 회사에 의해 영구 박탈됐다” 등 다양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 40대 배달원은 “지난 7월 도시락 배달 도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도 보상 한 푼 못 받았는데, 노조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우버재팬 본사는 노조원들의 기대에 바로 찬물을 끼얹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버재팬은 최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여러분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버재팬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25만엔(약 265만원)의 치료비와 하루 7500엔씩 최장 30일의 입원비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해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우버재팬은 “노동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美, 차량공유업체 기사 종업원 대우 의무화 그러나 노조는 보상금액에 상한이 설정돼 있는 데다 보상 범위도 제한돼 있다는 점 등에서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이렇듯 새로운 형태의 노동 종사자들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버를 비롯한 공유경제의 본산인 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의 기사들을 종업원으로 대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우버이츠 배달원 같은 개인사업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와키타 시게루 류코쿠대 명예교수(노동법)는 “우버이츠 배달원 문제는 앞으로 재판 절차를 통해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한 작품 중 하나는 영국 감독 켄 로치의 ‘소리 위 미스드 유’(Sorry We Missed You)였다.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두 차례나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83세 거장의 신작 소식은 많은 영화인들을 놀라게 했다. 불평등한 노동과 빈부격차, 허술한 복지제도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허상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 온 사회파 감독인 그가 이 작품에서 다룬 이야기는 ‘긱(gig) 이코노미’의 민낯과 그늘이다.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긱 이코노미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단기 일감 위주의 경제를 뜻한다. 40대 가장 리키는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자 택배회사에 취직한다. 자신이 소유한 차로 직접 물건을 배달하는 자영업자 신분이지만, 회사는 출퇴근은 물론 휴식까지 관리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린다. 자유로운 업무환경은커녕 가족을 돌볼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해도 형편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 희망에 부풀었다가 끝내 좌절의 늪으로 빠져드는 리키의 고단한 삶을 통해 장밋빛 기술혁신에 가려진 비인간적 노동 실태를 고발한다. 영화는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12월 중순 ‘미안해요, 리키’라는 제목으로 국내 개봉될 예정이다.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은 한국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용어는 낯설지만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차량 호출 앱을 통해 장소를 이동할 때 제공받는 서비스 등이 플랫폼 노동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전체 취업자의 2%인 54만명으로 집계하지만, 노동계와 학계 등에선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애매한 법적 지위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업무위탁계약을 맺거나 외주업체의 중개로 일한다. 명색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상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는 종속적 관계가 태반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노동의 회색지대’에 위치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연맹이 음식 배달 대행과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 67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313만 3000원이었지만 중개 수수료와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을 제하면 순수입은 165만 2000원에 불과했다. 한 달 평균 근무일은 24.5일, 하루 근무시간은 13.7시간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다. 얼마 전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이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미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배달 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 근거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등 법적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고용 형태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선점을 앞세워 혁신의 가능성을 부각하는 산업계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혁신의 희생양이 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그만 한 강도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기술의 속성이 그렇듯 플랫폼 노동도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혁신과 착취 사이의 간극은 넓지만, 정부와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댄다면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노동권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2016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했다. 유럽의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근무시간, 근로계약 권리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 부처의 무책임으로 사회적 타협 대신 법원의 판단에 떠넘겨진 타다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플랫폼 노동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에 기반해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길 바란다. coral@seoul.co.kr

세계 최대 공유승차업체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각국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사들도 ‘사장 등 일부 주주만 배불려 주는 악덕 기업이 우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버 등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플랫폼이 기존 산업의 자리를 빼앗고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면서 ‘부’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택시 운전사와 호텔 직원, 배달 사원 등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대신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긱 이코노미는 1920년대 미 재즈클럽에서 연주자들을 단기로 고용해 이뤄지는 공연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비정규직을 의미한다. 우버 등 자동차 공유업체의 현주소와 각종 문제점,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봤다.한국에서도 최근 공유승차업체 등장으로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다. 우버의 고장이라는 미국 뉴욕에서도 지난해 생활고를 비관한 택시 운전사 8명이 자살했다. 또 멕시코와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반(反)우버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멕시코 택시 운전사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우버 등 공유승차업체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택시 기사들이 몰고 나온 수백대의 택시가 도심 광장과 주변 도로를 가득 메웠으며 수십명의 버스 운전사들도 연대 차원에서 시위에 합류했다. 이들은 ‘우버 등의 영업 탓에 수익의 40%가 줄었다’며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택시업계의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우버 영업 사실상 제동 한국과 같이 우버 등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최대 90개국에 진출했던 우버의 해외 진출 성적표는 최근 60여개국으로 줄었다. 대만 정부가 지난달 29일 우버의 자국 내 영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우버 조항’이라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우버 차량은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변칙 영업’을 하던 대만 우버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스페인 택시 기사들도 지난해 여름 ‘우버와 경쟁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에서 우버 차량을 부수는 등 과격 시위에 나섰다. 이에 주 정부는 우버를 최소 15분 전에 예약하도록 강제하면서 사실상 우버의 영업 제한에 나섰다. 호주에서도 지난달 초 택시 기사와 렌터카 사업자 6000명이 ‘우버의 불법 영업으로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 중 하나로 꼽힌다. 이들은 “우버가 우리 영역을 해적처럼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모리스블래번 로펌의 앤드루 왓슨 변호사는 “호주에서 우버의 불법 영업 혐의, 근면하게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우버가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정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 그리스와 택시 법률에 따라 운영할 수 없게 된 헝가리에서도 각각 지난해와 2016년 우버가 사업을 철수했다. 우버의 고향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워싱턴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 대도시 택시 기사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옐로캡’으로 유명한 뉴욕 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2014년 100만 달러(약 11억 8000만원)에 달하던 뉴욕 택시면허가 지난해 10월 18만 6000달러로 80% 이상 폭락했다.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우버의 등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다. 수입 감소에 대출을 받아 산 택시면허가 폭락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상환 요구가 잇따르자 택시 운전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 것이다. 뉴욕의 한 택시 기사는 “옐로캡은 교육받지 못한 우리 노동자들이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의 하나였는데 우버가 그 기회를 빼앗아 갔다”면서 “수익성 악화와 택시면허 가격 폭락 등으로 전 재산을 날린 기사들이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화 부작용이 공유경제로 이전 전문가들은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문제점이 세계화의 부작용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1990년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제조업을 비롯한 선진국의 일자리가 중진국으로, 신발 제조 같은 일자리가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면서 세계 각국 경제가 고른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과 신발 제조 등을 각각 넘겨준 선진국과 중진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비슷한 일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택시 운전사와 배달 사원, 식당 종업원 등의 정규직 일자리 대신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긱 이코노미, 즉 비정규직이 활성화된 것이다. 결국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였던 중산층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수준이고 고용 안정성도 ‘0(제로)’에 가깝다. 가디언은 “우버가 노동자들을 (산업혁명 초기인)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로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노동을 하지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버 운전사들은 기름값과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인 15달러 이상을 벌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 우버 운전사 등은 노동자가 아니라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고용보장, 실업보험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워싱턴의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우버 등은 혁신이나 공유로 포장됐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중소 사업자의 먹거리를 빼앗거나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약탈 경제”라면서 “모빌리티 혁명 등을 거스를 순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중소 사업자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 등의 관련 업계는 우버 등 공유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비스 금지보다는 인센티브 지급과 서비스 일부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승차업체의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 매사추세츠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는 우버가 택시발전기금을 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핀란드는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요금을 자율화하는 방식으로 갈등 완화와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임금 노동자로 대우해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국 정부는 공유기업이 노동자의 업종이나 근무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이어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긱 경제(Gig Economy)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가 시간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제 활동 방식이다.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 계약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됐다. 매킨지는 2025년 세계 긱 이코노미가 2조 7000억 달러(약 30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승차공유업체인 우버나 그랩이 긱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한국은 긱 경제의 불모지 수준의 국가다. 카카오와 스타트업이 조성하려던 카풀 생태계는 택시업계의 반대와 기성 법제에 막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긱 경제 모델로 설립 1년 5개월 여만에 누적 95억원의 투자를 받고,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스타트업이 화제다.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거주하는 지역과 서비스와 일정을 정해 청소를 예약하면, 청소매니저가 방문하는 홈클리닝 매칭 플랫폼 앱을 운영하는 청소연구소다. 2015년 10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카카오에서 홈서비스 태스크포스(TF)로 사업을 준비하다 지난해 1월 독립, 카카오벤처스와 옐로우독에서 투자를 받았던 이 회사는 이달 초 다시 KTB네트워크,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캐피탈원 등으로부터 60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재구매율이 85%에 이르고, 정기 서비스 사용자가 60%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임을 인정받은 덕에 투자가 성사됐다. “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기왕 온 청소매니저가 더 많이 일하길 원하고, 다음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청소매니저는 하루 하고 몸살이 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만족하고, 청소매니저 역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누적 데이터를 분석해 조율점을 찾는 일이 플랫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23일 만난 연현주 청소연구소 대표는 “플랫폼 사업은 과거의 사업모델을 컴퓨터로 단순히 옮겨 오는 작업 이상이란 점을 깨닫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로 인력을 연결해 주던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홈페이지나 앱을 구축한 뒤 신청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받는다고 이를 플랫폼 사업으로 칭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 대표는 “고객과 청소매니저의 누적 데이터에 근거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찾아내 서로 시간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존감을 갖고 노동 서비스를 주고받게 해야 플랫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소연구소 본사 직원 대부분은 15년 이상 경력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지역과 일정 등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덕분에 고객이 청소를 원하는 주소와 시간대를 입력하면, 즉시 그 시간에 업무가 가능한 청소매니저를 제안받는 앱이 구현됐다. 고객이 청소매니저에게 요청하고 청소매니저가 수락하면, 고객은 앱을 통해 결제한다. 99㎡(약 30평)대 아파트를 4시간 청소하려면 5만원대 초반 금액이 고객에게 청구되고, 청소매니저는 지역 및 업무 형태에 따라 1만원 이상 시급을 받는다. 기존 직업소개소에 비해 고객이 내는 비용도, 청소매니저가 받는 임금도 다소 높은 편이다. 대신 청소연구소 앱을 통해 접하는 청소매니저는 청소연구소가 신원 확인을 한 상태로 하루 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뒤 업무에 투입된다. 청소매니저의 업무는 기본 청소와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세탁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냉장고 청소나 베란다 바닥 청소, 손빨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은 정기협의가 없을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리뷰나 별점을 매겨 고객에게 ‘선택할 수고’를 떠넘기는 대신 인공지능(AI)이 가장 적합한 매칭을 찾아내 고객에게 우선순위를 매겨 제시한다. 한 번 인연을 맺은 청소매니저는 다음 요청 때 다시 노출시켜 정기업무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청소매니저들과 고객들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기반이 됐지만, 연 대표와 개발자들이 직접 청소매니저 업무를 경험하면서 체득하기도 했다. 연 대표는 “사업 초기 청소매니저가 부족할 때 고객 요청이 갑자기 들어오면 직접 청소하러 갔다”면서 “저도 아이 셋을 둔 주부인 데다 청소 교육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꽤 유능한 청소매니저”라며 웃었다. 아이 셋 워킹맘으로 적합한 가사도우미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던 게 일상이던 이력은 홈클리닝 플랫폼의 필요성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 기반이 됐다. 연 대표뿐 아니라 개발자까지 청소매니저로 투입됐다는 얘기에 놀랐지만, 긱 경제 체제에선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 실제 청소매니저의 구성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낸 뒤 소일거리를 찾는 주부부터 대형마트 캐셔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부까지 다양했다. 가까운 지역 위주로 매칭을 하다 보니 부촌 지역 아파트에 사는 주부가 옆 동 아파트 청소를 하는 일도 있다. 고객보다 자산이 더 많은 50대 주부가 어린아이와 함께 잠시나마 외출을 해 휴식을 취하고 싶은 젊은 부부 살림을 잠깐 봐주기도 한단다. 연 대표는 “초기엔 청소매니저를 구인광고를 통해 뽑았지만, 요즘에는 청소매니저들이 주변에 앱을 소개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과거 주부들이 서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공유하듯이, 그보다 더 전엔 알음알음 부업을 소개하듯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연 대표는 “지금까지 청소연구소는 7000여명의 매니저와 20만명 이상의 고객을 연결했고 서비스 지역도 서울과 성남에서 시작해 인천, 용인, 수원 등지로 넓히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청소연구소는 매니저 채용을 7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봄, 반려동물돌봄, 시니어돌봄 등으로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돌봄 산업에 관심이 미친 이유는 청소연구소 사용자들의 빅데이터에서 배려, 도움과 같은 따뜻함이 읽혔기 때문이다. 청소연구소의 주요 사용자층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1인 가구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마 집으로 청소를 선물하는 딸, 종일 아이와 들볶이는 전업주부일수록 잠깐의 휴식이 꼭 필요하다며 먼저 청소연구소를 두드리는 가족의 마음이 이 회사를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매년 6월 초 제네바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다. 각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일터에 적용될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올해는 특별히 ILO가 창립한지 100년이 되는 해라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형’ 국제노동기준을 설계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각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ILO 사무국은 각국 정상들의 참석을 요청했고 40개 나라의 정상이 참석해 일의 미래에 관한 자국의 포부를 밝히기로 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라고 감히 짐작해본다. ILO 100주년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나중에 ‘2019년 선언’이라고 불릴 문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채택할 것인가다. 1919년 출범 당시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헌장’에 명시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문구로 당시의 정신을 표현했다. 1998년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강제노동·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법과 관행에서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확인했다. 2008년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선언’에서는 핵심노동기준이 양질의 일자리 어젠다를 실현하는 데에 중심이 된다고 확인했다. 여기에 뒤이어 올해 채택할 선언은 전 세계 노동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와 경제의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로 날로 확산되는 비전형 노동자를 아울러 적용되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Universal Labour Guarantee)을 핵심으로 한다. 선언의 기초가 될 ‘일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가 올해 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1998년 선언의 원칙과 권리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더 얹는다. 다시 말해 결사의 자유와 강제·아동노동 및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물론이고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건강을 해치지 않을 노동시간 한도, 노동안전보건을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세계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저수준의 노동권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더욱 모호해진 고용 관계로 노동 조건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다단계 하청망과 공급사슬을 거느리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기준 밖으로 어느 누구도 내몰리지 않도록 하자는 다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100주년 총회에 참석한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는 ‘독립사업자’로 둔갑된 채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신의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들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모든 노동자들이 어떠한 불이익과 보복의 두려움 없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게 위해 무엇을 했는가. 모든 인간은 일터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결하고 더 큰 힘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100년 된 원칙을 담은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기본 원칙과 권리가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언제까지 그림의 떡이어야 하는 것인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의 운전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국 상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야신 아슬람 등 전직 우버 운전자 2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이 우버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적용된다. 이 운전자들은 2016년 우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고용심판원은 이들이 근로자라고 결정했고, 상소법원 역시 이날 판결에서 이를 유지했다. 우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우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만장일치도 아니었고, 대다수 운전자들이 우버 앱을 이용하는 이유를 반영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가입자 360만명을 확보한 우버는 40여개 도시에서 5만명의 운전기사가 영업 중이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우버와 비슷한 ‘긱 이코노미(경제)’ 소속 노동자는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긱 경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우버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우버 등 공유경제 기업 소송 영향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근로자도 해당 기업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영국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호출 공유 업체 우버, 온라인 음식배달 업체 딜리버루 등 다른 공유 경제 기업의 노동자 지위와 비슷한 소송의 판결도 영향을 받게 됐다.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긱 이코노미’(긱 경제)의 노동자도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긱 이코노미에서의 노동자 지위 판결’이 나온 셈이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핌리코 플러머즈의 종업원 게리 스미스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6년간 핌리코 플러머즈를 위해 풀타임으로 일한 노동자는 병가 급여와 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유급 휴가 등이 적용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고용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 안건을 부당 해고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스미스는 2005∼2011년 런던의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러머즈를 위해 일했지만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이었다. 스미스는 심장마비를 겪은 뒤 회사에 주 5일 근무에서 3일 근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핌리코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핌리코 브랜드가 붙은 밴 차량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이에 반발해 사실상 해고를 당한 셈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