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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공공 문화·체육행사 ESG 접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공공 문화·체육행사 ESG 접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경기도형 ESG 행사 운영 모델 및 단계별 실천전략 제시… 조례 개정 등 정책 실행력 확보 주력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9일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ESG 접목 및 실천 방안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가 주최·주관하는 공공 문화 및 체육행사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의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지난 3개월간 국내외 선진 사례 정밀 분석,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FGI), 현장 운영 실태조사 및 관련 법·제도 검토 등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원 측은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ESG 문화·체육행사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실천 전략을 제안했다. 황대호 회장은 “문화·체육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ESG 요소를 행사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ESG 기반 문화·체육행사 운영의 선도모델을 구축해 전국적인 확산을 이끄는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동학 책임연구원은 “ESG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행사의 사회적 가치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공공행사 운영에 ESG 기준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사회적 포용성과 지역 상생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문화·체육행사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검토 및 객관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고도화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황대호(수원3) 회장을 비롯해 유영두(광주1), 조미자(남양주3), 조용호(오산2), 이한국(파주4), 홍원길(김포1), 오지훈(하남3), 이진형(화성7), 이학수(평택5), 김도훈(비례), 조희선(비례), 윤재영(용인10)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도형 ESG 정책 대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2026년 관광산업 전망과 과제…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3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 이경혜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중심 기후행동 정책 필요성 강조

    이경혜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중심 기후행동 정책 필요성 강조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월 6일(화)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생활 속 실천이 보상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정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정·도시·복지 정책 전반과 연계해 기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후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기후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양시의 기후행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평수)이 주최·주관했으며, 최동진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지영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협동조합 전문위원,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유길용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해 옥상태양광과 공동주택 기반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 오균 서울연구원장, “신기술과 정책 융복합 연구로 서울의 난제 풀겠다”

    오균 서울연구원장, “신기술과 정책 융복합 연구로 서울의 난제 풀겠다”

    서울연구원이 개원 33주년이자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 2년을 맞아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연구 체계를 구축해 저출산, 기후위기, 초고령화 등 서울이 직면한 복잡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과 기술, 행정과 데이터를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를 통해 도시 난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정책 지식기술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밝혔다. 오 원장은 조직 통합 후 2년 동안 이룩한 성과와 함께, 서울의 미래를 선도할 3대 핵심 전략, 그리고 지방 분권 시대 공공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연구원이 설립 33년,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 2년이 경과했다. 지난해 2월 취임 후 지금까지의 소회를 밝힌다면. “지난 1년 9개월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두 연구원 통합의 취지와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조직문화에서 성장한 구성원들 간의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AI 등 첨단기술 발달과 기후변화 등 내외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융복합적 연구가 절실하다. 정책연구와 기술연구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융복합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데이터와 실증에 기반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정책 연구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연구원 통합 이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 체계를 개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도 설계했다. 구성원들이 기관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급변하는 미래 도시 문제에 대해, 서울연구원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서울다운’ 혁신적인 정책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서울은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 서로 얽히고 중첩된 복합 위기에 직면한 초밀집·초연결 도시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체계, 즉 도시 전체의 변화를 설계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다. 서울연구원은 이 문제의식 아래 정책·사회·기술·데이터가 결합된 융복합 연구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가령 저출산·청년 문제는 인구정책을 넘어 주거·일자리·돌봄·문화가 연계된 세대 맞춤형 도시정책 연구로 확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의 회복력 연구를 강화해 지능형 도시 안전 관리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교통정책 역시 자율주행·스마트모빌리티 기술을 도시계획에 결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람과 데이터가 연결된 ‘걷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세계 제1의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연구 성과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아 해외 도시에 전파한 사례가 있다면 궁금하다. “서울은 이제 단순한 수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선진도시의 정책을 배우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서울의 정책 경험과 데이터를 세계와 공유하며 협력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서울형 글로벌 전략의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기술을 정책 현장에 적용한 융복합 연구인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탐지 연구’는 데이터와 기술, 행정이 결합된 서울형 공공서비스 혁신모델로 이어져, 지난해 서울시의 UN공공행정상(UNPSA) 수상에 기여하는 등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메가시티 씽크탱크 연합체(MeTTA) 총회는 서울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인 계기가 됐다. MeTTA는 서울연구원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현재 9개국 19개 도시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리지역연구원, 일본 모리재단, 중동 아랍도시발전연구소를 비롯해, 바르셀로나 광역청(AMB), 두바이시청, UN헤비타트 등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이 새롭게 합류했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이 되기도 했다. “하하. 맞다.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17개 시·도 연구원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총괄하며, 지방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역간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의 창의적 실험과 정책성과를 다시 중앙과 상호 순환시키는 지역주도형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각 지역 연구원과 뜻을 같이 하는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벽을 쌓기보다는 창의적인 윈윈전략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유럽 주요 도시들을 직접 방문하며, 서울에 대한 세계 도시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과거 서울은 ‘배우는 도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정책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서울시가 그간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미래도시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현지 관계자들은 서울을 ‘도시혁신의 실험실’로 평가했다.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서울의 정책모델이 이제 국제사회가 참고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서울은 세계 도시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 성장하는 지식협력의 중심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서울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 30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구원이 ‘지방분권 시대’에 갖는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정책 싱크탱크이자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공공정책 연구기관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재정권 등 행정권의 자립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의 확립이 중요하다. 최근 서울시 규제개혁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의 규제가 국가법령으로 돼있어서, 지자체의 규제 개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규제 제정 권한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서울연구원은 이를 기념해 ‘서울의 변화와 미래’ 기획전시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것을 넘어, 광복 이후 서울의 변화와 성장을 시민과 함께 돌아보고 다음 100년의 서울을 설계하는 체험형 공공공간으로 기획됐다. 과거와 미래의 서울을 함께 바라보며 ‘다음 서울’ 100년을 준비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의 사명이다.” -연구 결과가 시민 삶에 바로 적용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 개혁 연구 내용 및 성과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고쳐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요한 건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다. 즉,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면서 꼭 필요한 규제는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러한 방향 속에서 서울시 규제혁신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연구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구원에 설치한 ‘규제혁신연구단’은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 부서 및 각 실·국의 혁신과제와 연계해 도시·주거·교통·경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도시계획 규제 정비, 소상공인 관련 행정절차 완화 등 시민체감형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서울연구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경제, 복지 등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민생규제 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통합 연구원으로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서울의 미래를 선도하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연구원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전략도 궁금하다. “앞으로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시가 직면한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정책 지식기술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기술과 정책의 융합이다. AI, 디지털트윈, 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기술을 정책 설계와 실행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도시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연구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활용이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실행형 연구의 토대다. 다음으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확장이다. 서울은 이제 배우는 도시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서울연구원은 주요 대도시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확대 강화하여 서울의 정책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동시에 글로벌 도시의 혁신 사례를 서울형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서울은 세계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정책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셋째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연구문화의 정착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통합연구원의 성공은 제도보다 사람에게 달려 있다. 연구자 모두가 자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동안 서울시는 창조와 뷰티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한강의 수변문화도시 조성, 정원도시 건설 등 매력서울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아울러 디딤돌 소득, 서울런,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약자동행 정책들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플러스 등 시민 삶에 밀착한 사업들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주요 정책 사업들이 조금 더 확장 및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니즈를 반영한 시민 맟춤형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AI 식물병원 실증 연구, 농업기술원이 중심돼야”

    이오수 경기도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AI 식물병원 실증 연구, 농업기술원이 중심돼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 실증 연구 강화 ▲사이버식물병원의 AI 기반 작물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 ▲토종종자 기탁 성과 및 향후 보존·활용 전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을 이끌 핵심기관으로 기술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피트모스 기반 퇴비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축사 악취 저감과 함수율 개선 등 축사 환경 측면의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자원이 농경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농업기술원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마토,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 작물에 대해 생육, 수량, 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유효성분 및 안전성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트모스 축분을 활용한 화훼·채소류 배지 개발도 병행 검토해 작물 활용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언급하며 “2025년 기준 누적 진단 575건, 민간 전문가 8인, 병해충 DB 2,000건 이상이 구축되는 등 긍정적 초기 성과가 있었지만, AI 이미지 분석 기술을 도입한 자동 진단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원 내부 TF 운영 또는 외부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학습–진단–처방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축적되고 있는 병해충 진단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정제·표준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근 유튜브에서 시청한 ‘엄지송’ 영상에서 표고버섯이 송이버섯과 흡사한 모습으로 개발된 점을 보고 인상 깊었다”며, “이처럼 새로운 버섯 품종을 개발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품종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종자관리소 관련 질의에서는 “2025년 경기도가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토종종자 10작물 123자원을 추가 기탁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2026년 이후에는 어떤 작물을 중심으로 기탁을 확대할 계획인지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토종종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유전자원이자, 경기도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생물다양성 자산”이라며 “텃밭 운영 확대,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토종종자의 보존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는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두 축”이라며 “축산–농업 간 경축순환의 완성, AI 기반 디지털 진단의 실현,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모두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순천만 안풍들 전봇대 철거···‘생명 순환’ 가치 전세계 공유

    순천만 안풍들 전봇대 철거···‘생명 순환’ 가치 전세계 공유

    순천시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및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2025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 흑두루미 보호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의 전문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전략 및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첫날인 5일에는 순천시·국제두루미재단·한국조류학회·한국물새네트워크 간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노관규 시장은 2009년 순천만 농경지 전봇대 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자연기반해법 순천 모델’의 16년 결실과 세계적 확장 가능성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심포지엄 둘째 날인 6일에는 순천만 안풍들 일원에서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한 전봇대 철거 행사’가 열렸다. 한·중·일·러 4개국의 조류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여해 ‘생명 순환의 실천’을 함께 기념했다. 이날 진행된 전봇대 철거 행사는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순천만 농경지 내 전봇대 282개를 제거해 62㏊의 흑두루미 서식지를 조성했던 순천시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재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올해까지 안풍들 일대 전봇대 49개를 추가로 제거하고 50㏊ 규모의 환경저해시설 없는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여수·고흥·보성·서산 등 4개 시·군과 ‘흑두루미 하늘길 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에는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해 국제 협력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또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를 구축하며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와 월동지를 연계한 보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은 2009년 전봇대를 뽑고 농경지를 생명에게 돌려준 이후 사람이 발길을 멈추고 자연이 회복하도록 지켜보는 자연기반해법의 삶을 실천해왔다”며 “흑두루미가 빚어낸 생명 순환의 이야기와 순천만의 회복력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멸종위기종 복원의 공통 언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심포지엄과 전봇대 철거 행사를 계기로 순천의 생태도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흑두루미를 매개로 동북아 생태보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목)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경기도의 산불방지 임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AI 감시 시스템과 진화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철민 경기도 소난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장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체계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드론과 위성정보 등 산악지형 맞춤형 대응기술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윤진 (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디지털트윈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 대응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며, 드론·로봇·인공지능 감시체계가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은 맡은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은 “산불 현장의 중복 지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지휘체계를 도입하여, 특정 기관에 지휘권을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모든 기관이 따르는 표준화된 재난현장긴급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용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임도는 단순한 진화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해야 하며, 친환경 시공체계와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산불 확산 억제와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려면 물모음 시설, 임도 등 산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인공지능 기반 무인진화 기술 도입과 항공·지상진화 시스템 효율화로 진화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불 대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첨단 기술과 제도 개선을 결합한 미래형 재난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경기도가 산불 대응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임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 강화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도가 만든 ‘기후보험·플랫폼’, 기후위기 대응 표준 모델로 우뚝

    경기도가 만든 ‘기후보험·플랫폼’, 기후위기 대응 표준 모델로 우뚝

    ‘경기 기후보험’ 시행 4개월 호조경기도민 누구나 무조건 자동 가입온열질환 입원·감염병 진단비 지원10건 중 9건 이상 취약계층에 지급기후위기 건강 불평등 완화에 도움‘경기 기후플랫폼’ 지자체 중 처음탄소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등 제공산사태 취약지구 등 재난대책 수립호우·태풍 등 돌발 재난 때 대피 지원기업 국제표준 기후경영도 뒷받침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기후보험’과 ‘경기 기후플랫폼’이다. 국내 최초로 예상치 못한 자연 재난과 이상기후 등으로부터 모든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이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공공·기업·도민이 함께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경기 기후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겪으면서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기준 경기 기후보험 시행 4개월 만에 총 5982건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지급 건수의 91%인 5461건이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기후위기 속 건강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 특보와 관련해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의료기관 교통비로 총 5447건이다. 대부분 기후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만성질환자·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등)를 기후 취약계층으로 선정해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 온열질환 입원비, 2주 이상 상해 때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온열질환 진단비(430건), 감염병 진단비(73건),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19건), 온열질환 입원비(13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일상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라면 2023년 12월 개발에 들어가 지난 7월 28일 시작한 경기 기후플랫폼은 미래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든 첫 고정밀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이다. 제공하는 정보는 ▲지역별 탄소 배출·흡수량 ▲광역 도시생태 현황 지도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 등 공간 정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기후재난 현황 등이다. 공공기관은 플랫폼의 정책 지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위성 영상 등 공간 정보를 종합해 산사태 취약 지구를 지정하고 재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탄소 흡수·배출 관리, 공간 기반의 태양광·탄소 정보 등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탄소 중립 목표 이행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기후경영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지식과 별도 투자 없이도 국제표준 기반의 탄소 회계와 에너지경영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사업장 정보 등록만으로 데이터가 자동 입력돼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진단 보고서를 즉각 제공한다. 특히 전력 사용 패턴 분석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추천해 준다. 도민들은 사용자 주변 기후 위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 기후위기 정보와 탄소 중립 현황 등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감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내에는 ▲극한호우 ▲산사태 ▲폭염 등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등급화해 지도로 제공하는 ‘경기기후지도’가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돌발성 재난 발생 시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와 재난 위험 등급을 지도로 알려 준다. 극한호우 발생 시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호우 특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특보가 내려지면 극한호우 대피 시설 현황을 지도에서 확인해 대피할 수 있다. 또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수 위험 요인, 노출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극한호우 위험도 순위 ▲노후 시설물 등 극한호우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 현황 ▲과거 극한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지도’ 등 호우 관련 정보를 참고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폭염 대응’ 메뉴에서는 기온, 습도, 풍속, 태양복사열 등을 종합해 산출한 열 쾌적성 지표를 10단계로 등급화해 폭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알고 싶은 동네를 찾으면 폭염 취약 지역과 함께 폭염 대피를 위한 무더위 쉼터, 의료 및 응급 시설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플랫폼에서는 탄소 공간 지도를 제공한다. 지역별로 단위 면적당 연간 탄소 배출량을 볼 수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을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임창휘 경기도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건축 전면 도입과 평화경제특구를 RE100특구로 동시 지정 촉구

    임창휘 경기도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건축 전면 도입과 평화경제특구를 RE100특구로 동시 지정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 건축의 전면 도입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RE100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처럼 새로운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신도시 조성의 시작점부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등급과 관련해 “정부가 5등급으로 설정했지만,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단위에서 ZEB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현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형 ZEB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양 관양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에 ZEB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음 질문에서 “모듈러 건축은 탄소배출 및 폐기물의 획기적 감소,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의 품질 유지,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모듈러 건축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초기 비용과 불안정한 수요로 인해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 주택 특화지구를 지정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모듈러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1만 가구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모듈러 건축이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로 산업기반이 낙후되는 등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경기 북부 지역은 풍부한 유휴부지가 있고 이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할 경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경기도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특례, 취득세 감면 특례는 물론이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규제로 인한 저개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 “농어촌수도 해남, 더 큰 미래 열겠습니다”

    “농어촌수도 해남, 더 큰 미래 열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미래형 농어촌 발전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선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민선 7~8기에 걸쳐 쌓아온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남을 대한민국 농어촌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 군수는 “해남은 2021년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도 359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농어촌을 넘어, 농어업과 AI·에너지 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농어촌의 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 군수는 해남의 미래 구상을 ‘세 축’으로 정리했다. ▲미래농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AI·에너지 기반의 신성장 동력 확보 ▲농어촌 인프라 고도화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해남을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의 표준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명 군수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농어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농어촌이 되어야 한다”며 “그 해답은 AI와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기반 산업과의 융합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남군은 지난 2월 전라남도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와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15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해남에 3GW 이상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초대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 북버지니아(2.5GW), 중국 베이징(1.8GW)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민선 7기에 유치에 성공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7년 본격 운영될 이 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같은 구상은 새 정부의 시군공약에 반영돼 실현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모두 선정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와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총 26만평이 선정돼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기업들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나서게 된다. 명 군수는 “농림·해양·수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해남이 앞장서겠다”며 “해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농어촌의 미래를 주도하는 ‘수도 해남’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1년간의 성과와 새로운 1년 기대

    경북도의회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1년간의 성과와 새로운 1년 기대

    경북도의회는 30일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위해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산불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의 1년간 소회를 밝히며, 지난 1년간 주요성과(2024.7.1~2025.6.30)로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마련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맞춤형 홍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의회 역할 강화 ▲도정질문·5분 자유발언 통한 지역현안 해결 제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 의회 구현 등을 들었다. 또한 ▲새로운 1년, 주요 의정활동 계획 등을 소개하며 향후 1년간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지난 1년간 경북도의회는 APEC 경주 유치에 따른 성공적인 개최 지원, 2024년 호우피해 및 2025년 대형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북 정책 대응방향 점검 등 현안사항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했다. 2024년도에는 APEC 개최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제안했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경북도가 올해 국비 1951억원을 포함한 총 2886억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2025년도에는 대형산불 확산에 따라 박성만 의장 주재로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긴급조치를 주문하고 상황실장을 맡은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선도적으로 피해상황을 살피면서 예산·인력·물자 등을 긴급 지원했다. 진화 이후에는 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산불 피해복구의 조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발 빠르게 움직여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산불피해 긴급지원 1000억원을 포함한 2229억원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피해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의장단·상임위원장 중심으로‘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불피해 복구 대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3월 본회의장에서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대회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등 점검해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문화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노력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공약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2024년 9월 신규 채용(4명)으로 30명(기존 26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마무리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정책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팀 신설로 SNS 등 뉴미디어 분야도 강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에 더 다가설 예정이다. 스마트한 의회로 선도하고자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의정자료, 회의록, 의안정보 등을 공개하고,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박성만 의장 공약사항인 대변인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공식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의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언론 간 폭넓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맞춤형 홍보 제12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73건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조례를 발굴했다. 조례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와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조례’를 발간하여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6.4%의 높은 만족도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96.5%의 높은 이해도로 도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했다.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의회 역할 강화 88개 기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140건, 건의촉구 474건, 제도개선 15건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도정질문·5분자유발언 통한 지역현안 해결 제시 지난 1년간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24명의 도의원이 도정 및 교육 전반에 걸쳐 95건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으며 5분 자유발언도 32명이 참여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 의회 구현 정책을 연구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연구활동 분야를 강화했다.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와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여 도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갔다. 작년에는 총 14건의 연구용역 중 8건은 정책 제언과 조례 발의 및 예산 확보 등에 활용되어 입법 및 정책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연구 기반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 새로운 1년, 주요 의정활동 계획 성과보고에 이어 제12대 후반기 앞으로의 1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경북 현안과제,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응 추진) 새정부 출범과 국정 기조에 따른 경북 정책 대응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부 및 정치권 대상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분야별로 도민 체감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 국제 정세의 변화로 경제성장 더욱 둔화될 전망에 따라 채무부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③ (미래 新산업 육성 정책) 경북의 새로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선점을 위해 특구 지정 및 특구 활성화 방안에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④ (대형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와 산불피해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도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과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⑤ (POST APEC 준비) APEC 개최 이후의 지속적인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등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서 POST APEC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 (농업대전환 성공 지원) 농업대전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과 청년농 육성에 집중하고,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 모델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기후위기·고령화·식량안보 등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다. ⑦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 수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해양수산분야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⑧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배후물류단지 신속 조성 지원)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국가 물류체계 혁신의 거점이 될 경북 최대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으로 당초 목표인 2030년까지 통합신공항 개항과 배후물류단지가 신속히 조성되도록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⑨ (모두가 안전한 경북 교육) 올해 교육 현장의 사망사건 발생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생․교원․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최 부의장은 “현재 무엇보다 산불 피해지역에 장마철을 대비해 호우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남은 1년이 아닌 새로운 1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에도 착실히 준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광주시, ‘21대 대선공약’ 81조원 규모 15대 과제·40개 사업 제안

    광주시, ‘21대 대선공약’ 81조원 규모 15대 과제·40개 사업 제안

    광주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으로 AI(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대자보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를 공식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우리는 대선을 통해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닫혀가는 대한민국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공약으로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AI·문화·지속가능의 3대 성장전략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공약은 지역 7대 과제, 초광역 3대 과제, 국가 5대 과제 등 총 15대 과제, 40개 사업, 사업비 81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AI 주도 성장 광주시는 ‘AI 주도성장’을 통해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AI모델시티-더 브레인(The BRAIN) 광주’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광주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며 경험을 축적해 왔고, 274개 AI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1만1362명의 AI 인재를 배출해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AI생태계를 완성시켜 왔다. 광주시는 글로벌 AI 패권전쟁에서는 ‘속도’와 ‘집적’이 승리의 요소라 판단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차세대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소 10만장 이상 GPU가 집적된 초거대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조기 구축하고,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AI모델시티’ 조성을 위해 ▲초거대 국가AI컴퓨팅 인프라 구축(10조원) ▲AI 데이터 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1조원) ▲글로벌 AX 실증밸리(AI 2단계 사업) 조성(0.9조원)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0.5조원) ▲양자·휴머노이드 데크산업 기반 구축(1조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세계 시장과 경쟁할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최소 10만장 이상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초거대 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AI실증밸리 사업(AI 2단계)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300만 평 일원에 AI가 융합된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기업은 신기술·신사업을 마음껏 실증하고,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이 일상이 되는, 국내 최초 미래형 기업 신도시다. 이를 위해 ▲AI·모빌리티 융합 메가 샌드박스 시범 신도시 조성(1.8조원) ▲광주송정역과 영광을 잇는 광주 신(新)산업선 일반철도 건설(1.9조원)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인 AI융합 자율주행 시험장(PG) 구축 등 AI·모빌리티 판기술 클러스터 조성(1.4조원) ▲미래차 RE100 스마트 산단 조성(2.3조원) 사업을 편다. 광주시는 또 ‘넷제로(Net-Zero) 분산에너지 허브’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AI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필수요소인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남 분산에너지 발전단지와 광주 소비지역 간 광역전력망(MVDC) 구축하고 통합발전소(VPP)를 운영하는 ▲분산에너지 실증단지 조성(2조원) ▲배터리 모듈·시스템 특화단지 조성(0.5조원)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 주도 성장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비엔날레의 도시, 노벨상의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광주만의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를 AI기술과 융합시켜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을 신설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펼치고,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발전소’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 융합 콘텐츠문화기술(CT)연구센터 등을 설립한다. 또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 조성(0.2조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송암산단 일대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를 문화 전문 공유대학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한강 작가가 세계 속에 널리 알린 5·18의 상징적 장소인 5·18구묘역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성장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광주를 실현한다. 먼저 친환경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복합쇼핑몰 개점과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광천권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을 신속히 건설(0.7조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연계한 ▲광주송정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0.2조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0.8조원)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을 위해 ▲영산강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2조원) ▲광주천 생태 복원(1조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산강과 광주천을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창업·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연합 M·E·C·A 전문인력 양성(0.5조원) ▲규제프리 창업 실증지구 지정(0.4조원) ▲디지털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이다. ■초광역 국가사업과 통합을 위한 국가과제 제안 광주시는 초광역단위 국가사업과 통합을 위한 국가과제도 제안했다. 초광역단위 국가사업으로 민·군 통합공항 조성, 광주·전남·전북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해 전남과 초광역 협력으로 ▲국가 주도 서남권 민·군 통합 관문공항 조성(9조원)을 추진한다. 이번 대선을 관문공항을 여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 안전하고 제대로된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서남권 거점 공항도시 조성에 나선다. 군사시설 이전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 군공항을 포함해 마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31사단 등 군사시설의 재배치와 이전 과정 전반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호남 공약으로 광주선 도심구간 지하화를 포함한 ▲달빛철도 신속 추진(7조원)을 도모한다. 달빛철도 신속추진을 통해 동서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남부경제권의 관광·문화·산업축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간다.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20.5조원)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0.5조원)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광주~전주~세종) 건설(10.4조원)과 광주 외곽순환도로 완성(1.1조원) 사업을 공약에 반영해주도록 제안했다. 또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서남권 문화관광벨트(1조원) 조성 ▲어등산 신활력 관광벨트(1.4조원)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성장’의 전제 조건은 ‘통합’이라고 인식하고,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국가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더 단단한 민주국가 조성’을 위해 차기 개헌 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국립 갈등관리사회통합원을 건립해 국가가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 재배치와 군사시설 이전 과정 전반을 국가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시설 이전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제대로 된 서남권 민군 통합공항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주, 대구, 대전 등 ▲내륙도시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삶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국가 재정지원 확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광주에서 시작된 통합돌봄의 전국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통합돌봄 표준모델 정립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성장시대 개막’을 위해 국가 주도의 3대 메가경제권과 5대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신 국가균형성장 3+5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차기정부에게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이다. 광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광주의 시간이 다시 왔다”며 “각 정당의 공약과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양시, 2024년을 빛낸 ‘10대 뉴스’ 선정

    안양시, 2024년을 빛낸 ‘10대 뉴스’ 선정

    안양시가 올해 시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4년 안양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양시 10대 뉴스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안양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473명 응답)로 선정됐다. 1. 수도권 철도망 중심도시 안양 지난 2010년 안양시가 전국 최초 제안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 대상 구간 중 안양시 경유 구간은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총 7.5킬로미터(㎞), 4개 역이다. 앞으로 안양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석수역)이 정차할 예정이다. 또 시는 서울 서부선 및 위례과천선이 안양권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2. FC안양 창단 첫 K리그2 우승…K리그1 승격 연고 축구단 FC안양이 창단 11년 만에 처음으로 K리그2(2부)에서 우승을 확정하고 내년도에 K리그1(1부) 무대를 밟는다. FC안양은 11월 9일 경남FC와의 경기에서 2대 2로 비기며 승점 총 63점(18승 9무 9패)을 획득해 우승이 확정됐다. K리그에 1・2부 제도가 도입됐던 2013년에 창단해 줄곧 K리그2에 머물렀던 FC안양은 내년에 처음으로 K리그1에 입성하게 됐다. 3.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 운행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2개 노선으로 올해 첫 운행을 시작했다. 주야로는 낮(晝)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오가며, 심야(夜)에는 관내 주요 전철역을 오가며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 4~9월 시범운행을 실시해 4,100여명의 시민이 탑승했으며, 10월부터는 민간 위탁으로 본격적인 정식 운행에 도입했다. 시는 자율주행기술 보유기업과 민간 운수사가 협력하는 ‘안양형 자율주행 모델’을 통해 상용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4. 전 세계의 스마트도시 모델이 된 안양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U4SSC)’을 받았다.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은 전기통신분야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유엔 산하기구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만든 스마트도시 표준 지침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경제・환경・사회 및 문화 등 3개 분야 91개 지표에 대해 검증했으며, 안양시는 지난 4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다. 5.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개관,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방문 시청 7층에서 운영해온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올해 4월 동안구청 옆 신축건물로 이전했다. 센터는 방범・교통・안전 등 기능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7천여 대를 연계・통합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초대형 관제센터와 체험형 전시공간인 홍보체험관을 갖췄다. 홍보체험관에서는 디지털 가상현실(VR・XR)과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스마트도로 인프라 등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를 시승할 수 있다. 센터에는 2024년 11월 기준 총 143개국 814개 도시의 6,379명, 국내 1,421개 기관의 1만7,596명이 방문했다. 6.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 5년 연속 최우수…명품 수돗물 공급 안양시가 5년 연속으로 명품 수돗물을 생산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환경부 주관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 시는 관내 초중고교・특수학교를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하는 ‘찾아가는 스쿨수(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정밀 누수탐사 등을 지속해 유수율을 93.3%로 개선하는 등 수돗물 공급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7. ESG 선도도시 안양,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하는 ‘안양그린마루’ 개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가 올해 4월 문을 열었다. 만안구 석수동 옛 분뇨처리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됐던 노후건물을 리모델링 해 조성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다. 거실・주방・욕실 등 생활공간을 재현해 조성한 탄소제로 하우스,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한 놀이터 등을 경험할 수 있고, 기후활동가의 전시해설로 생생하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8.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총 3개 구역 5,460세대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A-17, A-18, A-19 등 3개 구역, 5,460세대 규모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지에 대해 특별법 및 국토부의 패스트트랙 등에 따라 지구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공모방식 대신 법령에 따른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해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차례대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 청년에 진심인 도시 안양!!! 올해까지 덕현지구, 비산초교 주변 지구 등 청년주택 262세대를 공급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약 17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의 월세 지원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 가구의 이사비(중개보수비 포함)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도 지원한다. 10. ‘큰샘어린이도서관’개관,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운다 만안구 안양7동(덕천로 102)에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큰샘어린이도서관’이 개관했다. 지하 1층~지상 5층의 연면적 1,782제곱미터(㎡) 규모로, 어린이・유아를 위한 자료실, 미디어 체험 공간, 가족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맞춤형 도서를 다양하게 구비해 어린이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공안개·빗물 재활용… 도시, 녹색 기술 입는다

    인공안개·빗물 재활용… 도시, 녹색 기술 입는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도시의 녹색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도시의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다.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150만㎢)에 인구의 55%가 거주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66%, 탄소배출량의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 국토(10만 6210㎢)의 16.7%인 도시지역(1만 7763㎢)에 인구의 91.8%(4759만명)가 몰려 있다. 인구가 늘고 고밀도 개발로 생활환경 오염은 가속화됐다. 도시가 확대되면서 서식지 감소 및 파편화로 생물다양성이 줄고 녹지·습지 등 자연공간은 훼손되고 있다. 기상재해 중 폭염·폭우·가뭄 피해가 심각하다. 콘크리트 속에 갇힌 도시는 열섬 현상과 공기질 악화, 물 순환이 차단되면서 건조지역이 지난 30년간 163.9%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환경부가 스마트 그린도시의 ‘닻’을 올렸다. 지속가능한 자연·생활환경 구축을 통해 도시의 기후탄력성 및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람과 동식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녹색 공간은 탄소중립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장소 기반·지역 주도 사업으로 차별화 스마트 그린도시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의 대표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적인 도시, 탄소배출을 줄인 환경친화적 도시다. 마을·권역 단위에서 진단을 거쳐 기후·물·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사업을 결합해 친환경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 도시 환경사업이 처음은 아니다. 부처별로 사업 목적에 따라 저영향개발(LID)과 기후적응, 도시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공간적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면서 단기사업, 시설 설치 등에 집중됐다.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차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연’으로 전락한 채 유지관리 부담만 안게 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장소 기반, 지역 주도 사업으로 차별화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9~11월 이뤄진 사업지 신청에는 100개 지자체가 응모해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다. 국토부의 도시재생과 그린리모델링,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산림청의 도시숲 등의 사업과 연계 가능 시 가점을 부여했는데 70개 지자체가 가점을 받았다. 환경부는 기후·환경 개선 모델을 제안한 25개(문제해결형 20개·종합선도형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900억원(국비 1700억원)이 투입된다. 10개 사업 유형 중 2개 이상 사업이 결합된 문제해결형 사업에는 2년간 최대 100억원, 3개 이상인 종합선도형에는 최대 1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화성 모두누림문화센터에서 25개 지자체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행·확산단계(2030년)까지 매년 사업대상지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정부 부처의 ‘동행’도 감지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사업 목표를 ‘탄소중립’으로 재조정했다. 산업부의 넷 제로 도시조성 등도 탄소중립 2050 목표와 연계해 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3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 공간, 삶의 터전부터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스마트 그린도시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의 출발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환경부 “표준화 모델 마련 뒤 보급” 기후변화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넘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아가 기후위기시대는 발생된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 증가에 따른 기상재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암스테르담·빈·바르셀로나 등 도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환경문제 해결 및 확산을 추진 중이다. 미국 뉴욕의 그린뉴딜(One NYC2050), 로스앤젤레스는 온실가스 배출 80% 저감과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을 담은 녹색뉴딜 계획을 내놨다. 국내 25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강릉), 하천변(상주), 도시재생(순천), 산업단지(전주)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사업을 통해 표준화 모델을 구축한 뒤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관광도시이자 힐링도시인 강원 강릉은 최근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환경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다. 산불·폭설·수해·미세먼지와 황사가 잦아지면서 환경오염이 가중될 위험에 처했다. 강릉시는 스마트 통합환경플랫폼을 구축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시민·관광객에게 실시간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북 상주는 인구밀집지역이자 국도 25호선이 가로지르는 하천변의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도로를 축소하는 도로 다이어트와 도로에 물을 뿌려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클린로드시스템을 구축한다. 북천 암반관정 물을 활용한 인공 안개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로변에는 소규모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갖춰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도시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인 전주 팔복동은 마을숲 조성과 노후 건축물로 인한 에너지 손실 저감을 줄이는 ‘넷 제로 타운’을 조성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화벽(1.24㎞)과 녹색쉼터, 탄소 투수포장 등을 통해 물 순환 기반을 구축한다. 태양광 설치 및 옥상 녹화, 가로등·보안등에 태양광을 활용한 시스템이 설치된다. 전남 순천은 정원을 빗물 순환과 결합한 모델이다. 우수저류조 빗물을 활용한 도로 표면 청소와 토지의 빗물 저장 능력 복원을 위한 보도블록 및 띠녹지, 오염우수가 여과를 거쳐 동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투기 구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분리수거 공간 등도 제공한다.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이현주 사무관은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표준화 모델을 마련한 뒤 여건이 유사한 다른 지역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되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정부가 별도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 호흡’ 필요… 시범사업은 신속하게 전문가들은 스마트 그린도시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지역 민원 해결,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생활 공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친환경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타 부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 교수는 “사업 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지자체들이 사업 수행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과 개선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계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도시의 질적 향상과 환경적 풍요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기후·환경문제나 도시의 체질 개선은 긴 호흡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이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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