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권력 독점 프레임 강화입법·행정 이어 사법부까지 통제득표력 저하·집권 후 뇌관 될 우려김문수, 결국 후보 자리 지켰지만 변화보다는 ‘친윤’ 세력의 손잡아尹 탈당했어도 여전히 ‘한 팀’ 인 셈尹과의 절연-강경 우파와의 결합선택에 따라 보수 운명 달라질 것李·尹은 金이 후자 선택하길 바라오늘(19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보름 남았다.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열흘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윤태곤의 판’ 첫 회의 제목은 ‘탄핵 다음 질문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고, 지난 4월 최근 회의 제목은 ‘차별화 없는 국민의힘… 尹 끊어내야만 싸움다운 싸움 가능해져’였다.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유이(唯二)한 화두다. ●이재명, 법원 압박은 부메랑 될 수 있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의 주인공이니 3년 전 두 사람의 첫 격돌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째 공약은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마스크가 익숙하던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다음 순위인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성장’이라는 과녁은 같지만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이재명) vs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윤석열) 식으로 방법론이 갈라졌고, 외교·안보에서는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으로 차이가 도드라졌다. 가장 차이가 컸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 중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공약의 차이가 꼭 선거의 실질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더해 양 진영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불을 뿜었다. 대장동 이슈, 허위 사실 유포 공방, 무속 논란, 후보 부인들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3년 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 쟁점이 현재 구 여권의 어려움, 윤석열의 몰락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무관을 넘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재명이 움직인 느낌까지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여전히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전달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회동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물론 “‘셰셰’가 뭐가 문제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발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감세 공약과 기업 지원 약속, 탈탈원전 기조,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중도 내지 중도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친기업적 정책, 탈탈원전 기조 등 지난 대선 때 정책 쟁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였지만 그건 그의 몰락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그건…”이라는 상대적 호평 요인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거친 압박을 가하는 점,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점은 ‘사법리스크’와 동시에 ‘권력 독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쪽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 선거의 득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오히려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핵심은 ‘자초한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파면 결정문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측은 분량은 적었지만 울림이 컸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탄핵심판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라고 볼 순 없다. 정치적, 상식적 판단과 걱정의 영역에 속한다. 저 구절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 보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면?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신의 탑을 제 손으로 착착 쌓았다.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던 계엄의 명분은 해제 이후에 부정선거 적발, 중국의 위협, 대야 경고, 국민 계몽 등으로 자꾸 바뀌었다. 신년 첫날 엄동설한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 떨고 있는 지지자들에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적힌 독려 편지가 전달됐다. 구치소에 들어갔을 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는 편지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강경파와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지원 요청 내지는 힘 실어 주기로 받아들이며 환호했다. 심지어 파면 이틀 후에도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자기 선거를 만들지 못하는 김문수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 윤석열을 못 끊어 내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권을 거부한 것 하나로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기간에도 그 강점을 이어 갔다. 그는 경쟁자인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선 배신자론을 펼쳤다. 상대가 배신자라는 말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 된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 세력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한동훈, 홍준표 등이 친윤 세력을 거칠게 공격하며 지원사격한 끝에 김문수는 자리를 지켰다. 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김문수는 다시 친윤 세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 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 윤석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글 중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저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이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석동현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화답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밀고 당기기 끝에 윤석열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기 입으로 ‘백의종군’을 강조했다. 여전히 ‘한 팀’이란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도 유효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윤석열을 어떻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번 10대 공약 중 2번은(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민주주의 강국-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다. 어떤 후보든 상대방과 격차가 벌어진다 싶으면 전략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캠페인 초반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나. 어쨌든 다 힘을 모으자”는 두루뭉술한 대동단결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윤석열과 절연-중도화’와 ‘강경 아스팔트 우파(김문수 측은 ‘광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와 결합력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높여 있다. 지금 와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어렵고 잘 구현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6월 3일 이후 보수 진영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한마음으로 김문수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서울 양천구는 지난 15~17일 구청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 규모의 교육 축제 ‘Y교육박람회 2025’가 6만 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를 주제로 자연과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미래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교실 중심의 기존 교육을 넘어 미래 기술·환경·문화까지 융합한 전 세대 참여형 전국 대표 교육박람회로 마련됐다. 올해는 기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교육부의 후원도 받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래 교육 박람회 ▲진로진학 박람회 ▲교육 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등이 진행됐으며 디지털 독도 체험관과 천체 관측 교실 등 부대 행사도 열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 속 ‘그린스쿨링’이라는 의미가 행사로만 그치는 게 아닌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Y교육박람회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제와 콘텐츠로 매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직장인 참가 유독 많아‘정장’ 환경운동가 “기후 위기 표현”맨발 89세 최고령 10번째 참가 기록 가양대교 한강 풍경에 일제히 “와”참가자들 “내년에도 함께했으면” 9세 초등학생부터 70세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 뛴 대가족, 갓난아이가 탄 유모차를 끌고 달린 신혼부부. 올해로 10번째 대회에 참가하면서 또다시 ‘맨발’로 뛴 80대 마라토너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며 정장을 입고 달린 30대 환경운동가까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는 1만여명의 참가자가 너 나 할 것 없이 즐겼던 축제 한마당이었다. 올봄 들어 주말만 되면 비가 쏟아졌지만 대회가 열린 지난 17일은 이른 아침부터 유독 화창하고 맑은 날씨였다. 출발 신호 직전까지 평화의광장에는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간단한 준비운동으로 저마다 몸을 풀고, 출발 직전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던 참가자들은 오전 8시 30분쯤부터 출발선으로 모여들었다. 대회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배동성씨의 진행에 맞춰 출발 신호가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어느 때보다 화창한 봄날의 햇볕을 가족, 친구, 동호회, 연인분들과 마음껏 즐기시며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한 걸음씩 달리실 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희생했던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공식 음료로는 ‘파워에이드’가 준비됐다.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봉주(55)씨도 깜짝 등장해 참가자들에게 응원을 건넸다. 이씨는 “몸을 충분히 푸셔야 한다. 날이 점점 더 더워진다”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자신만의 속도 잘 지켜서 좋은 기록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는 1만여명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와 직장인 참가자가 유독 많았다. 초등학생 아이부터 70세 할머니까지 가족 구성원 6명 모두 대회에 참가한 김양균(46)씨는 “3명의 아이와 70세이신 어머니까지 모두 마라톤을 즐긴다”며 “지난해부터 다 같이 모여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인 만큼 더 즐겁게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모델과 개그맨 등 유명인들은 물론 특이한 복장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참가자도 있었다. 파란색 정장을 입고 가양대교 위를 달리던 강민(35)씨는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정장을 입고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처럼 덥고 답답해질 수 있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마라톤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올해로 10번째 대회에 참가한 맨발의 마라토너 신홍철(89)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령 참가자라는 기록을 얻게 됐다. 신씨는 “체력이 점점 달리지만 굴하지 않는다”며 “걷지 않으려 애쓰고 있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하프 코스를 완주한 모델 정혁(34)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더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보단 도착 지점까지 가는 길이 더 가깝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며 “내년에도 대회에 참가해 기록을 더 단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그맨 이선민(37)씨는 “첫 마라톤 대회 참가였는데 마치 어렸을 때 소풍 온 것처럼 즐거웠다”며 “내년에도 무조건 참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5㎞와 10㎞ 코스에는 자녀와 손을 잡고 함께 뛰거나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 달리는 이들도 많았다. 함께 달리지는 못하지만 “아빠, 이모부들 화이팅”, “힘내세요” 등 가족들의 마라톤 도전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응원전에 나선 가족들도 있었다. 둘째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10살 아들과 함께 달린 방기호(42)씨는 “이번 대회 참가를 둘째가 특히 기대했다”며 “짧은 거리지만 쉬지 않고 달리는 도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에 도전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아빠와 함께 10㎞ 코스에 참가한 이서유(11)양은 “완주 메달을 받아 친구들과 태권도 관장님께 꼭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의 아버지 경민(42)씨는 “지난해 5㎞를 뛰었던 아이가 이번엔 거리를 늘려서 참가하겠다고 했다”며 “아이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뛰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회부터 하프 코스와 10㎞ 코스가 한강 위를 건너는 구간으로 변경되면서 평소 차량으로 붐비던 가양대교는 참가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가양대교 코스에 접어든 순간 탁 트인 한강의 풍경에 “와” 하고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강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가양대교 코스는 대회의 큰 매력 중 하나로 꼽힌다. 하프, 10㎞, 5㎞ 코스를 뛴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고생했다”, “잘했다”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결승선을 배경으로 완주의 순간을 기록한 참가자들은 “내년 이맘때도 가족들과 모두 함께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기술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모든 국민과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도 이 후보가 그리는 경제 청사진이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성장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가장 앞세운 경제 공약은 ‘AI 세계 3대 강국’이다. AI 산업 육성은 이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 중에서도 ‘1호 공약’일 정도로 공을 들이는 정책이다. AI 강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그다음 이정표다. 이 후보는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약속했다. AI 자율주행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한 테슬라,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생명과학의 난제를 해결한 구글 사례를 인용하며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가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도 정부투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부펀드 설립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첨단산업으로의 생태계 재편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도 내놓았다.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 창출, 모태펀드(재간접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또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단 조성’, ‘햇빛·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기후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자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강조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해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K팝, K드라마, K웹툰 등 K컬처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콘텐츠 기술개발과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지역 주도로 바꾸겠다며 권역별 성장 전략도 공개했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에 집중 지원해 미래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 미래형 농생명·식품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해온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광주실천교사)이 제31회 김용근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용근교육상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자주적 민족교육과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던 석은 김용근 선생의 뜻을 기려 제정된 상으로, 교육·언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교육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인 광주실천교사는 2019년 2월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입니다’라는 선언 아래 결성된 지역 교원 단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교사가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존재임을 천명하며, 교실과 지역 사회를 넘나드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단체는 출범 이후 꾸준히 민주시민교육을 핵심 축으로 삼고, ▲학생 주도형 수업 실험 ▲체험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기후위기·혐오·평화 등 사회현안 중심 연수 ▲지역 연계 교육 문화 기획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기르는 교육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은 활동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다. 광주실천교사는 ▲5·18의 역사와 정신을 반영한 수업자료 개발 ▲방탈출게임 형식의 체험형 역사 프로그램 기획·보급 ▲5·18기념재단,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등과 협력한 전국 단위 교육자료 확산 등에 앞장서왔다. 이해중 광주실천교사 회장은 “김용근 선생님의 교육 정신을 깊이 새기며, 현실을 직시하고 껴안는 민족교육, 민주교육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근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석은 선생께서 실천하신 민족·민주 정신을 시대에 맞게 풀어낸 단체”라며 “이들이 보여준 교육 실천은 우리 사회가 교육에 희망을 걸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부터 이상 고온을 겪으며 해조류 확산이 심해진 호주의 남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A) 일대 바다에서 독성 해조류가 폭발적으로 증식해 2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이 대량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 과학자들과 환경보호 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독성 해조류 ‘카레니아 미키토모이’가 이 해역에 대규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업 보호 단체 ‘오즈피시’의 브래드 마틴 매니저는 “해변에 사체들이 널려 있다”면서 “우리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을 따라 1㎞를 걸었는데 가오리와 다른 해양 생물 100여마리가 죽은 것을 봤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고 전했다. 오즈피시가 3월 이후 이 지역 바닷가에서 해양 생물 사체가 발견됐다는 시민 신고 14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약 100종의 어류를 포함해 200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조류가 퍼진 해역은 약 44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조류는 주로 햇볕이 강하고 따뜻한 날씨에 발생하는데 호주가 3월부터 이상 고온을 겪으면서 해조류 확산이 심해졌다고 SA주 정부는 설명했다. 수전 클로즈 SA주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현상이 바다의 고온과 잔잔한 해류가 합쳐진 결과라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날씨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 이를 촉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공영 ABC 방송에 말했다. 호주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의 해변에서 고래 등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한 해 세계 곳곳 해변에서 고래 등 해양생물이 떠밀려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 등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에선 물고기들이 무더기로 죽었고 미 북동부 뉴저지에선 고래들이 좌초했다. 뉴질랜드에선 성게, 불가사리, 가재 등이 해변에 떠밀려왔다. 호주의 한 강에선 썩은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강물의 흐름을 꽉 막을 정도였다. 동유럽 폴란드에서도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전 세계에서 담수와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대규모로 죽어 나가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물속에 더 많은 조류가 증식하고 이에 따라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뉴질랜드 해안에서는 어린 펭귄 수백마리가 지난해 6월 물에 떠밀려 와 죽었다. 현지 환경 당국은 기후변화 때문에 펭귄이 위험을 무릅쓰고 더 깊고 추운 물속으로 들어가 먹이를 찾으려다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들이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이견 속에 회의 종료 직전 극적 합의를 이루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결과 21개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상장관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관세전쟁 속 진행되면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렸다. 통상 질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공동성명 채택이 어려워 의장성명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실무 협상 단계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각국의 입장 차는 뚜렷했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미국은 이를 공동성명에 담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견 논의가 계속됐지만, 회의 종료 직전 휴식 시간 40분을 갖고 의견 조정을 거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최종 공동성명에는 ‘다자주의 강조’, ‘보호주의 반대’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APEC 회원국들은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다자무역주의가 약화되고 양자무역 양상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무역체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WTO의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 합의를 이뤘다. APEC 회원국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데 공감했다.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망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도전 과제 속에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회의를 이끈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가 있어 저를 비롯한 20개 회원 장관과 100여명의 협상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다”면서 “제주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제주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범에 기반한 다자체제 지지를 밝혔는데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APEC에서 통상장관들이 뜻을 모은 건 매우 의미 있다. APEC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에 합의를 이룬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정상회의 선언문이 작성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가 지난 15일 목감교 하부 배드민턴장에서 풍수해를 대비한 교육과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목감교에서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주민센터 수방 담당, 지역자율방재단, 목감천 차수판 관리자 등 관계자와 주민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중심, 실습 위주의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반별 임무, 침수 예·경보제 운영,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 파트너의 역할, 침수 방지시설 사용법과 관리요령 등 교육이 진행되고 양수기와 수중펌프 사용법을 안내한 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목감천 차수판 설치 등 훈련을 실습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수방 자재와 장비 사용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름철 풍수해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훈련에 앞서 목감천 교량 5개소에 있는 차수판의 전수 점검을 마쳤으며, 동주민센터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함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기존 섹션은 유지하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그린스쿨링 체험존, 디지털 독도 체험관, 평생학습축제 부스 등도 마련돼 미취학 아동·저학년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단순한 이벤트성 박람회를 넘어, 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재란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존은 직접 참여하며 학생 및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박람회 참석자들과 대화에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 중심 미래교육 현장을 체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흐름을 보고 느낀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과 기후환경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Y교육박람회 2025’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 등 내외빈의 축하가 있었으며, 양천구 학교 출신 이영지 래퍼의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대선이니 정부 부처 개편 이야기가 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떼어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분리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부처 개편 및 축소’다. 정부 부처 구성에 대한 정답은 없다. 변하는 시대에 맞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동요하겠지만 공무원들과 일해 본 사람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제 말이 통하나 싶으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일은 그대로일 테니까. 과학기술분야 관계자들은 “컴퓨터 운영체제를 새로 깔고 재부팅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한다. 공무원 인사의 핵심은 순환보직이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한 직무에 오래 머무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순환보직 주기가 1년 정도인지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렵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일반직 공무원 6000명에게 전문성 향상 저해 요인을 물었더니 39.1%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꼽았다.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16.3%)의 두 배가 넘는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순환보직이 전문성의 최대 적으로 꼽혔다. 해가 지날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외국도 순환보직을 한다. 일본은 2~4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5년 등 우리나라보다 주기가 길다. 특정 분야는 10년도 넘는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약하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작업반회의는 보통 수년이 걸려 결과물이 나온다.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인 우리나라 공무원은 따라가기가 어렵다. 작업반회의에 참석해 인사하면 ‘너는 언제 가니’라고 묻는 듯한 눈길을 느낀단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다. 그래도 순환보직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필수 보직기간 확대’(17.6%)보다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27.1%)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24.5%)를 꼽았다. 최근에는 보신주의까지 더해져 전문성 쌓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선에서는 과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하면 ‘과수원’, 국장이 수정을 두 번 지시하면 ‘국수투’라는 기록을 남긴다. 수첩에 지시사항을 상세하게 적거나 몰래 회의를 녹음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국정과제를 이행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복잡해졌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신성장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 내에 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이 가능한 전문가를 키우려면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들의 욕구와 전문성 함양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서열주의를 공직 분야부터 깨 보자. 정부 부처, 부처 내 모든 국과 과에도 서열이 있다. 승진에 이어 연쇄 이동이 벌어지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서열에 따라 일괄 이동한다. 국민의 일상생활, 시대 흐름과는 무관한 일이다. 서열화에서 벗어나야 개인도 조직도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공무원 직급 체계도 고민해 보자. 기재부의 예산·세제실장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처에서 실장은 차관과 국장 사이에서 역할이 모호하다. 차관과 실장의 연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차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실장을 없애고 차관 수를 늘려 보자. 일부 의원제 국가에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2~4년 임기의 사무차관이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부처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일 잘하는 정부다. 부처만 보지 말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자. 능력 있는 미래세대의 직업 선택에서 공무원이 앞줄에 놓일 수 있도록. 전경하 논설위원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확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보리마저도 생육이 좋지 않아 농업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용 전남 장흥군농민회장은 15일 서울신문에 “지난해 11월 파종해야 할 맥류와 사료작물 종자가 연이은 비로 12월에야 파종돼 발아율과 성장속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올해 2~3월에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생육이 부진해 수확량과 소득이 모두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람 허리까지 자라야 할 보리가 무릎 높이에서 성장이 멈춰 파같이 보였고 병충해도 우려된다. 사료작물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농민들은 보리논 갈아엎기 등을 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장흥군농민회는 지난 13일 관산읍 삼산리 보리밭에서 보리 갈아엎기 집회를 열고 정부에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상기후로 인해 맥류와 사료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절박한 심정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열렸던 ‘제11회 영광 찰보리 축제’도 계속된 비로 토양이 습해 보리를 당초 계획보다 심지 못하면서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리를 30여㏊ 밭에 심으려고 했지만 규모를 줄여 3분의1가량에만 재배했다. 농민들은 “보리는 땅이 말라 있어야 하는데 여름철 습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면서 가을 파종 시기까지도 토양이 습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일교차에 안개도 자주 끼는 등 사계절 내내 기후가 불안정해 작물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보리뿐 아니라 배·멜론·양파 등에서 해마다 냉해가 발생,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도내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만 4만 3529㏊에 이른다.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월동작물 피해도 농민들이 게으르거나 농사기술이 떨어져서 발생한 게 아닌 기후변화가 원인이다”며 “정부와 도는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에 사료작물도 포함돼야 할 뿐 아니라 보리 보험 가입과 운영도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와 국립수목원은 14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원 및 산림자원 분야의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원정책 연구 활성화, 수목원 및 정원조성에 대한 기술검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시·교육·보전 활동의 활성화,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등에 상호 협력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리 시는 산림 비율이 16.9%로 산지가 적어 녹지 비율이 부족한 도시로 정원의 확대와 수목원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국립수목원과의 협약이 정원 도시로의 도약과 수목원조성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국립수목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과 산림자원의 보존 및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025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장소인 농업생태원에 국립수목원의 모델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중간찰 향미 벼 품종 ‘향진주’(품명 예지미)가 네덜란드 시장에서 인기다. 단백질 함량 등도 높고 기후·환경에도 적합해 수출 판로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 농업기술원과 서산시에 따르면 15일 서산시 고북면 한 농업회사법인에서 네덜란드로 수출을 위한 향진주 16t 선적을 완료했다. 지난 4월 초 첫 선적(4t)에 이은 수출 성과다. 기술원이 육성한 향진주는 찹쌀과 멥쌀 중간 정도 찰기를 가졌고, 밥을 했을 때 윤기 나는 정도가 100점 만점 중 86.4점이다. 단백질 함량(5.3%)과 완전미율(95.7%) 등도 그동안 개발된 중간찰 품종 중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지역 기후·환경에도 최적화된 지역 맞춤형 품종이다. 기술원은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품질 저하를 차단하기 위해 ‘통상실시 제도’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군과 계약재배를 통해 품질기준을 유지하면서 향진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강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국내 쌀 과잉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한 수출 판로 확대도 추진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프리미엄 쌀이 해외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반응과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농가 소득 증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헌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향진주 수출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청소·관리 등 강의 인기업사이클링 수업도 단기에 마감이승로 구청장 “온실가스 40% 감축”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직접 에어컨 청소도 하고 돈도 아낄 수 있겠네요.”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성북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서는 에어컨 청소법에 대한 열띤 강의가 이어졌다. 10여명의 주민과 함께 이수철 성북리앤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의 강의에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생활가전제품 관리 교육은 냉매를 압축해 공기를 냉각시키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원리부터 시작했다. 이어 실내기를 직접 분해해 꺼낸 먼지 낀 원통 팬에 수강생들은 탄성을 질렀다. 이 센터장은 “원리만 알고 차근차근 분해하면 초보자도 한 시간이면 청소할 수 있다”며 “가전제품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면 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순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강생들은 “에어컨의 기초 원리부터 설명해 줘서 이해하기 쉬웠다”고 했다. 또 이 구청장은 생활가전제품 수리에 필요한 전동드릴을 빌릴 수 있도록 생활공구대여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새로 문을 연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재활용과 새활용으로 일상을 바꾸는 자원순환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복과 헌 옷으로 가방 등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수업은 단기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분리배출 체험장은 어린이와 어르신이 자원순환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성북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성북절전소’는 주민 공동체 실천 사업이다.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 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시는 14일부터 이틀간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 기후변화혁신허브 등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해 전문가 300여명이 모였다. 개막식 축사를 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WGGF를 통해 기후 변화를 막으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정책 동향 ▲탄소중립 선도도시 ▲신성장산업 리딩기업의 역할과 실천 전략 등 3개 주요 세션이 열렸다. 

경기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 변동성과 돌발성 기상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종합대책에 ‘비상대비’ 근무 단계를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예비특보나 특보 없이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 위험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전의 단계다. 앞서 경기도는 하천 준설, 하천변 차단기 설치, 산사태·급경사지 알람장치 설치 등 13개 사업에 625억 4000만원을 투입해 ‘기후 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재난 발생 때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는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주민 대피 유도를 위해 칫솔·치약 등 생활용품 7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시 대피 도민 구호용 ‘안심 하루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풍수해 기간 파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었다”며 “올해도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 변동성 등의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흑백논리 정치가 분열·대립 몰아대통령중심제 자체 한계도 원인국힘 단일화 사태도 권력욕 기인민주 ‘사법부 흔들기’ 정도 벗어나새 정권 전문가 중용사회 됐으면 ‘보은 떡고물’ 없어져야 국가 살아돈 많은 사람 세금 많이 내게 해야 종교는 정치의 윤리에만 관심을90도로 허리를 숙인 사내의 등 위에 거대한 산봉우리 세 개가 올려져 있다. 손봉호(87)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회고록의 표지 그림이다. 책 제목도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다. 철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는 기독교인으로 고통받는 약자와 그늘진 곳을 두루 살피며 우리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이미지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온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인 손 교수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만났다.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정국 등으로 반년 가까이 나라가 큰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선 상당한 선진국이지만 딱 하나 뒤처지는 것이 정치 수준입니다.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외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흑백논리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선과 악, 두 개의 잣대로만 보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복잡한 현실에선 절제와 겸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겐 그런 인식과 실천이 크게 부족합니다.” -보수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에 실망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한 절대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권력에 눈이 멀면 뻔히 보이는 것도 무시하고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 사태도 당 내부에서 서로 권력에 욕심을 내다가 분열한 것이라고 봐요. 권력과 연관되면 체면이고, 윤리고 다 깔아뭉갤 수 있다는 걸 보여 줬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니까요. 하지만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상식과 정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국가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판결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왔다면 가만히 있었겠지요. 입법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염치없이 정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과도한 권력 지향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권력욕은 누구에게나 있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현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와 수준이 문제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만큼 권력에 집착합니다.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특혜를 독점하고, 권력을 잃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박해를 받았던 역사적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겸손하게 정치를 했다면 이 정도의 권력 중독과 정치 과잉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으셨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대하니까 그 밑에서 떡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도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선거의 승패로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정치 제도는 맞지 않아요. 대통령 중심제를 지속하는 한 극단적인 정치 대립과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해요. 국민이 보기에 ‘그 자리에 충분히 앉을 자격이 있다’고 수긍할 만한 인물을 뽑아야죠.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내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가 총리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자기는 경제 전문가니까 중앙은행장을 하겠다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전문가를 중용해야 능력 위주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조용해지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지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보은하겠다며 그 사람들에게 떡고물을 나눠 주지 말아야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그렇게 해본 대통령이 없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나마 제일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란 암울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야지요. 사교육에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대학입시제도 등을 바꾸고, 주택 공급과 돌봄 제공 같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출산율이 반등한 나라들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세금 감면, 세금 감면 하는데 나는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재원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인데 미국은 28%, 캐나다는 27%입니다. 장애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국가가 보호하는 국민의 범위를 늘려야 합니다. 다만 현금을 나눠 주는 복지는 반대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탄핵 반대 등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정치 집회가 논란이 됐습니다. 기독교계 원로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종교는 정치의 윤리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비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도 성명서 정도는 발표할 수 있겠지만 대중들을 모아 놓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려면 구성원들이 어떤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까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공무원의 거짓말은 절대 용서해선 안 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유튜브도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큽니다. 팩트체크를 철저히 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분명히 가려 주길 부탁합니다.” -최근에 회고록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은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재미 화가인 김원숙 화백이 1995년에 나를 보고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며 그려 준 그림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실천은 못 했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고통받는 약자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했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사장 직함이 한때 20개일 정도로 각종 시민단체, 복지기관, 기독교 단체 등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공익 단체를 만든 뒤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해 줄 건 별로 없고 이름이라도 빌려주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관심을 기울인 건 장애인 권익 보호 운동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1973년에 귀국했는데 당시 지식인 사회에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가장 고통받는 이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애인들이 그들보다 더 힘든 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 조금씩 도와줬어요.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랄 게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1979년 장애인 복지단체 밀알 창립 때 고문을 맡았고, 이사장으로 있던 1996년에 자폐아동을 위한 밀알학교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 그 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장애인 학교를 세우기 위해 학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부와 나눔 운동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는데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행복 추구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인간을 더 이롭게 하는 선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똑같은 빵이라도 굶주린 사람과 배부른 사람이 느끼는 가치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타인의 고통이 줄어들면 나와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 행동은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좀더 하고 싶으신가요. “환경보호에 더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쯤 집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인 이후로 전기료 걱정을 한 적이 없고, 전기차를 탄 지도 10년이 될 정도로 남들에 비해선 환경운동을 열심히 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면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봉호 명예교수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서울대에서 20여년간 사회철학과 사회윤리학을 가르쳤다. 한성대 이사장, 동덕여대 총장 등을 지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시민운동협의회, 밀알복지법인, 샘물호스피스,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각종 사회단체를 이끌며 약자 보호와 나눔을 실천했다. 현재 교육의봄, 푸른아시아, 장기려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제주어선 침수 사고로 선원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중국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陈建军) 중국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 및 중국해경에 동중국해에서 침수 중이던 제주어선 구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된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의 승선원 8명 전원을 중국 해경이 신속하게 구조한 데 따른 감사 표시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오는 9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해경 관계자를 제주로 초청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첸 지안쥔 중국 총영사는 “중국어선들도 한국의 도움으로 지나해 7건을 구조받았다. 다친 중국 선원들이 제주에서 정성껏 치료받았다”며 “양국 우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해경 관계자 초청에 대해 “영사관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제주도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제주와 칭다오 간 해상물류 노선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되고, 더 많은 중국 도시와 제주 간 항공 직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문대준 모슬포수협 조합장은 “우리 조합 소속 어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구조된 것에 어업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후변화로 어업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중국 해경이 협력해 근해연승어선들의 안전한 조업에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6시 11분쯤 동중국해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한 ‘887어진호’의 승선원 8명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으로, 구조자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15일 오전 9시쯤 화순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남 완도군이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5 해양레저 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했다. 해양레저 관광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관광 전문 행사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완도군은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참여할 지자체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해조류박람회와 해양치유 홍보에 나섰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조류 가공품 증정과 완도군 공식 SNS 채널 구독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국내 해양치유 산업 선도와 국내 유일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홍보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6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완도군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은 해조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조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맛과 영양이 우수한 해조류와 완도에서만 할 수 있는 해양치유의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해 박람회 성공 개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물김 생산량이 54만 톤, 8408억 원의 생샌액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위판고를 달성했다. 지난 9일 종료된 2025년산 전남지역 물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54만톤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생산액은 5% 증가한 84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초 비교적 안정적인 해황이 유지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한 반면 홍수 출하 등으로 일시적인 위판 가격이 하락해 생산액은 소폭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잇바디돌김이 생산되는 어기 초에는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위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생산 어기별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수급 조절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적정 생산 유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불법 양식장 정비,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 마른김 전용 대규모 물류단지(FDC·FPC) 구축 등 김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초 작황 호조로 위판 가격이 지난해보다 55%가량 하락했으나 불법시설 채취 물량 위판 배제와 양식 시설량 자진 감축 추진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우량종자 보급과 김 산업 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