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과 독립적인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재원 검증과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세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와 기금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다. 이 부장은 또 재원 마련 단계부터 검증 장치를 두고 미래의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입을 통한 기금 출연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하고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안정화·투자·채무관리 등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장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 계정에 공통적인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과 교육 분야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와 금융자산, 운용 비용, 다년도 성과를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도”라며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으려면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용이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검토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불어나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재정지출 대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30.4%) 늘어난 880조 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으로 192조 2000억원(49.8%) 늘었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는 별도의 돈주머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최근 10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내년 법인세가 더 걷혀 2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산과는 별개의 ‘재정 파킹 통장’ 격이지만 쓰이는 방식은 예산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소개했다. 기금은 청년(13조 3000억원), 성장동력(14조 2000억원), 지방(10조 3000억원+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7조 6000억원+여유자금 2조 5000억원) 등 계정에서 지출·관리된다. 내년에는 우선 45조 4000억원(28%)을 사업 예산으로, 12조 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아껴 두고 굴린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방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 기금은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해 국회의 사후 통제가 다른 기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역대급 규모의 돈이 풀리지만 재정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 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141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장관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 반등, 즉 총공급을 늘려 경제 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려는 투자”라면서 “한은도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11조원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정에 나선다. 전북도는 2027년 국가 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서울에 도·시군 합동 상주반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지난 3일부터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정부 예산안 확보의 적기라는 판단에 지휘 라인을 심의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하는 전략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 요청 사업 심의가 진행된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100대 중점사업을 발굴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후속 사업, 새만금호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 발전 사업, 새만금항 신항 접안 시설 및 배후 부지 재정 전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담았다. 도는 최근 핵심사업을 40가지로 압축했다. 상주반은 이들 사업을 심의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쟁점이 제기된 사업은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의 단계적 추진 등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 경제부지사는 7일부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며 상주반을 지휘한다.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들을 찾아다니며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도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정치권 주요 인사를 만나 도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 부지사는 “정부 예산안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 현장에서 도와 시군이 한 몸으로 대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1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여정에 나선다. 전북도는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서울에 도·시군 합동 상주반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지난 3일부터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정부예산안 확보의 적기라는 판단에 지휘 라인을 심의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하겠다는게 도의 전략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 요청 사업 심의가 진행된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100대 중점사업을 40대 핵심사업으로 압축했다. 상주반은 이들 사업을 심의 일정에 맞춰 순차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해 대응하게 된다. 쟁점이 제기된 사업은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의 단계적 추진 등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7일부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며 상주반을 지휘한다. 고 부지사는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들을 찾아다니며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원택 지사도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정치권 주요 인사를 만나 도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 부지사는 “정부예산안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 현장에서 도와 시·군이 한몸으로 대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대구 핵심 국비사업 확보에 나섰다. 과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경험이 있다. 당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6년 만이라 정치권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추 시장과 박 장관의 신뢰가 국비 확보 과정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박 장관을 만나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AI·로봇 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신공항 사업의 경우 안보를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재원조달 부담과 금융비용 증가, 주민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추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달빛철도, 무주∼대구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AI)·로봇 분야 핵심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휴머노이드로봇 피지컬 훈련센터 구축을 통한 로봇 성능 고도화 실증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AI 전장부품의 국제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대구권광역철도 예비차량 확보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추 시장은 최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세일즈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13일에는 4개 중앙부처 차관을, 20일에는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재정성과국 간부 등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시장은 “건의한 내용은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대구 미래를 함께 이끌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안에 대구 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55·행시 39회) 현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쟁쟁한 예산 관료 중에서도 예산총괄계장과 총괄과장, 총괄심의관, 실장 등 예산총괄 자리 4곳을 모두 거친 사례는 드물다. 조 차관은 기재부 노동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닮고 싶은 상사’ 설문조사에서 2013·2014·2015년 3년 연속으로 선정돼 이른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차관은 기재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차관은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을 최단 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55) 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다. 조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차관은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 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글로벌 10% 보편관세’는 오는 24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최장 150일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이 관세는 더욱 정교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산업별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에 따라 시한이 만료되는 24일 무렵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 인공지능(AI)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인 ‘K-AI 패키지’를 추진한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사업 메뉴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전신)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윤창렬 국조실장의 후임자로 임 신임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복잡한 경제 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쳤다. 경제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예산심의관을 지내며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손실보상 관련 예산 편성을 맡았다. 균형감 있는 예산 운용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특히 기획처가 출범한 지난 1월부터 박홍근 장관이 취임한 3월 말까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조직개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돌발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총리와 협업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국조실장으로서도 역할을 잘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성 수석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성 수석은 윤 전 국조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새 총리가 임명돼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호흡을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임 실장의 의견도 존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1968년 출생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송원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58)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임 신임 실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총괄심의관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정책의 초점, 이제 노동시장에 맞춰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이 인구 위기를 넘어서려면 출산율 반등이나 인공지능(AI) 도입에 기대는 수준을 넘어 노동시장, 돌봄, 도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돌봄·서비스 등 앞으로 인력난이 심해질 현장 일자리는 AI 기술만으로 충분히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 지역·도시 생존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인구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기조 강연에서 “앞으로의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로 인구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만능론’에도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일자리는 돌봄과 같은 저숙련·저임금 직종인데 현재 AI 기술은 이런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국 노동시장에 맞춘 기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2050~2800년 장기 추계를 토대로 “앞으로 일본에서 태어날 아이가 약 420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도 인구 감소에 맞춰 대도시 과잉 증축을 멈추고 소도시 생활 공간을 통합·집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예견된 미래에 맞춰 국가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관하는 인구포럼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번에는 초고령사회에 돌봄 기술 등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재계·금융계·지자체·학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구 문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역 소멸, 일자리 창출, 인간 존엄성 등 사회적 의제와 연계해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략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축사에서 “불안·고립·소멸의 키워드를 희망·참여·연결의 키워드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은 “재정 정책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의 갈피마다 인구 대전환이라는 거대 목표를 담대하면서도 촘촘하게 녹여내겠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인구 정책은 기존의 출산율이나 인구 규모에 치중하기보다 모든 세대와 다양한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토대로 청년의 미래에 희망을 선물하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고령화는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 산업, 주거, 교통, 도시계획, 재정까지 사회 전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책 수립 시 인구 문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유례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 축소와 산업 쇠퇴라는 거센 파고와 맞서야 한다”며 “서울신문 인구포럼이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을 향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신문 인구포럼에는 정부, 재계, 금융계, 지방자치단체, 학계 관계자와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인구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

“인구 문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역 소멸, 일자리 창출, 인간 존엄성 등 사회적 의제와 연계해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략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축사에서 “불안·고립·소멸의 키워드를 희망·참여·연결의 키워드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은 “재정 정책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의 갈피마다 인구 대전환이라는 거대 목표를 담대하면서도 촘촘하게 녹여내겠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인구 정책은 기존의 출산율이나 인구 규모에 치중하기보다 모든 세대와 다양한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토대로 청년의 미래에 희망을 선물하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고령화는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 산업, 주거, 교통, 도시계획, 재정까지 사회 전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책 수립 시 인구 문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유례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 축소와 산업 쇠퇴라는 거센 파고와 맞서 싸워야 한다”며 “서울신문 인구포럼이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을 향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신문 인구포럼에는 정부, 재계, 금융계, 지방자치단체, 학계 관계자와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인구 위기 해법을 모색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0조 5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8주 만에 집행한 데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예산의 99%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 집행 실적을 이같이 파악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348조 4000억원으로, 집행률은 53.0%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6조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총 22조 2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64.4%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 70%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경 예산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0조 5000억원 중 7조 4000억원(71%)을 이미 집행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 대응을 위한 피해지원금은 국비 예산 4조 8000억원 중 4조 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5조 7000억원에 달했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해제와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요인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을 꼽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 시행이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올랐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최고가격제의 일시 해제 또는 점진적 해제, 유류세 인하 유지·환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 이달 중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실 정산 방식을 정유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강 차관보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1~5월 누적 상승률이 2.4%인 상황에서 한은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보다 30~40% 할인해 방출한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종합특검은 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앞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와 즉시항고 포기 관련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이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 요구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에서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증축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안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6일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 장관, 임기근 기획처 차관.

‘고유가·고환율’ 등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을 타격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경제를 지탱할 재정 방파제 마련에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초점은 ‘민생 안정’에 맞춰지고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15일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직접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초고속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기획처는 주요 추경 사업으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재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조~20조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내다봤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10조~20조원’을 제시했다. 역대 추경 사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조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해 첫 번째 추경 규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원을 포함한 31조 8000억원이었다. 임 차관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기초 체력에 미달한 상황이어서 돈을 풀어도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관세율을 정할 때 적용된 충격적인 ‘기준’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스위스와의 관세 협상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총리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녀는 친절하긴 했지만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자꾸만 ‘우리는 작은 나라’라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어주지 않아 즉석에서 관세를 더 올리라(30%에서 39%로 상향)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스위스 총리’는 정황상 지난해 12월 31일 퇴임한 카린 켈러-주터 전 스위스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켈러-주터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며 “솔직히 말해 그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국가 재정 전반이 휘청일 수 있는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 하나에 결정된 셈이다. 이후 미국과 스위스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를 체결, 미국은 스위스에 대한 관세를 39%에서 15%로 인하했다. 대신 스위스는 2028년 말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와 소고기(500톤), 들소고기(1000톤), 가금류(1500톤) 등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에게는 ‘기분 따라’ 안 했는데…스위스와 다른 점은?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사례는 스위스와 다소 차이가 있다. 스위스의 경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관세율을 변경했지만, 한국의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정책그룹과 이들의 보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이어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무역 합의들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취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매우 정제되고 구체적인 메시지다. 이는 평상시 정치적·외교적 관계에서도 존중의 표현 방식을 매우 중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다. 스위스와 달리 한국의 경우 안보 동맹인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공급망,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관세와 관련해 외교적 여지를 남기고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은 한국이 스위스보다 미국과의 구조적 이해관계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수많은 나라와의 통상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일방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한국 이어 일본·캐나다도 압박하는 미국한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25%로 재인상하는 것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철회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만큼 먼저 행정부 차원에서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들어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출범한 이행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에 대응해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발족한 범정부 기구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 기관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국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 관세 협상 당시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구체화를 두고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州)라는 비아냥도 모자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면초가에 몰렸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협정이다. 현재 USMCA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자동차 등 예외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상품에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하면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경제적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