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업체에서 같이 근무했고, 현재는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이날 장애인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피해자父 “낙태 시도·증거 인멸도”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2일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아직도 합의 하의 관계라고 주장하나’,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간부로 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알게 된 B씨를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 전직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임신과 출산으로 모든 삶이 무너졌다”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과정과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딸의 봄옷을 사주기 위해 함께 지하상가를 찾았다가 딸의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임신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의 임신을 확인한 가족은 처음에는 동네 남성들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이 남성들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족은 다시 경위를 살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일했던 사업장의 전 간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산부인과에서 B씨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하는가 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한 뒤 초기화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살, 자기방어 수준은 4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B씨가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돌봄 인력과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인 딸은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고 집에만 있어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저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수입원이 없어 양육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A씨와 B씨는 지금은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10대 경북 포항시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개원 후 의장단 선거 논란에 이어 최근 의원 간 폭행시비가 생기면서다.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성호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낮 12시쯤 시의회 출입문에서 의회 직원과 대화하던 중 문 의원이 뒤에서 갑자기 옆구리를 타격했다”며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 모멸감을 느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였으나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상처를 느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직접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남구·울릉군당원협의회와 북구당원협의회로 갈라진 것이 출발점이다. 제9대 시의회에서 전·후반기 의장을 북당협에서 모두 가져가면서 제10대 전반기 의장은 남당협에 돌아가는 모양새였다. 이에 남당협 의원들 사이에선 김철수 현 의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같은 남당협 소속 이재진 의원이 북당협과 손을 잡고 출마했다. 결국 김 의장이 남당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남당협 의원이 2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석을 차지했다. 결국 북당협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포항시의회에서 갈등이 표출되자 당무감사위원회를 가동해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선되자마자 불협화음을 반복하는 기초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시의회 구성원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을 향해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건 어떤 이유든 불문하고 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건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수야당이기에 상임위원 구성을 미리 선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어렵게 협상을 통해 상임위를 구성했으나 멱살을 잡고 불만을 토로한 것은 동료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싸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권 의원 논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라며 “그런데 상임위원회 문제를 두고 멱살잡이까지 벌이는 모습을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 앞에서 직접 ‘부형청죄(회초리를 등에 지고 죄를 청함)’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 당이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변화와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권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고자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25일 권 의원을 직권남용, 강요·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라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림에 반성하고 사과한다.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 국민에게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이 경찰 내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수본의 초동 판단이 옳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범행의 ‘성적 의도’가 보완수사를 거쳐 밝혀진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일 경찰에서 일반 살인 등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였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 목적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합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윤기는 5월 5일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이틀 간격으로 터진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간 연관성을 파악해 병합수사 의견을 냈는데,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반복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박 경정은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까지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국수본의 분리수사 방침이 유지된 데다 검찰 송치 기한(5월 14일)이 임박해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광산서는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추가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로 이를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치 하루 전 작성된 이 문서에는 ▲장윤기의 원룸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전 A씨를 성폭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장윤기의 이채원양 살해가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수사 전문성’ 강조한 국수본…설립 취지까지 ‘흔들’일련의 상황에서 쟁점으로 두드러지는 건 국수본이 분리수사 방침을 유지한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수본이 초동수사 당시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분리수사를 지시해 장윤기의 범행 의도 파악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광산서 경찰관과 상급 기관인 광주청까지 병합수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두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수본 강력계장인 최모 경정까지 ‘장윤기의 성적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성범죄와 이채원양 살인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고 대면 보고했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졌습니다. 국수본은 2021년 정부가 경찰 수사의 독립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성범죄·살인 분리 수사를 반복한 ‘오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설립 목적인 수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경찰 초동 수사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라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 규명이 온전히 검찰의 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수본이 사건 초기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것이란 기대가 많지만 5선 성공으로 한껏 커졌던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23일에도 이재명 정부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를 규탄하며 오 시장에게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졌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며 “야당의 씨를 말리려는 과속·졸속 수사와 뒤늦은 파묘,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도 되살리는 좀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직후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치러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독자 생존하며 당내 정치적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연일 식사 정치와 포럼 정치 등으로 의원들과 접촉면을 적극적으로 넓히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사실상 대신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전날 선고로 오 시장은 당분간 항소심 준비에 힘을 쏟게 되면서 국민의힘 지도체제 논란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향후 당권과 보수 진영 패권 경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다른 보수 잠룡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내에선 오 시장의 ‘생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상급심에서 생환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이나 한동훈이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이 오히려 광폭행보로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반면 여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선에 나갔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출연에서 “보궐 선거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의원 외에도 지난 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패배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재도전 가능성까지 벌써 거론된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에서 한 청년이 축하 행사를 즐기던 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고환 1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다. 20일(현지 시간) 스페인 매체 라 섹스타, 엘 문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스페인이 프랑스와의 4강전에서 2대 1로 이긴 뒤 벌어졌다. 당시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콜론 광장과 레콜레토스 거리 일대에서는 스페인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결승 진출을 축하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흥분한 일부 팬들이 도로까지 진입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기자 경찰은 군중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1세 대학생이 경찰관이 휘두른 경찰봉에 중요 부위를 폭행당했다. 목격자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시민들이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며, 피해자 일행 역시 별다른 마찰이나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중을 벗어나 인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이 뒤에서 자신을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현장 응급요원으로부터 얼음찜질을 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음 날까지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고환이 심하게 손상된 사실이 확인돼 긴급 적출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스페인 공영방송 TVE 및 라 섹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평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라며 “경찰이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목을 잡아 땅에 내던진 뒤, 방어막과 경찰봉으로 국부 근처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경찰의 진압 프로토콜상 인체의 민감한 생식기 부위 타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경찰이 고의로 생식기를 타격해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힌 경우 이는 상해 범죄에 해당하며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스페인 전역이 월드컵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우리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며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아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외출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분노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가족은 경찰을 고소한 상황이다. 다만 가해 경찰관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스페인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박향철)는 이날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했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그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수본이 오히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다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여러 부서 지원 인력이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등 별건의 범행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각각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수본 간부가 광주경찰청에 ‘본부장님(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은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했던 장윤기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로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가 맡고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미혼인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출산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딸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70대 전 간부가 협박과 회유를 하며 장기간 성폭행했고, 임신 이후에는 낙태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은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 피해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여성 A씨의 아버지는 과거 딸이 근무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70대 전 간부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는 “가해자는 가족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했다”며 “지난해 7월쯤 딸의 자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처음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한 지인 집 등으로 장소를 옮겨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딸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모도 모르게 딸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하고 초기화했다”고도 했다. 아버지는 “가해자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A씨 부모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모는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딸의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의 앙금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어김없이 또 감정이 상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축구 경기가 축구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21년 만의 맞대결에서도 짜증과 폭행이 오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새롭게 앙금을 쌓았다. 잉글랜드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에 막판 동점골과 역전골을 얻어맞으며 1-2로 패배했다.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이번에도 결승을 눈앞에 두고 좌절했다. 양국의 축구 대결은 역사·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상당히 예민하다. 포클랜드 전쟁은 1980년대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게 양국에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건이 됐다. 이후 1986 멕시코월드컵에서 디에고 마라도나(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신의 손’이 양국의 맞대결에서 나오면서 서로에 대한 원한이 극에 달했다. 1998 프랑스월드컵 때는 디에고 시메오네(아르헨티나)의 거친 플레이에 넘어진 데이비드 베컴(잉글랜드)이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성 발길질을 당해 퇴장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로 인해 결국 잉글랜드가 패하면서 베컴은 한동안 살해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마지막 맞대결이 2005년이었고 이제는 전쟁의 기억이 희미한 세대들의 대결이 펼쳐졌지만 치열하기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다.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감독이 맞대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정치와 축구를 섞어선 안 된다”며 양국 긴장 관계에 선을 그었던 것이 무색했다. 초반부터 파울이 쏟아졌고 양국 벤치까지 나서는 상황이 이어졌다. 잉글랜드가 메시를 집중해서 막는 과정에서 메시가 넘어지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모두 달려드는 장면도 나왔다. 경기 도중 양국 선수들의 감정이 서로 격해지면서 경기의 긴장도도 함께 높아졌다. 결국 메시의 어시스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났다. 잉글랜드의 주장 해리 케인이 메시와 포옹하고 인사를 나누며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경기가 주드 벨링엄의 돌발 행동으로 다시 한번 격해졌다. 벨링엄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상황에서 발렌틴 바르코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행동에 양국 선수들이 다시 몸을 맞댔다. 자칫하면 패싸움까지 벌어질 기세였지만 다행히 무력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벨링엄이 때린 이유는 바르코의 도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B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바르코는 동점골이 나오자 벤치에서 일어나 잉글랜드 선수들 사이로 뛰어나가며 무례하게 도발 행동을 보였다. 경기 종료 후에는 잉글랜드 벤치와 토마스 투헬 감독을 향해 도발과 조롱을 했던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경기를 통해 양국 선수들은 또 하나의 흑역사를 만들었다. 다시 언제 만날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다음 맞대결 역시 치열해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에게 지급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캐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원금 500만달러와 이자를 포함해 562만 달러가 지급됐다. 캐럴 변호인 로베르타 카플란은 “3년 전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오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됐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전직 잡지 기자인 캐럴은 1990년대 뉴욕시의 한 명품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명예도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금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하는 동안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보관돼 있다가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자까지 더해 캐럴 측에 이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화 및 법률 전쟁 사건에 맞서 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법원 측에 배상금 지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액의 배상금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낸 돈이 아니라, 이미 예치해 뒀던 돈이 법원 명령에 따라 캐럴에게 전달된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해당 판결이 부당하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사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AP 통신은 “이번 배상금 지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실제로 돈을 준 첫 사례지만, 2024년 시작된 별도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인정된 8330만 달러(약 1285억원)의 배상금은 현재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가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앞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그가 캐럴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뉴욕주 민사법에서 ‘강간’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은 그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결서에서 강간 여부에는 ‘아니오’(No), 성적 학대(sexual abuse) 여부에는 ‘예’(Yes)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이 트럼프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뉴욕주의 매우 좁은 법률상 ‘강간’ 정의를 충족한다고까지는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4년 뉴욕주는 법을 개정해 강간의 정의를 기존의 한정된 범위에서 확대했고 현재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을 향한 극단적인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을 보내는 일각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싱어송라이터 하림(50)이 자신을 향해 쏟아진 비난에 “유치한 진영 싸움”이라고 응수했다. 하림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누군가는 나에게 ‘일베’라 하고, 동시에 ‘좌파’라 손가락질한다”면서 “나는 그들 사이에서 5·18 유족이자 좌파였다가 동시에 일베가 됐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주 출신인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삼촌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평생 후유증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들 왜 별 유명하지도 않은 가수를 자기편으로 생각하고 싶어 안달일까”라며 “이쪽저쪽 너무 끌어당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재고 앞에 놓인 근조화환을 비판한 것에 대해 “거리의 혐오를 걱정하고 스러져간 이들을 애도하는 마음에 어떤 명함이나 자격은 필요 없다”면서 “내가 ‘누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림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이들의 학교 앞에까지 근조화환을 보낸다”면서 “죽음을 연상시켜 받는 이의 기분을 망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배재고 앞에 각종 비난과 조롱의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과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서서 ‘진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라며 “세상은 원래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무의식중에 학습하게 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배재고는 재심 신청서와 함께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이 접수되면 심의가 열리기까지는 최소 2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고 선수단과 교직원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화해했다. 광주일고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야구협회에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9차 회의를 열고 6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를 두고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인터뷰이 발굴 능력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인터뷰 기사와 현장성 있는 지역 정책 보도를 서울신문만의 강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도 언론 산업 위기와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①작은 영화관 다룬 청년 기획 호평‘이건희 주치의’ 인터뷰 대상 탁월 6월 26일자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기사였다.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례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5월 29일자 ‘낮엔 베테랑, 저녁엔 초보…성장통 거치는 로보택시’ 기사도 기술의 한계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여줘 신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22일 박성국 기자의 ‘Vamos 월드컵’ 시리즈는 경기 승패만 보여주는 결과보다 현지의 팬 문화와 분위기를 전달해 현장 취재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났다. 6월 29일자 월요인터뷰 ‘보건소로 온 이건희 주치의…“공공의료 새 모델이 마지막 소명”’ 기사는 이종철 강남보건소장이라는 인터뷰 대상 선정이 탁월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철학과 정책 제언까지 담아내는 점이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②선관위 비판, 언론 감시 역할 신뢰‘비인기’ 여자 축구 다뤄 시야 확장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 5월 29일자 ‘북한팀보다 못한 관심 씁쓸…이제 여자 축구 더 알려야죠’ 기사는 5월 중순에 경기가 종료된 이후 여자 축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박길영 감독 인터뷰로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자들의 피로가 많은 상태에서 틈새를 파고든 ‘사이드잽’ 같은 기사라 한국 축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유소년이나 여성축구 등 비인기 분야에서도 지변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준 좋은 기사였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전경하 논설위원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 황수정 논설위원의 ‘아무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단타 공화국’ 등 자산 양극화를 다룬 칼럼들이 인상 깊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자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③재산등록제 방식 분석 흥미로워JTBC發 언론 산업 위기 다뤘으면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 6월 16일자 ‘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기사는 통계에서 출발해 형식적인 행정 문제의 허점을 짚은 의미있는 보도였다. 단순 비판을 넘어 재산등록제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사건인 JTBC와 중앙그룹의 경영 위기 사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사안을 넘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방송계 전체의 수익 모델이 약화됐다는 점,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성장 가능성 등 기획기사나 사설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어떤 기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④‘울릉 요양시설 폐쇄’ 후속타 기대인구포럼, 실질적 해법 모색 의지 6월 2일자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는 서울신문이 2013년에도 보도했던 도서지역의 어려움이다. 15년이 지나도 지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방치돼왔다는 점을 드러내 의미 있었다. 지역 기반의 현장 취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후속 보도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6월 22일자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기사를 보고 지난 4년동안 서울신문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한 선관위 기사들을 찾아봤다. 당시 지적들이 지금 읽어도 그대로 유효할 만큼 정확하고 적절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책임성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적해온 덕분에 독자가 선관위의 자정 능력과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 6월 22·24일자 ‘제4회 인구포럼’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해법까지 모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24일자 특별세션에서 10만원대 월세 지원, 마을방송을 활용한 돌봄과 소통 사례 등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지역 현실에 맞춘 생활밀착형 해법이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세부 정책 보도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⑤‘이 주의 법안’ 취지·부작용 잘 묶어재판 소원 쟁점 분석한 기사 눈길 6월 14일자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과 통계까지 다뤘다. 시의적 갈등을 대중적인 문법으로 포착했다. 다만 기사가 ‘커뮤니티 사연’과 ‘후회·제거’라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춰 타투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구조적 공백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리즈는 한 주간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추렸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회의 법안 발의 소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와 부작용까지 유기적으로 묶은 일목요연한 구성이 돋보였다. 같은 날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 소원, 쟁점은?’ 기사는 재판소원제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사법 제도의 정착 과정을 법조계의 흐름, 현직 판사·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사 도입부로 던진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사 안에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기사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⑥“보조금 증액” 교육청 행태 취재를국제면 기사, 출처 인용 정확해야 6월 10일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칼럼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정리한 ‘무상·민주시민 교육 진보의 바람 분다…AI 교육은 대세’ 등 교육 기사를 눈여겨봤다.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 없이 교육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짚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는 현장 르포와 인터뷰, 해외 분석, 포럼 기사가 섞인 기획으로 회차에 따라 저널리즘 성격의 편차가 크다. 익명 취재원을 통해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가 특정 회차에만 치중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레임을 수용하고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6월 22일자 ‘상처뿐인 브렉시트 10년…이별의 대가는 혹독했다’ 기사는 외신과 해외 자료를 간접 인용했다. 국내 언론이 국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흔한 방식인데, 독자가 인용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패션업계의 성범죄 의혹을 파헤치려고 잠입 취재에 나섰던 전 BBC 프로듀서가 취재 도중 성폭력 피해를 봤지만 당시 제작진이 신고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뒤늦게 프랑스 경찰에 신고했으나 2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절차도 밟지 못했다. 2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전 BBC 프로듀서 리사 브링크워스는 1998년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모델로 위장해 프랑스 패션업계를 취재했다. 브링크워스는 당시 세계적인 모델 에이전시 엘리트 모델 매니지먼트를 이끌던 제럴드 마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직후 상황을 촬영 원본에 남겼지만, BBC에서 일하던 관계자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이 투입된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이었다”며 “제작진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은 방송사에 큰 부담이었고, 신고하면 촬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사건 직후 진술이 담긴 촬영 자료를 제작 책임자들에게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1999년 11월 방영됐다. 23년 뒤 신고했지만 “시효 지났다” 브링크워스는 사건 발생 23년 만인 2021년 프랑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성인 성폭력 범죄에 적용되는 20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그는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프랑스 최고법원까지 판단을 구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결국 프랑스 법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브링크워스는 BBC가 지금도 사건 직후 진술이 담긴 원본 영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BC와 엘리트 모델 측이 과거 소송을 마무리하며 체결한 비공개 합의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사건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BBC는 이를 부인했다. BBC 대변인은 “브링크워스를 침묵시키려 한 적이 없으며 그는 자신의 경험과 BBC 조사에 관해 자유롭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브링크워스가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 당국에 자료를 전달했고 본인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도 현재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리 측 변호인도 “프랑스에서 고소인들의 주장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추가 조치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브링크워스가 제기한 의혹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 “강간도, 상처도 만료되지 않는다” 브링크워스를 포함해 프랑스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50여명은 최근 ‘생존자의 목소리’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는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프랑스 모델 에이전트 장뤼크 브뤼넬, 영국의 억만장자 모하메드 알파예드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포함됐다. 현행 프랑스 법은 성인이 피해를 본 강간·성폭력 범죄에 원칙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최대 30년 동안 신고할 수 있다.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거나 말할 준비를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도 발생 날짜만으로 수사 기회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8세 때 브뤼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티시아 휘스만은 기자회견에서 “강간은 만료되지 않고 트라우마도 만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뤼넬은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혐의로 구금돼 있던 2022년 프랑스 라상테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엡스타인과 브뤼넬은 모두 사망해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제한된 상태다. 여성들은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프랑스 정부와 의회에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대폭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과거 부산에서 운영된 집단 수용시설인 우정보육원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진실규명과 국가배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에 우정보육원 인권침해에 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지원단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운영된 부산 우정보육원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등 다른 집단 수용시설 사례처럼 우정보육원도 부랑아로 지목된 아동, 연고가 있는 아동을 납치해 집단 수용했고, 시설 안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폭행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원단은 우정보육원도 국가,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수용된 일부 원아는 마치 인신매매처럼 식모로 팔리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단은 우정보육원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과정에서도 영장 없는 강제 연행과 구금, 폭행과 가혹행위 등 국가폭력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1964~1971년 우정보육원에서 생활했다고 밝힌 임호연씨는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순경이 부모가 있는지, 집이 어딘지도 묻지 않고 시청으로 데려갔고, 곧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구타와 질병, 굶주림 속에서 생활했고 같이 끌려갔던 남동생도 이 때문에 숨졌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식모로 보내졌다”라고 덧붙였다. 지원단은 현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상태이며, 진화위에 이들의 피해와 관련한 진실규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우정보육원 피해자는 1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단은 “우정보육원, 삼청교육대, 재소자 순화교육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규명 신청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법적 절차에서 이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36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된 투표함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결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방침”이라면서도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송파 개표소 상황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선수 대상 불법 수색, 대한체육회 출입 방해, 시민 간 폭행, 모욕·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등 36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 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성 5명, 여성 4명 등 9명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신원이 특정된 여성이 체육회 출입을 막은 일명 ‘올다르크’는 아니라고 했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한체육회에서 출입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대화경찰과 형사를 다수 배치해 설득하고 경고하겠다”며 “그럼에도 출입 차단 상황이 발생하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16일 이후 대한체육회의 추가 출입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수차례 출입을 시도했는데 모두 불발됐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경기장 출입 계획이 없고 별도의 정식 사무소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경기장 내부 투표함 처리와 관련해서 “투표함 때문에 시민들이 모인 것이고, 투표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법원 판단 등 유동적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당시는 투표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공식 요청을 고려해 투표함 이송을 적극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긴급 심리 지원도 하고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중 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여성 1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사건 당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개표소에서 나오던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기자는 출입구가 봉쇄되자 창문으로 탈출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가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기자를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인터넷에 확산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여성 2명과 남성 1명에 대해 감금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기자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신원 특정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본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주단체 출입 제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1일째 입주단체들의 출입을 봉쇄한 올림픽 경기장 시위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 “다중이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후 주변에서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소지품 검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대상 폭행,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 참가자들 사이의 폭행 등 잠실 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관련해 현재 15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경기장 입구가 막히면서 이곳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은 11일째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다. 박 청장은 “강제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 충돌이 생길 수 있어 몇 차례 대화경찰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지만, (체육단체가) 업무를 위해 들어가려는 걸 (시위 참가자가)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경찰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행위로 판단해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강요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을 비롯해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등 모두 1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찰은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모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표소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청장은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 복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과 함께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은 경찰관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름표와 제복, 소속 부대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경찰에게는 선글라스가 지급되지만 다른 외근 경찰관들에게는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보급하지 못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에 대한 과도한 모욕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경찰 사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306건이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