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의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최근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 화성 등 일부 지역의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표 전에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며 “직원들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명백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의 6월~8월 통계를 활용했다. 하지만 7월~9월 통계를 활용한다면 서울 4곳, 경기 4곳이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지만, 국토부가 정치적 압력에 서둘러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추석 연휴 중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걱정해 서둘러 대책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연휴 사이에 있던 10일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13, 14일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15일 오전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압은 전혀 없다. 발표 시점과 내용 등은 훨씬 오래전에 정해졌다”며 “그때 당시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과 광주 등은 6월~8월 통계를 활용했을 때 규제지역에 해당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투기 우려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고민 끝에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화성은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상황과 투기 우려, 주변 가격 변동률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단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의 10·15 대책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9월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지역에 발생한 풍선효과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대해선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여의도, 목동 재건축 사업장 등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이미 여러 가지로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 장기투자 촉진책은 이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2026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도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면 안 된다”며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접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와 관련한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최근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한다”면서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일 막을 내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전국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가운데, 열악했던 근무 환경에 대한 경찰관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며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0일 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대기 장소에서 박스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 단체로 자거나 복도에서 모포 하나만을 깔고 잠을 청하는 사진들도 공개됐다. 낡은 모텔이나 산속 여관에 묵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직협 관계자는 “모포가 지급된 곳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지급이 안 된 곳도 있었다”며 “폐지를 줍는 분들한테 상자를 빌려온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서는 도시락을 받지 못해 사비로 밥을 사 먹거나 추운 날씨에 차갑게 식은 밥을 먹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모텔 화장실이 문이 없고 통유리로 돼 있었다”며 “룸메이트한테 못 보여주겠다. 감방도 칸막이는 있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직협은 오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노숙자로 만든 APEC 행사 사진전’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12일과 14일에는 국회 앞에서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직협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경북경찰청, APEC 기획단이 1년간 준비한 세계적 행사에 동원된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과 복지를 알리겠다”며 경찰 지휘부 대상 직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PEC에 투입된 경찰 인력에 대해 “경북 지역만 하루 최대 인원 약 1만 8600명”이었다며 “연초부터 숙소와 급식 부분을 신경 써왔지만, 행사 관련 기관 인력과 외국 대표단까지 겹치면서 경주 내 호텔·숙소·모텔·기업수련원을 전부 확보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대구·영천·울산·포항까지 1만실을 확보했지만, 지역 쪽이라 쾌적한 숙소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노후된 숙소가 제공돼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식사와 관련해서는 “도시락은 배달 지연이나 행정 착오로 초기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장 불만을 접수하면서 신속히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일부 직원에게 쾌적하지 못한 환경과 식사 제공을 못한 것은 기획단으로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직무대행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록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시민단체가 백해룡 경정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백 경정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백 경정을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영웅심리에 매몰된 백 경정의 허위사실 유포 코스프레는 정치 및 사회적 혼란을 과속시키고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명예뿐만 아니라 신뢰마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단의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적 의구심이 급증하면서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했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관세청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지난 10월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현재 백 경정은 별도의 수사팀장을 맡아 본인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다.

8%P 내린 58%… 취임 이후 최저국민의힘 7%·조국당 10%로 상승‘재판중지법’ 추진 놓고 정부와 혼선부산시당 ‘친명 인사’ 컷오프 영향“당이 원인 맞지만 곧 정상화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을 이끄는 ‘정청래호’가 9일로 100일을 맞은 가운데 호남에서 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 전체 지지율은 정청래 대표 취임 초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데 ‘텃밭’ 지지율만 떨어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도 생략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몸을 낮췄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진행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8%로 전주 대비 8%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4% 포인트 상승해 1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7%였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첫 조사(8월 2주차)에서 63%를 기록한 뒤 그다음 주 70%까지 올라섰다가 꾸준히 60%대를 유지했다. 50%대로 떨어진 건 정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당 지지율(47%)이 전주 대비 16%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호남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최근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가 컷오프(경선 배제)되는 등 잡음이 발생한 것도 호남 여론 악화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건 맞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경기 용인시의 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한 뒤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를 격려 방문했다. 정 대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이다.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주변에서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 6~7일 제주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서 자신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별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한다.

민주 “검찰 반발? 정권이 만만한가” 오늘 국조·청문회·상설특검 논의국힘 “李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정성호 법무 긴급현안질의 압박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부터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9일 일제히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3가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꼭 하나만 정할 필요는 없다”며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짜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4심제 재판소원·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꺼내 든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해선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해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정 장관을 내일(10일) 출석 못 시키고, 법사위 개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개최 직전에 10일로 순연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노만석 입장문에 ‘사의’ 정진우 반발與 “상설특검을” 野 “정성호 탄핵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사의를 표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21분 검찰 내부에 공유한 입장문에서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지휘부가 외압에 굴복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지휘부 판단’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 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 20분 뒤에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고발·탄핵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부터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9일 일제히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3가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꼭 하나만 정할 필요는 없다”며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전현희·김기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예규를 찾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 형량의 3분의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짜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4심제 재판소원·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꺼내 든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해선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 의견이냐 아니면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해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정 장관을 내일(10일) 출석 못 시키고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도둑놈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며 “법사위 개의를 못 한다면 그게 대통령실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10일로 순연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공지된 문자에서 송 원내대표는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사의를 표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21분 검찰 내부에 공유한 입장문에서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지휘부가 외압에 굴복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지휘부 판단’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 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 20분 뒤에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고발·탄핵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전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연장 논의 불가피연금 수령 ‘소득 공백’ 완화 효과도일률적 법제화 땐 세대 갈등 우려 속“인건비 부담에 기업 채용 줄일 수도” 노총, 임금 삭감 등 타협안은 없어 정부·여당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5일 양대 노총까지 단일대오로 가세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정년 연장 공론화는 불가피하다. 오랜 경력을 쌓은 고령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늦추면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평균 노동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퇴 시점보다 늦게 시작되는 연금 수령으로 생기는 ‘소득 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을 건너뛴 일률적인 법제화는 자칫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3월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2.4%)은 정년 연장 부작용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다. 사용자 측 합의를 기다리면 입법은 100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양대 노총 조합원 수는 224만 7000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7%에 불과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비정규직 등 노조 조직률이 낮은 집단은 정책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률적인 법제화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을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로 가장 높고 100~299명은 5.6%,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면 오히려 중소기업 노동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법으로 명문화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 문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첫 회의 후 “연말까지 어떻게든 최종안을 도출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계는 경직된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만 부를 것이라며 반발한다. 고용과 투자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논리다. 전날 경총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5일 양대 노총까지 단일대오로 가세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정년 연장 공론화는 불가피하다. 오랜 경력을 쌓은 고령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늦추면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평균 노동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퇴 시점보다 늦게 시작되는 연금 수령으로 생기는 ‘소득 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을 건너뛴 일률적인 법제화는 자칫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3월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2.4%)은 정년 연장 부작용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다. 사용자 측 합의를 기다리면 입법은 100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양대 노총 조합원 수는 224만 7000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7%에 불과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비정규직 등 노조 조직률이 낮은 집단은 정책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률적인 법제화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을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로 가장 높고 100~299명은 5.6%,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면 오히려 중소기업 노동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법으로 명문화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 문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첫 회의 후 “연말까지 어떻게든 최종안을 도출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계는 경직된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만 부를 것이라며 반발한다. 고용과 투자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논리다. 전날 경총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찬욱 드라마 ‘동조자’의 원작자미국 내 이민자로서 정체성 담아내트럼프 대신 ‘■■■’ 표기로 저항 “제 책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까맣게 칠해 버린 것은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즐깁니다. 그런 그를 ‘무시’해 버리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우리의 역사에서 트럼프의 유산을 완전히 지울 순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할 것이죠.” 처음 발표한 소설 ‘동조자’로 2016년 퓰리처상을 받으며 미국 문단에 이름을 각인한 베트남계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54)이 최근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두 얼굴의 남자’(민음사)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언급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볼 수는 없다. 트럼프의 이름이 나와야 할 부분에 ‘■■■’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그의 이름을 ‘검열’한 것이다. 에세이의 한국어 번역 출간을 계기로 4일 화상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트럼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두 얼굴의 남자’는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베트남에도 미국에도 속하지 못한 작가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리킨다. ‘동조자’는 박찬욱 감독이 드라마로도 제작한 바 있다. “트럼프는 ‘크리처’(괴물)입니다. 인종 차별이나 혐오 등 미국 문화 근저에 있던 최악의 면모가 현실화한 존재죠.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집권했을 때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일었죠. 그 영화가 후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요.” 1971년 베트남 북부에서 태어난 응우옌은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75년 현재는 호찌민으로 불리는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정의 둘째 아들이다. 전쟁 이후 해상 난민으로 지냈던 응우옌의 가족은 미국에 정착해 디아스포라의 슬픔을 견디며 살아 왔다.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심지어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응우옌은 이런 성공에도 완벽한 ‘미국인’이 될 수 없었다. ‘트럼프’라는 하나의 형상으로 요약되는, 미국 내 다양성을 억압하는 여러 문제에 응우옌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작가다. 이번 책에도 그런 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침묵이 더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작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침묵은 단순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예술을, 작품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비롯해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등 진실을 이야기한 모든 위대한 책과 작가는 불가피하게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작가입니다. 아주 명시적으로요. 정치적인 문학이 ‘좋은’ 문학이 되긴 어렵지만 제 목표는 그것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작품 그려 넣자 매출 30% 급증“온 국민 국악 일상화가 꿈” 후원 “하이테크에 찌든 고객을 일깨우고 그들의 지갑을 열자면 하이터치(정서적 교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예술은 곧 우리 기업의 존재 방식과 경영 철학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전략적 지침이 됐다.” 윤영달(80)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2014년 출간한 책 ‘AQ 예술지능’을 통해 그가 ‘아트(예술) 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AQ는 ‘예술지능’(Artistic Quotient)을 뜻한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스스로 예술가가 돼 창의력을 발휘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성숙기에 이른 국내 제과 시장의 돌파구를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과자 품질이나 마케팅은 어느 브랜드든 비슷하다. 차별화하려면 고객 감성에 부합하는 고급스러운 ‘포장’이 필요했고 예술을 그 답으로 여겼다. 과자를 먹고 나면 쓰레기가 될 박스로 조형물을 만든 게 시작이었다. 이것이 진화해 크라운해태 조직 전체를 예술가 집단으로 바꾸는 데 이르게 된다. 과자와 예술을 결합해 고객과 소통하려면 직원의 예술지능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크라운과 해태라는 서로 다른 조직을 화합시켜야 할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윤 회장은 등산과 체육대회 같은 뻔한 방식 대신 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성원 간의 벽을 허물었다. 윤 회장의 아트 경영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2007년 ‘오예스’ 포장에 심명보 작가의 ‘백만송이 장미’ 그림을 그려 넣자 연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 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의 성공도 아트 경영으로 감성을 배양한 덕이란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200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악 공연 ‘창신제’는 윤 회장의 국악 사랑이 담긴 결과물이다. 지난달 스무 번째 창신제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공연에선 임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 ‘크라운해태 한음회’도 무대에 올랐다. 2013년엔 윤 회장이 직접 임직원 100명과 판소리 사철가를 함께 부르는 ‘100인의 떼창’을 선보였다. 윤 회장은 크라운제과가 부도났던 1998년 북한산에 올라 우연히 대금 연주를 듣고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회고한다. 크라운해태가 22년간 국악 발전에 후원한 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윤 회장은 지난 9~10월 열린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고객(소비자)인 온 국민이 국악을 일상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꿈이다. 아직 멀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관세 협상·APEC 성과 홍보 집중대통령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만 해도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전면 백지화’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시기에 재판중지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더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논의는 물밑으로 들어갔으나 최근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며 여당 일각에서 다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야당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다. 한편 재판중지법 추진 백지화와 별개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1심 법원이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면서 “정치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 논의에도 들어갔다. 전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 말을 바꿨다”면서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면서 “대통령이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야당에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도 반발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닥쳐, 그건 내가 시킨 것이야’ 이렇게 답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 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궤변을 가지고 국민을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 말장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료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의대 모집단위를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들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의학과와 같은)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부산대 총장 시절 의대 신입생 선발·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모집단위 변경 등의 문제는 각 대학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는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내년 9월에 ‘2028~2037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내홍 끝에 2027~2036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차 위원장은 학점이수기준 완화 등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3월 (개선안) 시행을 위해 빠른 결정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중형이 선고되자 정치권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쟁은 한층 더 뜨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호칭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 목소리를 키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면서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논제가 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대선에 당선된 형사피고인의 공판절차를 임기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정치 공세를 지속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재판중지법을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권력 간 우열이 있고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법을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 84조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기소만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굳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따로 만들려는 것은 상충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을 보유국입니다. 메모리에 견줄 만한 게 있다면 후라이드 치킨 정도일 겁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계기로 15년 만에 공식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31일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요 협력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력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진행한 ‘깐부치킨’ 회동을 겨냥해 농담을 하며 국내 메모리 기술력을 극찬한 것이다. 황 CEO는 이날 APEC CEO 서밋의 특별연설을 마친 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HBM4, HBM5는 물론, HBM97까지 장기적 파트너가 될 것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회사(SK하이닉스)는 집중도가 크고, 다른 회사인 삼성은 다양성이 더 크다”며 “집중에도 장점이 있고 다양성에도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이 필요하다”며 “두 회사 모두 필요하다. 그들은 나의 ‘치맥 형제들’”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기자간담회를 하기 전 회견장 바깥에서 기다리던 기자들과 만나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둘 다 제 치맥 친구이자 우호적인 경쟁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CEO는 내년에 공급될 신형 GPU 루빈은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갈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 루빈이 출시되는 일정은 변함이 없다”며 “실리콘이 확보돼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 생산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루빈에 서로 다른 6개의 고도화된 ‘칩’이 있다”고 말해 6세대인 HBM4가 최초로 탑재될 것이라 암시했다. 황 CEO의 발언을 종합하면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HBM4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엔비디아는 전날 진행한 사전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 5만 개 이상의 GPU를 공급한다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삼성전자의 HBM4 납품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날 황 CEO는 답변 도중 “한국은 에너지 음료가 많다”며 콜라와 간식을 먹거나 ‘빼빼로’를 주변 기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편안한 분위기로 기자간담회를 단독 진행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에 대해 “엔비디아의 개성은 엔비디아가 AI의 미래를 창조하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며 “이 모든 것은 100% 개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이날 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마친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도 단독 회동을 하는 등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특히 강조했다. 황 CEO는 최 회장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SK는 제게 정말 중요하다. AI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선 특별한 ‘베테랑’이 필요한데, SK와 협력해 AI 슈퍼컴퓨터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한국은 뛰어난 기술, 뛰어난 소프트웨어, 뛰어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26만장의 GPU 공급 협력에 대해 “한국이 AI와 로봇 공학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황 CEO는 최 회장을 영어 이름인 ‘토니’로 친근하게 부르며 전날 ‘치맥 회동’에서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건넨 ‘DGX스파크’ 컴퓨터와 사케를 최 회장에게도 선물했다. 사케를 겨냥해 “나중에 같이 즐기자”는 황 CEO에게 최 회장은 HBM웨이퍼를 증정했다. 당초 최 회장이 세 사람의 치맥 회동 자리를 주선했으나 APEC CEO 서밋 일정을 마무리하느라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30일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에 두 기관이 문을 여는 만큼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최근 16명의 민간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자문위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정리해보니 쟁점은 15~20개 주제가 논의될 것 같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대를 형성한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의견을 모아서 추진단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는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이를 언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추후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박 위원장은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장 역시 ‘n분의 1’의 지분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문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때에 따라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에 따라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토론회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게 될 것”이라며 자문위 외부 의견 청취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40년 동안 형사절차와 그 안의 인권에 대해 연구하며 실무 현장에서 일해 온 사람”이라면서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최선의 자문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 애피어(Appier)는 30일 강남구 대치동 애피어 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피어 코리아 10주년을 기념하며 애피어 전 제품군에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적용한 8개의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다. 애피어는 2012년 대만에서 설립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AI를 ROI로 전환한다”는 미션 아래 성장해왔다. 특히 애피어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치한 위(Chih-Han Yu)가 하버드 대학교 박사 논문 주제로 에이전트형 AI를 다뤘을 만큼, 애피어는 창업 초기부터 에이전틱 AI의 미래를 확신하고 그 기술을 선도해왔다. 치한 위 CEO는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전략적으로 작업을 협업하고 조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기술”이라며, “AI를 통해 실질적인 ROI를 창출하는 것이 애피어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