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넷에 직장을 그만두면 ‘재도전’이 되고, 서른다섯에 같은 선택을 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가.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도전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직장에서 적성과 실제 업무 간 괴리를 겪거나 충분한 직무 정보 없이 취업해 기대와 다른 업무를 맡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전환 지원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전을 응원하는 것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경력 전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이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현금급여를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별도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자산 및 소득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구직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금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을 달리한다고 국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든 보험료든 결국 국민에게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그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정한 실업 위험에 대비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 청년정책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력 전환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청년만이 아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중장년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에 도전하며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재취업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자발적 퇴사 이후의 실업을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의 예외를 넓히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들의 도전은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응원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도 변경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로운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일한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 사회보험의 대원칙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 기존 채권자와 협의를 통한 제14회차 CB 조건 변경 추진- 만기 상환조건 조정·해외 법인 지분 담보 제공 등 포함- 단계적 매입·소각 계획 병행…재무 운용 유연성 확보 목적- 미국 현지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 위한 재무 기반 정비 엔켐이 제14회차 전환사채(CB)의 일부 조건 변경을 추진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대표 오정강)은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일부 조건 변경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8월 말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건 변경은 단기 상환 부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규 유상증자나 추가 전환사채 발행보다는 기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회사는 제14회차 CB 상환과 관련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으나, 단기간 내 대규모 차환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한 구조 조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엔켐은 현재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채권자에게 상환 시기 조정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과 신용 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단기 상환 부담을 분산해 재무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건 변경안에는 만기 상환할증금을 기존 조건 대비 15%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와 함께 미국 법인(ENCHEM AMERICA, INC.) 지분 49%와 폴란드·헝가리 법인 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해 채권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는 올해 11월부터 향후 3년간 매년 250억 원씩 총 750억 원 규모의 제14회차 CB를 단계적으로 매입·소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상환 사채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이번 조건 변경을 통해 확보되는 재무 운용의 유연성이 현재 추진 중인 미국 현지 투자 유치와 자본시장 활용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미 사업의 자체적인 현금 창출력 제고와 모회사의 추가 자금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현금 확보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엔켐은 지난 6월 중국 SHINGHWA사 지분 매각을 통해 총 490억 원의 대금을 회수했으며, 추가적인 비핵심 자산 매각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조건 변경이 단순한 만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신규 증자나 추가 전환사채 발행 대신 기존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 성장 투자에 필요한 재무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정강 엔켐 대표는 “회사는 단기적인 차환을 위해 신규 유상증자나 추가 전환사채 발행을 선택하기보다 기존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는 기존 주주의 가치 훼손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성장 투자에 필요한 재무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에게는 상환 시기 조정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과 신용 보강 방안을 제공하고, 회사는 확보된 재무 운용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미국 사업 확대와 국내외 투자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핵심 자산 매각과 단계적인 부채 축소, 미국 사업의 자체 현금 창출력 강화를 병행해 재무 안정성과 중장기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졌다. 간밤 러시아군이 쏟아부은 미사일 28발을 단 한 발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의 방공망 고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전 개입으로 인한 서방의 방공 미사일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동맹국들의 안보 지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 한 발도 못 맞혔다… ‘격추율 0%’의 비극 5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간밤 러시아군이 드론 115대와 탄도미사일 24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4발 등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는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28발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일에도 탄도미사일 27발 중 단 1발만 격추하는데 그치는 등, 방공 미사일 재고 고갈로 인한 격추율 급감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수뇌부 회의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올해 상반기 방공미사일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들이 무기 지원을 늦추거나 이전을 꺼리는 것이 결국 끔찍한 인명 피해와 파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미국 ‘이란 전쟁’ 격화로 미사일 재고 고갈… 우크라이나 지원 ‘손 놓아’ 방공 미사일 기근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가 꼽힌다. 미국이 군사시설 및 동맹국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PAC-3) 등 방공 미사일을 중동 전역에 대량 소비하면서 미군의 방공 무기 재고에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 국방부가 자체 재고 관리와 중동 전선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방공 미사일 지원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다. 주요 방산 기업들의 생산 속도가 미사일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미국마저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추가 요청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전략 노선 바꾼 러시아… 군 시설 대신 ‘물류·민간 기반시설’ 집중 타격 우크라이나의 방공 공백을 파고든 러시아는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 경제 기반시설과 물류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키이우주 브로바리 지역의 크비트네바 철도역에서는 막차가 지연되면서 정류장에 남아 있던 승객들을 향해 미사일이 떨어져 8명이 숨졌다. 또한 최대 민간 택배회사 ‘노바포슈타’, 전자상거래 업체 ‘로제트카’, 유통업체 ‘에피센터’ 등의 주요 물류센터가 대거 파괴됐다. 노바포슈타 측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물류센터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살상력이 높은 집속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기업과 물류 거점을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비판했다. 다중 전선에 갇힌 서방, 전략적 대전환 없으면 괴멸적 피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동과 동유럽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한 서방의 군수 지원 능력 한계를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동전에 미사일 자원을 쏟아붓는 사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해 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서방 주요국에 방공 미사일의 긴급 추가 배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재고 부족과 글로벌 방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한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의 추가 노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기호 2번) 당대표 후보와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의 책임과 해법 경쟁으로도 공방이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쟁자인 김 후보에게 전직 국무총리로서 사과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레버리지 ETF에 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최대 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불과하고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에 대해 광양시가 지역 균형성장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와 항만별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5일 시청에서 담화문을 통해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항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항만의 특성에 맞춘 민첩한 현장 대응력과 자율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광양항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기간산업의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을 잇는 핵심 관문이다.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만 물류와 연관 산업을 통해 지역 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동부권 산업 기반과 지역 균형성장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급변하는 해운 환경 속에서 항만공사 통합의 주요 문제점으로 ▲특정 우량 항만으로의 ‘투자 쏠림’으로 인한 지역 항만 고사 ▲중앙집권적 통합조직으로 인한 시장 대응력 저하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공백 및 중대재해 위험 가중 등을 제시했다. 박성현 시장은 “항만공사 제도의 본래 목적은 기업적 경영기법과 지역 맞춤형 ‘책임경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다”며 “현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길 역시 통합이 아닌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15만 광양시민과 힘을 모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사 와일드베리스가 3일 물류창고 직원의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했다.●우크라이나 드론이 18일간 물류창고 15곳을 타격해 와일드베리스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회사는 방공망 노출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러시아 피해 규모 축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무인기) 공격에 집중 표적이 된 러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와일드베리스’가 직원들의 물류창고 내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했다. 드론 피격 장면 촬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방공망 노출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국 방어 실패와 회사 피해 규모를 감추려는 기존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 직원의 카메라폰 반입 금지”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린포름은 러시아 텔레그램 매체가 입수한 사내 공지문을 인용해 와일드베리스가 물류창고 직원을 대상으로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지에는 “스마트폰의 창고 반입이 허용된 이후 드론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드론 피격 및 그 여파를 촬영하는 것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러시아의 방공망 위치를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촬영과 사진·영상 유포가 행정적 책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지는 지난달 31일 물류센터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전달됐다. 다만 카메라가 없는 일반 피처폰은 반입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18일간 물류창고 15곳 불바다…판매자 피해만 35억 달러” 우크라이나군은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를 표적으로 삼아 보름 넘게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로베르트 브로우디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군(USF) 사령관은 “18일간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 15곳을 타격해 13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4일 밝혔다. 러시아 탐사매체 아겐트스트보는 지난달 31일 기준 와일드베리스의 1만 5000㎡ 이상 대형 창고 26곳 가운데 10곳이 손상됐으며, 피격 면적이 100만㎡를 넘어 대형 창고 용량의 3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미수에 그친 공격까지 포함하면 60%가 표적이 됐다. 포브스 러시아판은 와일드베리스 입점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약 35억 달러로 추산하며 수십만 사업자가 영향권에 들었다고 전했다. 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 타티야나 킴이 2004년 창업한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러시아 전역에 20여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판 쿠팡’,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불린다. 러시아 온라인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50%, 월 이용자 수는 약 8100만명에 달한다. 2025년 러시아 내 거래액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6조 1000억 루블(약 113조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군용장비 공급에 이용된 시설을 타격했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의 드론 생산용 부품과 항법장비 공급에 이용된 물류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와일드베리스가 민간 상품뿐 아니라 러시아 드론 생산에 필요한 이중용도 부품의 보관·배송 거점으로 활용돼 러시아군의 보조 병참망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정규 조달체계 밖에서 장비를 마련하는 러시아군 장병과 친군 성향 모금단체들이 온라인 장터를 이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장거리 제재”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최대 택배회사 노바포슈타 터미널을 러시아가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물류창고 타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기간시설 피격 사진·영상 유포 금지…“후방 실패 감추기” 지적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가 공격당할 때마다 폭발 순간이나 화재 모습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빠르게 확산했다. 엘렉트로스탈 창고에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영상을 시작으로, 크라스노다르 물류센터에서 솟구친 거대한 불기둥이 도시 상공을 뒤덮은 장면은 ‘불지옥’을 연상케 했다. 러시아가 기간시설 피격 장면의 촬영·공개·보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모스크바 당국은 지난 5월 드론 공격을 포함한 ‘테러 공격’의 사진·영상을 국방부나 시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까지 언론·개인·긴급구조기관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6월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 지구 정유공장의 거대 유류 저장고(사일로)가 폭발해 공중으로 치솟는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대부분의 러시아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정유 설비나 물류창고 등 기간시설 피격 장면 촬영·유포를 금지하는 것이 방공망 노출 우려 때문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 후방의 정유·물류 등 기간시설 타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언한 ‘40일 작전’의 일환이다. 군사·군수·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 비용을 체감시켜 크렘린궁(러시아 정부)에 종전 압력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의원들은 피격 현장 영상이 적의 분석과 차기 공격 준비에 이용되기 때문에 공유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시아 독립매체 캅카스키 우젤은 이를 “후방에서의 실패를 감추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결국 기간시설 피격 영상·사진의 확산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러시아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셈이다.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철도공단(공단)은 4일 ‘평택∼오송 2 복선화’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녹색 채권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개선 목적의 친환경 사업 추진 목적이다. 공단은 친환경 철도 건설과 재정 운용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자체 예산의 조달을 위해 2023년부터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등에 3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500억원),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700억원)에 투입한 바 있다. 공단은 채권 발행에 앞서 한국기업평가가 실시한 ESG 채권 인증평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과 프로젝트 선정의 적정성, 자금 관리의 투명성 등을 인정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친환경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기준이다. 또 3월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년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 이차보전 사업’에 선정돼 연 0.2%의 이자 지원을 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게 됐다.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1500억원은 경부고속철도 수송 용량 증대를 위한 핵심 사업인 ‘평택∼오송 2복선화 노반공사’에 투입한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인프라 확충과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에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기반을 넓히고 국가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류국제대학에 AI 앱빌더 ‘바나나부츠(bananaboots.space)’ 교육과정 전격 도입- 자연어 지시만으로 웹·앱 상용화… 코딩 장벽 허물고 실무형 글로벌 K-콘텐츠 융합 인재양성 K-컬처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기관과 차세대 AI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이 미래형 융합 교육을 위해 손을 잡았다.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과 AI 기반 바이브코딩 플랫폼 전문기업 블루포지 주식회사는 8월 4일 숙명여대 AI센터 미래창조관에서 ‘AI·바이브코딩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형남 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학장과 서상재 블루포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한류국제대학이 보유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에 블루포지의 독자적인 바이브코딩(Vibe Coding) 기술을 접목해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운용 역량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블루포지의 AI 앱 빌더 플랫폼인 ‘바나나부츠(bananaboots.space)’를 교육 과정에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바이브코딩 및 AI 앱 제작 관련 정규·비교과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바나나부츠’ 활용 실습 중심 교육 ▲전문가 참여를 통한 기술 지원 및 교육 자료 제공 ▲학생들의 웹·앱 제작 및 실제 서비스 론칭 역량 강화 ▲교육 성과 공유 및 대내외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블루포지는 ‘바나나부츠’의 명칭, 캐릭터, 디자인, 콘텐츠 등 제반 지식재산권(IP)을 한류국제대학의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안정적인 실습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블루포지가 개발한 ‘바나나부츠’는 복잡한 코딩 명령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대략 이런 느낌(Vibe)으로 만들어줘”와 같은 자연어 프롬프트 지시만으로 실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완성·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AI·바이브코딩 플랫폼이다. 기존 AI 코딩 도구들이 소스 코드 생성 중심에 머물러 비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B) 연동, 서버 설정, 결제 연동 등 실제 서비스 구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바나나부츠는 자연어 기반의 직관적인 제작 환경을 바탕으로 DB 연동부터 원클릭 배포까지 지원해 프로토타입에 머물지 않고 실제 라이브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먼츠 등 국내 결제 인프라 연동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류국제대학 유학생들은 별도의 전문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한류 콘텐츠 아이디어를 직접 앱이나 웹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제품으로 완성하는 실체적인 기획·제작 경험을 쌓게 된다.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은 창학 120주년을 맞아 세계 최초로 신설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한류 특성화 단과대학이다. K-컬처를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교육, 산업, 기술과 결합한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융합국제학부와 한류국제학부를 중심으로 K-컬처 산업 실무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미래 융합형 교육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협약식에서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 문형남 학장은 “한류국제대학은 K-컬처 산업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미래 융합형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이번 블루포지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술적 장벽 없이 AI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글로벌 시장에 통할 실무형 서비스로 구현해 내는 혁신적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블루포지 주식회사 서상재 대표는 “자연어 지시만으로 실제 상용화 가능한 디지털 제품을 구축하는 바이브코딩 플랫폼 ‘바나나부츠(bananaboots.space)’를 한류 특성화의 거점인 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교육에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학생들이 아이디어 구상부터 글로벌 서비스 론칭까지 단숨에 완성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맞춤형 실습 환경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세부 실무 협의를 통해 2026학년도 하반기 교육과정부터 바이브코딩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스마트윈도우 전문기업 디폰(대표이사 이성우)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윈도우 ‘V-Block’을 개발하며 활용 범위를 넓혔다. 기존 대형 필름 형태의 스마트윈도우가 가진 설치 및 유지관리 제약을 극복하고, 공간과 용도에 맞춰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채택해 실용적인 공간 솔루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보인 V-Block은 최대 500×400mm 규격의 글라스(Glass) 형태로 제작됐다. 설치 공간과 목적에 따라 블록을 연결하듯 원하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손상된 모듈만 개별 교체하거나 필요한 구역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시공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V-Block에는 디폰의 차세대 스마트윈도우 기술인 VPLC(Variable Polarized Liquid Crystal, 가변 편광 액정)가 적용됐다. 기존 PDLC가 투명과 불투명 상태를 단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면, VPLC는 사용 환경에 따라 투과율을 디밍(Dimming) 방식으로 연속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차광 상태에서는 깊이감 있는 딥 블랙(Deep Black) 색상을 구현해 프리미엄 건축 및 인테리어 공간과 잘 어우러지며, 모듈형 구조를 통해 사무 공간과 상업 시설, 공공 시설, 일반 주거 공간까지 경제적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디폰이 자체 개발한 특허 기반 CS(Column Spacer) 정밀 인쇄 기술도 적용됐다. 전극의 균일성과 정밀도를 향상시켜 반복 구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를 최소화했으며,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구동 성능과 높은 내구성을 확보했다. 디폰은 그동안 VPLC와 정밀 인쇄 기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제품을 선보여 왔다. 외부 조도에 따라 투과율을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선바이저와 헬멧용 스마트 바이저 Difon-V1을 개발해 라이더의 주행 환경에서 눈부심을 줄이고 시야를 확보하는 솔루션을 선보인 바 있다. V-Block은 이러한 모빌리티 기술력을 건축과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여 기술의 대중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활용 분야도 다양하다. 병원 접수 창구 및 공공기관 민원 창구, 기업 회의실, 임원실, 스마트 오피스 파티션, 호텔 리셉션, 상업 시설, 도서관, 교육 시설 등 프라이버시와 개방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개방감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즉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건축 분야에서는 로비와 파사드(Façade), 가변형 실내 벽체, 전시 공간, 스마트 인테리어 등에 적용해 투과율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차세대 건축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대형 일체형 유리와 달리 손상된 모듈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시공 편의성 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디폰은 스마트윈도우를 사람의 생활과 공간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플랫폼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AI, IoT, 스마트 빌딩 기술이 확산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공간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핵심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디폰은 ClearOn(White·Black PDLC), Segmentα, 스마트 선바이저 Difon-D1에 이어 모듈형 스마트윈도우 V-Block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디폰 이성우 대표이사는 “모듈형 스마트윈도우 V-Block은 단순한 아이디어성 제품이 아니라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설치와 유지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건축, 모빌리티, 스마트 오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간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디폰은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미래 공간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윈도우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고, 스마트윈도우가 일부 특수 공간이 아닌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새만금개발청과 관세청은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새만금 산단은 기존에 지정된 1·2·5·6공구를 포함해 총 14.1㎢(426만 평)로 종합보세구역이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제조공장 등 인프라 구축 시 관련 기계·설비 등에 대해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장(FAB) 완공 후에는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제조·가공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금·비용도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종합보세구역 내 입주업체(종합보세사업장)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 생략과 특허수수료 면제로 관리·운영 부담이 줄고, 자유롭고 신속한 물류 이동과 제조·가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적기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사항과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새만금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마이베네핏이 5~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서 AI 기반 입주민 건강관리 솔루션 ‘버추얼메이트(Virtual Mate)’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 만족도와 단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고령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령과 체력 수준이 각기 다른 입주민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이베네핏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을 단순한 운동 공간에서 입주민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으로 전환하는 ‘버추얼메이트’를 선보인 것이다. 3D 모션인식 기반 맞춤형 트레이닝… 무인 운영 환경 구현마이베네핏의 ‘버추얼메이트’는 3D 모션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입주민의 자세, 관절가동범위(ROM), 체력 등을 측정·평가한 뒤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AI 커넥티드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입주민은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부터 맞춤형 운동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운동 과정에서는 AI가 사용자의 주요 관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동작의 정확도와 수행 횟수를 분석해 준다. 별도의 트레이너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입주민 스스로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자 간 운동 정확도와 기록을 비교할 수 있는 챌린지형 콘텐츠도 탑재돼 입주민 간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 형성에도 기여한다. 시니어 특화 운동 탑재… 실제 아파트 커뮤니티 실증 완료버추얼메이트는 일반 근력·유산소 운동 외에도 근감소증, 경도인지장애, 당뇨 전단계, 암 경험자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특화 운동 콘텐츠를 갖췄다. 이에 따라 일반 성인부터 시니어까지 단지 내 다양한 연령층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용 현황과 측정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마이베네핏은 이미 실제 입주 단지의 커뮤니티 GX룸에 버추얼메이트를 적용해 입주민 대상 체계적인 AI 자세 분석과 그룹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용성을 입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설사와 시행사, 스마트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GX룸, 피트니스센터, 시니어 특화 공간 등 단지별 맞춤형 헬스케어존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이베네핏 관계자는 “주거 공간의 건강관리는 단순 운동기구 배치를 넘어 입주민의 상태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맞춤 운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버추얼메이트를 통해 일상 속 과학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주거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베네핏이 참가하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건축 전문 전시회인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통합 개최된다. 행사 기간 동안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 Hi Demo Day, 혁신기술 세미나 등이 열려 건설사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와 상생 협업을 지원한다.

전북도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 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 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곳과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 68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완화는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줘 실수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채용 절차 위반 수사 의뢰…6월 직무 정지 석탄공, 폐광으로 사실상 청산 절차 돌입 이사회는 수사 끝날 때까지 의결 보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이 채용 절차 등의 채용 비리 등 비위 행위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김 사장 이후 추가 후임 사장 채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마지막 석탄공사 사장이 해임으로 끝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사장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해임을 요구하고 감사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6월 석탄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산업부 감사관실은 김 사장의 채용 절차 위반 등 일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진길우 비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산업부는 감사 과정에서 김 사장이 직제에 없는 부사장 채용을 시도하고, 국회 출장 중 목적 미달성을 이유로 15건의 출장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채용 비리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 퇴직자 및 현직자를 대상으로 실장급 채용을 공고했는데 대상 자격이 없는 사장 지인이 지원해 서류 접수 진행 전에 서류·면접을 이미 끝내는 등 절차상 위반이 확인됐다”며 “출장 문서의 경우도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서를 마음대로 삭제하면 안 되는데 임의로 삭제해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또 김 사장이 폐쇄회로(CC)TV 업체와 계약 체결 전에 장비를 설치한 뒤 사후 계약을 해 비용을 지급하거나 인맥을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엄연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산업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을 요구하자 다음 달 재심의를 요청했고 6월 최종 직무 정지가 내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직무 정지 이후 김 사장의 월급 지급도 정지된 상태다. 다만 석탄공사 이사회는 “잘못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채용 등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해임안 의결을 보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 이사회도 김 사장의 비리 행위에 대한 산업부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로써 김 사장의 거취는 수사 결과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1월 취임했지만 내년 말로 예정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석탄공사는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고 사실상 업무를 종료했으며 관계 당국이 조직 청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직 청산 절차가 남아 있고 이미 김 사장은 직무 정지됐다”며 “후임 사장은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공사는 1950년 11월 1일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75년간 국내 석탄 생산을 담당해 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가 최근 보름여 동안 러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 12곳 이상을 잇달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는 군수물자 유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간 물류시설 반복 공격과 인명피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능력 약 10%가 영향받고, 판매자 피해액은 3조원으로 추산되면서 러시아 정부까지 피해 업체 지원 검토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센터를 또다시 공격했다. 지난달 18일 모스크바주와 탐보프주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보름여 동안 12곳 넘는 와일드베리스 시설이 공격받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전이 러시아의 군수·에너지 시설을 넘어 대형 민간 물류망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러시아 블라디미르주 흐리야스토보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 현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과 영상에는 공격 직전 드론이 상공을 비행하고 이후 시설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와일드베리스는 텔레그램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초 인명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 블라디미르주 주지사는 이후 젊은 남성 1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 1명도 다리를 경미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한 와일드베리스는 배송 차질을 줄이기 위해 물류를 다른 시설로 우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름 새 12곳 이상…러시아 곳곳으로 번진 공격이번 공격은 전날 러시아 사마라주 노보세메이키노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사마라 시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 떨어져 있으며 공격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8일 이후 불과 보름여 동안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 12곳 이상을 공격했다. 첫 대규모 공격은 모스크바 동쪽 옐렉트로스탈과 탐보프주 코톱스크에서 발생했고 이후 러시아 서부와 남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까지 공격 대상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지난달 30일에도 펜자주와 우드무르티야공화국 사라풀의 와일드베리스 시설이 잇따라 피격됐다. 펜자에서는 직원 약 200명이 대피하고 1명이 다쳤으며, 사라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러시아판 쿠팡’ 판매자 피해액 3조원 육박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 타티야나 킴이 창업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대규모 자체 물류망을 갖춰 ‘러시아판 쿠팡’으로도 불린다. 러시아 온라인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50%, 월 이용자 수는 약 8100만명에 달한다. 판매자는 약 50만~80만명으로 추산된다. 2025년 러시아 내 거래액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6조 1000억 루블(약 11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물류시설도 200곳 이상, 총면적 520만㎡ 이상에 달한다. 우크라이나의 잇단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는 지난달 첫 대규모 공격 직후 와일드베리스 자체 물류시설 피해를 500억 루블(약 8925억원) 이상으로 추산했고, 입점 판매자들이 잃은 상품 가치는 최소 1500억 루블(약 2조 685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추가 공격을 고려하면 누적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망 타격에 러 정부 지원까지 검토반복되는 공격은 와일드베리스 자체를 넘어 러시아 소비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 전체 창고 용량의 약 10%가 영향을 받았으며 러시아 정부는 회사와 입점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영은행을 통한 대출과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됐고, 와일드베리스도 피해 판매자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 레닌그라드주에서만 지난달 공격으로 약 1500개 판매업체의 상품이 파손되거나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당국은 피해 업체에 저리 대출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섰다. 이는 와일드베리스 공격의 파급력이 개별 창고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십만 판매자가 이용하는 전국 물류망의 일부가 반복적으로 마비되면 배송 우회와 재고 손실, 판매업체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가 민간기업 피해에 재정·금융 지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이른바 ‘장거리 제재’의 경제적 효과 가운데 하나다. 로이터는 와일드베리스를 러시아 소비경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젤렌스키 “드론 부품 공급하는 전쟁 물류시설”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을 단순한 민간 유통망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물류 인프라로 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모스크바주와 탐보프주 물류시설 공격 이후 해당 시설들이 러시아군에 공급되는 항법장비와 드론 생산 부품 등을 유통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와일드베리스 사이트에서는 방탄복과 헬멧, 무전기, 전자장비 등 민·군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련의 공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이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거리 제재’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2일에는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로 되돌리고 있다”며 자국군의 장거리 타격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킴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와일드베리스 계열의 WB은행은 지난 6월 영국의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에 지정됐음도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와일드베리스가 군사 공급망에 관여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테러 공격” 반발한 고려인 출신 러 최고 여성 부호킴도 지난달 31일 영상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다. 킴은 와일드베리스가 군수기업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다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격이 러시아 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소비경제를 흔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와일드베리스는 공격이 계속되자 물류망을 재편해 배송을 다른 시설로 돌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공장과 군수공장, 철도·항만에 집중했던 종심타격을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망까지 넓히면서 전쟁의 후방 경계는 흐려지고 있다. 다만 와일드베리스 시설의 군사적 이용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민간 물류시설 공격과 인명피해는 군사목표 여부와 민간 피해 최소화 의무를 둘러싼 국제인도법 논쟁을 계속 키울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8일 ‘느린학습자의 일자리 연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느린학습자 지원 단체, 당사자 부모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기존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한편, 느린학습자의 맞춤형 직무 개발, 단계별 일 경험 기회 제공,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고용 유지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의원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교육과 단기 일경험에서 끝나면서, 참여자들이 사업 종료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의 최종 목적은 수료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느린학습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와 충분한 적응 기간, 고용 현장에서의 지원체계가 부족해 취업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별 특성과 역량을 파악해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일경험부터 취업과 장기근속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부모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3개월·6개월·1년의 단계별 장기 일경험 기회와 함께, 직장 적응을 도울 잡코치 배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고용 인센티브를 결합한 종합적인 고용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보유한 취업 지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느린학습자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에서 끝나지 않는 실제 취업과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판 아마존인 와일드베리스를 연이어 공격하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동종 업체를 상대로 보복했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2일(현지 시간) 러시아군이 이틀 연속으로 키이우 브로바리에 있는 로제트카의 가장 큰 핵심 물류창고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1일 밤 러시아의 사헤드 자폭드론이 로제트카의 물류창고를 직격해 폭발하면서 근무 중이던 직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러시아군은 같은 물류창고를 2차 타격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설이 크게 파손됐다. 이에 대해 로제트카 측은 “이는 명백한 우연이 아니며 우리 인프라를 노린 의도적인 표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러시아의 로제트카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2일 밤에도 러시아 사마자 지역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를 공격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 떨어져 있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2주 동안 러시아 전역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 시설을 무려 12곳 이상이나 공격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 당국은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군에 드론 부품, 항법 장치, 방탄모 등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보급망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습 명분으로 삼았으나 러시아는 민간 시설 테러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정유시설에 이어 와일드베리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여러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는 러시아에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최대 무기 제조업체인 파이어 포인트의 공동 창립자인 데니스 슈틸러만은 와일드베리스 집중 공격이 국영은행인 VTB와의 파트너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와일드베리스의 파산은 VTB를 포함한 다수의 은행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가 올해 초 이 회사의 지분 5%를 인수한 이후 경제 성장 계획의 중심 기업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와일드베리스와 경쟁업체인 오존을 합치면 러시아 GDP의 약 8.5%에 해당한다”면서 “이들 산업은 약 400만 개의 일자리, 즉 러시아 전체 노동력의 5%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개와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68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