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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N, 2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AI클라우드·결제 성장

    NHN, 2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AI클라우드·결제 성장

    NHN이 결제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게임 등 주력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매출이 반영되면서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NHN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579억원, 영업이익 579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3%, 164%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순이익은 291억원으로 159% 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제 부문 매출은 3940억원으로 27.3% 증가했다. NHN KCP의 2분기 거래대금은 17조원으로 집계됐고,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했다. NHN페이코도 쿠폰과 기업복지 거래가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적자 폭을 줄였다. AI 클라우드 등을 포함한 기술 부문 매출은 1598억원으로 52.9% 늘었다. NHN클라우드는 서울 양평 리전에 공급한 엔비디아 B200 GPU 관련 매출이 반영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85% 증가했다. NHN테코러스 역시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세일 사업 성장으로 매출이 27% 늘었다. 게임 매출도 1396억원으로 21.5% 증가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로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 높아진 데다 모바일과 PC 온라인 게임 매출이 함께 늘었다. 반면 NHN링크와 NHN코미코, NHN여행박사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 매출은 880억원으로 8.8% 감소했다. NHN은 클라우드 성장세에 맞춰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최소 3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기존 리전에는 엔비디아 B300 이상 최신 GPU를 확충할 계획이다. 회사는 GPU 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 데이터센터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결제 부문에서는 NHN KCP의 가맹점망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와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게임 부문에서는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신작을 확대한다. NHN플레이아트는 다음 달 도쿄게임쇼에서 신작과 주요 라이브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실적 개선과 AI 클라우드 성장세가 부각되면서 주가도 크게 뛰었다. 이날 NHN은 전 거래일보다 29.82% 오른 5만 4200원에 거래를 마쳐 상한가를 기록했다.
  • NHN 1분기 영업익 전년 대비 5%↓…결제·게임 부문은 성장

    NHN 1분기 영업익 전년 대비 5%↓…결제·게임 부문은 성장

    NHN이 결제와 게임 사업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특히 지급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수익성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결제·웹보드 게임·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은 성장 흐름을 이어갔고, NHN은 일본 게임 시장과 국방 인공지능(AI)·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NHN은 12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714억원으로 11.9% 증가했고, 순이익은 31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영업비용은 6451억원으로 12.7% 늘었다. 지급수수료가 15.3% 증가했고 광고선전비와 감가상각비도 각각 29.2%, 23.9% 확대됐다. 신작 게임 마케팅과 인프라 투자 확대가 비용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부문별로는 결제 사업이 성장세를 이끌었다. 결제 부문 매출은 35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자회사 KCP의 결제대금 증가와 페이코 기업복지 서비스 거래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페이코 기업복지 서비스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게임 부문 매출은 1278억원으로 6.8% 늘었다. 특히 지난 2월 시행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영향으로 고스톱·포커 게임 이용자당 평균 매출이 상승하면서 웹보드 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일본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가 12주년 이벤트와 ‘명탐정 코난’ 협업 효과로 매출이 전년 대비 47% 급증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일본 시장을 겨냥한 게임 사업 전략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지도가 높은 일본 지적재산권(IP) 기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와 협업툴 등 기술 부문 매출은 12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NHN클라우드는 이노그리드와 NHN인재아이엔씨 합병을 통해 풀스택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NHN은 이를 기반으로 공공·금융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인프라 사업도 본격 확대된다. NHN클라우드는 정부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업 일환으로 양평 리전에 구축한 수냉식 GPU B200을 지난 3월 말부터 가동했고,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에는 차세대 GPU B300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또 AI 인프라 기업 베슬AI와 GPU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방 분야 협업툴 사업도 확대한다. NHN두레이는 국방부 협업 플랫폼 ‘국방이음’을 올 하반기 전군 30만명 규모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NHN은 이를 계기로 국방 AI 전환(AX)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전략이다. 안현식 NHN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신작 출시 영향으로 올해 광고비는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할 것”이라며 “양평 리전 가동 효과로 클라우드(CSP) 매출은 올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혜인담, 국산 농산물로 만든 7가지 맛 ‘수제 양갱’ 출시

    혜인담, 국산 농산물로 만든 7가지 맛 ‘수제 양갱’ 출시

    혜인건강(대표이사 최윤희)의 건강식품 브랜드 혜인담이 수제 양갱 선물세트 출시했다고 밝혔다. 수제 양갱세트는 밤, 고구마, 호박 등이 들어간 전통 맛과 딸기, 녹차, 홍삼 등의 총 7가지 맛으로 취향에 맞게 골라먹을 수 있다. 또한 혜인담 수제 양갱은 100% 국내산 농산물의 앙금을 사용해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든 프리미엄 디저트다. 우리 농산물을 주재료로 빚고 보존제와 젤라틴 없이 한천만으로 쫀득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으로, 최대 40%의 앙금과 강원도 토종꿀과 조청을 사용해 특유의 건강한 단맛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HACCP 인증 생산시설에서 생산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통 수제 양갱이다. 혜인건강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건강한 양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다”며 “현재 전국 사후 면세점과 기업복지몰 등 특판 시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추석 기업 특판과 복지몰 등 1차 선주문만으로 초도 생산된 물량을 완판되어 추가 생산 중”이라고 덧붙였다.
  • 권기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원·하청간 상생과 연대에서 시작”

    권기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원·하청간 상생과 연대에서 시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과 연대를 기초로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에서 원·하청 근로복지 격차 해소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와 의식·관행,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노조유무 등에 따라 임금수준 및 기업복지 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격차가 IMF 이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22일 노사 합의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통해 이중구조 문제가 노동개혁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조선업종에서 첫 체결한 상생협약의 현장 이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SK이노베이션은 원·하청 복지 격차 해소에 나선 사업장다. 지난 2017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본급의 1%를 기부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1% 행복나눔기금’을 조성했다. 기금(145억원)은 74개 협력사 근로자의 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33억원)에도 출연해 21개 협력사 근로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복지 증진에 활용한다. 간담회에서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복지 격차 해소 필요성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근로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등 원·하청 상생기금 지원 확대 및 수혜대상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프면 쉴 권리’ 보편적 상병수당, 저소득층 수당으로 축소될까

    ‘아프면 쉴 권리’ 보편적 상병수당, 저소득층 수당으로 축소될까

    상병수당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보편 제도’에서 저소득층이 대상인 ‘선별 제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대상을 ‘소득하위 50% 저소득 취업자’로 축소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 모델이 실제로 제도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상병수당은 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1단계 시범사업 때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은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투고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상병수당 도입 경과와 함의’ 보고서에서 “상병수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맞춤형이란 단어에서 드러나듯 이 과제의 목표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생계 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이 2단계부터 저소득층 취업자로 조정된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짐작한다”고 분석했다. 시범사업은 제도를 여러 갈래로 설계해 시행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시범사업 내용이 본사업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에 나타난 정책 기조와 맞닿아있어 여러 유형 중 하나로 가볍게 볼 수만은 없으며, 저소득층 선별 지원 형태가 본 사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김 센터장은 주장했다. 상병수당 지급액, ILO 권고기준에 못 미쳐 특히 2단계 시범사업은 적용 대상을 저소득 취업자로 한정함으로써 보편성이라는 중대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급액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 ILO는 ‘요양급여와 상병수당 권고’(R134)에서 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전체 기간에 이전 소득의 66.7% 이상을 지급하고,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60% 수준(4만 6180원)의 정액 급여이며 최대 보장 기간도 120일에 불과하다. 김 센터장은 “보편성이 보장되지 않고 급여 수준도 낮게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기업복지(유급병가·질병휴직)나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상병수당 제도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로 주변화되는 이중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쇠퇴하고 수급자는 사회적 낙인을 얻게 될뿐더러, 건강 문제로 인한 빈곤화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 특고·플랫폼종사자 근로복지 증진…제5차 기본계획 의결

    특고·플랫폼종사자 근로복지 증진…제5차 기본계획 의결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건강권·산업안전 등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가사근로자·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의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려금 등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와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서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되고 주거 시설이 부족한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에 공동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한다.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됐던 특고·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근로복지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나치만△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황의균△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장 강병구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승진△기획팀장 김의구△회원CEO팀장 이강민△제도혁신지원실장 겸 스타트업지원팀장 이종명△아주통상팀장 이성우 ◇신규 보임△회계팀장 박병일△회원소통팀장 이상준△기업정책팀장 최규종△조세정책팀장 송승혁△샌드박스관리팀장 강민재△고용노동정책팀장 유일호△미주통상팀장 김형모△유통물류정책팀장 이은철 ◇전보△대외협력팀장 김기수△인사팀장 강명수△IT지원팀장 정범식△지역경제팀장 임충현△회원협력팀장 겸 중소기업복지센터장 진경천△원산지증명센터장 오주원△규제혁신팀장 이상헌△산업정책팀장 겸 코로나19대책반 점검팀장 전인식△ESG경영팀장 윤철민△구주통상팀장 추정화△글로벌경협전략팀장 진덕용△산업기술혁신팀장 정영석△스마트제조혁신팀장 박준△농식품산업협력TF팀장 구재본△지역인적자원개발팀장 겸 산업인적자원개발팀장 방창률△자격평가기획팀장 임철△자격평가운영팀장 김종태△표준협력팀장 이헌배△데이터정보팀장 김성열△투자환경개선팀장 엄성용 ■금융투자협회 ◇부서장 신규△증권지원2부장 박두성△정보시스템부장 장영훈△감사부장 김형기 ◇부서장 전보△자산운용지원2부장 박상철△증권지원1부장 진양규△파생상품지원부장 김중흥△투자자교육부장 김태룡△자율규제기획부장 허욱 ◇팀장 신규△부동산신탁지원부 리츠업무팀장 조항신△투자자교육부 금융투자테스트팀장 이득수△경영관리부 재무회계팀장 하영훈 ■헤럴드 △포럼사무국장 겸 헤럴드경제 부국장 김필수△헤럴드경제 증권부장 정순식
  •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용노동부

    ■ 대한상공회의소 ◇ 부장 승진 △ 기획팀장 김의구 △ 회원CEO팀장 이강민 △ 제도혁신지원실장 겸 스타트업지원팀장 이종명 △ 아주통상팀장 이성우 ◇ 신규 보임 △ 회계팀장 박병일 △ 회원소통팀장 이상준 △ 기업정책팀장 최규종 △ 조세정책팀장 송승혁 △ 샌드박스관리팀장 강민재 △ 고용노동정책팀장 유일호 △ 미주통상팀장 김형모 △ 유통물류정책팀장 이은철 ◇ 전보 △ 대외협력팀장 김기수 △ 인사팀장 강명수 △ IT지원팀장 정범식 △ 지역경제팀장 임충현 △ 회원협력팀장 겸 중소기업복지센터장 진경천 △ 원산지증명센터장 오주원 △ 규제혁신팀장 이상헌 △ 산업정책팀장 겸 코로나19대책반 점검팀장 전인식 △ ESG경영팀장 윤철민 △ 구주통상팀장 추정화 △ 글로벌경협전략팀장 진덕용 △ 산업기술혁신팀장 정영석 △ 스마트제조혁신팀장 박준 △ 농식품산업협력TF팀장 구재본 △ 지역인적자원개발팀장 겸 산업인적자원개발팀장 방창률 △ 자격평가기획팀장 임철 △ 자격평가운영팀장 김종태 △ 표준협력팀장 이헌배 △ 데이터정보팀장 김성열 △ 투자환경개선팀장 엄성용 ■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나치만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황의균 △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장 강병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기태 ◇ 과장급 △ 규제정책과장 이화원 △ 연설행정관 박신 ■ 고용노동부 ◇ 국장급 전보 △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부희 △ 노사협력정책과장 최관병 △ 서울고용센터소장 이우영 △ 인천고용센터소장 조오현
  • “20만원 내면 290만원 복지 혜택”…정부 사업 위장해 170억 가로채

    “20만원 내면 290만원 복지 혜택”…정부 사업 위장해 170억 가로채

    정부 지원 복지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자격증 사기와 복지 서비스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약 17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공공기관과 비슷한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해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로 주범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인 ‘한국기업복지’라는 단체를 설립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에 근로자 1인당 20만원만 부담하면 290만원 상당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4020개 업체로부터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산하에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의 단체를 설립해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기업 복지 관련 국내 유일 자격이며, 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자격이다”라고 속여 428명의 지도사를 모집하고 교육비 등 명목으로 22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기업복지지도사를 ‘지원팀장’과 ‘사업부장’의 2단계 구조로 관리하면서 지도사 모집수당 및 가입업체 영업수당을 미끼로 신규 지도사를 모집하도록 하고, 이들을 복지서비스 가입업체 영업업무에 투입시켜 결국 피해자인 지도사를 이용해 2차 피해자(가입업체)를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꾸민 사업은 가입비보다 훨씬 높은 단가의 서비스를 약속했고, 업체들을 모집해온 지도자에게 수당까지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돌려막기’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접수된 47건의 고소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압수수색·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계형 영업직에 종사하는 서민들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기반이 빈약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복지를 미끼로 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이광호 서울시의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광호 서울시의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8일, 다가오는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 신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는 물론 기업별 노조의 배타성 등으로 열악한 조건을 강요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 신장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 지난 2000년 5월 설립됐다. 이 의원은 도심권·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와 예산지원을 통해 노동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동자들의 이해대변기구인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추진을 주장하는 등 노동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이 의원은 “임시, 일용, 단시간,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항상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놓여 있으며 사회보험과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노동자 내부의 계층 간 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노동문제’ 차원을 넘어 ‘인권문제’, ‘사회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해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금감원, 대구·경북에 코로나19 구호물품 2000만원·성금 1500만원 기부

    금감원, 대구·경북에 코로나19 구호물품 2000만원·성금 1500만원 기부

    금융감독원은 18일 코로나19 사태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구호물품과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임원·부서장 모금과 임직원의 급여 자투리 금액(5000원 또는 1만원 미만)으로 모은 사회공헌기금 약 2000만원으로 식료품, 생필품 등 구호물품 박스를 구성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구호물품 구매는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에서 추천을 받은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과 대구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식료품 등의 공급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400여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약 1500만원을 오는 20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기업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 사이트(www.ezwel.com)의 금감원 복지몰에서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 생산품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몰에는 대구 서문시장 등 3개 상점, 158개 품목과 경북 포항죽도시장 등 11개 상점, 107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내 포탈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도 경상북도 농특산품 쇼핑몰 ‘고향장터 사이소’ 특산품 이용을 홍보하고 직원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한국 세금·복지 가장 낙후… ‘삶의 연대 도구’로 세금 활용 필요”

    “한국 세금·복지 가장 낙후… ‘삶의 연대 도구’로 세금 활용 필요”

    ‘어차피 각자도생 세상이다. 알아서들 살아남길 바라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나는 아닐 거야’라는 걱정 섞인 바람으로 살았다. 서울 한 귀퉁이의 일반고에서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 성적은 미래를 낙관하기도, 마냥 어둡게만 보기도 어려운 애매한 위치다. 평범한 일반고등학교에서도 ‘대학을 갈 사람’과 ‘대학 가지 않을 사람’이 암묵적으로 분리돼 있다.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아도 후자들은 순탄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성적이 대단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보다 처지가 나아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학교 중퇴로 경쟁서 낙오→비정규직→루저 그러나 이른바 ‘루저’(loser)가 되었다. 대학교 1학년 중퇴자. 공부 경쟁에서 낙오했다. 낙오의 귀결을 알면서도 피하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IMF)로 인한 집안의 풍비박산은 모자란 실패자들의 흔한 변명과 비슷하다. ‘능력자’들은 어떤 역경도 이겨 낸다. 결과적으로 ‘능력’이 모자랐나? ‘은둔형 외톨이’를 거쳐 공장 생활을 시작했다. 온갖 이름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가졌던 흐릿한 문제의식이 한층 또렷해졌다. 계급적 문제의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실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계급적 문제의식은 과거 ‘공부 경쟁’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여가 없는 공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벌’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불굴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벌이다. 둘째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에 대한 벌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 남이 어렵게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인의 성적과 등수만 중요시했던 ‘그 자세’가 문제의 근원이었다.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후과를 치른다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또렷해졌다. 비록 미성년의 학생이었지만, 낙오자들이 어떻게 될지 인지하면서도 홀로 살아남으려 아등바등했다면 대가를 치르기에 충분한 과오였다. 이를 ‘연대 실패의 대가’라 명명한다. 이 대가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펜대를 굴리는 공부형 머리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부모가 ‘흙수저’일수록 더 크고 잔인하게 휘몰아친다. 원초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경쟁의 장에서 ‘연대 실패의 대가’가 불거지지만, 어쨌든 누구나 힘겨운 입시와 취업전쟁 등을 거치기에, 또 사람의 시야는 자기 울타리 안에 갇히기 쉬운 것이기에, ‘연대 실패의 대가’로부터 빗겨난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풍경의 바깥을 헤아리기 어렵다. 한국식 ‘각자도생’ 구조가 타파되기 어려운 커다란 이유다. ‘연대 실패의 대가’는 제도적인 사회연대가 부실할 때 이에 비례해 증가하여 그 피해자가 불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의 시로 알려진 ‘그들이 내게 왔을 때’는 이를 축약적으로 묘사해 준다. 통계적으로도 한국 사회를 내리누르는 ‘연대 실패의 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문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대두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는 그 이전이다. 1987년부터 IMF 사태 이전까지 10여년,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평가되는 바로 이 시절에 ‘연대 실패의 대가’가 본격 구조화되고 노동 약자와 노동 격차의 문제가 발발한다. 1987년을 기해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가 급격히 벌어진다(그림 1). 기업복지도 1990년대 초를 기해 똑같이 확대된다(그림 2).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통계적 변화는 대기업의 사업 중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가운데 하청업체의 수가 늘어나며, 매출액의 80% 이상을 하청에 의존하는 업체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그림 3, 그림 4, 그림 5). 요즘에는 이를 ‘저임금 중소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 늘어나 문제다’는 식으로 표현한다.●한국 자본주의 황금기에 노동약자 문제 발발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당시 언론은 ‘3D 저임금 일자리’를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과거의 내가 그러했듯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만, 내 자식만 좋은 일자리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올바른 대처는 열악한 ‘3D’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가 사회약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는 정반대로 대응했다. 1987년 7000억원이었던 사교육 시장은 1997년 9조 2000억원으로 급성장하며, 10년 새 무려 1200% 수직 상승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상당수 블루칼라의 임금이 사무직의 임금에 도달하며 그 나름 준수한 일자리가 대거 늘었던 호시절임에도, 어쩐 일인지 사교육 경쟁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과열되고 만 것이다. 교육경쟁이 격화되자 성적 압박에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의 소식도 틈틈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1994년 중고생 2800명 대상의 한 조사에서는 70%가 “대학을 나와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귀속감이 80%를 넘나들며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기억되는 그때, 오히려 어린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짙은 암운을 감지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복지 및 세금 지표도 ‘나만 빼고’라는 한국 사회의 지배이념을 잘 보여 준다. 각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진입할 시기,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걷어들인 세금의 양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표 1). 이 차이는 복지 규모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유럽은 차치하고 일본, 미국처럼 전통적으로 복지가 약한 나라들에 비해서도 한국의 세금과 복지는 예로부터 왜소했다. ●韓 2017년 세금 27%… 1965년 유럽보다 작아 그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1965년 세금의 양은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진입했던 한국의 그것보다 한결 많다. 한국의 2017년 GDP 대비 세금의 규모는 26.9%로 1965년 일본과 미국보다는 크지만, 같은 시점 유럽의 주요국들보다는 작다. 1965년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오늘날의 한국은 더 적은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이다. 199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와 그보다 앞선 주요국의 1만 달러는 같지 않다. 과거 1만 달러가 가치가 높고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여지도 컸다. 그렇다 해도 한국 사회의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적다. 한국의 복지가 빈약한 이유는 세금 중에서 복지로 가는 비중이 작은 탓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난 시간 한결같이 왜소했던 세금이 부실한 복지의 근원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과 주요국의 세금 규모는 단순히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만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다. 세금은 내 몫을 양보하는 공동의 자금이고, 복지는 ‘더불어 살자’는 연대의 제도적 구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세금과 복지는 한 사회의 연대적 시스템이 허술하기 그지없음을 의미한다. 노동자 간의 연대도, 세금과 복지를 통한 구성원 간의 연대도 한국에서는 모두 부실하다. 전자가 신통치 않더라도 후자를 잘한다면 한결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두 가지 과제 모두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연대 실패의 대가’는 대를 이어 전승되고 축적되었다. OECD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비를 기록하며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가열차지만 성공하는 이들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어느 틈에 저임금 육체노동자는 비정규직이란 새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의 기피 일자리가 더욱 팽창함은 물론, 직종을 불문한 질 나쁜 일자리가 비정규직의 명찰을 달고 널리 퍼져 갔다. 벌이가 좋은 직장이라고 꼭 무사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퇴직 후 느닷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몰락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했다. 알다시피 한국인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충분한 연대적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왔다. 중산층 중에서 상당수가 취약계층으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연대 실패의 파급에 관한 살아 있는 교과서다. 사회연대의 원리를 통찰한 니묄러가 틀린 게 아니라면, 한국의 노동여건이 유달리 악화되고 내리막길을 걷는 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최고 스펙 청년도 ‘미생’… 비연대의 노력 결과 유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수많은 청년이 그토록 ‘노오력’ 했음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일 뿐이다. 다 같이 잘돼 보자는 ‘연대의 노력’이 메마르고, 나만 잘되고 보자는 ‘비연대의 노오력’이 대를 이어 충만한 ‘헬조선’에서, 수많은 청년이 ‘미생’으로 떠도는 것은 자연스럽고 온당한 귀결이다. 세금과 복지라는 제도적 사회연대가 가장 잘 구현되는 나라는 통계적으로 볼 때 북유럽 국가들이다. 부자는 물론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도 사회연대의 수단으로서 세금을 충분히 걷고, 그렇게 걷은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숫자 가운데 하나가 성별 고용률이 모두 높은 가운데 그 차이가 가장 작다는 것이다. 성별 임금 및 고임금과 저임금의 차이도 좁혀져 있고, 저소득층마저도 세 부담이 작지 않지만, 강력한 ‘보편복지+저소득층 복지’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끌어올린다. 유럽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연례 조사 중 주거비 부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보면, 빈곤층에게 주거비가 무거운 부담인지 물었을 때 2018년 기준 노르웨이 12.5%, 스웨덴 20.5%, 덴마크 22.2%로 나타난다. 가장 가난한 소득층일지라도 5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주거비 부담을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이처럼 완화한 것은 유럽 내에서 눈에 띄게 좋은 여건이다. ‘주거비 부담이 무겁다’고 답하는 전체 소득층의 비율에서는 노르웨이가 4.6%, 스웨덴이 7.2%, 덴마크가 8.5%로 유럽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고르게 잘 산다는 말이 어울리는 사회이다. 글로벌 기준에서 한국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세금과 복지 영역이다. 경제력에 비해 낙후돼 있다. 달리 생각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 선행 국가들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빠르게 세금과 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지금보다 한결 나은 삶을 가져다줄 연대의 도구가 바로 세금이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연대 실패의 저주’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장제우는 독립민간연구소 ‘균형사회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IMF 시기 대학을 중퇴했으며 여러 생산직 일자리를 경험했다. 현실 경제 한복판의 체험을 바탕으로 조세와 복지, 격차와 주거 분야를 연구하며 최근 ‘장제우의 세금수업’을 펴냈다.
  •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첫 판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던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복지포인트가 쟁점에 포함된 사건이 대법원에만 20건 정도 계류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8명의 다수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 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선택적 복지 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내 복리후생과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기업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1항은 근로 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 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 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원심이)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연 단위 배정액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며 별개 의견(파기환송)을 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선택적 복지 제도를 규율하기 전부터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며 “선택적 복지 제도의 근거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상고 기각)을 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의료원이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한 뒤 각종 수당을 지급하자 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며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성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용도 제한되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통상임금 맞다’ 2심 판결 파기환송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 관리, 문화 생활, 자기 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면서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다”면서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전 직원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1점당 1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선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된 복지 혜택일 뿐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강씨 등은 이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1월~2013년 10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을 달라고 2013년 10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인사]

    ■교육부 △경기도 제2부교육감 윤창하△정년퇴직 이석길△교육부(호치민시한국교육원 파견 연장) 김태형△교육신뢰회복담당관 박재성△고등교육정책실 정원숙△고등교육정책실 정상은△교육부(휴직 연장) 원용연△교육부(국가교육회의 파견) 황지혜△교육부(휴직 연장) 송선진△전남대학교 최 경△감사관실 한정이△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장 강태경△명예퇴직 홍강표 심병식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산업정책실장 유정열△산업혁신성장실장 박건수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서해어업관리단장 김학기 ■공정거래위원회 ◇국·과장급 △시장감시국장(전담직무대리) 송상민△정책홍보담당관 최장관△경쟁심판담당관 박세민△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배현정△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호태△경쟁정책과장 최영근△시장구조개선과장 문재호△공시점검과장 오행록△부당지원감시과장 김문식△약관심사과장 이태휘△시장감시총괄과장 이유태△제조업감시과장 황원철△카르텔총괄과장 안병훈△국제카르텔과장 이병건△유통거래과장 신동열△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육성권△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송정원△대통령비서실 파견 유영욱 ◇일반임기제 4급 △감사담당관실(내부감찰) 이명훈 ■통일연구원 △부원장 전병곤△기획조정실장 신종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장 윤희준△예산실장 최영진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승진 △회원복지팀장 겸 중소기업복지센터장 진경천△산업정책팀장 강석구△중소기업제조혁신팀장 임철 ◇신규 보임 △회계팀장 김종태△혁신성장팀장 정범식△경제정책팀장 김문태 ◇전보 △감사실장 김태연△인사팀장 진덕용△기업정책팀장 김현수△아주협력팀장 임충현△글로벌경협전략팀장 황동언△베트남사무소장 윤옥현△사업재편지원TF팀장 손영기△혁신운영팀장 이상헌△스마트팩토리지원팀장 김성열△유통물류정책팀장 김진곡△국제표준팀장 이헌배△표준보급팀장 김덕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교육연구원장 김효식△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TF장 이호룡△자산개발처장 민병창△기술교육연구원 인재양성처장 최근희
  • 다 같은 월급쟁이더냐 우리는 구글이 부럽다

    다 같은 월급쟁이더냐 우리는 구글이 부럽다

    우리는 구글이 부럽다. 요리사가 상주하는 카페테리아를 24시간 운영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살이 찌자 축구장, 야구장, 승마장, 명상 과정을 만든 회사다. 구글이 높인 복지 눈높이에 적극 맞춘 국내 벤처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낫다”는 말을 듣는다. 월요병을 없애려 월요일 오전 근무를 없애고 주 35시간 근무제를 채택한 ‘우아한 형제들’, 요리사가 만드는 회사 밥을 먹고 5년 일하면 4주 유급휴가를 주는 ‘마이다스아이티’ 같은 곳이다. 그런데 1990년대까지 한국 기업들도 직원들의 의식주를 살뜰히 챙기는 측면에서 지금의 구글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내식당, 작업복, 사택, 학자금 등 다소 예스러운 느낌의 기업복지 요소들은 한국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큰 공장이 밀집한 경남 울산에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치약과 속옷까지 지급하자 근처 상가에서 ‘메리야스 지급을 중단하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구전될 정도다. 이런 기업복지는 이제 대기업(300인 이상)을 중심으로만 명맥을 유지 중이다. 대체 기업복지는 왜 더 확산되지 못했을까.옛날에 ‘월급쟁이’란 말은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다는 말과 같았다. 지금은 전 국민 대상인 건강보험(당시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고용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뒤 확대됐다. 태생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삼는 고용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직장인부터 대상으로 삼았다. 1980년대엔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공제조합, 장학제도, 통근편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국가가 기획하고 기업이 돈을 들여 근로자 복지가 향상된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했다.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며 숙련 노동자를 오랫동안 잡아 둬야 한다는 경영적 필요가 있었고, 1987년 이후엔 노사분규의 빌미를 차단하겠다는 사측의 의도가 더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89년 직원 100명 이상 기업 67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94.8%가 1987년 6·29선언 이후 기업이 후생복지를 늘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임금 보전’ 기업복지의 또 다른 역할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공공복지의 목표를 명확하게 표현한 말을 찾기 어렵다. 배워야 할 때, 아플 때, 벌이가 없어졌을 때, 살 집이 마땅치 않을 때처럼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의 공포 앞에서 공공복지가 작동된다.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국에선 기업복지가 오랫동안 직장인의 공포를 줄이는 역할을 맡았다. 학자금 대출은 치솟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의료비 지원으로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할 수 있고, 주택자금 지원은 자산을 모을 종잣돈이 됐다. 공공복지의 미비점을 기업복지로 대체했던 셈이다. 여기에 하나 더, 기업복지의 또 다른 사명은 ‘임금 보전’에 있었다. 예컨대 기업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 준다면 최소 연 1000만원의 가계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 외환위기 사태를 거치며 평생고용 개념이 사라지고 근속연수가 줄면서 기업복지의 ‘임금 보전’ 사명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기업복지를 다 누리기 전 퇴사할 확률이 높아져서다. 4대그룹 소속 한 직원은 “30대 중후반에 결혼하면 50대 중후반에 애가 대학에 간다. 그때까지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겠느냐”며 씁쓸해했다. 학자금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몇 년 전 은행권에서 명퇴 보상 요건에 ‘퇴직 뒤에도 학자금 지원’ 요건을 끼워 넣었던 적도 있다.●수당 개념 도입… 대기업 복지제도는 진화 중 기업복지를 월급 인상처럼 보는 이가 늘면서 대기업 안에선 전 연령, 전 사원이 복지를 활용케 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꾸준히 진행됐다. 예컨대 삼성 계열사들은 과거에 설·추석과 같은 명절을 비롯해 1년에 4차례 매회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원들에게 지급했다. 2000년대 중반엔 사원마다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책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복지를 선택하는 ‘카페테리아 복지제도’가 도입됐다. 최근엔 사원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문화생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수당 개념의 복지제도가 운영된다. 다만, 이런 진화는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세업체, 파견회사에서는 ‘복지로부터의 소외’가 이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에 더해 ‘복지 양극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월평균 법정 외 복리비용(주거, 식사, 학자금, 문화수당 등)은 2000년 10만 2900원에서 2015년 14만 4500원으로 4만 16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을 보면 17만 7800원에서 29만 6300원으로 11만 8500원 늘었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2012년 실시한 자동차 제조 관련 업체 여러 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업복지 격차’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기업 주력 계열사인 완성차 업체인 A사엔 통근버스, 식당, 의료시설, 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가족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금 대출제도 등이 완비됐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회사가 해변을 빌려 직원 전용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완성차 업체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 B사 역시 통근버스, 식당, 하계휴양소, 학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제도 등을 운영했다. 종업원 수가 1250명인 1차 협력 C사에서도 비슷한 기업복지가 운영됐지만, 일부 항목에서 A·B사보다 회사 지원 한도액이 적었다. 기업복지 처우는 2차 협력사, 하청업체로 갈수록 열악해진다. 2차 협력사 D사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가 없었고, 가족 의료비나 주택자금 대출 지원이 없었다. A사 사내하청 회사로 직원 수가 6000명인 E사의 경우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갖추지 못했다. 통념적으로 A사에서 E사로 갈수록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덜 받는 사람이 더 써야 하는 임금·복지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각 사의 단체협약 조사 및 직원 면접 조사를 했던 홍석범 연구위원은 2일 “5년 전 관련 보고서를 낸 이후 격차가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줄진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원청업체 직원은 명절 선물을 받아 가고, 하청업체 직원은 빈손으로 귀가하던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홍 연구위원은 “노조의 발언권이 센 기업에선 외환위기 이전 기업복지가 유지되거나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됐지만, 나머지 기업에선 노동유연화 흐름에 편승해 기업복지 수준도 줄곧 퇴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비용 ‘비정규직 제로화’ 걸림돌 되나 외환위기 이전 많은 역할을 기업복지로 떠밀어 고 공공복지가 부실하게 방치돼 있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복지의 양극화 현상이 더해지며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반값등록금’ 논의가 한창일 때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살인적인 등록금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자 기업복지를 장벽으로 보는 시각도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현금 계산원이 비정규직 중 많은데,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다.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한창 병원 갈 일 많은 남편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들게 되는데, 기업은 연차별로 직원 1인당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에 둔 기업복지의 진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롯데에 이어 CJ가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폭 늘렸고, LG디스플레이는 업무 연관성에 관계없이 임직원 질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100억원을 마련했다. 개별 기업을 넘어 전체 산업계 복지를 늘릴 복안, 나아가 공공복지 체질을 강화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서울시의회 장흥순의원 “미취업 시각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장흥순의원 “미취업 시각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전문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헬스키퍼(기업 등에 설치된 안마시설에서 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안마사)가 기업복지제도로 보편화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도입되었으며, 사내에 안마시설을 갖추고 점심 및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업무에 지친 사원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한편, 현재 500여명의 헬스키퍼가 한국IBM, 한국야쿠르트, 현대백화점, SK플래닛, 웅진씽크빅,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비스에이스, 영원무역,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한화손해보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안랩, 케이티 등 다수의 기업체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가 내실 있게 확대 추진하여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장 의원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리사주 취득 강요땐 징역형

    고용노동부는 13일 앞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사주는 IPO나 유상증자 때 발행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 기업복지 제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GM은 노조 때문에 망했다? 車~암 웃기는 소리!

    GM은 노조 때문에 망했다? 車~암 웃기는 소리!

    장하준의 각론 격이다. 장하준은 요란한 말로 치장한 IT강국론이니 금융허브론이니 하는 말들을 비판하면서 한 국가의 부를 생성하는 핵심은 결국 제조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저자도 딱 이 지점에 서 있다.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 최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점수 따는 데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별 쓸모 없는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에 따라 제조업은 중국에 내주고 미국은 금융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뛰어난 제조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전·현직 민주당 대통령들이 그토록 외쳐대는 제조업 중흥 구호에도 맞닿아 있다. ‘빈 카운터스’(Bean Counters·홍대운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를 쓴 밥 루츠(80)는 1963년 자동차업계에 투신한 뒤 GM, BMW, 포드, 크라이슬러 등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의 고위 임원을 두루 역임했다. 은퇴해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2001년, 예순아홉의 나이로 GM의 구원투수로 다시 영입돼 부회장으로 맹활약했다. 그의 작품은 많지만 우리 귀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것을 꼽자면 BMW3 시리즈, PT크루저, 캐딜락CTS, 쉐보레 크루즈, 전기차 볼트 등이 있다. 그러니까 50년 세월을 자동차 공장에서 보낸, 우리 식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산증인’이고 미국식으로 ‘카 가이’(Car Guy)이자 ‘디트로이트 맨’(Detroit Man)이다. 책엔 2001년 이후의 활약상을 담고 있다. 제목은 ‘콩알이나 세고 있는 사람’. 명문대 MBA를 배경으로 복잡한 통계수치를 정교한 그래픽으로 수놓은 현란한 파워포인트로 제시하는 데만 치중하는 이들을 비꼰 것이다. 엄청나게 세련되고 똑똑하지만 자동차라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풍자다. 숱한 경험담들이 실려 있는데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 콩알이나 세는 사람들이 철옹성처럼 구축해 둔 GM 내부의 관료주의에 맞선 무용담으로만 읽힌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다. 저자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말자. 1. 땅 속에서 뭔가 캐내는 것. 2. 땅 위에서 농작물과 나무를 키우는 것. 3. 그렇게 캐내고 키운 것들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그저 이미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거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딱 장하준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명문대 MBA 출신 천재들이 숫자 놀음으로 만들어 낸 최첨단 금융기법이니 마케팅 기법이니 하는 것들은, 견고한 제조업의 기반이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란 것이다. 그러면 견고한 제조업은 무엇인가. “일단 적정한 투자액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디자인과 성능은 필수다. 각 나라마다 정부 규제와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적절한 가격에 팔고 나서 남은 것은 재투자하면 된다.” 이리 간단한 것이 왜 그토록 복잡한 숫자놀음에 가려져 버렸을까. “경영학의 학문적 열등감”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물리학은 ‘신의 입자’를, 화학은 ‘물질의 복잡성’을 논하는데 경영학은 잘 만들어 팔아서 그 돈으로 재투자하라고만 말하려니 영 체면이 서질 않는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수학적 모델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거였다. 필요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 학문을 하고 있어. 우리는 수학도 사용하지.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 내서 컴퓨터까지 돌린다고!”라고 말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이를 “MBA 바이러스”, 혹은 직설적으로 “개똥싸기”라고 부른다. 자기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들이 자리를 옮기고 나면 구석구석 싸질러 놓은 개똥만 눈에 띈다는 얘기다. 7장에 등장하는 GM 판금공정 기술자 조 스필먼의 얘기는 개똥에 치인 현장 노동자 사례다. 해서 저자는 노동자와 노조를 긍정한다. 미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 아니랄까봐 일본 토요타의 주장은 “지능적 언론 플레이”라고 부르고, 일제라면 환장하는 “좌파” 언론인과 지식인에 대해서는 미국 거대 자동차 메이커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뿌리깊다고 푸념하고, 특히 연비 나쁜 대형 SUV로 지구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환경론자들을 경멸하고, 시장논리 대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냉소한다. 몇몇 대목에서는 이 나이에, 이 경력에 내가 못할 소리가 뭐 있겠느냐는 투다. 이처럼 과감한데도 희한하게 노동자와 노조만큼은 긍정한다. 파업이나 일삼으면서 되도록이면 일 안하고 편하게 먹고 놀 궁리만 하는 무식한 노조 패거리 놈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회사를 마구잡이로 벗겨 먹다 보니 GM이 망했다고 한 줄만 써놨으면, ‘좌파’·‘환경단체’·‘정치인’ 씹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환호작약하며 기립박수를 보낼 법도 한데 그런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저자는 딴소리를 한다. “국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도 나빠지고 의료의 질도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한 가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보험비용을 사회 전체가 고르게 부담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제조업체가 그 부담을 떠안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건강보험 부담이 없다는 것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들이 지닌 큰 강점이었다.”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의 복지가 없으니 노동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복지가 확충된다면 과도한 기업복지 요구가 사그라들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들길 줄 아는 자본가라면 복지국가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내치기보다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끌어안을 것이란 얘기다. 자동차에 관심 많은 이들이라면 GM에 대한 이야기, 특히 1950~60년대 GM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디자이너 할리 얼, 빌 미첼 관련 에피소드들을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물론 현대·기아차, 그리고 지금은 GM으로 넘어간 대우차에 대한 평가도 빠지지 않았다. 1만 5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퇴직연금 특집] 늘어난 기대수명…불안한 노후…퇴직연금 들면 안심

    [퇴직연금 특집] 늘어난 기대수명…불안한 노후…퇴직연금 들면 안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의학기술 발달로 남자 77.2세, 여자 84.1세까지 연장됐다. 남성의 경우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0.5년, 여성은 1.8년 길다. 하지만 노후의 삶은 불안하다. 정년퇴직 나이인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까지 10년은 ‘마(魔)의 10년’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적립액보다 수령액이 더 커지면서 점차 부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를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고 소득이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과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의 시장규모가 올해 말 2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각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 현황을 살펴봤다. 한국투자증권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 19.47% 2007년부터 ‘한국밸류 10년 투자 퇴직연금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펀드는 국내 최초의 가치투자 전문운용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운용을 맡고 있으며, 주요 전략상품 중 하나다. 투자재산의 60% 이하 범위에서 국공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40% 이하 범위에서 저평가된 가치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수익성·사업의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산출된 적정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서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다수 퇴직연금 펀드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반면 이 펀드는 업종별 보유비중 편차가 크지 않다. 특정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저평가된 주식을 선별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951억원이었던 이 펀드 설정액은 올해 현재 2363억원으로 1년 새 14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 초부터 지난 12월 8일까지 주식시장이 6.78% 하락했음에도 3.22%의 수익률을 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19.4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대한생명 생보사 첫 4년째 AAA 신용평가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조직을 통한 제도설계부터 연금계리, 자산 컨설팅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반영해 퇴직연금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비중을 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형 퇴직연금제도를 반영한 최적의 퇴직연금시스템인 ‘KRPS’(Korealife Retirement Pension System)를 세 차례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내년에 시행될 근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회계기준(K-IFRS) 퇴직급여 회계컨설팅 부분을 강화해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대한생명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 측면도 우수하다. 생보사 중 최초로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인 한신정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A’(신용평가 최고등급)를 4년 연속 획득했다. 또 특별계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뿐 아니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5종류의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을 포함해 78개의 실적배당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KB 국민은행 원리금 보장 연금전용 예금 출시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 최초로 KB퇴직연금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을 개설했다. 전산시스템은 자산운용, 사후관리 및 가입자 교육 등 가입자 사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산시스템 개발로 시스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국민은행 퇴직연금 상품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이다. 국민은행은 ‘든든한 평생친구 국민은행 퇴직연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기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객자산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2008년부터 퇴직연금 관련 이슈를 정리해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왔다. 국민은행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갖추었다. 실적 배당상품으로는 11개 자산운용회사 상품과 24개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펀드는 채권형이 3개, 채권혼합형이 15개, 주식혼합형이 3개, 주식형이 2개, 머니마켓펀드(MMF) 1개 등이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우리은행 퇴직금 납입·평가금액 조회 가능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전용 상품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은 한 개의 통장으로 입출금은 물론 개인별 퇴직연금 거래 및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또 하루만 맡겨도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로 자동 연결된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 통장을 사용하면 전자뱅킹(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와 정액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 자동화기기(CD/ATM) 타행이체 수수료 등이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또 환전 수수료를 미국 달러화는 50%, 다른 통화는 30%씩 각각 할인한다. 이 통장의 특징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개인별 거래 및 현황을 근로자 통장에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다. 가입자는 개인별 퇴직금 정보 및 납입 현황과 평가금액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외에 우리V카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 할인 서비스를 강화한 ‘해피라이프 우리V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신한은행 물가연동 국채투자 펀드 등 나와 신한은행은 2008년 11월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퇴직플랜 연금예금’을 개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전용 지수연동예금(ELD)을 판매했다.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한편 ‘퇴직연금 운용상품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사의 펀드상품을 고르는 꼼꼼함을 갖췄다. 올해는 금융 환경과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춰 물가 연동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와 목돈 분할투자형 펀드 등을 판매했다. 고객이 자산을 다양하게 배분할 수 있게 만든 조치이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편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각종 시뮬레이션과 자산운용컨설팅을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다. 또 여가를 즐기도록 오락, 테마, 홈쇼핑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개별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신한 퇴직연금 아카데미’ 교육 서비스는 기업체 퇴직연금 담당자의 필수 이수 코스가 됐다. 퇴직연금 아카데미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법령,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동양생명 작년 개인 퇴직계좌 수익률 1위 동양생명의 퇴직연금본부는 영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적립금 규모를 매년 200%씩 늘려가고 있다. 퇴직보험 분야에서 4년간 운용 수익률 1위, 2010년 IRA(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IRA에 가입하는 퇴직자들은 은퇴설계, 재무설계, 보장설계, 기업복지설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교육받게 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은 하루 예치해도 이자를 부여하는 금리연동형 상품과 약정기간(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시중금리로 확정 보증해 주는 이율보증형 상품이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액티브(Active) 혼합형, 가치주 혼합형, 배당주 혼합형, 인덱스(INDEX) 혼합형이 있다. 퇴직연금을 개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핵심으로 구성, 퇴직급여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분리해 관리된다. 또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별도 부서를 운영한다. 지난해 ISO27001 정보보안인증을 받아 시스템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FC(설계사) 및 콜센터 텔레마케터를 통한 IRA 소개영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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