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62년 국내 최초의 부실채권 전문관리기관으로 출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 때마다 공적기금, 배드뱅크(부실자산·부실채권 전문처리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 위기를 잠재우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증가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금융 안전망으로서 캠코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1962년 부실채권 관리기관 첫 출발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PF 부실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PF 사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대준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당국과 캠코는 1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하되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캠코가 나서는 방식이다. 캠코는 펀드를 운용할 5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각 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1000억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운용사는 캠코 출자금 외 민간자금을 각 1000억원 이상씩 모집해 연내 1조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펀드는 9월부터 부실 혹은 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캠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PF 채권을 인수한 경험이 있다. 권 사장은 당시 PF채권관리부 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앞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권 사장은 대우그룹 인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권 사장은 당시 제1호 경력직으로 서울은행에서 캠코로 자리를 옮겨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맡았다. 권 사장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등에서는 많은 경험을 쌓았다”면서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살려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조원 부동산 PF 펀드 새달 가동5개 위탁운용사에 1000억씩 출자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도입 운영자영업자 7400명 원금 70% 감면대출만기 연장 종료 앞두고 점검중소·중견기업 72곳에 1조 지원회생기업 자금 대여 프로그램도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업무 맡아 ●자영업자·소상공인·중기 재기 지원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재기 지원도 캠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캠코는 새 정부 1호 국정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새출발기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 기준 약 3만 1000명(채무액 4조 6000억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을 통해 7462명(채무원금 5316억원)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은 평균 원금의 약 70%를 감면받았다. 특히 다음달 코로나 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캠코는 이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비하고 있다. 다만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들이 결국 파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면서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서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지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업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72개사에 1조 243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6235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재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본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대여(DIP금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캠코법 시행령 개정으로 워크아웃 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 기업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135건(1309억원)을 지원해 회생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尹정부 출범 후 역할 더 확대된 캠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캠코의 역할은 더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자본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정착시키고자 만든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업무를 캠코가 맡게 됐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국책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긴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말 신설됐다. 한국성장금융이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해 왔다. 한국성장금융 대신 캠코는 올해 조성되는 제4회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맡게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기금과 자체 재원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위해 지난 4월 정책금융기관과 5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민간자금을 유치해 자(子)펀드 기준으로 총 1조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사장은 “필요 시에는 회생기업 자금 대여,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 캠코의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의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도 캠코의 업무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의 유휴·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공급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에 착수해 전국 약 200만 필지를 조사하고 매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첨단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까지 기술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형 투자보다 생산기지나 지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필드형(greenfield)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는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효과가 커서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경제의 투자, 생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수합병은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기업 대상이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도 2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 인수합병 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됐다며 올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39.5%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41.3% 줄어들었다. 국내의 M&A 거래금액도 전년보다 41.0%나 감소해 M&A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제고 효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자금조달을 겪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국내기업이 미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기업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초반 독일의 기계 관련 기술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기술력을 높이는데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위축된 투자환경에서 민간자금만으로 M&A시장을 회복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M&A벤처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금융을 통해 M&A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내고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책자금 마중물 펀드다. 모(母)펀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정책자금 5000억원이 투입되며 캠코가 운용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 협약식’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5000억원 출자를 협약했다. 협약식에는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 정책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올해 조성되는 해당 펀드는 캠코가 운용을 맡아 캠코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이달 말부터 운용사 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공공 부문 또는 채권 주도의 구조 개선이 주로 이뤄졌지만,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 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낮춰 민간 자금을 유치하고 전문 운용사를 육성하는 등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캠코의 신규 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M&A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대폭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M&A 시장은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다. 국내 M&A 규모는 2021년 134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 7000억원으로 줄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들이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2018년부터 세 차례 조성돼 총 4조 9000억원 투입이 약정됐고, 97개 기업에 3조 7000억원이 투자됐지만 금융위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위원장은 “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M&A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를 거쳐 M&A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산 매각에 나섰음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 준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두산중공업의 자산 등도 캠코가 매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15만개는 이르면 다음달 채용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에게 한정됐던 국가 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규모의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으로 난항을 겪거나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캠코가 적정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매입에 나서는 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캠코가 먼저 자산을 사들인 뒤 가치를 높여 다른 기업에 되파는 방식, 매각 기업에 그 자산을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추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풋백옵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다.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자산을 사주겠다”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도 팔겠다는 자산이 있다면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IT 직무) ▲청년 일경험 일자리(미취업자 단기채용)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이직자 단기채용)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은 다음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비대면(언택트)과 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투자·대출·보증 등)을 2조 1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올해 목표로 내건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유치 중 아직 달성하지 못한 5조 8000억원은 하반기 신속하게 발굴한다. 올해 예고한 60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는 연내 모든 집행을 완료한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8월부터 연말까지 2000만원 한도로 40% 깎아 준다. 소상공인에게만 주고 있는 혜택인데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총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까지 미뤄 준다. 임대료 연체 시 이자율은 현행 7∼10%에서 5%로 낮춘다. 대기업은 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경우에 한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K방역은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등 대응 전 과정을 이른바 ‘3T’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는 가계소득과 기업 생산활동의 매개체이자 소비, 투자 선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매달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반등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하게 쌓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산 매각에 나섰음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준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두산중공업의 자산 등도 캠코가 매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15만개는 이르면 다음달 채용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에게 한정됐던 국가 소유 건물 임대료 인하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규모의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으로 난항을 겪거나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캠코가 적정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매입에 나서는 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캠코가 먼저 자산을 사들인 뒤 가치를 높여 다른 기업에 되파는 방식, 매각 기업에 그 자산을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추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풋백옵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다.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자산을 사주겠다”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라도 팔겠다는 자산이 있다면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IT 직무) ▲청년 일경험 일자리(미취업자 단기채용)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이직자 단기채용)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은 다음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비대면(언택트)과 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투자·대출·보증 등)을 2조 1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올해 목표로 내건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유치 중 아직 달성하지 못한 5조 8000억원은 하반기 신속하게 발굴한다. 올해 예고한 60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는 연내 모든 집행을 완료한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8월부터 연말까지 2000만원 한도로 40% 깎아 준다. 소상공인에게만 주고 있는 혜택인데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총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까지 미뤄 준다. 임대료 연체 시 이자율은 현행 7∼10%에서 5%로 낮춘다. 대기업은 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경우에 한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K방역은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등 대응 전 과정을 이른바 ‘3T’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는 가계소득과 기업 생산활동의 매개체이자 소비, 투자 선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매달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반등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하게 쌓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구조혁신펀드 1조 늘려 대기업도 투자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3000억원을 부채투자전용펀드(PDF)로 조성한다. 기업 대출에 투자하는 펀드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에서 “올해 중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규모를 1조 6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조성됐다.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면서 그중 30%를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하는 부채투자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기·소액자금 등 다양한 자금 수요가 충족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 시점도 빨라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펀드 투자 대상을 중견·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혁신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정부, 회사채 지급 보증 방식은 확정 못해 새달 초 두산중공업 정상화 방안 확정 채권단 “추가지원 1조원 넘지 않을 것” 정부가 대한항공을 비롯한 기간산업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지만 아직 세부 지원 방식을 확정하진 못했다. 정부가 직접 회사채 지급 보증에 나서거나,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시행한 방식처럼 한국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울 경우 기획재정부가 돈을 대야 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당초 한은은 기재부가 보증만 서 주면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바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기재부에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논의만 할 뿐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총선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기재부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데다 지급 보증이 우발채무로 잡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점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더 늦어지면 사안의 중대성과 선진국 움직임에 견줘 기간산업 대책 발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발(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플랜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부활이다. 이 기금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시켜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부실 채권들을 매입할 수 있다. 금융위가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당초 중견·중소기업을 돕는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 대기업을 돕는 새 자펀드를 만드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까지 번질 경우에는 은행 자본확충펀드 재가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받은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산은과 수은 등 채권단은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내용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토대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의 자구 노력을 보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데, 추가 지원 규모는 1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처음 지원한 1조원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정부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늘린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절차 진행기업 신규자금공급’(DIP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가 주관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채권금융기관 중심인 대기업 위주 구조조정 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까지 균형 있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에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사 등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도와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1조원인 펀드에 올 연말까지 1조원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보증이나 신규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기업 여건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운용사(GP)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담보권 실행 등 채권 추심을 하는 부실채권 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부실채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암코가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줄여 내년에 3000억원을 기업구조조정에 투자하기로 했다. 유암코는 은행들이 내놓은 부실채권을 사서 정상화한 후 채권을 회수해 수익을 올리는데 지난해 말 기준 투자 잔액을 보면 구조조정 1조 4000억원, 부실채권 2조 6000억원으로 구조조정 투자 잔액이 적다. 캠코는 경영 정상화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DIP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이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DIP금융 시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이 연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미 시장이 있는 중소·중견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DIP금융 전용펀드’를 만들어 주력 산업 중심으로 연 2000억원을 지원한다.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 앤 리스백·S&LB) 제도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성공적인 기업 회생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도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정보를 기업 동의를 받아 ‘기업구조혁신센터’에 등록된 적격 투자자 20곳에 제공하고,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서의 채권 매각은 6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 그 과실이 기업, 투자자,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적 구조조정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은행권, 일시적 위기 기업 적극 지원을 기업 스스로 신경영 전략 수립 힘써야 10조 규모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추진”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만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차 부품업체인 서진산업 공장을 방문한 뒤 “11월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서 “은행은 특정 산업에 리스크가 감지된다고 여신을 일괄 회수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보금기금 7000억원, 기술보증기금 3000억원으로 구성된 1조원 보증 프로그램은 평균 연매출액 1000억원 이하, 자산총계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의 신용을 보증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돕는 방식이다. 자동차산업 부진이 이어지자 은행들은 대출 연체 등을 우려해 신규 대출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당국은 부품업체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보증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조원 우대보증을 한두 달 운용한 뒤 보증 규모를 키우고 프로그램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자금 수요 조사를 벌인 뒤 정부에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들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업황 악화를 이유로 개별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여신 회수를 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은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혁신에 대한 방관자가 아닌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한 서진산업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1호 투자기업이다. 최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연내 지원에 힘을 실었다. 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전통 주력 사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에 나설 수 있도록 시설투자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 프로그램이 단기 유동성 지원책이라면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장기 투자에 가깝다. 최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과의 융합 등 신경영 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워싱턴포스트 에이미 골드스타인 기자가 쓴 ‘제인스빌’(Janesville)을 읽었다. 이 책은 2008년 GM 조립공장 폐쇄 이후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의 소도시인 제인스빌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세히 보여 주고 있다. 직원들은 멀리 인디애나주 등 다른 주의 GM 공장으로 전환배치됐고 실질임금이 줄어 주부, 아이들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물겨웠다. 최근 있었던 우리나라의 현안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중견 조선사와 금호타이어에 이어 지난 5월 10일 한국GM에 대한 처리 방안이 결정되면서, 최근 현안이 돼 왔던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기업 구조조정 특성상 어떤 처리 방안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 무엇보다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부실화의 주요 원인인 중국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근본적인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사업을 조기 정상화할 수 있는 중국 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했다. 중견 조선사의 경우 STX조선과 달리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것은 회사의 경쟁력과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중견조선사의 경우 기존 재무실사 이외에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컨설팅 결과까지 감안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한국GM의 처리 방안은 단지 한국GM만이 아니라 3000여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와 15만 6000명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라는 기업 구조조정의 대원칙을 지키되, 설득과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예를 들어 STX조선의 경우 일방적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의 새로운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의 기업 구조조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기업 구조조정 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효과적 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 산업의 성장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적시 구조조정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 미국발 금리 인상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추가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조선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전 세계 조선업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회복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성공을 이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인스빌 주민들이 정신적 충격과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경제와 산업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희망의 새 살이 돋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의 모자(母子) 펀드를 조성해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전환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은행, 캠코, 성장금융과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혁신펀드는 정부가 지난 8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한 ‘시장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모자 펀드는 일단 1조원 규모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날 MOU를 맺은 산업·수출입·기업·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을 중심으로 5000억원을 내놓는다. 출자는 내년 2월까지 이뤄진다. 금융위는 해당 자금으로 모펀드를 결성한 뒤 민간투자자(LP)로부터 그 이상의 추가 자금을 유치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다수의 사모펀드(PEF), 곧 자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펀드 규모 이상으로 LP를 유치할 계획인 만큼, 전체 펀드 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은 자펀드 운용과 투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위원회는 모펀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기본운영계획 수립을, 출자위원회는 자펀드 세부 출자계획 수립을, 투자심의위원회는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각각 담당한다. 기존 구조조정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부실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을 피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에 기반한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혁신펀드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공급된다. 대기업 등은 여전히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회생형 시장(존속가치＞청산가치) 기업에 먼저 투자한다. 이후 청산형 시장(청산가치＞존속가치)의 부실채권(NPL)에도 투자한다. 각 PEF가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할 LP를 모집할 때 캠코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역본부에 지원센터를 만든다. 지원센터는 LP에 구조조정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LP를 물색해 주는 등 ‘정보업체’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은 “혁신펀드 운용으로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1만 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MOU 체결식에서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혁신펀드가 NPL 시장의 생태계와 기업정리 관행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