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레인과 터키의 반(反)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한국산 최루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력 진압에 동원된 특수부대 ‘911공수여단’의 훈련이 국내 민간 경비업체와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민주연대와 공익법센터 ‘어필’ 등 국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외한국기업감시’는 27일 서울 종로구 어필 사무소에서 토론회를 열고 캄보디아 유혈 진압 현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지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11공수여단은 당시 노동자 시위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요청한 국내 의류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인이 설립한 민간 경비업체 A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A사의 한국인 교관 8명은 2000년 911공수여단 장교 107명을 대상으로 섬에 가둬 놓고 6개월간 훈련을 시켰으며 이후에도 부대원들의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노동자들과 911공수여단 부대원은 “한국 경비업체 A사가 현지 한국 의류업체의 경비를 맡고 있으며 911공수여단 부대원들은 A사 직원 형태로 해당 업체의 경호를 맡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50~60명의 군인들이 AK-47 소총, 쇠파이프,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내부 출입문을 통해 공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2010년과 2012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노후화 군용품을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항만경비정(YUB) 3척과 군용 트럭, 공병 장비 등 24종 223점을, 2012년에는 군용 차량 241대를 포함해 개인 장구류 등 총 20종 8743점을 양도했다. 911공수여단은 대우정밀에서 제작한 K2, K1A, K7 소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911공수여단은 지난 20일 세계인권기구 등 국제 인권단체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및 기타 인권 유린 혐의로 제소된 상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한국 시민운동가 1세대’로 불리는 이필상(65)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달 말 정년 퇴임한다.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한 그는 참여연대를 기반으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초기 시민사회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중앙은행 독립 등 경제 민주화 관련 이슈들을 주도했다. 지금은 예산·기업감시, 정보인권 활동을 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18일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 방향은 올바르지만 과연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아직은 국민의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단계적 금지, 출자총액 제한제도 부활, 금융·산업 분리 강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재정위기로 신음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타개에 앞장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독립성 훼손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AFP와 A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유럽기업감시기구(CEO)는 “드라기가 고위 은행가들과 이코노미스트들로 구성된 로비 단체인 ‘G30’에 가입했다.”며 이는 ECB 총재로서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CEO는 “드라기가 민간 및 공공, 학계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G30에 가입한 것은 ECB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산하 감시기구 옴부즈맨의 대변인 건디 개디스먼은 “어떤 조사도 시작된 것은 없다.”며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방법을 논의할 ECB 정기회의를 이틀 앞두고 극적 효과를 노린 언론 플레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개디스먼은 “(드라기에 대한) 불만이 7월 24일 제기됐고, ECB에 서한을 보냈다.”면서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답신을 보고 권고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신 마감은 10월 31일이다. ECB 측은 문의를 받았다며 이해 충돌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전 총재가 회장인 G30에는 제이컵 프랭클 JP모건 체이스 인터내셔널 의장,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정부의 ‘대기업 책임론’ 제기로 재계와 불편해진 관계가 화해 분위기 속에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 하계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런 분위기를 유도했다. 갈등이 표면화된 뒤 정부와 재계의 대표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갈등 표면화뒤 양측 대표 첫 회동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는 대기업 역할이 크다.”고 전제한 뒤 “다만 그 배경에는 많은 중소 하청업체의 분투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성과를 나누고 사업 파트너로서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는 것이지 대기업의 역할과 공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논어에 나오는 ‘애지욕기생’(愛之欲其生)을 인용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배려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납품단가 하향 조정, 어음 결제 관행 등 대기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 “어물전 꼴뚜기처럼 일부가 전체를 망신시킨다.”고 꼬집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당부했다. 강연에 나선 최 장관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기업이 일등공신”이라고 치켜세우며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은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가 보면 대기업이 고용, 투자, 수출을 잘해 줬다.”며 “기업의 성과가 좋다는 게 왜 쉬쉬할 일이고, 감출 일인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은 1일 그룹 창립 114주년을 맞아 인터넷 기념사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두산도 고유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불공정 대기업감시 기구 구성” 한편 정부는 납품단가 인하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납품단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신고하라고만 할 뿐 그냥 내버려 두는 구조 아니냐.”면서 “중소기업 관련 부당행위를 늘 신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동점검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귀포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관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불씨는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소보원을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소보원 이관 문제는 1995년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국이 설치된 이후 계속 제기되다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면서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적극적인 공세를 펴는 곳은 공정위다.소비자정책과 기업감시정책은 보완관계로서 같이 이뤄져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소보원이 이관될 경우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소보원의 소비자구제 기능이 동시에 이뤄져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6월 소보원이 퀵서비스 피해조사를 발표한 뒤 한참 지나서야 공정위에 약관 개선 등을 요청,소비자 구제가 지연되는 등 소보원과 공정위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재경부측은 “소보원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제총괄 부처가 계속 맡아야 한다.”면서 “기업감시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위가 소보원을 가져갈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교수는 “소비자 구제와 정보 제공,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등이 일관되게 이뤄지려면 소보원과 공정위가 손발을 맞춰야 한다.”면서 “소보원 이관문제는 부처간 밥그릇싸움이 아닌 소비자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시민단체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주력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을 지낸 ‘재벌개혁론자’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시민단체의 재벌개혁론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SK그룹 총수가 지난달 참여연대 고발 건으로 구속되면서 재벌기업들 사이에서는 시민단체가 ‘재벌들의 저승사자’ ‘재벌의 천적’이라고 불리던 터다.재벌들은 시민단체들의 서슬퍼런 감시활동에 잔뜩 움츠리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이 주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해 놓은 소송은 20여건.대부분이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SK그룹 주식부당내부거래 의혹사건에 이어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지분인수 위법논란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로 다시 수면에 떠올랐고,한화그룹 3개 계열사 분식회계 의혹 사건도 참여연대 고발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삼성생명의 주식 상장 문제도 시민단체들이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제2금융권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다.지난달 25일에는 포스코 유상부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기업 감시활동의 ‘원조’격인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출범 이후 부동산투기 근절운동과 세입자 보호 및 도시빈민 주거안정대책 촉구,세제개혁,한국은행 독립 등 수많은 활동을 벌여왔다.앞으로도 기업의 투명성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체중을 실을 계획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좋은 기업만들기 운동을 펼치며 적극적인 기업감시활동에 나섰고,‘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 시민행동’은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번호이동성 관련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 놓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새 정부와 ‘재벌개혁’이라는 이념적인 지향점이 같더라고 정부와 비판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재벌 정책을 비판·감시하고,기업들의 잘못된 경영관행과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해 기업감시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가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 해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발언자는 김대환 경제2분과위 간사였고,발언 내용은 “외환위기 이후 구성된 구조본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그는 물론 대기업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인위적인 ‘재벌 해체’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이에 대해 인수위는 부위원장까지 나서 “논의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충격파는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구조본 해체 검토’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의 남발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우리는 아직도 재벌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따라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나 탈(脫)권위주의를 지향하는 노무현정부에서는 그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탈권위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정부도 ‘시장의 룰’을존중해야 한다. 재벌이 과거의 그룹비서실이나 기조실 대신에 구조본을 만들어 선단식 경영과 부의 변칙 세습 등에 이용하고 있는 점은 잘못이다.그러나 이 점이 정부가 민간기업조직을 해체하라고 강요하거나 초법적 조치를 내리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재벌들이 설혹 구조본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조직을 운영한다면 일일이 따라다니며 막을 것인가.정부가 시장경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재벌에 투명경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그런 관점에서 재벌개혁의 올바른 해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시장(투자자)에 의한 기업감시장치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요즘 '부실회계신드롬'이 심상치 않다. 세계 5대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이 에너지거래 기업인 엔론사 분식회계와 관련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15일 휴스턴 연방지법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고 관련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파산선언을 한 상태다. 엔론-아서앤더슨 사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나라에서 분식회계, 부실감사, 대정부 로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비리가 공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아서앤더슨의 연루로 미국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 미국증시의 파장으로 유럽·아시아권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엔론-아서앤더슨과 같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실회계의 과거'는 우리에게도 있었다. 사상 최대의 규모인 4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대우그룹이 한국판 엔론이라면 연간 150억원의 감사 수수료를 받고 분식회계를 묵인한 산동회계법인은 바로 '한국판 아서앤더슨'이다. 엔론사가 파산했듯, 대우그룹은 1999년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산동도 2000년 9월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공중분해되는 대가를 치렀다. 당시 외환위기로 국가신용등급마저 몇 단계나 더 떨어진 우리나라로서는 대외신인도에 치명타를 입은 최악의 사태였다. 물론 이를 계기로 '회사 돈을 뒤로 빼돌리는' 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고치고, 회계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랐다. 얼마 전에는 분식회계사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회계법인의 사회적·경제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과 기업과의 공생관계가 과연 투명해졌는지는 의문이다. 기업을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기업들로부터 컨설팅 등 사업을 더 수주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쥐한테 생선을 얻어먹은 고양이가 쥐를 잘 잡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현실이다. 회계법인은 더 이상 '공인된 장사꾼'이 아닌 '기업의 감시자'로 거듭나야 할 때다. 엔론-아서앤더슨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당국도 필요한 조치를 동원해 회계법인이 공정하게 감사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병철 경제팀 기자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기업감시 운동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2일 “시민들의 기업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를 발족,‘워치 컴퍼니(Watch Company)’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워치 컴퍼니운동은 지난 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시민경제운동이다. 경실련은 “몇몇 재벌에 의한 시장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심화되고 있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감시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업워치 센터’와 ‘CFR(Clean Fair Responsible)센터’를 두고 ▲기업내부 고발 활성화 ▲기업별 DB구축▲불공정거래 고발 접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경실련은 우선 삼성,현대,엘지,SK 등 4대 재벌을 대상으로소액주주 보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60여개 항목에 대한평가작업과 감시활동에 돌입하되 앞으로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경영권을 둘러싼 대한방직 소액주주들과 회사측의 대립이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이다.소액주주들은 ‘정당한 기업감시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위한 조직적 행위’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배경=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한방직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은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다 회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지난해 ‘진승현 사건’과 연루된 한스종금과 관련된 정확한 손실규모를 밝히라는 소액주주측의 실사요구를 회사가 묵살했기 때문이다.회사측과소액주주측은 이날 오후 각각 이사회를 열고 경영진을 따로 선출했다. ◆적대적 M&A의 신호탄=회사측은 19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액주주들이 17일 주총장에서 조직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주총 참석장을 강탈한 만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봉걸(安奉杰)상무는 “소액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저지,이들이 퇴장한 뒤 주총을 속개했다”면서 “총50만499주(전체 106만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은 22.8%이며 우호지분까지 합하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주가조작에 개입한 증거도 수집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직 주가는 경영권 분쟁 소문이 나돌면서 지난해 10월 6,000원에서 지난 1월15일 6만원으로 10배 급등했다.19일 주가는 3만7,800원이다. ◆적법한 기업감시 활동=대한방직 소액주주측도 이날 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회사측의 불법 주총에서 비롯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회사측의 주총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소액주주 대표인 송기범(宋基範·회사원)씨는 “경영부실에 대한 회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46만주(46%)까지 규합이 가능하다”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한편 조광페인트도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주총연기에 반발,지난 16일 단독으로 주총을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증시의‘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있다. 주현진기자 jhj@

누가 알아주지도,화려하게 빛나지 않아도 곁눈질 한번 없이 묵묵히자신의 길을 걷는 시민단체들이 많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가 국내 시민운동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면 이들은 21세기 시민운동의 꽃을 활짝 피울 주역들이라 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내 환경운동의 중심 단체다. 91년 설립돼 1만여명의 회원이 환경파괴 행위를 감시하고 환경되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새만금 갯벌 지키기,백두대간 살리기,반핵 운동 등은 이 단체가 펼치고 있는 중심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폭로,11월 도심 대인지뢰실태 공개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는 짧은 기간동안 다국적기업 감시,인권교육,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등의 활동을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치부를과감하게 공개,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부끄러운 과거를 되새기고 반성하자는 의식을 확산시켰다.가장 중요한 활동은 국제연대 활동이다.현지 조사와 인터넷,e메일을통해 다국적 기업감시 활동을 펴는가 하면 ‘아시아를 알자-아시아인권여행’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들과 교류도 하고 있다. 간부 회원들은 1주일에 한차례씩 일선 중·고교에서 인권과 평화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청소년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통일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평가·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활동의 주무대가 인터넷이라는 점이다.홈페이지에는 건설적인 토론과 비판이 있다.통일이라는 커다란 주제에서부터 ‘한반도의 주한미군 문제’ 등 구체적인 테마까지 다양하다. 정욱식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북·미 관계의 개선등을 통해 지난해 무르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무드를 이어가며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방 NGO들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부산청년정보문화센터’는 지역공동체 활동,시민교육 사업,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등의 활동을 하며 부산 시민운동의 중심축이 되고있다.부산 시민들의 권리 찾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리더십 강좌’‘환경사랑 생활공예 강좌’‘주민자치센터 네트워크 구성’ 등의 활동을 연중 펼친다. 93년 설립된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차별과불평등을 시정하고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발간하는 ‘오늘의 인권 하루소식’지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시민들에게 공개 고발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기업의 부정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상설기구로 발족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합동조사반 설치문제를 확정지을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기업들의 주식내부거래,부실회계,부실공시,부실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게 된다.이에따라 정부의 기업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더이상 방치해서는 올바른 기업문화와 규율이 형성될수 없다는 게 정부의판단”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기업부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이를 위해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관련 법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특히 법무부 의뢰로 세종 법무법인이 최근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올 가을정기국회에서 상법·증권거래법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시장 불안의 근원에 해당하는 기업부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사전조정제도 도입,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M&A 공모펀드 도입,제2단계 기업구조개선 추진등 구체적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국민의 정부 2년째인 99년의 화두는 ‘제2의 건국의 실천’이다.정치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바로서도록 하는 개혁의 패러다임이 뿌리를 내릴 전망이다. 개혁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민족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이다.여기에는 50여년 전 외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울 때의 순수한 열정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청렴하고 진지한 정치인과 공직자상(像)은 서구 선진사회의 점유물이 아니다.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혁의 불길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지난해 12월 민주개혁을 위한 새 국민공동체를 표방하며 출범한 민주개혁국민연합을 비롯,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개혁이 지속력을 갖도록 하는 견인차로 평가받고 있다.개혁의 감시자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의 활동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짚어본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공동대표 金潤煥 고려대 명예교수)은‘올 한해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으로 보고 정부에 대한 ‘건설적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개혁의 성공 여부는 시민단체에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올해의 기본 활동방향으로 ‘IMF 경제위기 극복’과 ‘새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꼽고 있다.경제 분야에서는 재벌·세제개혁 등을,정부 및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정당민주화,정치자금 실명제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관련,정부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발판삼아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수 일인지배라는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미완의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특히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돼온 계열사간 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음달 ‘2차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 및 감시활동도 펼친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도 일대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민주적인 공천제도 확립,정치자금 실명제,국회 소위활동 공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론을 통한 압박작전을 편다는 전략이다. 柳鍾星사무총장은 “개혁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냉엄한 비판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煥龍dragonk@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지난해 말 전국 55개 시민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 朴相增)가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선정됐다. 이 단체의 사무처장인 朴元淳변호사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펼친 소액주주권리찾기운동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의정·사법 분야의 권력감시운동,작은 권리찾기운동 등 각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감시운동을 펼쳤다.그럼에도 지난 1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참여연대는 올해에는 기존 사업을 확대·심화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폭로 위주의‘한건주의’가 아니라 21세기를 겨냥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운동도 지난해 시도했던 5대 재벌 주주총회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주주대표소송,장부열람권 행사 등 좀더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하반기에는 기업감시센터를 발족시켜 보다 체계적인 기업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IMF사태 이후 사회복지 분야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저소득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전달체계 개혁,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보험약가의 인하 및 의약분업 실시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설정했다.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판·검사 및 국회의원 개인별 모니터체계를 확립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朴元淳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한국형 시민단체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1000년을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鍾洛 jrlee@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갯벌살리기,에너지 및 물 절약캠페인,어린이가 중심이 되는환경운동 등을 올해의 목표로 설정했다.지난해 12월 회원 5만명을 돌파한 데이어 올해에는 8만명,내년 6월까지 10만명을 돌파,환경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각계 전문가 50명으로 ‘21세기 국토 생태환경위원회’를 발족,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한다는복안이다. 국민실천 과제로는 물 절약과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꼽는다.가정마다 적정물 소비량을 산정해 불필요한 물 소비를 줄여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자는 의도다.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에너지절약운동도 가정 단위로 확대한다.에너지절약지수를 마련,에너지절약에 앞장선 모범가정을 선발해 포상한다. 올해에는 또 어린이를 환경운동의 주역으로 육성한다.어린이들이 방학 때철새도래지,강과 산을 직접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토의 아름다움과환경훼손의 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운동본부도 결성한다. 金性洙 sskim@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의 池銀姬회장은 “시민운동에서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중요하다“고 역설했다.올해는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마지막 시간인 만큼 반드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池회장은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로 “정부의 개혁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치와 재벌 부분의 개혁이미진해 총체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정치·경제권이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시민·사회단체가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池회장은 이에 따라 여성단체연합이 이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여성계는 특히 오는 2000년까지 정치계에서의 여성 할당비율을 3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李志運 jj@

◎올 성장률 -4.7%·실업률 7% 예상 올해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마이너스성장에 그치나 내년에는 2.5% 성장을,2003년 이후에는 6∼7%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일 발표한‘97∼98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개혁 노력에 힘입어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성장기조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 경제성장은 -4.7%에 그치고 투자지출과 고용축소로 실업률이 연평균 7%에 달하며 소비자물가도 8.5%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증가와 수입감소로 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IMF는 이에 앞서 정부와 가진 3·4분기 정례협의에서 경제성장률을 -4%,물가 9%,경상수지 흑자 330억∼350억달러로 전망했다. OECD는 ▲노사갈등 없는 대기업의 정리해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기업 퇴출제도 작동 등의 조건이 구비되면 내년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5%로 반전되고 2000∼2003년까지는5∼6%의 건실한 성장세를,2003년 이후에는 6∼7%의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03년까지 5년간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의 영향으로 4% 정도에 이르며 정부는 사회보장비용 지출과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GDP의 1%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재정적자를 GDP의 4%까지 확대,신용경색 해소를 추진키로 한 한국정부와 IMF의 합의와 관련,OECD는 한국의 재정 건정성에 비춰볼 때 적자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외환보유고를 더 쌓는 문제도 높은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또 금리가 최근 빠르게 안정돼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추가 인하는 물가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파산법의 정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 및 기업감시제도 강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배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제의 시행 ▲규제완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금리·환율·임금 안정에 역점/“투명경영 확보 제도적 장치 강구 중”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9일 『앞으로 금리와 환율 및 임금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도하는 데 정책운용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이날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최대과제인 기업의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임금안정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수신경쟁 지양으로 금리의 하향안정을 꾀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해 물류비용을 축소하고 땅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기업들이 비자금 파문을 계기로 자숙하고 있고 정부는 이같은 기업의 의식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그 방안으로 기업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기업감시체제를 확립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기업들의 부당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 급냉 우려에 대해 『현재 추세로 보면 물가안정속의 경기연착륙이란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국제수지가 다소 불안하지만 올목표치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김주혁 기자〉 ◎나 부총리 취임 100일 간담회 문답/“물류시설 확충에 재정 집중”/“잇단 중기대책은 현안 총선 선심정책 아니다” 다음은 나웅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데. 『3월이후 호전될 전망이어서 성장률 감소폭 정도는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총수요 관리와 환율안정 노력을 펴나가겠다』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개방시대에는 국내금리가 하향안정돼 국내외 금리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시중은행은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데 고금리신탁이 총수신의 4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수신구조가 경직돼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과다한 수신경쟁을 자제하고 경영합리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시간이 별로 안남았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발표가 없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특별히 총선을 의식해 무리한 조세경감이나 선심정책을 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중소기업의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만 해도 제품판매대금도 못받은 중소기업이 세금만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기본틀을 6월말까지 다시 마련할 계획이며 공항과 항만,수송시설 확충에 정부 재정 집중 투입은 물론 민간자본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취임후 1백일간 자신의 점수를 평가한다면. 『낙제수준인 60점은 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김주혁 기자〉

◎상속·증여세제 강화로 소유분산 촉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재벌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확립하고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8일 하오 상의클럽에서 공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대 한국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상정·의결했다.전략안은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략안에 따르면 소유분산,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시장구조에 치중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불공정한 경제력 남용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기업의 신규 진입규제도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공업발전법상의 합리화 조치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진입규제책도 지양키로 했다.과잉투자문제 등은 산업발전민간협의회,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업종전문화정책은 금융·자본시장이 완전자유화될 때까지 유지하되 기업감시체제확립,불공정 내부거래의 시정,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등 시장기능을 활성화,기업 자발적으로 업종전문화가 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그룹식 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채무보증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합병·분할제도를 정비한다. 통일에 대비,경기북부·강원지역에 산업기지를 조성하고 한반도 전체의 공업배치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장기발전안은 3∼4년 단위로 민·관이 공동 참여,보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