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며 “앞으로도 극초음속 추진, 인공지능,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국방 기술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오른 뒤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이 변칙적이고,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당국은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 정도다. 북한도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미사일의 불규칙한 비행 궤도를 추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는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초강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00일을 ‘통합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으로 평가하고, 압도적인 성장을 통해 통합의 성과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통합의 의미를 실감하고, 통합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오래된 현안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과 함께 통합의 힘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통합의 주요 성과로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구체화, 무안 국가산단 조성, 국립의대 설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민 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기업 요청에 응답하는 시간도 빨라졌다”며 “앰코의 추가 투자에 폐수 문제가 생기자 인근 장성군의 시설로 해결한 것도, 출범 후 첫 국가공모사업에서 양자클러스터를 유치한 것도, 광양만권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도 통합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공직자, 시민사회의 변화도 성공적인 통합을 이끄는 동력으로 제시했다. 민 시장은 “취임 첫날, 제1호 결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 8대 과제를 담은 ‘통합 100일 실행계획이었다”며 “8대 과제 중 3개 과제는 목표를 달성했고, 5개 과제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공직사회도 빠르게 하나가 되고 있다”며 “옛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정부예산안에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했다. 직원들이 AI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등 일하는 방식과 행정의 효율성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시민사회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합을 주제로 한 포럼과 토론,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민의 힘을 확인했다”며 “때로는 갈등으로 보이는 목소리도 시민들의 생각과 요구가 표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에너지를 시민주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행정은 따르겠다”며 “시민주권위원회와 숙의형 공론장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 ‘지난 100일 동안 시작한 변화를 제도와 시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행정의 완성도 제고 ▲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 ▲농어촌 기본소득의 내년 전면 시행 ▲교통과 의료, 복지와 돌봄의 더 촘촘한 연결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특히 미래성장 비전으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AI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와 첨단소재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어가겠다”며 “석유화학과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첨단기술과 산업의 기회를 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만들고,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지역주도성장’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힘 있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서울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이자,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100일 전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며 “통합의 힘으로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힘을 시민 모두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함께 사는 특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위상 높아진 컨트롤타워모든 부처 IP 정책 총괄·조정 사령탑WIPO 총회 한국 첫 번째 기조연설K브랜드 보호·특허 지원국가인증상표 연내 73개국에 등록청년창업·中企 ‘초고속 심사’ 확대지재처 IP 정책 향후 숙제권역별 지역본부·심사관 증원 필요특허사용 수익 등 IP 직접 투자해야지식재산(IP)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처(지재처)가 지난 1일 출범 1년을 맞았다. 1977년 3월 상공부 특허국에서 외청인 특허청으로 출범한 지 48년 만의 승격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세계에서 처음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하며 선진 특허 행정을 주도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출원·등록·열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07년 미국·유럽·일본이 주도하던 특허 선진 5개국(IP5)에 참여하며 IP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특허 등록 100만호, 2019년 특허등록 200만호를 배출했다. 1948년 11월 대한민국 1호 특허가 등록된 지 71년 만이다. 2010년 특허 100만호 탄생까지 62년이 걸렸지만 9년 만에 200만번째 특허가 등록되는 등 IP 분야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졌다.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지재처는 다양한 IP를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IP의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IP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IP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도 주요 임무다. 특히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IP를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현희 지재처 기획조정관은 “정부조직법상 전 부처의 IP를 총괄 관리하면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국가 IP 전략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IP 정책 방향 설정과 기틀을 갖추고 세부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변화가 두드러졌다. 지재처장이 장관급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장관의 지식재산 협력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WIPO 총회에서는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용선 지재처장이 사상 처음,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변리업계 관계자는 “지재처 출범 후 IP가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되면서 정부 부처의 인식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현실화하고 투자 거래가 확대되는 등 IP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와 IP 수익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 유출과 첨단기술 범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 피해 방지, 빠른 권리화, 청년창업 지원 제도 등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K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해 정부가 권리자로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이달 시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국내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했다. 더욱이 필리핀·베트남 등 한류 인기가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이 범람하면서 K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 맡겨두던 위조 상품 대응을 정부 주관으로 전격 전환해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했고 연내 73개 국가에 권리자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상표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증 기술을 적용해 해외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통관 보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수출기업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R＆D 성과물의 조기 권리화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평균 20개월 정도인 특허의 일반 심사 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 ‘초고속 심사’가 다음 달부터 청년 창업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초고속 심사는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가 대상이었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는 권리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자금 조달과 시장 선점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10월 초고속 심사 도입 후 올해 8월 기준 1284건이 신청됐다. 중소기업이 전체 60%(774건)를 차지했다. 양재석 지재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초고속 심사가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출범 1년은 다양한 성과와 가능성뿐 아니라 IP 정책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강한 특허 생산과 신속한 권리화는 필수 조건이다. 심사와 품질이 비례하려면 적정한 심사관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관 ‘증원’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심사관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주권 시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재처 지역본부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IP 창출과 권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화가 부진하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활용률은 더 취약하다. 기업의 활용률이 평균 70%대인 것과 비교해 공공연구기관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와 산업계는 IP 창업·투자·거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용 펀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모태펀드 특허 계정을 활용해 특허를 매입하거나 IP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특허사용 계약 수익 등을 창출하는 ‘IP 직접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한다.

군포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민선 9기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중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구독료 직접 지원은 군포시가 최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년 공약으로 ‘청년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구독료 지원’을 제시하고 당초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회보장 신속 협의 지원기준에 따라 올해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지원 규모를 늘려 당초 공약 취지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9~39세) 600명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취임 전부터 약속드린 청년세대 공약을 가장 빠르게 실행에 옮겨 미취업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전국 최초 청년주권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침공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쿠바 봉쇄 및 가자 평화협정을 국제 평화에 대한 기여로 정당화했다. 인공지능(AI) 규제 요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기’로 일축했고, 유엔 예산 삭감을 개혁으로 내세우며 국제형사재판소 등은 주권을 침해하는 ‘불량’ 국제기구로 맹비난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유엔의 국제적 리더십을 폐기하는 미 우선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면 러시아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축으로 진영 대결을 시도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행보 및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서구 소수’ 제국주의 지배의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며 비판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와 이스트의 부상과 연대에 따른 다극화 국제질서의 도래를 주장하며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유럽 안보 질서 파괴와 우크라이나 ‘나치 정권’의 친러시아 지역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했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선 점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에 반대하고 중국의 AI 관련 국제기구 창설 제안을 지지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와 국제법,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특히 정보(인지)전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 영국 선거에 개입하는 위협 세력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강력한 반러시아 기조는 국내적으로 정보전 대응 강화,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침공 비용을 강제하자는 호소 및 그 주도적 역할에 대한 천명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와 중국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지구적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해법을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문명과 야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반에서 힘이 정의가 되는 ‘숙명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전쟁과 주권 등에 대한 서구의 ‘이중 기준’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글로벌 노스·사우스의 분열된 국제사회관 역시 거부했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 역시 2차대전 이후 유엔과 국제법 중심의 전후 질서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가자, 쿠바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냉전적 인식과 진영 대결을 거부하고 문명 간 대화 및 다자주의를 국제질서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양국 간 차이도 존재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강조하고, 프랑스는 미중이 AI 관련 기술과 규범을 독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이 국제질서 파괴의 주범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불화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반서구 진영 건설을 거부하고 다자주의와 경제적 세계화를 주창하며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세상인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대외정책 전반의 최우선 기조로, 그리고 ‘서구’를 발전 모델이자 규범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중국은 부차적인 전략적 고려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외교로 과연 한국의 생존과 발전, 규범적 위상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이 구글의 ‘꼼수 수수료’ 탓에 앱 시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에 구글 본사의 책임 있는 답을 받아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과징금을 매겨도 기업들이 입은 실제 손실은 채워지지 않는 만큼,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피해 회복에 대한 구글 본사의 뜻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미국 본사 차원의 피해 회복 대책을 물어 달라는 요청서를 과방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요청서에는 구글 앱마켓의 거래 조건과 인앱결제 문제를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삼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아이템이나 구독권을 살 때 앱마켓 운영사가 정한 결제 방식을 쓰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30% 안팎인 인앱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1년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만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그 매출의 20%를 훌쩍 넘는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붙였다. 개발사로서는 외부 결제를 택해도 부담이 거의 줄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앱결제를 쓸 때보다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 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단체들은 과방위가 이번 국감에서 ▲구글 본사의 한국 앱 개발업체 피해 회복 요구 인지 여부와 ▲이 요구가 구글코리아를 거쳐 미국 본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는지 ▲본사가 피해 업체들과 손해 배상과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사건의 최종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왜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구글·애플 앱마켓 문제를 과징금 부과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경쟁 회복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까지 논의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서재원 위원장과 위원들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및 독도재단의 핵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독도 관련 교육·홍보 체계, 재단 경영, 학술 연구, 해양 생태계 보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정윤태 부위원장(울릉)은 독도평화대상에 해외 인사 및 외국인 수상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위탁 사업 영역에 독도 인근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 작업을 반영하고, 독도아카데미의 교육 인원과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독도 탐방 대상자 선정 시 사이버 독도학교 이수자를 우선 선정하고, 울릉도·독도 탐방 과정에서 문화관광해설을 적극 활용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숏폼 영상과 공모전 등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과 함께 독도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독도 AI’ 구축을 제안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시민들이 위치를 알기 어려운 독도재단 사무실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독도재단의 운영예산 감소를 지적하며 재단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해외홍보 확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재원 위원장(포항)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 행사 공식 연사 참여…기업 출장·주재원·기술인력 파견 전략 발표이민법인 대양, AMCHAM 비자 법률 파트너로 매년 지속 참여 미국 비자·이민 전문기업 이민법인 대양의 정유주 미국변호사가 9월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관한 ‘Doing Business in the U.S.’ 행사에 공식 연사로 참여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기업비자 및 인력 파견 전략을 발표했다.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Entering the U.S. Market, from Start to Finish: Corporate Visa Strategies’를 주제로 미국 시장 진출 초기의 단기 출장부터 주재원 및 기술인력 파견, 장기 체류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비자 전략을 다뤘다. 발표의 핵심은 비자를 출국 직전에 준비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국 투자와 법인 운영, 인력 배치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할 경영 요소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ESTA·B-1, E-2, L-1 등 주요 비자 유형도 단순히 직급이나 체류 기간만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기업의 사업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업의 지분 구조 변경이나 합작법인 설립, M＆A, 조직 개편 역시 비자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 주재원 비자와 향후 갱신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요 경영 의사결정 단계부터 비자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유주 미국변호사의 설명이다. 기업비자 사례도 공유됐다. 미국 현지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기술인력을 E-2 비자로 파견한 사례, B-1 비자 거절 이후 출장 목적과 업무 범위를 재설계한 사례, 복수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인력을 관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미국 진출 기업에게 비자는 출국 직전에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투자와 조직,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영 전략”이라며 “직급이나 명칭보다 미국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류 자격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법인 대양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비자 법률 파트너로, 매년 진행되는 ‘Doing Business in the U.S.’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비자와 주재원·기술인력 파견, 체류 관리와 관련한 실무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 고객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거나 현지 사업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2·L-1 등 기업비자 전략 수립, 주재원 및 기술인력 파견, 대규모 비자 수속과 미국 체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과 현지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비자를 진행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 전담 비자 운영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기업별·직원별 케이스를 통합 관리하고, 서류 준비와 검토, 인터뷰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보완 자료와 주요 이슈는 케이스별로 관리하고, 인터뷰 일정과 각종 마감, 비자 갱신 시점까지 기업 단위로 관리해 다수의 파견 인력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 부담과 누락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은 직원별 진행 상황과 보완 사항, 인터뷰 및 갱신 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업비자는 더 이상 일부 주재원의 개별 수속 문제가 아니라 사업 일정과 인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특히 여러 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미국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일수록 개별 케이스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진행 상황과 일정, 보완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양은 비자 신청 이전의 전략 수립부터 실제 파견, 입국 이후 체류와 갱신 관리까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미국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전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법인 대양은 앞으로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 기업에 필요한 최신 비자 정책과 현장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인력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의 쾌유를 바란다는 뜻도 재차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여간다”며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관련해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은 복무 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 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 간부 기본급과 단기 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2030년까지 1억 4900만t 더 줄여야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투자 필요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합의 우선저탄소 전환 따른 산업계 지원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마련790조 기후금융 등 재정·세제 혜택탄소차액계약제로 기업 투자 유도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함께 해법 찾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기후과학위 내년 3월 새롭게 출범인력·예산·전문성 부족은 보완돼야지난 8월 말 대홍수와 빙하 붕괴로 1400여명이 숨진 네팔에서 한 달여 만에 또 폭우와 산사태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팔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듯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우리도 올여름 경남 양산의 극한 폭염, 거제의 기록적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을 경험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위기 대응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의 공동 수장인 이창훈(59)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을 만나 기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후위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구다.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 기후위는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 재난 대응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위의 전신은 2009년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다. 2018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는데 2021년 5월 두 기구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했다. 그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탄녹위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로 변경됐다. -기후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범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요 기후정책이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4월 탄소중립법 개정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과 국가 기본계획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민간위원들이 비상임이고 사무처에 자체 채용 직원보다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점은 아쉽다.” -지난 4월 임기 2년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기후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많은 힘을 쏟았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계획상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뒤로 갈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 연도별 계획을 다시 설정해 목표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추계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 줄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로 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1억 49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2018~2025년 동안 줄인 배출량이 8400만t인데 앞으로 5년간 이보다 1.7배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NDC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이나 풍력단지, 그리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후정책이 상충되지는 않나. “기후부가 최근 제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 165.0GW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7GW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24.3~24.6GW, AI 데이터센터에서 11.9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2035 NDC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위가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율 개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원전도 이런 관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 소형원자로를 짓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권에 머물면서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장 탄소 감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즉시 건설이 가능하고 육상 풍력은 3년, 해상 풍력은 5년이 소요된다. 기후정책의 관점에선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주어진 시한 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최선의 선택지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기후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일정을 서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론을 취합했으면 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탄소규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가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도 저탄소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은. “올해 들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저탄소 철강제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체계는 어떤가.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고 지난 8월에는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발하는 복합기후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위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 산하에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감축 부담,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후정책일수록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숙의 과정이 필수다.” -기존의 시민 참여 기구와 차이점은.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정책의 의제 발굴부터 숙의·토론, 권고안 도출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 과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검토와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안 쓰기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시민과 기후친화적 정책을 요구하는 주권자로서의 기후시민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기후과학위원회도 신설된다. “기후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한다. 기후과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초빙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과학센터도 설립된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기후정책에 독립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기후환경 의제를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늘 수요자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조해 왔다.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맞춰 갈 때 정책 계획도 훨씬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기후위도 다양한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통의 강점을 잘 활용해 기후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두 조직인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가 정부의 기후정책을 견인하고 조정하는 양대 축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의 진수식을 주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년 전 바로 이곳 울산 미포만에서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힘차게 바다로 나섰다”며 “이 연단에 서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연설문을 잘 만들어왔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킬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호 김종서함에 대해 우리가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라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호 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품질과 정확한 납기, 확실한 후속지원을 갖춘 우리 조선소를 전 세계가 찾아온다”며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조선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선산업을 국가 경제뿐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를 함께 키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를 지켜왔고 이제는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다”며 “방위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빠르게 국방 분야로 옮겨와야 할 것”이라며 “군뿐만 아니라 학계와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어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기술이 최대한 빨리 전력화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우리 방산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수출과 해외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t인 대호 김종서함은 2007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된 6척의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이다. 세종대왕 시절 북방 6진을 개척한 강력한 자주국방 이미지에 부합하는 김종서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기에 김종서 장군의 별호이자 큰 호랑이를 뜻하는 ‘대호(大虎)’를 병기해 함명을 제정했다. 길이 170 이날 진수식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부와 군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지자체장, 외교사절단,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및 방위산업체 관계자, 울산 지역 학생, 대한민국 명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 ‘독립의 정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지켜낼 식량주권!’ 주제로 전국 농촌지도자 1만 5천 명 모여- 대회식·시상식·학술행사·축하공연과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전시홍보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전국 농촌지도자들이 충남 천안에 모여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와 식량주권의 가치를 논의한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사)한국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제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독립의 정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지켜낼 식량주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농촌지도자 회원과 관계자 등 약 1만 5천명이 참여한다. 대회는 독립의 정신이 깃든 독립기념관에서 농업·농촌을 지켜 온 농촌지도자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꾸며진다.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이 고유한 식량·농업체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식량주권’의 독립을 천명하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을 계획이다. 공식 대회식은 10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식전공연에 이어 훈장·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 시상식과 식량주권 독립을 상징하는 횃불 제막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전국 농촌지도자의 자긍심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축하공연에는 가수 정수라, 윤태화, 풍금과 국악전자유랑단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띄운다. 행사 기간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재해예방·농기계 안전제도 마련 토론회’도 열린다. 안전한 농촌 일터를 주제로 지역 농업인에게 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자율적인 안전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참가자와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충청남도와 천안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천안시 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을 비롯해 충청남도·천안시 전시홍보관, 농기계·농자재 및 업체 홍보관, 17개 시도 우수 농특산물 품평회 전시관,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등이 운영된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전시홍보관을 통해 AI 기반 미래농업과 지역 농특산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충남은 농업 AI 데이터 기반 구축과 현장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영농 기술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천안시는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을 중심으로 흥타령쌀·성환 신고배·병천 아우내오이·입장거봉·수신멜론 등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농촌지도자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경영 정보를 먼저 배우고 현장에 실천하며, 그 경험을 지역 농업인과 나누는 선도 농업인이다.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품질·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을 확산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현장 리더로 역할하고 있다. 대회장인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중앙회장은 “제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농업ㆍ농촌과 농업인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식량주권 독립의 외침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집행위원장인 (사)한국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김근배 회장은 “이번 대회가 전국 농촌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지키고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실천 의지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AI’ 위한 데이터 지능 기반부처마다 DB 구축 정책 활용 추진‘통계 메타데이터 체계’ 내년 완성AI가 통계를 찾고 해석 가능해져비만치료제 소비지출 포함 검토위고비·마운자로 등 월 30만~70만원의료?미용? 지출 항목 따져 검토정보 유출 막을 암호기술 도입 추진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내년까지 독자적인 메타데이터 체계를 개발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국가 통계 수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메타데이터’란 통계를 설명해 주는 부가 정보로, 누구나 AI를 통해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안 처장은 지난 16일 데이터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핵심 과제로 ‘통계 메타데이터 체계’ 구축을 꼽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생산한 모든 자료를 AI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로 확산하겠다”며 “이른바 ‘소버린 데이터’로 부를 수 있는 ‘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지능 기반’(MODI)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안 처장은 최근 소비가 급증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가계지출 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AI가 국가 통계를 활용해 분석하는 시스템은 언제쯤 완성되나.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 통계 수치를 읽지 못한다. 데이터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통계 메타데이터 체계’를 개발하려고 한다. 특정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정교하게 구축하면 AI가 통계를 찾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은 가계동향조사 등 5개 통계에 대해 시범 운용 중이다. 통계 메타데이터 체계는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청장 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지금 스위스와 경쟁 중인데, 우리가 먼저 개발해 세계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 -‘MODI’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개인이 AI를 비서처럼 활용하는 초기 단계의 AI는 부처마다 도입했다. 하지만 부처 전체의 업무 내용을 DB로 구축해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활용할 수 있어야 AI를 ‘진짜 쓴다’고 할 수 있다. 부처마다 데이터를 DB로 구축해 관리하고 클라우드로 연결하면 국가 DB가 된다. 정부가 국가 DB를 활용하고 민간에도 필요한 수준에서 개방하면 국가 차원의 범용 AI DB, 즉 ‘소버린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국가 DB 구축은 세계 최초 사례다.” -‘융합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융합 데이터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것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주택소유통계에 부채 데이터를 연계하면 부채를 어떻게 조달해서 집을 여러 채 샀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도 분류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진 게 문제라면 대출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주택 정책을 원포인트로 추진할 수 있다.” -AI로 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 “데이터처는 소비자물가 동향을 한 달에 한 번 발표한다. 물가 발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다만 최근에는 물가 변동이 워낙 심해 AI로는 생필품 위주로 모니터링하려 한다. 가공식품 13개, 공산품 8개 정도를 대상으로 AI가 매일 가격을 체크하고 자료를 작성해 정책 부서에 제공할 계획이다.” -비만치료제를 소비지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나. “한 번 들여다보겠다. 비만치료제 가격이 단계별로 한 달에 최소 30만~40만원에서 70만원에 이르면서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다만 당장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항목 하나를 별도로 떼거나 바꾸면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의 연속성이 깨진다. 비만치료제가 의료비 지출인지 미용 지출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포착할 방법이 있나.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으로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 산업·직업 분류가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AI를 특수 분류로 구분해 공표하려고 한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산업을 묶어서 고용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고용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적용할 계획이다.” -AI가 데이터를 유출할 우려도 있다. “통계 당국은 정보 보호를 통계 작성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형암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원자료를 동형암호 형태로 보관하면 해킹으로 알 수 없다.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수치를 다르게 해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전체 통계 수치는 유지하는 ‘재현 자료’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가 잘못 인용된 기사를 AI가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 개발 상황은. “내부적으로 초기 단계 검증을 했고 꽤 진전이 있었다. 통계 관련 기사 스크리닝은 1시간 안에 가능했다. 다음 단계인 통계의 진위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아마 내년 말까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용어 클릭] ●소버린 데이터 ‘데이터 주권’과 연결된 개념으로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체계를 의미한다.

1인당 총 828만원 성장바우처 신설반값 농자재·천원주택 지원도 시행서원주역 등에 의료복합단지 추진의료AI·AX산업 새 성장동력 기대투명·책임 강조하는 시민주권시대‘뜻모아’ 열어 현안 논의·시정 반영민선 9기 강원 원주시의 키워드는 ‘민생’과 ‘첨단산업’이다. 지난 7월 취임한 구자열 시장이 민생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가계 부담을 덜고, 첨단산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게 구 시장의 구상이다. 또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시민들 생활비 걱정 뚝 29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가 시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반값원주’다. 7세부터 18세까지 연령별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성장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급액은 7~12세 월 5만원, 13~15세 월 6만원, 고교생 월 7만원으로, 1인당 총 828만원에 달한다. 전액 지역화폐(원주사랑상품권)로 지급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준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내년 기준 3만 8000여명이고, 소요 예산은 한 해 260억여원이다. 시는 농업인의 영농비를 줄이기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5억원 수준인 연간 사업 예산을 2030년까지 74억원으로 증액해 농가당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진경 시 농산지원팀장은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여파로 인한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은 줄고 있다”며 “4년 사이 지원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만큼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천원주택과 웰컴하우스 지원사업도 시행될 전망이다. 천원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웰컴하우스는 다른 지역에서 원주로 전입한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반값원주 정책에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부담액 50% 지원도 있다. ●첨단 입는 의료기기산업 시가 첨단산업 도시로 나가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첨복단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년 가까이 구축해 온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강점으로 내세워 지정받는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원주는 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창업보육부터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마케팅까지 지원하며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데이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임상연구 역량이 더해진 의료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김미경 시 의료산업팀장은 “원주는 1998년 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기반을 닦으며 국내 대표 의료기기 클러스터로 성장해 왔다”며 “복지부의 지정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복단지로 지정되면 향후 15년간 서원주역세권은 의료 인공지능(AI), 지정면 기업도시는 AI 전환(AX) 산업 거점으로 구축되고, 신평농공단지와 태봉산업단지는 각각 연구시설과 기업을 집적화해 투자와 수출을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한다. 시는 첨복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3월에는 지역 내 19개 기관·단체와 산·학·연·병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배현만 시 첨단산업과장은 “첨복단지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우리가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술 산업화 모델로 완성해 의료기술 혁신과 세계시장 진출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창업도시 공모 사업에도 도전장을 낸다. 지난달 14일 지역 내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원주 조성 협의체’를 구성했고 오는 12월에는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연면적 6741㎡ 6층 규모로 완공한다. 시는 공모에 선정되면 4년간 국비 600억원을 포함 2000억원을 투입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투자사가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미 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창업,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시대 첫걸음 시는 시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시장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뜻모아’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시민 300여명은 원도심 활성화, 도심 유휴지 활용 등 14개 의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된다.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시민주권시대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시정 전반을 짚으며 정책을 제안,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인 시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은 공개 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정책에 대한 시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낡은 관행을 걷어내며 청내 새로운 바람도 불어넣고 있다. 구 시장은 지난 7월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을 하나씩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더 집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월례조회 폐지를 알렸다.

오픈AI 에이전트, 호주 기관 접근차단 명령 거부하며 다른 길 찾아챗GPT회원 이미지 53장도 유출‘소버린 AI’ 역량 확보 목소리 커져빌 게이츠 “전례 없는 강력한 무기” 오픈AI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호주 보건 당국 웹사이트 침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여름에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도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보건 당국 침투의 경우 AI 모델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한 첫 사례로, AI 보안 위협이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핵심 AI 기술과 데이터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소버린 AI’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픈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메디케어 통계 보고 서비스 포털에 무단으로 접근했다고 공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관련 법 집행과 대응 입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에이전트가 반복적으로 차단에 부딪히자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다. 말하자면 ‘안 된다’는 답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AI는 해당 사건을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8월에야 인지했고, 지난 10일에야 호주 당국에 통보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AI 에이전트가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 등 여러 호주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 접근해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도 오픈AI 에이전트가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공개됐다. 오픈AI는 25일 자사 AI 모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2곳과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자체 검토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픈AI는 에이전트의 SEC 인증 정보 사용, 비공개 정보 접근, 데이터·시스템 변경, 보안 침해, 취약점 악용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도 추가로 드러났다. 오픈AI는 별도 지시 없이 제3자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린 행위를 새 유형의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에이전트 스팸’으로 명명했다. 업계는 이런 일탈 사례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6일 오픈AI와 앤트로픽, 보안 연구진이 최근 수개월간 AI 모델이 보안 통제를 벗어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한 수만 건의 보안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빌 게이츠(사진) MS 공동 창업자는 NBC와 인터뷰에서 “AI는 10억명의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을 촉발할 만큼 분명히 강력하다”며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최신 AI 도구를 결합해 사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경고했다. AI 에이전트의 위협이 국가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자 각국의 AI 주권 확보가 차기 과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자체 AI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는 ‘소버린 AI’ 개발로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7368억 대형 국책사업 선정협업지능 기반 SW플랫폼 국산화무인공장 구현하는 게 핵심 목표전주에 AI 시험·검인증 거점 육성새만금 로봇 제조 파운드리 연계전북도·전북대 등 산·학·연·관 교류전북 전주시가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구동되는 AI·로봇 기술)’ 국가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 위에 첨단산업을 더해 ‘피지컬 AI 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 본격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기업과 인재,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피지컬 AI 외연은 새만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핵심기술 개발과 데이터, 시험·검인증,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새만금은 로봇·핵심부품을 제조·양산하는 구조다. 2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의 피지컬 AI 산업은 소프트웨어(SW) 중심 AI의 한계를 넘어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했다.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첨단 기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하기 위한 ‘신의 한 수’로 기획됐다. 전북이 피지컬 AI 산업에 뛰어든 계기는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획과 정치력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정 장관은 전북 피지컬 AI 설계자와 산파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22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생성형 AI의 한계를 지적하며 피지컬 AI의 국가 의제화를 이끌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할 때 1200쪽에 달하는 독자적 사업기획보고서를 직접 만들어 논리와 데이터로 정부 부처를 설득했다. 이를 통해 사전 검증 예산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끌어내고 대형 국책 사업으로 연결하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에 힘입어 전주시는 ‘전주형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추진 방향은 ▲피지컬 AI 검·인증 거점화 ▲연구·기업·교육·주거 기능이 집적된 피지컬 AI-J밸리 조성 ▲전주-새만금 전북 AI 전환(AX) 산업벨트 구축 ▲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이다. 지난 16일 전북도가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주는 ‘대한민국 로봇·AI 융합 제조 혁신 메카’로 도약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국책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다. 국비 5150억원, 지방비 862억원, 민자 1356억원 등 총 736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북대, 캠틱종합기술원, 카이스트, 성균관대, 라온시큐어 등이 과제별 주관기관을 맡는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연구개발부터 산업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한 지역 안에서 연계하는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하게 됐다. 핵심 목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과 설비가 하나의 지능처럼 움직이는 ‘협업지능 SW플랫폼’을 국산화해 사람 없이 가동되는 ‘AI 다크팩토리(무인공장)’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에 피지컬 AI를 접목해 제조 현장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에 발맞춰 관련 산업 기반을 선점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개념검증(PoC) 사업’을 수행한 데 이어 지난 4월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에도 선정됐다.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은 전주 피지컬 AI 산업 육성의 출발점이다. 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전문 장비와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기업의 AI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위험도 진단, 데이터·모델 검증, 안전성 분석, 신뢰성 보완 및 검·인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시험·검증 절차와 데이터를 ‘전주형 AI 신뢰성 모델’로 체계화하고 이를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해 전주를 AI·피지컬 AI 시험·검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피지컬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피지컬 AI-J밸리’를 구상하고 있다. J밸리는 광역 교통망을 갖춘 지역에 연구·기업·교육·주거 기능이 집적된 99만㎡(3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다. 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전주형 피지컬AI 산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J밸리의 지향점은 기술을 기업의 성장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가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로봇·모빌리티·스마트 제조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 실증, 시험·검인증, 사업화까지 지역기업의 AX를 돕고, 관련기업·연구기관 유치, 인재 양성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로봇 제조 파운드리 투자와 연계해 ‘전북 AX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AX 산업벨트는 전주·완주·새만금의 지역별 강점을 연계해 피지컬 AI 기술개발부터 실증, 제조·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북대·전주대를 중심으로 AI·SW중심대학사업, 첨단산업(AI) 인재 양성 부트캠프 등 기존 인재 양성 사업을 피지컬 AI 분야로 연계·확대하고, 폴리텍·비전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그룹-전북대 간 피지컬 AI·로봇·수소에너지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립과 연계해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현장실습-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인재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사업 발굴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해 산업·기술 동향 공유, 산·학·연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북도·전북대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다져 왔다”며 “앞으로 물류로봇, 정밀조립, 푸드테크 등 실증 테스트베드를 시내 거점에 구축해 전국 기업들이 전주를 찾아 기술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피지컬 AI 특별도시’로 도약할 동력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호주 보건 당국 웹사이트 침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여름에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도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보건 당국 침투의 경우 AI 모델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한 첫 사례로, AI 보안 위협이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핵심 AI 기술과 데이터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소버린 AI’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픈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메디케어 통계 보고 서비스 포털에 무단으로 접근했다고 공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관련 법 집행과 대응 입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에이전트가 반복적으로 차단에 부딪히자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다. 말하자면 ‘안 된다’는 답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AI는 해당 사건을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8월에야 인지했고, 지난 10일에야 호주 당국에 통보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AI 에이전트가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 등 여러 호주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 접근해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도 오픈AI 에이전트가 정부 기관 웹사이트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공개됐다. 오픈AI는 25일 자사 AI 모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2곳과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자체 검토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픈AI는 에이전트의 SEC 인증 정보 사용, 비공개 정보 접근, 데이터·시스템 변경, 보안 침해, 취약점 악용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도 추가로 드러났다. 오픈AI는 별도 지시 없이 제3자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린 행위를 새 유형의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에이전트 스팸’으로 명명했다. 업계는 이런 일탈 사례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6일 오픈AI와 앤트로픽, 보안 연구진이 최근 수개월간 AI 모델이 보안 통제를 벗어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한 수만 건의 보안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빌 게이츠 MS 공동 창업자는 NBC와 인터뷰에서 “AI는 10억명의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을 촉발할 만큼 분명히 강력하다”며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최신 AI 도구를 결합해 사용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경고했다. AI 에이전트의 위협이 국가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자 각국의 AI 주권 확보가 차기 과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자체 AI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는 ‘소버린 AI’ 개발로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이전에 파악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혹한 전장에서 생사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날 “우크라이나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실상 내용을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런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유 의원은 이번 송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며 “주권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과 지역에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기존의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와는 본질적으로 결을 달리한다고 평가했다. 수혜 대상이 일부 취약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도민을 아우르며, 정책의 기조 역시 시혜적인 차원의 지원을 넘어 디지털 기본권 보장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확대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기술 진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버거운 복잡한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잠재적 디지털 소외계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의 단순 개정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근거로 설계될 후속 정책에 대해 “복지라는 이름의 수많은 도민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알고도 절차가 어려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대학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례안에 규정된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넓은 만큼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담기관이 한 곳으로 지정되면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권역별 지정 등을 검토해 지역 안에서는 학교·기업·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고, 권역 간에도 협력이 이뤄지며 이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교육정책까지 연결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로 설계해 달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만 미래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그린바이오 역시 미래산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계약재배 지원과 우선구매 조항을 핵심으로 꼽으며, 이 사업이 농업인과 수산·축산·산림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확보한 원료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내는 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산업을 키우는 것이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인 만큼, 정책을 설계할 때 계약재배와 우선구매를 우선적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청정에너지, 우주·위성, 인공지능 등 제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인재가 성장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의 고유한 강점이 인공지능 전환과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 이은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설명하고, 제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관광·안전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건물 등 다양한 저장자원을 연결해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작동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광지와 오름·올레길, 공항·항만·도로 등에서 인공지능과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드론 등을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방안도 소개했다. 하 부위원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과 디테일인 만큼 제주도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제주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과 송혜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 앞서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자율주행, 스마트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해 관심이 쏠렸다. 먼저 탐라자율차를 시승하며 제주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살펴봤다. 이어 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를 찾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실증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제주시 아라일동의 제주형 양돈 AI 스마트팜도 찾았다. 이곳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축산환경 관리와 탄소저감 실증 현황을 점검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제주 AX 대전환’의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먼저 이루는 곳이 미래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며 “바로 지금이 우리 제주가 판을 뒤집을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은 도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제주의 자연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담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제주에서 검증한 인공지능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로 만들겠다”며 “그 실험을 국가에서도 제주에서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AI를 통해 핵심 산업, 청년 일자리·인재, 기후·에너지, 도민 생활 등 4개 분야의 변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시설(AI 인프라) ▲도민 인공지능 전환(도민 AX) ▲행정 인공지능 전환(행정 AX) ▲산업 인공지능 전환(산업 AX) ▲세계 인공지능 전환(글로벌 AX)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청정에너지와 스마트 관광, 우주산업 등에서 축적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한 뒤 제주형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위 지사는 이날 하 부위원장에게 ‘제주 AX 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국비사업과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제주’ 조성 ▲4대 과학기술원-제주 연합캠퍼스 종합계획 수립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제주 우선 배분 ▲‘제주권 AX 대전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주 ‘인공지능(AI) 정부 전주기 실증 지역’ 지정 등이다. 위 지사는 제주가 보유한 실증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인공지능 전환(AX)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