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오는 10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강제성이 결여된 별도 수사 절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 역시 ‘보완수사’ 대신 보완조사권 혹은 기소 전 준비절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기소 전 준비절차(가칭)’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 혹은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데 강제성이 없고 증거 능력 또한 없는 것이 ‘보완수사’와 차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걸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인류사에 전례없는 시도를 해보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검사가 수사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는데 기소 전에 검사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사’말고 ‘조사’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따위 말장난으로 기소 전 반드시 필요한 수사 실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그냥 아예 없애라”고 반발한다. 한 검사장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라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도 사실상 어려운데, 검사가 하는 일을 ‘조사’라고 명명한다고 해서 수사가 조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도 “강제력도 없고 증거로도 사용 못하는데, 검사가 활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속 사건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보완수사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할 적절한 장치가 없는 경우 피의자 혹은 피해자 구제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사건 서류만 보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삼부토건 경영진들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말 시작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매주 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2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증계획을 듣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10월 3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개정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이 “매주 증인신문을 하면 현실적으로 피고인들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녹록지 않다”며 절차 진행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니 양해해달라”면서 “증인이 19명인데 일주일에 두명씩 신문을 해도 8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첫 기일에 이어 이날도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이라는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지난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같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팀의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다른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모두 맡게 된 재판부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 17일 구속 기소 된 후 15일 만인 5월 2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인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모두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셈이다.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건을 맡은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쳤다.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이다.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긴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배석인 주철현(44기) 판사는 순천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2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2020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다. 좌배석인 이동형(46기) 판사는 창원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17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맞물려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는 4일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일과 11일, 13일에 예정된 6·7·8차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인들 진술에 심리적 압박 효과박근혜는 불출석 ‘궐석재판’ 심리국헌문란·최상목 쪽지 주요 쟁점尹측 ‘보석 신청’ 방안도 검토 중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른바 ‘최상목 쪽지’ 작성·전달 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 뒤 다음달 중순쯤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형사재판은 출석을 결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1·2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증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력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상목 쪽지’의 작성·전달 주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쪽지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쪽지가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 문란 목적이 담긴 핵심 증거라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은 쪽지의 작성과 전달 행위를 모두 부인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7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재판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 이장형, 이찬진, 김종보 변호사 3명이 출석했다. 이장형 변호사는 법관 기피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이화영 사건의 확정 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화영 재판의 증인신문조서도 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중복되는 사람의 증인신문은 불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형식의 증거조사는 검찰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죄가 아니라고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또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공판을 1년 8개월 동안 충실하게 진행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다는 변호인의 재판부의 기피 신청 사유는 근거 없다”며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고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본건은 또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며 “기소된 이후 1년 동안 한 번도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전례 없는 재판 지연이 초래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 대표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변호인에게 “김성태 피고인은 차후 기일을 공판기일로 진행하되 다른 공동 피고인의 준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변호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북송금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재판 지연의 이유는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재판장은 이 대표 변호인 3명에게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이 “절반 정도”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며 “(이 사건이)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조금 때를 놓친 거 같다”고 했다. 재판장은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받고, 경기도를 위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오는 11월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인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한 시민단체가 요청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서 생중계는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도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 20일 다시 재개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20일 공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인사 전 재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 공판을 열어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를 검찰 측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마쳤고,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달 2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내달 20일 공판 기일에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에는 성남FC 창단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전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을 각각 불러 신문한다. 검찰이 성남FC 창단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 잘 알아 핵심 증인으로 꼽은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은 7월 8일 공판 기일에 소환해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판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올해 말까지 열 공판 기일을 잇달아 잡았다.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7월부터 이후 예정된 공판 기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종일 이 사건 재판에 시간을 할애해 심리하기로 했다. 공판 기일에는 여건이 되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김만배씨의 음성 파일 일부가 1년 6개월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새 전환점이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일 검찰이 대화 속 상대방이자 대화를 녹음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긴급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녹음 파일 속 김씨 주장의 맥락과 신빙성 여부입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획 인터뷰’였는지 혹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일부 수사가 무마됐는지 등을 입증할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때 마신 한 잔의 ‘커피’ 지난해 2월 JTBC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대화 음성 파일에도 조우형씨의 검찰 조사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에게 “(조우형이 검찰에) 갔더니, (조우형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어 김씨는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또 다른 대장동 일당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씨가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하겠다’고 일당들에게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세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당시 윤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대선 여론 조작’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선거 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신씨는 현재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8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김만배 인터뷰와 관련해) 민주당 측 부탁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능성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인연도 진실게임 한 축 김씨와 신씨의 관계성도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의 허위 및 조작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했습니다. 김씨가 인터뷰 뒤 신씨가 저술한 책 3권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인터뷰 당시 오랜만에 봤다’는 이들의 말과 달리 가까운 시점에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와 의혹이 커졌습니다. 뉴스타파는 “금전 거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라면서도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과했습니다. 김씨와 신씨는 책 거래에 대해 각각 “예술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샀다”, “복사·가공해 사용처가 무궁무진한 ‘데이터베이스’라서 1억 5000만원 이상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뷰 전 장기간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씨가 2021년 여름 김씨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사무실에 그의 명함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씨는 “유령이 갔으면 갔을 것”이라며 “(명함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빨라지는 대장동 수사·재판 시계추 김씨가 깊이 연관된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 진행도 새 국면을 맞으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풀려났습니다. 이어 8일에는 김씨가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인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공판준비절차가 종료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씨는 이번에 불거진 ‘허위 인터뷰 및 대선 조작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검찰은 김씨의 주장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김씨의 진술 및 주장의 신빙성과 그 맥락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검찰의 첫 기소가 이뤄진 지 1년여 만에 시작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 변호인 상당수가 증거인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오늘 공판준비절차를 3회로 마치고, 바로 이어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첫 기소 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 8명을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 10명 가운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머지 8명의 피고인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한 후 열린 이날 첫 재판은 피고인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부만 이뤄진 채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성남시 전 공무원, 성남FC 전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성남FC 전 임원 박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또 11월 예정된 재판에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관련 쟁점 중에서 어떤 쟁점에 대해 먼저 증인신문 등의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서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후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재판은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12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11일 첫 공판을 주재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사인이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가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앞으로 주 2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재판은 월요일과 수요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기일에 바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석씨 등의 국가보안법 사건 첫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국정원 수사관 4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수사관은 석씨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거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 절차는 국정원 직원의 신원 보안을 위해 방청석 앞에 칸막이가 설치된 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들과 북한 공작원이 만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사본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법과 국정원 직원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영상의 열람은 허용했으나 등사는 제한했다. 재판부에도 12시간 분량의 동영상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캡처본만을 제출했다. 석씨 변호인은 “필요하다면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해 달라”며 “실제로 어떻게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어떤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연히 (동영상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장은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동영상 시연이 있을 텐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반박하게 된다면 방어권 침해라고 본다”며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든지 일부 내용을 편집해 변호인들에게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오는 11일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이 대표가 이들의 ‘윗선’이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라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본격 재판 시작…매주 법원 출석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일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범죄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며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당장 11일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재판에 이 대표는 지난 3월 3일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만약 뇌물 등 사건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면, 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기일과 겹치지 않게끔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이 대표는 매주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혐의 전면 부인…재판 장기화 피할 수 없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번 재판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428억 약정설 의혹’)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앞서 기소돼 별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진행된 시기가 길고 규모가 방대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건기록이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일당 등 핵심 관련자뿐 아니라 시정 활동에서 실무 역할을 했던 사건 관계자들을 고려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할 증인도 많아 증인신문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엇갈리는 관련자들의 전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력 싸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법조인 경력을 갖춘 터라 치열하고도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 겨냥한 다른 수사도 진행…속속 법정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에 배당됐다. 검찰은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으로 의심하면서 배임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의 공소장에는 2014년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김 전 대표가 대신 내줬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 번에 네 단계 부지 용도 상향이 승인됐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민간업자가 3000억원가량 수익을 봤다는 게 골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얼개가 비슷하다. 이 대표 측은 “거짓 정보를 공소장에 서슴없이 적는다”면서 그와 연관을 짓기 위한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데 검찰은 이 대표의 묵인 등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향후 재판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기존에 진행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대북송금과 증거인멸교사 의혹도 병합해 한 번에 다루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측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납하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은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방대하게 제출해 유죄를 의심하게 하려 한다’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증거 목록을 부풀려서 유죄라는 의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대변인 시절 활동 등을 중심으로 110건이 넘는 기사와 개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대선 기간 지지자들을 위해 만들어 보낸 파일 등 200건 넘게 증거 목록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념해서 심리하겠다”며 검찰에도 해당 부분 증거들을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김 전 부원장 등의 공판준비절차는 마무리돼 다음달 7일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한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셋은 김 전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이기도 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치자금법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방대하게 제출해 유죄를 의심하게 하려 한다’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증거 목록을 부풀려서 유죄라는 의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대변인 시절 활동 등을 중심으로 110건이 넘는 기사와 개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대선 기간 지지자들을 위해 만들어 보낸 파일 등 200건 넘게 증거 목록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념해서 심리하겠다”며 검찰에도 해당 부분 증거들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김 전 부원장 등의 공판준비절차는 마무리돼 다음달 7일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한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셋은 김 전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이기도 하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치자금법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대응 증거를 찾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쪽가량으로 이 대표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전제 사실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전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향후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2일 오전에 진행된다.

李 “공소사실 부인하는 입장”검찰, 제출 기록 20권 분량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양이 많아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대응 증거를 찾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 1만쪽가량으로 이 대표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전제 사실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전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혐의가 입증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2일 오전에 진행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 만에 비공개로 다시 열렸다. 1심이 4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전원 바뀌면서 재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은 공판 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따로 (비공개를) 요청한 건 아니고 재판장님의 결정사항이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임 전 차장을 분리해 각각 의견을 들었다. 검찰이 먼저 30분 동안 의견을 냈고 검찰이 퇴정한 후에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들어가 1시간 동안 의견을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을 마친 뒤 공판 갱신절차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그는 “(향후 재판은) 재판부가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정기 인사로 윤종섭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임 재판부가 모두 바뀌고 나서 열린 첫 재판이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가까이 재판이 중단됐다. 새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에서 녹음파일 청취 방식을 희망한다면 재판이 그만큼 지연될 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 대부분이 1심을 마친 것과 달리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봉현(47·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측이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검사의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에서 “당시 1차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신 검사들이 B변호사가 온다고 하여 2차 자리를 물색했다”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2차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의 B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A검사에게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A검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술자리에 B, C검사도 참석하였으나 검찰은 이들의 향응 수수액이 96만 2000원이라며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검사의 변호인은 “B변호사는 당초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후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B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인은 해당 룸살롱이 김 전 회장이 평소 여러 사람을 만난 장소인 점을 감안하면 기소된 3명 외에 이 사건 술자리에 다른 사람이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4월 첫 공판준비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룸살롱 마담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포렌식 자료에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룸살롱 출입내역이 많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료는 증거로 제출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A검사 변호인 쪽에서) 해당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 적은 있는데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검찰청에 가서 (해당 포렌식 자료를) 모두 열람하는 대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증거로 신청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오는 5월 10일 첫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등)는 ‘청와대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관련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만 600쪽이 넘는데 준비절차만 계속 해서는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는 5월 10일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9일 기소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55)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3) 전 반부패비서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54) 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핵심 증거로 작용한 송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송 전 부시장 등 피고인들에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재판부는 “본인 수첩의 사본을 못 주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열람 등사가 되지 않으면 (제공을) 정식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열람 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송 시장 캠프의 선거전략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 없으며,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를 포함한 여타 공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한 의원의 범행도 결국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것이었고, 캠프 기획 전체와 연관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 첫 재판이 연기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A변호사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대신 다음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A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가로 신청한 열람등사가 끝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 향응금액과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변론이 어렵고 피고인(A변호사)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며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공판준비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이를 인용해 검사도 ‘적의 처리’(적절하다는 뜻) 의견을 밝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 회장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다. 이 사건 재판은 이번까지 두차례 연기됐다. 지난 1월 1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