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 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 2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영치금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액 한도 및 공개·신고의무가 있는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한 한국에서도 태형 도입을 원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온다. 태형에 대해 깊이 따져보지 않은 반응이겠지만 그만큼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기 조직원 최소 6대~최대 24대 ‘곤장’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벌 대상은 사기 조직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이다. 이들은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엉덩이가 피범벅”…무시무시한 태형 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다.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160km/h 속도로 내리치는 강력한 형벌이다. 한 대를 맞으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아문 다음에야 다음 태형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1993년 ‘마이클 페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차량 20여대에 낙서를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4대로 감형됐지만,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태형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한다. 마약 거래자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된다. 태형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예고 없이 집행돼 수감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AI로 생성된 아동 음란물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된다. 유엔 국제 인권규약, 태형 엄격히 금지 태형 의무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도 “우리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 때문이다. 다만 태형은 유엔 국제 인권규약이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 전근대적 처벌 방식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성적이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형벌이라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형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 협약 등에서도 태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상에서 태형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배경에는 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7일(금)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그린벨트 환원 문제 ▲ 반지하주택 침수 주민피해 예방 대책 ▲ 공공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 시장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임 시장 시절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현 이동환 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 부지인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착공이 중단되고, 투융자 심사만 네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명재성의원은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7,500만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2만 평이 넘는 부지가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놓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시민의 재산과 행정자원을 스스로 낭비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국토부와 협의했으나 현행법상 유예 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재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두 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반지하 거주민은 대부분 고령자이므로 문자 알림이나 자율신청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손임성 도시주택 실장은 “침수 감지 시스템,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시주택실과 재난안전실이 협업해 생명 보호 중심의 단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 세 번째로 “신규 공공임대주택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에는 태양광 등 친환경 설비를 기본 설치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은 주민 자부담과 민원으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부터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 실장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친환경 기술이 계획단계에서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공공주택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행정의 신뢰는 시민이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이며, 시장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은 지켜져야 하며, 정책 변화가 시민의 불편이나 재정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11월 7일 경기도서관을 방문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10월 25일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민의 독서·문화 접근성 확대 및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 경기도서관은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융합 4블록 부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27,795㎡(지상 5층 10,111㎡, 지하 4층 17,683㎡)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1,227억 원으로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가족, 장애인, 다문화 등 연령·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 경기도 대표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실태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위원회는 개관 초기인 만큼 운영 안정성 확보, 인력 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방문에는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 3)과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 6),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 2),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 6),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 4),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6),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6),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 2),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석해 경기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서관은 도민의 평생학습과 문화향유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므로, 개관 초기부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의회가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문화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T 3분기 실적발표 KT가 3분기 견조한 실적을 내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 관련 비용은 4분기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7일 KT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7조 1267억원으로 7.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453억원으로 16.2% 증가했다. 이번 실적 개선은 클라우드·데이터센터(DC)·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분양이익이 반영된 영향이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4.7% 증가했고, 5G 가입자는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실적에는 해킹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KT는 4분기부터 고객 유심(USIM) 무상 교체 비용과 정부 과징금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KT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6일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악성코드에 서버 43대가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을 통한 결제 인증정보 탈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KT의 은폐 정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KT는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초소형 기지국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불법 기기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결제 유형별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FDS)도 강화해 피해 확산을 막고 있다. 한편 KT는 3분기부터 AI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에는 독자 모델 ‘믿:음 K 2.0’을 공개했고, 9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 ‘SOTA K’와 메타 오픈소스를 활용한 ‘Llama K’를 연이어 선보였다. 또 AI·클라우드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KT 이노베이션 허브’를 개소했다. 김영섭 대표의 사퇴 이후 CEO 교체 절차도 진행 중이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을 시작으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민 KT CFO(전무)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통신 본업과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성장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6일 열린 제2025년 서울시의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총 346건 발생했으며, 이 중 주거시설 화재는 142건(41%)에 달한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의 71% 이상은 충전 중 폭발이나 발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대부분 실내에서 충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 의원은 “리튬배터리는 이제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전동 킥보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가전제품,심지어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며 “생활에 필수적인 배터리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의 위험도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이동보조기기 등은 실내에서 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고시원, 다가구주택, 소형아파트 등 소방설비가 취약한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재난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과 공용 충전공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형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서울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용 충전공간 확보, 충전 시간대 제한, 실내 충전 자제 권고, 과충전 방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관리주체와 주민 대상 교육·점검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리튬배터리 공장·창고에는 SOP(표준작전절차)가 있지만, 정작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생활공간에는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건물 구조와 상황에 맞춘 공동주택 전용 대응매뉴얼과 실전 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홍영근 본부장)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화재위험지역 정보 공유, 관련 부서 협업, 통계 기반 대응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봉 의원은 “이제 리튬배터리는 생활의 편의를 넘어 시민안전과 직결된 일상의 위험 요소가 됐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관리 대상 위험물’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아우르는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전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이 7일 KBS 신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해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공헌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한전은 임직원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단체 최고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은 2004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의 슬로건 아래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현재 전국 308개의 봉사단, 2만 2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누적 봉사 시간은 320만 시간을 넘어섰다. 또한 ▲에너지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폭넓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거점으로 한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 성금 기부와 함께 현장 복구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을 김동철 사장,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과 노조간부 등 임직원 150여 명이 직접 방문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20년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한전사회봉사단 모두의 땀과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나눔으로 국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가(총장 이윤규) 개교 78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수원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복합학습공간 ‘KGU-PLANM 이민규센터’ 개관식이 열렸고, 교내 컨벤션센터와 소성박물관에서는 해외 자매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현대미술 교류전이 개막했다. KGU-PLANM 이민규센터는 (주)플랜엠 대표인 이민규 동문(러시아어문학과 95학번)의 현물 기부로 건립됐다. 3층 규모의 학생지원 복합학습공간으로, 국내 친환경 학교 모듈러(조립식) 전문기업인 플랜엠의 모듈러 공법이 적용됐다. 개교 78주년을 기념하는 ‘해외 자매대학 현대미술 교류전’도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교내 컨벤션센터와 소성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한국, 중국, 몽골 3개국의 자매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은 전통 회화와 현대 미술 작품, 중국은 낙양이공대학교 작품, 몽골은 몽골국립사범대학교의 작품을 걸었다.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은 “개교 78주년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공간을 개관하고, 국제적인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및 국제 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며 명문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역 최대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과 관련해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TF 공식화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의원이 “지난 6월 TF가 구성된 이후 한 차례도 공식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다. 이날 전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전남 시·군을 상대로 한) 후보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지난 9월 29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 제시 등을 내세웠다. 무안군은 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를 구성했으나, 실무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아직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새벽배송’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의 심야 배송 제한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심야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새벽배송은 분명 개인이 감수하고 선택한 결과이므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논쟁을 지켜보며 택배업 현황을 알지 못하고 노동 문제에도 큰 지식이 없는 필자는 스스로가 지지하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어쩌면 다른 국가의 사례가 원론을 넘어서는 구체적 참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빅테크 기업을 보유하며 전자상거래와 물류 면에서 양적 팽창과 기술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중국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2024년 택배 업무량은 무려 1745억건에 달한다. 거대한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플랫폼 기반도 상당하다. 징동, 메이퇀, 타오바오와 같은 택배·배달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당일배송, 총알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들 플랫폼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을 활용한 혁신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택배·배달 체계는 상당한 사회적 부담도 낳고 있다. 경기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노동 인구가 플랫폼 노동으로 유입됐다. 택배 기사만 해도 수백만명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택배·배달 노동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대표적인 직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배달 노동의 삶을 그린 2024년 영화 ‘역행인생’과 2023년 출간된 에세이 ‘나는 북경의 택배 기사입니다’를 통해 한국에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전면적인 규제 도입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구축과 플랫폼 기업 육성이 중국의 장기 국가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 침체 속에 플랫폼 일자리까지 위축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 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조정 방식을 선호한다. 과열된 경쟁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개입을 택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므로 두 나라의 상황을 단순히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제가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와 질적 도약을 감안해 볼 때 중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최첨단 물류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려 하는지에 관한 정책과 논의 또한 상당히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의 진로를 점검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노동 문제의 재편을 겪고 있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 이른 시기부터, 그리고 더 심화된 형태로 경험해 왔다. 이들 사례는 원론 수준의 논쟁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서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플랫폼 생태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관심을 넓혀 보는 건 어떨까. 임명묵 작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주거·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가 반쪽으로 전락하게 됐다. 개발 예정지의 40%가량 땽을 소유한 ㈜부영과의 협상이 결렬돼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 252만 5000㎡를 8개 블록으로 나눠 주거단지와 테마파크, 체육시설, 해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구역으로 평가되는 부영 소유의 5블록(53만 9000㎡)과 6블록(49만 9000㎡) 등 2개 블록(103만 8000㎡)이 제외돼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 시는 앞서 부영과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시는 원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던 6블록에 공동주택을 짓고 5블록은 시에 기부채납해 달라고 했지만 부영은 기부채납 규모가 과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은 시가 내 건 조건대로 테마파크를 먼저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부영은 2015년 당시 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던 이 땅을 3150억원에 사들여 5블록엔 공동주택 3920가구를, 6블록엔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놨다. 시는 부영이 ‘돈 되는’ 공동주택만 짓고 테마파크를 등한시할 수 있다고 우려,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공동주택 착공 및 분양 금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동주택을 분양하려면 테마파크를 먼저 조성해야 하는 셈이다. 부영은 사업계획 인가 당시 70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업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엔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부영은 정화 작업도 게을리했다. 이 때문에 연수구가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영은 공동주택을 약 1200가구 더 건설하게 해 달라고 시에 요구,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더 이상 타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대로 부영은 테마파크를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라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라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의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이 사실상 파탄 직전으로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9%에 달해 ‘상권 붕괴, 소비 위축,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가 ‘100만 소상공인의 행복’을 외치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내수침체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며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군·중앙부처·유관기관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현장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축분퇴비의 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함에도 도비 지원이 10여년 가까이 20kg 1포대당 180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65% 이상의 높은 농가 자부담으로 농사에 꼭 필요한 가축분퇴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비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등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농가의 부담도 줄여 ‘경북형 농업대전환’의 또 다른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이며, 농업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은 농민을 비롯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라며 “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의회가 정책 대안과 견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군 서귀포 강정마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가 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6일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한 ‘APC’를 개장하고 마을 주민 주도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민이 직접 운영권을 쥐는 ‘마을 주도형 유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강정마을 APC는 3층, 연면적 4295㎡ 규모로 2022년 착공해 올해 완공됐다. 시설 내부에는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 6조 라인(온주밀감 4조, 만감류 2조)과 인공지능(AI) 영상 카메라, 저온저장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조생 온주밀감(노지 감귤) 출하 시기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약 1만t, 하루 최대 100t의 감귤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감귤의 세척, 선별, 포장,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품질 균일도를 높이고, 인력 의존도를 줄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유통시설이 조합이나 법인 중심으로 운영된 반면, 강정마을 APC는 주민이 직접 운영권을 가진다. 마을회가 시설 운영과 생산농가 조직화를 맡고, 협력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애가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가와 지방정부, 마을 간 신뢰 구축의 결실”이라며 “상생과 자립의 공동체 정신이 담긴 유통시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제주 1차 산업 조수익 5조 2000억원 중 감귤이 1조 3200억원을 차지했다”며 “강정마을 APC가 감귤 조수입 1조 5000억원 시대를 여는 선두주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델이 ‘농민 주도형 유통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농가가 대형 유통망과의 거래 구조 속에서 가격 결정권을 쥐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마을 단위의 직접 유통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감귤의 출하 시기 조절과 품질별 맞춤 출하가 가능해져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마을 APC는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유통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가 운영 중인 ‘제주다(DA) 플랫폼’과 연계하면, 음성인식 농사일지나 생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경영이 가능하다. 즉,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유통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APC 운영 안정화를 위해 마을회와 협력업체 간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판로 개척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은 과거 해군기지 건설로 공동체 갈등의 상징이었던 곳. 그런 마을이 이제는 ‘주민 주도형 경제모델’을 통해 자립과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오 지사와 이정엽 도의원, 김인호 해군 기동함대 사령관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ESG는 과연 얼마나 윤리적인가’ 국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양재용(한양대 산업융합학부·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ESG 경영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윤리 경영을 통한 적극적 실행가능성을 모색하는 책을 출간했다. 양 교수는 최근 출간한 ‘ESG, 얼마나 윤리적인 선택인가’(도서출판 청람)를 통해 ESG를 윤리경영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양 교수는 ESG를 단순히 지속가능경영의 기술적 프레임이나 투자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자리한 윤리적 기반의 결핍을 지적한다. 규제에 갇힌 ESG, ‘소극적 윤리경영’의 한계이 책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ESG를 규제 대응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 의무를 이행하며, 각종 평가기관의 등급을 관리한다. 그러나 양 교수는 이러한 흐름을 ‘소극적 윤리경영’(passive ethical management)으로 규정한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제도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윤리만을 실행하는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SG를 의무로 수행하되, 그 안에 자발적 가치나 철학이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이 책에서 양 교수는 ESG 규제를 소극적 윤리경영의 한계에 머무른 것으로 본다. 규제는 기업이 일정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그것은 ‘윤리의 외피를 두른 관리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SG의 해답, ‘적극적 윤리경영’의 실천규제 준수는 도덕적 성찰을 대신할 수 없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정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ESG가 ‘평가의 언어’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윤리의 제도화에 그칠 뿐이다. 양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ESG가 경영 전략의 표어가 된 순간, 그 본래의 윤리적 힘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대안으로 ‘적극적 윤리경영’(active ethical management)을 제시한다. 이는 규제나 평가의 틀을 넘어, 윤리를 경영의 중심 가치이자 실행 원리로 삼는 체계다. 적극적 윤리경영의 핵심은 자발성과 내재화다.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기업 스스로 인간과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는 구조를 뜻한다. 이 책은 ESG의 세 축을 각각 새로운 윤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환경’은 탄소 감축이나 녹색 인증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설계하는 생태적 책임의 철학이다. ‘사회’는 기부나 사회공헌의 외형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정의와 포용, 노동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배구조’는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넘어, 윤리적 책임과 행동의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 윤리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자본그는 “적극적 윤리경영은 ESG를 윤리적 실천의 언어로 되돌려놓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SG가 진정한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소극적 체계를 넘어 윤리의 내면화를 통해 자기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윤리를 단순한 도덕담론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윤리적 경영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invisible capital)’을 축적한다고 설명한다. 다시말해 ESG를 신념이 아닌 계산으로 접근하는 기업은 결국 ‘신뢰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반대로 윤리를 중심에 둔 기업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ESG, 윤리의 언어로 복원해야이러한 관점은 행동경제학과 조직신뢰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저자는 전통 경제학이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미래의 경제는 ‘정당성(legitimacy)’을 핵심 변수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당성은 사회적 신뢰를 통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ESG의 진정성은 제도적 정교함이 아니라, 윤리적 정당성의 구축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ESG의 유행과 피로감이 교차하는 현시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성찰의 지점을 제시한다. ESG는 더 이상 보고서나 평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와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첫째는 윤리의 자발화다. 외부의 규제가 아니라 내부의 신념에 기반한 ESG 실행이다. 둘째는 가치의 내재화다. ESG를 조직문화로 정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는 책임의 확대다. 기업을 넘어 이해관계자 전반으로 윤리적 책임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들이 바로 ‘적극적 윤리경영’의 토대다. ESG가 규제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것이 ESG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책의 결론은 명확하다. ‘윤리적 선택이야말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ESG를 단순한 경영기법으로 여기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윤리를 전략의 중심에 둔 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장기적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 ‘ESG, 얼마나 윤리적인 선택인가’는 ESG를 숫자와 지표의 언어에서 해방시켜, 윤리와 철학의 언어로 복원하는 책이다. 이 책은 ESG를 고민하는 모든 기업인과 정책 담당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ESG는 얼마나 윤리적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제 우리 사회는 소극적 윤리경영을 넘어 적극적 윤리경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인류와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많은 부모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가운데 일부 용품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전문 매체 ‘위치’(Which?)는 최근 중고 유아용품을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했다. 위치가 중고로 구매하면 안 되는 유아용품으로 꼽은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유아용 카시트다. 위치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분의 1(22%)이 중고 카시트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1명(11%)은 카시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다고 답했다. 14%는 가족에게 빌려주거나 선물했다고 답했고, 9%는 기부했다고 답했다. 위치는 구매하거나 빌린 중고 카시트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카시트를 떨어뜨렸거나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미세 균열이 카시트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 실제 자동차 충돌 사고시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고 카시트에 있는 안전띠가 세척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카시트 자체가 최신 아동용 카시트 관련 법률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영국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 역시 카시트는 한 번의 사고로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이니 사고 발생시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번째는 중고 매트리스다. 위치는 아이 안전 관련 자선 단체 ‘더 룰라비 트러스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고 매트리스를 사용할 경우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위험이 증가한다고 전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갑작스럽게 숨지는 경우를 말하며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위치는 그러면서 중고 매트리스를 사용할 경우 매트리스가 처진 부분이 없이 단단하고 평평한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매트리스를 눌렀을 때 즉시 튕겨 나오지 않으면 매트리스의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아 질식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아이의 팔이나 다리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리스와 침대 옆면 사이에 틈이 없이 꼭 맞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트리스의 청결과 관련해 흡연자가 있는 집에 있던 매트리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 있던 매트리스인지도 확인하라고 전했다. 중고 자전거 헬멧 역시 주의해야 하는 용품으로 꼽혔다. 카시트처럼 헬멧 역시 사고가 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내부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탓이다. 판매자가 과거 사고 이력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위치는 이 때문에 헬멧이 자녀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손상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새 헬멧을 구매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용 헬멧은 질식이나 목 졸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끊어지는 턱끈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치는 손상되지 않고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아기차나 유아용 침대, 유아용 가구 등은 중고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 ‘한청’이 6일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청은 2005년 5월 8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 2017년 6월 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옮겨진 뒤 8년간 호랑이숲에서 생활한 국내 최고령의 스무 살 암컷 호랑이다. 수년 전부터 양쪽 앞발 떨림 등 노령화 증상을 보여왔으며 지난 5월부터 활동량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 4일부터 호흡이 다소 불안정해졌고, 이날 0시22분쯤 생을 마감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랑이숲에서 관리하는 백두산호랑이 우리, 무궁, 태범, 한, 도 등 5마리는 현재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백두산호랑이 ‘한청’은 후손을 따로 남기지는 않았다. 온순한 성격과 안정적인 행동 특성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초기부터 홍보 영상, 관람객 교육 등에 등장하며 사랑을 받아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7일부터 호랑이숲에 ‘한청 추모공간’을 마련, 관람객이 직접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롯데지주는 지난 5일 계열사 임직원 60명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계열사 부산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등 21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소속 윤성빈, 김진욱, 박준우, 신동건 선수 등도 참여했다. 롯데 각 계열사는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성준 부산지역 롯데 계열사 협의체 의장(부산롯데호텔 법인장)은 “해운대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부산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 소중한 도시 부산을 위해 롯데는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롯데는 부산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펴고 있다. 2013년에는 1100억원을 들여 영도대교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부산시에 기부채납했으며, 2017년에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1000억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2011년부터 14회에 걸쳐 1만 포기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면서 5만 가구에 14만 2030포기를 전달했다. 김장 나눔 행사에는 임직원 3600여명이 참여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자이언츠, 롯데건설, 롯데월드 등 부산에 있는 주요 계열사는 취약계층 주거 개선 활동인 러브하우스, 연탄 나눔 봉사, 취약계층 대상 물품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역 아동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동래구와 사하구, 동구 일대에 ‘MOM 편한 놀이터·꿈다락‘ 5개소를 개소했다.

두달 전 폭우에 취소됐던 연삼로 차없는 거리 걷기행사가 오는 30일 다시 열려 보행자 거리로 변신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4㎞ 구간에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과 걷기 중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 참여형 축제로, 지난 9월 27일 우천으로 취소됐다가 두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당초 ‘두 발로 두 바퀴로, 더 푸른 제주’에서 ‘한 걸음의 건강, 함께 숨 쉬는 푸른 제주’로 주제가 바뀌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삼로를 전면 개방해 일상 속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준다. 참가자들은 보행자로 거리로 변신한 도로 위를 걸으며 도심 속 여유와 건강의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걷기코스는 애향운동장을 출발해 한라명동칼국수와 JIBS 제주방송을 거쳐 되돌아오는 총 4㎞ 구간이다. 특히 이 중 500m는 ‘러너존(Runner Zone)’으로 지정해 걷기 참가자와 러너가 함께 어울리는 역동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행사 구간인 애향운동장-한라명동칼국수-보건소 사거리 서측~마리나 사거리 동쪽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되며,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차선은 별도 확보한다. 연삼로 일대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으로, 종합운동장과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애향운동장 주변 상권이 밀집돼 있어 걷기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걷기코스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홍보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식전행사로 오라동 난타공연과 어린이 댄스 공연 무대가 마련되며, 걷기코스에서는 군악대 및 캐릭터 퍼레이드, 청소년 플래시몹, 버블공연, 줄넘기·댄스공연이 이어진다. 패밀리 림보게임, 도로 위 스케치북, 건강지압판 걷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행사장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건강홍보관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오라동 우쿨렐레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민 걷기기부 캠페인 ‘50억 보 달성’ 기념행사도 함께 열린다.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해 리필 스테이션 운영,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건강 걷기와 나눔, 친환경 실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행사”라며 “도민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안전하고 활기찬 거리 축제를 만들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결혼의 선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전북연구원이 6일 공개한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연구’ 결과 도내 청년 대부분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20~44세 청년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청년들의 72.2%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1.2세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주요 조건으로는 ‘주거비용 지원(27.9%)’과 ‘만족할 만한 일자리 확보(26.0%)’를 꼽았다. 출산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청년들의 70.1%는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2명이었다. 반면 미혼 청년의 38%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21.8%)과 양육·교육비 부담(16.1%), 일·가정양립의 어려움(12.7%) 등을 들었다. 전북 청년들은 저출생 원인 역시 ‘양질의 일자리 부족(22.1%)’과 ‘높은 주거비 부담(14.5%)’ 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일자리 확충(20.4%)’,‘내 집 마련 지원(18.7%)’, ‘일·양육 병행지원(15.7%)’의 정책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청년 인식과 정책 수요 조사를 토대로 ▲청년의 결혼 접근성 제고 및 관계 형성 지원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기반 마련 ▲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 지원체계 강화 ▲성평등 양육 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주연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결혼·출산을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닌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를 드러냈다”면서 “정책 설계 초기부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교과서 수록 건의안 채택“독도처럼 교육 병행해야”“지리적·안보 가치 높은 우리 고유 영토” 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격렬비열도는 우리 영해 기점으로, 역사적·지리적·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고유 영토”라며 “초중고 교과서에 한 줄의 서술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격렬비열도 관련 내용 초·중·고 교과서 수록 △독도와 병행한 영토교육 체계적 추진 △청소년 대상 영토주권 교육 강화 등을 담았다.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섬이다.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된다. 전체 면적은 51만㎡로 독도의 2.7배이며, 한·중 해상 경계와 가까워 해양주권과 국가안보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또 하나의 국가 영토 주권 상징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함양은 미래 국가안보 기초이며, 이를 위한 교과서 수록은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