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지닌 정책 성과 평가 체계의 허술함을 거세게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불과 지난 6월 결산 심사 때만 하더라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이 충실하고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고 직접 공언해 놓고서, 고작3개월 만에 만에 관련 정책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전액 깎아버리는 추경안을 올렸다”고 강하게 꼬집으며 집행부를 향해 이 같은 약속 파기의 명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4년 사업 도입 초기 연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 별도 예산 수반 없이 자체 연구로 추진하기로 협의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도입 첫해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급증하고 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연구도 해보기 전에 결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별도 예산 없이 재단 자체 역량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식의 즉흥적인 답변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도입 이후 돌봄 아동 수가 5배나 급증하고, 올해 8월에는 신청 폭주로 신규 접수가 조기 중단될 만큼 도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도민의 헌신으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활동 내역과 보고서는 향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소중한 정책 자산인데, 이를 단순히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설령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더 나은 돌봄 정책의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환류 체계를 끝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인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6월 기준 도내 140개 공동체 소속 3226명에게 관련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변화된 체육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육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인과 유소년 등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스포츠권’ 개념을 조례안에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있다. 새 개정안은 스포츠권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신체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는 한편, 시장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탓에 체육활동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서울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서울시 체육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립했다. 아울러 생활체육 진흥사업 범위에 노인과 유소년 체육을 포함시키고,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노인과 유소년 등 연령대별 신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스포츠데이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연령이나 환경의 제약 없이 모든 서울시민이 스포츠를 기본적인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스포츠가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최우선의 복지인 만큼, 노인·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과 소외계층 지원 등 시민들이 체육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부담이 비교할 수 없게 크게 만들어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이다. 이 대통령은 이 기업에 대해 “관계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틀과 방식, 또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의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를 종합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 발생 후 실종자 수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하고 꼼꼼한 수색 구조 활동과 함께 심신이 크게 다치신 실종자 가족 마음을 정성 다해 보살피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가족분들이 국가로부터 혹여 버림받았다든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수색 구조 작업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나 경기도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이 동행했다. 안 교육감은 현안이 되고 있는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중등 교육 투자의 축소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회담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 및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가 11일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상조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하고 48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한 결의안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법률과 예산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결의안은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 신설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범정부 과거사 피해 회복 지원체계 내 관련 피해자 지원을 담당해 온 지자체의 참여 보장 및 국가폭력 관련 손해배상금의 국가 전액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 시의원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죄 없는 시민을 가두고 폭력과 죽음으로 내몬 주체는 명백히 국가”라며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가는 지자체와의 비용 분담 문제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피해 회복의 책임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중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6년 한 해 16억원의 자체 시비를 투입해 위로금, 생활 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만 2148억원(124건, 858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관련 피해자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는 온전한 피해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책임 중심의 간소화된 보상 체계와 종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 다루는 분야가 없어요. 국회와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반기를 평가해 보면 잘한 것들도 많지만 여러 과제에 비해 속도가 좀 나지 않아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며 “후반기에는 정치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메가특구특별법’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홈플러스 회생 사태까지 굵직한 현안을 다루다 보니 정무위는 ‘핫한’ 상임위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 간 ‘밀당’(밀고 당기기)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박 의원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야당과 협상할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쟁점을 부각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여야가 함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기자회견도 한 건 매우 의미가 크다. 정무위가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후반기 정무위 최우선 과제로는 ‘메가특구특별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이 지방균형성장과 지방주도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서는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금융 시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박 의원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 초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해 왔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앵커 기업’들이 지역에 가서 고용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기업과 지방 정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탑다운이 아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설계가 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메가특구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처 간 조율을 할 게 많아 국무조정실을 소관 부처로 둔 정무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 권한, 여야 함께 논의할 것”與 주택시장안정화 TF 활동…중책 짊어져박 의원은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투기 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부동산감독원에 부여된 권한 관련 우려가 제기됐지만,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 공청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권한들이 필요할지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1973년생인 박 의원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김근태 전 의원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김포시 고촌읍에서 마을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재선에도 성공했다.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누구와도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각종 정책 분야에도 밝아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지냈다. 현재는 정무위 여당 간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간사가 참 어렵다”며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선배 의원들로부터 간사는 말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웃어 보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잇단 감액을 지적하며, 중장년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40~64세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 명, 고용률은 76.3%로 경기도 전체 고용률 63.8%보다 12.5%포인트 높다. 또한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 약 954만 명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과 재취업·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안’이 발의되는 등 중장년 정책이 재취업 지원을 넘어 고용·생애 전환·노후 준비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라이트잡을 비롯해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와 5070 재취업 지원 사업 등 핵심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들까지 20~30% 안팎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시가 일자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왜 이 같은 관련 사업들이 연이어 감액됐는지 사업별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은 다수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비 100%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량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장년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 사업이 매년 새로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거나 통폐합되고, 이후 다시 유사한 사업이 신설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사업 계획과 일몰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장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라이트잡 역시 모집이 어려웠다면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대상과 수요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년은 경기도 경제와 고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은퇴와 경력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중장년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중장년 일자리에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장년과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사업의 신설·감액·일몰이 반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 ‘유죄’ 판결 후작년 초등 수련회 48%… 대전 4%일부 지역 강화된 현장 매뉴얼 제시국회, 책임 쪼개기 3차례 법안 손질독일 “공무원 과실 국가 책임” 명시미국, 합리적 주의 다한 교사 면책대구교육청, 안전 인력 등 직접 배치작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100%청소년 경험 지원 정책 곳곳에 분산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 있어야 #1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기소와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던 수련회·수학여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부가 충북 외 전국 초등 실시율을 집계한 결과 2024년 57.2%까지 오르던 수치가 지난해 48.1%로 떨어졌다. 대전(3.97%), 서울(7.72%), 경기(9.68%) 등지의 실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국회는 법을 세 번 손질했다. 2024년 12월 교사 면책 조항을 학교안전법에 신설했고, 이듬해 12월 기준을 구체화하는 2차 개정을 했다. 올해 5월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부도 움직였다.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교육부가 면책 강화와 전담 변호사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초등교사노조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2%가 수학여행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 불안(49.8%)과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37.0%)가 주요 기피 원인이었다. #2 처벌·점검·면책… 빗나간 대응 학창 시절 추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수학여행의 경험이 사라지는 동안 이를 저지할 노력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 3권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셋 다 일부만 더듬었을 뿐 온전한 수학여행을 그려내는 데는 실패했다. 사고가 나면 누구를 처벌할지(사법), 사고 예방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행정),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입법)에 골몰했으나 어떻게 하면 교사가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적극 나설수록 일선에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교사가 정면을 주시하느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9m 떨어진 버스 후미에서 벌어진 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한 법원이 시작이었다. 교사의 눈이 사방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하급심 판례로 성립하자 일부 교육청은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교사 보호 장치라며 제시했다. 즉 수학여행을 가기 전 교사가 전세버스 타이어의 재생 여부와 마모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고, 숙소에서는 완강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숙소 조리사의 자격증까지 검수하면 현장체험 중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매뉴얼을 제시했다. 교사가 소방관이자 차량 검사원이자 위생 감독관 업무를 다할 수 없어 수학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나온 게 3차례 국회 입법 시도다. 대부분 교사 면책 조항을 다듬거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은 버스 회사가 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쪼개는 내용이었다. #3 교사 책임 묻지 않는 美·英·獨 아쉽게도 수학여행 안전에 대응해 우리 권력기관들이 작동한 방식은 주요국의 접근과 거리가 멀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과 민법에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교사는 소송 당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1년 개정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합리적 주의를 다한 교사를 면책한다. 영국 역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사를 처벌할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입법·행정·사법의 역량을 쏟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에 집중한 지역에선 수학여행 기회가 줄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배치하고 버스 계약이나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같은 안전점검도 교육청이 맡았다. 사고가 나도 교사가 처벌될 위험을 줄이며 체험학습을 독려한 결과 지난해 대구 초등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100%였다. 하지만 이런 지원 체계가 없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받치던 현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체험활동을 안 하자 청소년 수련시설, 전세버스, 여행사, 지역 숙박 등 수학여행 산업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되고, 코로나19 기간 멈추고, 속초 판결로 다시 발이 묶이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들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되살리겠다고 해도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긴커녕 외양간 자체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4 소 잃자 외양간 없애는 사회 무너지는 현장을 지킬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 암담하다.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다. 이 부처의 내년 예산안은 2조 1191억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결혼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신설(1663억원)에 쏠렸다. 전년보다 64억원(2.4%)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2626억원도 상담센터,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보호·복지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증액된 85억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이나 자살·자해 심리클리닉 같은 위기 대응에 쓰인다. 청소년이 밖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쪼개져 흩어졌고, 어느 부처든 청소년에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과 마약 중독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위기 상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에 돈을 쓴다. 교육부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마음건강 과목을 신설했다. 막고, 금지하고, 치료하는 사업들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에 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빼앗는 대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제시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활동을 통해 자라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지금으로선 답하기 어렵다. 홍희경 논설위원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이끌고 초대 행정장관을 지낸 둥젠화가 8일 별세했다. 89세. 홍콩 명보는 둥 전 장관이 전날 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9일 보도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의 순조로운 중국 반환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 이행에 탁월한 공헌을 했다”며 “조국과 홍콩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1937년 중국 상하이의 해운업 거물 가문에서 태어나 영국 리버풀대에서 조선업을 공부한 고인은 1985년 홍콩기본법 초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홍콩기본법은 중국에 반환된 홍콩을 통치하는 소헌법격의 법률이다. 1996년 선거위원회에서 홍콩 초대 행정장관으로 선출됐고, 이듬해 홍콩 반환과 함께 취임해 2005년까지 임기를 지냈다. 임기 초기는 시민 지지와 중국 당국의 후원으로 순조로운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며 ‘아시아의 경제·금융 중심지’로 각광받던 홍콩의 국제적 위상은 퇴색했다. 200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현재 국가보안법의 단초가 된 기본법 제23조 개정안을 발의해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퇴진 요구 시위를 벌이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2005년 건강 문제로 사임했고, 이후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선출됐다. 영국과 중국은 반환 당시 50년간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와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불과 30년 만에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이웃 도시 선전에 비해서도 경제 규모가 뒤처지게 됐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건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등록기준을 확고히 지키며 건전 경영을 이어온 우수 건설업체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 법규 준수를 견인하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정부나 시·도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사업자는 조사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입찰 시 실시되는 사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적격성을 공인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 동일한 증빙자료 제출과 검증 절차를 반복해서 겪어야 해, 성실 시공 업체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추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현행 면제 기간의 2배에 달하는 최대 1년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수기업 선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도지사가 별도로 규정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최수연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속의 후퇴가 아닌 감독 행정의 효율화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를 완화하거나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실한 업체의 반복적인 조사 부담은 줄이고, 페이퍼컴퍼니나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기업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며 “잘하는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건설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덜고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경기도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이끌고 초대 행정장관을 지낸 둥젠화가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홍콩 명보는 9일 전날 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둥 전 장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의 순조로운 중국 반환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 이행에 탁월한 공헌을 했다”며 “조국과 홍콩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1937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난 둥 전 장관은 1996년 선거위원회에서 홍콩 초대 행정장관으로 선출된 뒤 아시아 외환 위기와 8000명 이상 사망한 사스(SARS) 사태를 이겨냈다. 해운 재벌 출신 최고경영자로 연 8만 5000채의 주택 건설 공약을 내걸었지만, 외환 위기로 지키지 못했다. 200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현재 국가보안법의 단초가 된 기본법 제23조 개정안을 발의해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퇴진 요구 시위를 벌였다. 2005년 건강 문제로 사임했고, 이후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선출됐다. ‘홍콩은 홍콩인이 통치한다’며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았지만, 이후 ‘아시아의 경제·금융 중심지’로 각광받던 국제적 위상은 많이 퇴색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우산혁명과 같은 홍콩 민주화운동이 잇따라 좌절되자 ‘일국양제’는 ‘일당양제(공산당 일당 지배)’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국과 중국은 반환 당시 50년간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와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불과 30년 만에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이웃 도시 선전에 비해서도 경제 규모가 뒤처지게 됐다.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식량안보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와 통합특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금 우리 농촌은 농자재 가격 폭등과 심각한 인력난 등 생산비용 급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열심히 일해 수확해도 빚만 늘고,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국가 전체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농업예산 비중은 5%에서 3%, 이제는 2%대까지 떨어졌다”며 “농민들이 체감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농업을 시장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농촌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식량은 국가 주권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식량안보 관련 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 영농자재비 지원과 외국인 인력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내 중복규제 해소와 도지사 직속 규제혁신 사령탑 구축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혁신 거버넌스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이행력 담보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아오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위원 정수를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이행 결과를 의무적으로 확인·점검하는 환류 절차를 신설했다. 최보라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경기도 전역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구인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8종 중복규제에 묶여 오랜 시간 심각한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라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물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대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해 “기존에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라며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절차를 신설해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도정 전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의원은 “도시,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정 전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도청 내 모든 실국의 칸막이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라며 “규제 개혁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도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형식적인 서면 심의나 단순 안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세분화된 분과 운영과 철저한 사후 환류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라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1,420만 경기도민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개최되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연대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하나의 마음 두 배의 가치, 함께 하는 전남광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사회연대경제의 성과와 가치를 시민과 나누고,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개막식은 11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식전 공연과 개막 선언, 환영사, 축사,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개막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전남광주지역 60여개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판매·체험관, 유관기관 홍보관, 사회적기업 창업팀 홍보관, 이벤트 부스 등 총 80개 부스가 운영된다. 따로 마련된 정책홍보관에서는 전남광주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응원하는 키워드 투표도 진행한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의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추석선물전’도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가치사세몰’에서도 추석 특별행사가 동시에 진행돼 할인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 전남광주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연대 행사, 창업상담관도 운영된다. 행사 기간동안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포럼에서는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사회연대경제 전략과 사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의 역할과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남병효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추진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질 좋은 지역 상품도 구매하고 다채로운 체험도 즐기며 가치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주요 용어와 정의를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제 용례에 맞게 일치시키고,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의 외연과 행·재정적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기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기념 및 연계 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다뤘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으로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막고 피해가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주도의 통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회복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9만 9,587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군에서만 3만 4,034본이 발생했으며, 인근 가평군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총 7만 1,584본에 달한다. 이는 도 전체 감염목의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 동부권에 피해가 극심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방제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짚으며 국가 차원의 단일 대응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의 소유 형태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지만, 현재는 국유림과 사유림의 방제 주체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며 “산림청이 방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실효성 있는 방제와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도내 피해 집중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비 보조율 70%에서 100%로 상향 ▲산림청 총괄·지방자치단체 협력의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 ▲긴급방제비 및 전문 인력·장비 우선 지원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 신설 ▲피해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법정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인식하고 방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직원들이 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노동 당국에 제출할 관련 증거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화재 사고로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사측의 의무 사안인 안전관리 이행 등을 사고 이전에도 해왔던 것처럼 서류 등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또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과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안전공업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중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건자는 총 14명으로 늘게 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 전현직 소방 관리자가 공장 운영 중 임의로 화재 수신기 등을 차단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 증축 공사는 인테리어 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1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원구 하계역과 시립과학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 전에 조기 폐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률 저조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강요하는 자극적 연출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전시 연출의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이 형식적인 출장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교한 파트너 매칭과 실질적인 외자 유치 결실로 이어지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9월 2일 열린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는 민생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공모를 사전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미 유동 인구가 풍부한 대형 역세권 중심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벼랑 끝에 선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인 가락·강서시장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좌절됐던 문제를 짚으며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청했다. 9월 3일 열린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부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이상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35%)를 출연한 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됐다. 채 의원은 16년 전 기준에 묶여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목하며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무영 의원(구로3)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원 삭감에 대해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김 의원이 삭감된 예산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 사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정도를 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낸 극우적 포퓰리즘 선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심사해 감액 또는 증액할 권한만 가질 뿐, 집행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예산 항목을 임의로 신설할 수 없다. 즉 ‘청년 예산 삭감분을 전장연 사업에 돌린다’는 주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 구조상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라며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및 심의 원리조차 외면한 채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거나 고의적인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김재섭 의원이 ‘청년 예산’을 삭감하고 전장연 예산을 살렸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적인 잣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삭감된 서울시 청년 AI 관련 예산 56억원은 총 225억원 규모 사업의 최초 3개월 치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사전 연구나 조사가 결여된 채 급조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유료 AI 구독권을 배포하면서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50만 명’이라는 대상 인원수 역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의 단가 협상에 맞춰 숫자가 끼워 맞춰졌다는 점 ▲대상 수요 조사는 예산안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착수되었다는 점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처럼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부실 사업에 대한 정당한 삭감 조치를 두고, 이를 ‘청년 예산 삭감’으로 둔갑시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전장연 예산을 끌어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선동”이라며 “여야를 떠나 혈세가 낭비되는 졸속 사업을 걸러내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급격한 지출 증가와 반복되는 대규모 사고이월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 재정 운용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신청사 건립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이 당초 9억 9559만원에서 434억 195만원으로 약 43배나 급증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한 자체 변경 한도 20%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서 본예산 수립 당시의 지출계획이 다소 형식적으로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출 증액분의 대부분(88.9%)을 차지하는 377억 928만원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액’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4년 431억원(이월률 30.3%)에 이어 2025년에도 지출계획의 30%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실태를 언급하며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이월 사태는 공정 관리의 부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외에 신규로 46억 97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이사 후 각 부서 인테리어 및 마감 추가 요구 반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첨단 스마트오피스로 설계해 이전했음에도 입주 완료 후 부서별 요구에 따라 공간을 다시 꾸미는 데 거액의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것은 사전 기획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집행부에 관련 상세 내역의 제출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은 회계연도가 3~4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43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의 연내 전액 집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이월 사업비의 재이월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대규모 불용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연말 기준 최종 정산 잔액 예상치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 등 명확한 청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서울 교육의 핵심 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잦은 예산 변경과 관행적인 이월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교육청은 철저한 계획하에 남은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