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박정희 전 대통령 편지 공개“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 육영수 여사 서거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친필 편지가 공개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에게 유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편지까지 공개됐다. 이 가슴 아픈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꺼내는 딸의 심정이 차마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가 예술을 혼탁하게 해도 안 되지만 예술이 인륜을 지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내가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흉탄에 사망한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은 흥미진진한 픽션이 아닌 누군가는 아내를, 어느 어린 자녀들은 엄마를 잃었던 한 가정의 비극적 역사”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좌든 우든 각자의 정치 성향은 자유이나 건드리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며 “인륜까지 해치며 펼치는 창작 자유 주장은 공감과 치유의 영역인 예술을 기만하는 소시오적 변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허진호 감독이 그 가족들의 상처을 위로하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영 어려워 보이지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개했다. 육 여사 피격 사건이 발생한 1974년 8월 15일 직후인 8월 17일자 편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딸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몃(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맷(맡)기고 가셨다”면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하느니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22세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을 해주어야 하겠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몇 분지 일의 역도 못하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겠금(되게끔) 무슨 희생이라도 하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시간만 있으면 근혜가 도라(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각이여삼추(一刻이 如三秋)같이 기다려지면서도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고 마무리했다. 이 편지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 피격 사건에 따라 귀국하는 길에 받은 것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 편지를 단 한 번도 세상에 내놓은 적 없이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계셨다. 영화가 없었다면 편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 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암살자(들’)의 감독과 제작진을 향해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CIA 내부 문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암살자(들)’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배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CIA 내부 문건에 육 여사 피격 사건의 범인 문세광이 ‘북한 공작원’(North Korean agent)으로 표현돼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해당 문건은 CIA 동아시아분석실이 1985년 5월 작성한 것으로 2011년 기밀 해제됐다. 문건에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북한 공작원의 암살 시도를 간발의 차로 피했으나 육 여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육 여사 피격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미스터리 추격극이다. 유해진이 형사 철구, 박해일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이민호가 신입 기자 영일 역을 맡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박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신 옆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문세광은 그해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후 ‘문세광이 아닌 경호원이 육 여사를 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영화는 범행의 진실을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중정이 방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다뤘다. 영화 개봉 후 영화 속 일부 인물들이 사건의 배후를 둘러싼 여러 가설을 제기하는 설정 등을 두고 보수 성향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제작진은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며 “또한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며 “창작의 산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법관이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재택 영장’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법적 근거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재택 영장 발부 현황조차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재택 영장에 대해 “현행 규정상 별도로 정의되어 있거나 독립된 영장 발부 방식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재택 발부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국 법원의 영장 발부 건수(허가서 포함, 접수일 기준)는 2024년 64만 60건, 지난해 63만 4719건이다. 지난해 10월 형사전자소송이 개통된 뒤 업무용 가상PC를 통해 자택 등에서도 전자기록을 검토하고 전자문서를 작성·결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처는 이같은 제도 운영의 근거 규정으로 ▲재택근무 및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청사 밖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3항 ▲보안서약서 제출과 카페·대중교통 등 대중시설에서의 이용 제한을 규정한 내부 가상PC 운용 지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5조는 당직법관이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고, 퇴근 뒤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같은 조항 만으로는 재택 영장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문 작성 및 소송기록 검토 등 일반 재판 업무를 제한적으로 외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영장 발부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록을 자택에서 검토할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전보성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영장전담·당직 법관 전체에게 공지를 보내 “영장을 집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서명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에는 일부 지방법원의 재택 영장 발부 사례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는 “영장사건은 그 성질상 밀행성과 재판정보의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장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의 법적 조치로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 발부된 영장이 ‘재택 영장’이라고 하면 신뢰도가 극히 떨어질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재택 영장 발부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F-16 전투기를 벨기에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벨기에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F-16 3대를 인도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잔혹한 민간인 공격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한 벨기에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이미 벨기에와 스페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F-16 탄약을 긴급히 공급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이후 줄기차게 러시아에 맞서 실질적 군사 진전을 이루려면 공군력 강화를 위해 F-16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했으나 보안상 이유로 정확한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벨기에 역시 F-16을 차례대로 인도하기로 약속해 첫 인도 시점은 2024년이었으나 지금까지 한 대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애초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하려 한 F-35 전투기 도입이 늦어지면서다. 특히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벨기에가 2029년까지 총 53대의 F-16을 인도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는 올해 총 7대의 F-16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으로 이 중 4대는 부품 공급용으로 쓰인다. 이어 2027년 5대, 2028년 14대 그리고 2029년에는 가장 많은 27대가 제공된다. 다만 이 인도는 벨기에 공군에 F-35가 도입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예정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F-16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공격은 물론 방어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F-16은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F-16은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로 러시아의 미사일과 제트 추진 드론을 요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기에 이 미사일이 비싸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항공기용 무장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총 인도량은 기밀에 부쳐져 있다.

국방위 현안질의…與김병주, 姜장관에 “한동훈에게 사과 요구하라”고성에 저녁 회의 일시 중단…상임위 차원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도 불발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방부가 사고 이후 현장 조사를 뒤늦게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으나, 여당은 국방부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처음부터 북한군의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석, 또 대통령의 유엔총회 이게 다 지나서야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라고 변명하는데, 제가 비록 사병 출신이지만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책임부터 느끼고 사과부터 하고 (장병들이) 다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우리 장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임무 아닌가. 다치고 난 다음에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집어넣지 못한다, 다시 현장 점검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들을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잘했는데, 가짜 뉴스로 인해 늑장 대응했다고 나오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즉시 (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방부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옛날 독재 시절처럼 이념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거나, 북한 편을 들어서 은폐하고 있다느니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의장은 현장 조사 일정은 보안 사항이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하루 전날 ‘나는 알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렸다”며 “이것은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을 사고 처리를 지연하고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똥별’이라 비하했다”며 “이런 경우 장관님은 군을 대표해서 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신철 장관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저를 포함해 합참 장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녁 질의에서는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져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 의원이 “김 의원은 포병이시다. 우린 보병으로 살았다.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작전을 뛰었던 사람들”이라며 “뭘 혼자 아는 것처럼 야당 의원들 공격이나 하고 치사하게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는 건 꼰대다.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포병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회의를 약 5분간 정회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지뢰 폭발과 관련해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대북지원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문구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임종득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다”며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 근무환경 전환·AI 확산에 경계형 보안모델 한계…공공·금융·국방 모두 새 체계 도입- SGA솔루션즈, 시큐어OS 서버보안·데이터센터 보안에서 제로트러스트·양자내성암호로 확장 국내 정보보안 시장이 커지고 있다. 민간에서는 제재가 강화되고 보안 투자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공·금융·국방 분야는 일률적인 망분리를 벗어나 데이터 등급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는 새 보안체계로 옮겨 가고 있다.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침해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미리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사고 전 투자 여부가 제재 수준과 시장 평가를 함께 좌우하게 된 셈이다. 통신·유통·미디어 등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 인식도 달라졌다. 최근 침해사고 상당수는 공격자가 내부망에 들어온 뒤 오랫동안 탐지되지 않는 형태다. 이제 침입을 막는 것만큼, 침입 이후 서버·계정·데이터 접근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핵심 과제가 됐다. 원격·하이브리드 근무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내부와 외부를 나누던 경계형 보안모델도 한계를 드러냈다. AI 확산은 이를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 AI를 업무에 쓰려면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지만, 망분리 환경에서는 접근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C(기밀)·S(민감)·O(공개) 등급으로 나눠 통제 수준을 달리하는 N2SF(국가 망 보안체계)를 마련했다. 금융권은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하고 있고, 국방·방산 분야는 K-RMF(한국형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로 대응하고 있다.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다. 네트워크 경계를 믿는 대신, 사용자·단말·계정·서버를 하나하나 검증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 흐름에서 서버보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인증된 사용자라도 서버 안에서는 허용된 자원과 명령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나누고, 주요 행위를 기록해야 한다. 서버와 워크로드를 잘게 나눠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는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Micro-Segmentation)’도 주목받고 있다. SGA솔루션즈는 이러한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서버보안 솔루션 ‘레드캐슬(Red Castle)’을 중심으로 시큐어OS 기반의 서버 접근통제·권한관리 분야에서 공공 레퍼런스를 축적해 왔고, 최근에는 제로트러스트와 양자내성암호(PQC) 영역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로운 보안체계가 요구하는 등급별 차등 통제는 결국 중요 데이터가 위치한 서버 계층에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 기반과 정책 수요가 맞물린다는 평가다. 데이터센터 보안도 SGA솔루션즈가 대응 범위를 넓혀 온 영역이다. 클라우드 전환과 AI 인프라 확산으로 서버와 데이터가 소수의 데이터센터에 집중되면서, 한 지점의 통제 실패가 기관·기업 전체 업무로 번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접근 권한 관리와 계정 통제, 암호화, 이력 기록이 한 체계 안에서 맞물려야 하는 이유다. 정책 수요는 이미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SGA솔루션즈는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포함한 규제 민감 산업에서 잇따라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 SGA솔루션즈 관계자는 “업무 환경 변화로 드러난 기존 보안모델의 한계가 AI 확산으로 더 분명해졌고, 그 대응으로 새로운 보안체계가 잇따라 나온 것”이라며 “데이터가 모이는 서버와 데이터센터 단계에서 접근 권한과 이력이 실제로 통제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버보안에서 축적한 통제 역량을 데이터센터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차세대 암호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한 말로 둔갑시켜 한·우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지만, 살인자·매국노라는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양국이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맞서는 틈을 타 러시아 매체들은 이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살인자·매국노’ 발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으로 재구성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표현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 국내 야권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실제 입장차에, 발언의 대상까지 뒤섞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한다’는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다. 러 매체, 李 발언 대상 바꿔 보도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K)는 25일(현지시간) ‘배신자이자 살인자: 젤렌스키가 한국 대통령을 격분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이자 ‘배신자’(한국어 매국노의 번역)라고 직접 비난했다고 단정했다. 매체는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넘겨줬다고 폭로하는 비열한 함정에 빠졌고, 한국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거침없이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밀 해제된 정보가 한국 지도자를 몹시 화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지나친 수다스러움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지도자는 젤렌스키가 남북 관계, 인명 피해, 국가 이익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홍보를 위해 서둘러 송환을 세계에 떠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미디어그룹 ‘로시야 세고드냐’ 산하 매체인 우크라이나루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나카누네루는 한 발 더 나갔다. 매체는 ‘한국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이자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제목을 뽑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동맹국’ 중 일부(한국을 의미)조차 키이우 당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발언 왜곡을 넘어, 이번 사안을 ‘우크라이나는 우방까지 배신한다’는 논리로 확장한 셈이다. 젤렌스키, 北포로 한국행 공개…한·우 입장차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포로들은 2025년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한·우 양국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협의했고,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뤘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외교·안보상 파장을 고려해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공개 방침을 한국에 사전 통보했고, 한국 측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다. 李대통령 “살인자·매국노” 표현은 야권 겨냥다만 이 대통령의 ‘살인자’와 ‘매국노’ 표현은 별도의 국내 정치 문맥에서 등장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야권이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정부의 ‘로키’(low-key) 대응과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고 있었다. 러시아 매체들이 이를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저격으로 재구성한 배경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비공개 원칙’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양해’를 비공개 합의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한국행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도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같은 협의 과정을 두고도 약속의 성격과 공개 범위를 달리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반박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사자의 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만 재확인했다. 한·우 간 비공개 약속의 성격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남아 있다. 러시아 매체들은 여기에 이 대통령의 대야권 ‘살인자·매국노’ 발언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려, 외교적 입장차를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말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F-35 전투기의 부품 일부가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9일 “호주 공군이 운용하는 F-35의 저피탐(低被探) 스텔스 능력과 관련해 중요한 두 부품이 지난 여름 수리를 위해 제조사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 사로 보내졌으나, 운송 도중 홍콩으로 보내졌다”고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사용 불가능한(unserviceable) F-35 라이트닝 Ⅱ 부품의 운송 문제를 인지해 회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문제의 부품이 어쩌다 미국이 아닌 홍콩을 거쳐 중국 당국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취재한 보도가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문제의 부품은 호주 공군의 F-35A에서 분리된 것으로 5월 말 미국 물류업체 UPS를 통해서 호주에서 미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다. 해당 부품들은 점검을 받고 수리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국제 물류망을 따라 이동하던 F-35 부품이 한국을 거친 뒤 홍콩으로 향했다. 블룸버그 취재원들은 “홍콩에 도착한 부품을 확인한 중국 당국이 이를 확보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두 부품’은 어떤 부품?중국 당국의 손에 들어간 F-35 전투기 부품 두 가지는 조종석의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로 알려졌다. F-35의 조종석 캐노피는 고속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흐름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종사가 주변과 전방을 넓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명 방호 구조물이다. 또한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반사 특성을 고려해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F-35 캐노피의 레이더 흡수재는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저하돼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다. F-35의 캐노피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된 배경이다. 또 다른 부품인 무장창 도어는 F-35의 내부 무장창을 평소 닫아두어 미사일이나 폭탄이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장을 발사하거나 투하할 때만 짧은 시간 동안 열리고 다시 닫힌다. 전문가들은 두 부품 중 특히 캐노피의 경우 중국이 확보하게 되면 자국의 첨단 전투기 전력에 레이더 저항 설계를 모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든 F-35 부품이 극비이거나 기체 설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는 스텔스 설계안에서 구조, 재료, 접합부, 설계와 실제 제조 간의 공차(tolerances), 표면 처리가 모두 함께 작동하는 민감한 부분이다. 실제로 F-35 기종 중에서도 구형 캐노피에서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금필름(gold film)은 기밀로 취급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실종된 부품들이 민감하지 않다”며 보안 위협 우려를 축소하려 애썼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실제 F-35의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감한 물리적 하드웨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이 확보한 캐노피가 신형일 경우 중국의 스텔스 캐노피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5일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에도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중국 정보기관이 F-35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 등을 입수했다면 레이저 흡수재나 다른 특수 표면 처리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홍콩을 통해 F-35 부품을 보낸 호주의 이번 실수는 이미 효과적인 해외 솔루션을 모방하길 좋아하는 중국에 진정한 선물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미 정보당국 “중국에 전투기 핵심 기술 유출 우려”중국은 오랫동안 F-35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사이버 공격, 공급망 접근, 기술정보 획득, 미 전문기술인력 활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전투기 수십 대를 판매하겠다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전투기 핵심 기밀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사우디 내 첩보 활동 또는 사우디와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를 통해 F-35 전투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미 정보부 소속 관리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간한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군의 사우디 군사기지 접근권과 사우디가 통신 인프라에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한 이후 미 정보기관들은 이와 유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후임인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해당 계약을 재검토한 후 결국 절차를 중단했다. UAE가 당시 중국과 군사 정보·기술 분야 유대를 강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우디 상황 역시 당시의 UAE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중진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번 F-35 전투기 판매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 기술 확보를 시도해 온 중국이 F-35 내부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F-35는 호주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 19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호주는 72대를 운용하며 F-35의 예비 부품을 다른 7개국과 공유한다.

[3줄 요약]● DMZ 지뢰 추정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다친 다음 날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합참은 기본적 질문에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20여 차례 반복해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 기자들은 현장조사가 필요한 폭발물 종류·매설 주체와 달리 지형변화(지뢰지대) 식별 시점, 과거 월선·경고사격 여부 등은 군이 이미 관리해온 작전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 군 안팎에서는 이번 브리핑이 군 특유의 ‘몸 사리기’식 공보 관행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정확히 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이남 50∼100ｍ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한국군 수색대대장(중령) 발목이 절단되는 등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이들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앞두고 해당 지역까지 갈 수 있는 DMZ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다음 날인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폭발물 종류나 매설 주체처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안뿐 아니라 사고 지점, 과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우리 군 대응 기록을 묻는 질문에도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해 보겠다”거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답하면서다. 브리핑 후반에는 작전 상황을 아는 책임자가 직접 나와 설명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현장 알고 투입했는데 사고 지점은 “조사 뒤”브리핑에서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지형변화(지뢰지대)가 식별된 곳과 폭발 지점의 거리를 묻는 질문에, 사고 지점은 MDL 근접지역이라고만 답했다. 군이 이미 지형변화를 파악해 유엔사 조사를 요청하고 수색로까지 계획해 병력을 투입한 만큼 사고 지점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정확한 위치는 조사 뒤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자 사고 뒤 부상자까지 후송했는데 폭발 지점을 모를 수 있느냐, 두 지점 사이의 대략적인 거리조차 왜 조사 뒤에야 밝힐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기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작전보안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인지, 합참이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인지 구분해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장 실장은 재차 확인해 보고 답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과거 월선·경고사격 기록도 “확인해 보겠다”지형변화 식별 시점 질문에도 장 실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올해 8월 새로 발견한 곳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내놨다. 한 기자가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 것 같은데”라며 실제로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밝히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장 실장은 자신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과거 사고 지점 주변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은 적이 있는지, 당시 우리 군이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즉답은 나오지 않았다. 장 실장은 “작전 보안상 공개 못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움직임에 우리 군이 대응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했지만 횟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부상자 발표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합참은 사고 당일 간부 3명이 다쳤다고 공지했지만 다음 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는 부상자를 2명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헬기로 후송된 중상자 2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헬기 여러 대 투입됐는데 “북한 특이동향 없다”브리핑 후반에는 사고 당시 북한군 움직임을 놓고 언성이 높아졌다. 장 실장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기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MDL 인근에 아군 헬기가 여러 대 투입됐는데도 북한군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졌다. 북한군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우리 군이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요구였다. 결국 해당 기자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게?”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공보실장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작전본부장 등 상황을 정확히 아는 책임자가 직접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자도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상당수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며 “합참이 그렇게 무능한 조직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도 거론됐다. 당시에는 기자단의 현장 취재를 지원하고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사고 지점의 개략적인 거리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의였다. 작전보안인가, 책임 회피인가DMZ 작전에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많다. 감시·정찰 자산의 제원과 운용능력, 작전수행절차, 병력의 기동로와 진입로가 노출되면 북한군에 우리 군의 감시·대응 능력과 작전 방식을 읽힐 수 있다.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도 현장조사를 거쳐 가려야 한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이 물은 것은 이런 군사기밀이 아니었다. 군이 지형 변화를 언제 식별했는지, 과거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서 MDL을 넘은 적이 있는지, 당시 우리 군이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했는지는 사고 전부터 군이 관리해온 감시·작전 기록이었다. 군이 사고 경위를 어디까지 파악했고, 사고 전후 북한군을 어떻게 감시하고 대응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이런 질문에도 앵무새처럼 “확인해 보겠다”는 답만 무려 20여 차례 반복했다. 과거 북한군 월선과 우리 군 대응 기록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공개 못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즉답하지 않았다. 보안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인지, 합참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날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일이어서 군 내부가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장병들이 DMZ 작전 중 중상을 입은 사고였다. 공보실장이 답할 권한이 없거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작전 상황을 아는 책임자가 나와 설명할 사안이었다. 군사기밀은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군은 작전보안과 무관한 기록에도 답하지 않았고, 상황을 아는 책임자도 제때 나서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브리핑이 군 특유의 ‘몸 사리기’식 공보 관행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지휘·보고체계가 엄격하고, 언론에 공개할 내용과 범위도 상급제대와 조율한다. 잘못 말했다가 책임지는 것을 꺼리다 보니 명확히 답하기보다 “확인해 보겠다”며 답을 미루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이날도 군은 작전보안 사항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내용까지 즉답하지 않으면서 이런 비판을 자초했다.

4년 넘게 장기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악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2일(현지시간) 이번 전쟁과 관련된 실종자 수가 27만 5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양국의 군인뿐 아니라 포로, 민간인까지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된 것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미르야나 스폴야릭 ICRC 총재는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달 약 1만건의 새로운 실종자 수색 요청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4년간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 당국을 향해 “2024년 이후 차단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포로(POW)수용소에 대한 적십자의 접근권을 다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로 생사 확인과 면회 권한을 되찾는 것이 현재 러시아 당국과 논의 중인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ICRC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밀성을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각의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실종자들을 찾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크라이나 실종자 수는 지난 7월 기준 11만 4000명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실종자 공식 통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전쟁은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낳는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6월까지 양국의 사상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군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CSIS에 따르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총 140만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0만~45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숫자를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많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기간 총 52만 5000명~62만 5000명의 사상자와 이 중 12만 5000명~1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SIS는 “러시아의 사망자 수는 충격적일 정도”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전쟁에서 발생한 구소련과 러시아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9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 간부가 수사 기밀을 외부로 누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경감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주 A경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경감의 범행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의 진술로 드러났다. 해당 피의자가 “A경감이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경찰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A경감의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경감을 대기 발령한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 독약 로비’를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만 보고 모두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퇴 후에도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그 와중에 김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 자기 잘못은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 잘못 공개한 저에 대한 복수 계획만 써놨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결국 낙마하자 1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타깝지만 그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자진 사퇴 직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고심 끝에 자진 사퇴했다”며 김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페이스북에 “불법수사기록 유출과 표적수사의 진실은 법사위 간사로서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의 캐비닛에 개혁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썼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밝히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은 상처를 꼭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오만한 인사는 결국 참사로 돌아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라는 국정 제1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공소취소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 회견 후 페이스북에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것’”이라며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증거”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자회견 결과가 참담했다. 오히려 판이 더 깨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을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며 “김승원은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정권,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말로다”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선봉장 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우선 김 후보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정성호 전 장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사퇴한 것은 도저히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라는 위험한 책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슬쩍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 김 후보자 대신 그 자리에 갈아 끼워 넣을 사람은 많다. 여전히 여당 의원 105명으로 출범한 공소취소의원모임은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그만 본인의 공소취소, 재판 삭제를 포기하시라. 그리고 ‘재판 받겠다’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또 “아울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통해 인사 검증 라인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인사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사필귀정’이라는 한마디로 넘길 일이 아니다. 장관 자리를 내려놓는 수준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쥐약 게이트’와 각종 비위 정황은 장관 자격 미달을 넘어 국회의원직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 혐의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퇴 순간까지 보여준 김 후보자의 파렴치한 입장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며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당장 즉각적이고 엄정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출신이자 함량 미달인 인사를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려 했던 독선적 국정 운영의 결정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인사 농단 주장까지 나온 이번 인사 참사는 예견된 인재”라며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임명 직후 ‘청와대 상왕’ 김현지 실장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인들의 인사 농단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2기 개각 인사 중 두 명이 연속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어제(18일)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승리”라며 “오빠 독약 로비 괜찮으면 그냥 밀어붙이지 그랬는가”라고 썼다. 또 “그 와중에 김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 자기 잘못은 반성 않고, 자기 잘못 공개한 저에 대한 복수 계획만 써놨다”고 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190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정보 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 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190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 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나라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고작 4년?”,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데 고작?”, “징역4년은 뭐냐? 간첩행위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 좀 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0대 중국인, 공항 교신 엿듣고 군사시설 몰래 촬영중국의 노골적인 기밀 정보 수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중국 국적 10대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1시간 30분간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전망대에서 A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방문객이 공항 측에 알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에 입국했으며 미리 무전기도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무전기는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화로 약 4만 3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대인 A군은 보호자나 일행 없이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했으며 소지한 카메라에는 경기 소재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항공관제 교신을 청취한 정확한 경위와 목적, 군사시설 촬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 미디어 등 현지 언론은 16일(현지시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공중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5000만 유로(약 790억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원조 패키지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니스와프 브지아테크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지원 패키지는 서방에서 공급받은 F-16 전투기에 필요한 항공 장비와 핵심 탄약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이레네우시 노바크 폴란드군 작전사령관도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미사일 수량은 이미 확정됐지만 이 정보는 기밀”이라면서 “다만 이번 미사일 이전은 대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이번 원조 패키지에 패트리엇 시스템용 요격 미사일 여러 발의 이전 계획이 담겼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16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기의 PAC-3 MSE 미사일 계약을 체결했지만 모두 인도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동맹국에 간절하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무기로 최근 독일이 구형 패트리엇(PAC-2)을 긴급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16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핵심 자산이지만 현재 심각한 공대공 미사일 부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는 거세진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 공격에 맞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F-16을 띄우고 있다. 여기에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AMRAAM)과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로 이를 격추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트 추진 드론을 격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미사일 역시 재고가 거의 바닥나 최근에는 20㎜ 6연장 M61A1 벌컨 기관포를 사용하는데, 이는 조종사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한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후원국 중 하나다. 러시아 침공 이후 폴란드는 자국군이 보유하던 구소련제 전차, 장갑차, 자주포는 물론 미그-29도 14대나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며 압도적인 군사 지원을 해왔다. 여기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군사 물자의 약 90%가 폴란드 영토를 거쳐 간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최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를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그는 “폴란드가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에 돌입할 경우 우리는 가용한 모든 전력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바르샤바(폴란드 수도)는 이틀이나 사흘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앞선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발언에 대한 응답이다. 그는 12~1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얄타유럽전략회의에서 “만약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공격할 경우 매우 빠르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봐주는 것 없이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면 아주 빠르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인건비 줄이려고 법제화”1.5배 가산수당, 핵심 쟁점 가능성경영계 “인가제로 기밀 유출 우려”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노사가 어떤 설득 논리를 앞세운 카드를 들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한 연장근무가 반도체 업계에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경영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지급되는 1.5배 가산수당, 즉 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16일 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연장근로 75건을 인가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아래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직원 672명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 64시간씩 일했다. 2024년 3월 448명, 지난해 4월 478명, 올해 4월 263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5건을 인가받았고, 지난해 6~9월 328명이 주 64시간씩 일했다. 올해는 지난 4월 165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이뤄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건수는 지난해 4687건에 이르렀으며, 전체 인가 중 65.9%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재계가 ‘주 52시간제 완화’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길 원하는 배경에 ‘인건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초과근무 허용이 법제화되면 기존 특별연장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추가 수당 절감을 위해 노동 특례 입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10종 이상이고, 업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해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도체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유연한 근로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노사가 어떤 설득 논리를 앞세운 카드를 들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한 연장근무가 반도체 업계에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경영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지급되는 1.5배 가산수당, 즉 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16일 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연장근로 75건을 인가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아래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직원 672명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 64시간씩 일했다. 2024년 3월 448명, 지난해 4월 478명, 올해 4월 263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5건을 인가받았고, 지난해 6~9월 328명이 주 64시간씩 일했다. 올해는 지난 4월 165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이뤄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건수는 지난해 4687건에 이르렀으며, 전체 인가 중 65.9%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재계가 ‘주 52시간제 완화’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길 원하는 배경에 ‘인건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초과근무 허용이 법제화되면 기존 특별연장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추가 수당 절감을 위해 노동 특례 입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10종 이상이고, 업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해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도체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유연한 근로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로는 첨단산업 현장의 노동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들은 이미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상시적인 생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연장근로 가산수당 부담을 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부터 정확히 짚어야지 산업의 성장을 볼모로 경영계의 노동유연화 주장을 덮어놓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외 적용이 아니라 특별연장 근로 남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경비·특활비의 80% 정도가 ‘중대경제범죄수사’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정업무경비 311억 900만원, 특수활동비 42억 500만원이 편성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특활비 42억 500만원 가운데 32억 3800만원(77%)이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됐다. 이어 ▲인권보호 등 일반수사지원 4억 5000만원 ▲마약범죄수사 3억 3100만원 ▲반부패 및 공공범죄수사 1억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경비는 311억 900만원 중 251억 9700만원(81%)이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됐다. 이어 ▲반부패 및 공공범죄수사 24억 5600만원 ▲마약범죄수사 13억 5500만원 ▲인권보호 등 일반수사지원 11억 1300만원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8억 4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제범죄 수사에 예산이 몰린 것은 정부가 강조해 온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을 “국민 경제를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주가조작 등 민생범죄 엄단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의 수사비는 기존 검찰과 견줘도 적지 않다. 내년도 중수청 특활비는 올해 검찰 특활비(31억 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많다. 국회는 2024년 11월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중수청 특경비 311억원은 당시 삭감된 검찰 특경비의 61% 수준이다. 행안부는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비하고 타 지역 검찰청 검사·수사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사와 비상대기소 확보 경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인력 배치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별 소요 규모와 세부 예산 확보 계획은 미정이다.

러시아의 제트추진 드론 공격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의 고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F-16 전투기의 값비싼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방문 중 한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트 추진 드론 대응책을 설명하며 F-16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F-16이 AIM-9와 AIM-120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하고 있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인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F-16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와 AIM-120 암람(AMRAAM)은 미군을 비롯한 서방 공군의 핵심 공대공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F-16에도 장착돼 제트 추진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처럼 그 비용과 비축분이 문제다. 두 미사일의 1발당 가격은 구형과 최신형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우리 돈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한다.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항공기용 무장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총 인도량은 기밀에 부쳐져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기에 미사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최근 러시아는 새롭게 개발한 제트 추진 드론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망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는 이란의 샤헤드-236을 기반으로 게란-3, 게란-4, 게란-5의 제트 추진 드론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그간 러시아가 사용하던 프로펠러 방식의 샤헤드 드론은 시속 150~200㎞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어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 등을 활용해 이를 격추했다. 그러나 제트 추진 드론은 시속 400~600㎞의 속도로 5㎞ 상공을 비행하며 최신 모델은 최대 90㎏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다. 기존 드론보다 속도는 3배, 탑재량은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문제는 이를 요격할 우크라이나 무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제트 추진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때때로 F-16에 탑재된 20㎜ 기관포를 사용하는데, 이는 전투기 자체에 상당한 위협을 준다. 상대적으로 큰 드론에 매우 가깝게 접근해 사격해야 하므로 그 파편이 기체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8월 제트 추진 드론을 약 2800대 발사했는데, 이는 7월 1500대, 6월 수백 대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사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18개월 전부터 제트 추진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재 월 3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