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9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여 사령관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시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그는 “방첩사는 (2018년 계엄 문건 논란에 따른)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 언론에는 심지어 대북 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이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으로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수사 과정에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저와 방첩사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역할과 행동에 대해 사실대로 밝힐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방첩사 부대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9일 입장문을 내고 방첩사의 행보에 대해 해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너무도 죄송하다”면서 “백번이라도 공개 장소에서 사죄드리고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방첩사는 계엄령을 미리 알고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동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심을 샀다. 그러나 그는 방첩사 부대 출동이 새벽 1시가 넘었고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처까지 갔다가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다. 그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이라며 “대북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행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 과정에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저와 방첩사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역할과 행동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힐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방첩사 부대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죄송하다”고 전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방첩사 출동 인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당 지시’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 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전날 직무정지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파견 조처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하긴 했지만,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진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성우 1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이 논의에는 4명의 팀장과 법무장교 8명이 참여했는데, 논의 끝에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성우 1처장은 방첩사 요원들에게) 비무장 사복, 원거리 대기, 선관위 진입 강하게 통제 등의 지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선관위로 이동한 요원 110명 중 1명도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고 명령 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수사단장이 지휘한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출동팀도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복수의 방첩사 내부자 증언을 인용해 “(계엄 관련) 비상발령 후 수사관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국회로 이동한 시간은 4일 0시 30분쯤으로 추정되며, 수사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고의로 시간을 끌며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 중 커피를 사서 마시고, 라면을 먹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면서 “긴박한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수사관 40여명 중 1명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명령하면 방첩사 요원들이 따를 것으로 오판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및 계엄 문건으로 부대 해체의 트라우마를 겪은 방첩사 간부들은 법적 책임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사령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창설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해 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를 역사적으로 계승한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은 작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진입하는 등 계엄군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씨 등의 사진을 본청 내에 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하면서 방첩사 경내에 전두환씨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방첩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후임 보안사령관은 노태우씨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나자 노태우 정부는 보안사 명칭을 기무사령부로 바꿨다. 그러나 불법사찰은 계속됐다.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했다. 그렇게 새로 출범한 것은 안보지원사령부였다. 이때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뜻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과거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방첩사가 지난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2년 11월 역대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다시 내걸면서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의 사진도 포함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버젓이 내건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또는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직무가 정지된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다.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했다. 최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나스랄라 제거 때도 모사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전 태세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 등으로 몰아 사실상 해체시켰다. 비밀정보 작전의 핵심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측에 비밀요원 정보를 넘기는 등 첩보망을 무너뜨리는 안보 참사가 빚어진 것도 군사보안을 관장하는 기무사의 무력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 바람 속에 10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수십년 공들여 구축했던 대북·해외 첩보망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올 1월부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충천한 사기와 막강 무기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군과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명제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 역량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했다. 최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나스랄라 제거 때도 모사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전 태세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 등으로 몰아 사실상 해체시켰다. 비밀정보 작전의 핵심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측에 비밀요원 정보를 넘기는 등 첩보망을 무너뜨리는 안보 참사가 빚어진 것도 군사보안을 관장하는 기무사의 무력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 바람 속에 10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수십년 공들여 구축했던 대북·해외 첩보망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올 1월부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충천한 사기와 막강 무기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군과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명제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 역량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부평·전주·창원 등 3곳 발동동땅값 뛰어 일반 매각도 어려워국방부 매각 고수, 지자체 난색시민 “공공시설로 무상 제공을” 2014년 육군 35사단이 이전한 뒤 신도시로 변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군부대가 주둔하던 자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3만 2000여명이 거주하지만 옛 국군 기무부대 부지와 건물은 도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철문이 굳게 닫힌 채 감시 초소까지 철거되지 않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계엄문건 작성 논란 등으로 국군 기무부대가 2018년 9월 해체됐지만 광역 시도지역에 있던 일부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와 건물은 아직도 텅 빈 채 남아 있다. 600단위 기무부대는 600·601·608·613 부대 등으로 불리며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됐던 대령급 지휘부대를 뜻한다. 국방부는 기무사가 해체되던 2018년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전국 11개 부지 24만 7000㎡ 가운데 4곳 11만 7000㎡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같은 해 12월 “과거 기무사 예하 부대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부지는 인천 부평 1만 6000㎡, 경기 의정부 2만 2000㎡, 전북 전주 3만 8000㎡, 경남 창원 4만 1000㎡ 등이다. 그러나 의정부 기무부대 부지만 2021년 말 지자체에 매각됐고 나머지 3곳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다. 이들 부지는 도심에 알박기를 한 채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옛 전주 기무부대는 신도시 상업지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시민들은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줘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매각 또는 교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입 비용이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전주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명곡동 옛 기무부대 건물도 비어 있다. 창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주택개발 부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LH는 매입비용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부지는 공시지가만 300억원이 넘는다. 인천 부평구 옛 기무부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시는 제3보급단과 함께 있던 기무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한편 의정부시는 2021년 말 옛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해 바둑경기장으로 개발하고 있다. 올해 부대 건물을 철거한 뒤 396억원을 들여 내년 8월까지 바둑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 정보 수사기관이 4년 만에 이름을 바꾼다. 군 방첩 전문 부대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방첩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군에 따르면 군 방첩과 군사 보안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와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도 각각 국군방첩부대와 국군방첩학교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 명칭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맞춰 전날 부대 현판을 교체하는 명칭 개정식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외부 행사는 별도로 열지 않았다. 국군 방첩부대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시작됐다. 보안사 전에는 육군 방첩부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존재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개편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8년 해체 후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규모가 4200명 수준에서 2900명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됐다. 윤석열 정부가 군 보안·방첩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다 ‘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명칭 변경과 함께 인원과 조직 보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방첩 역량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정보 수사기관이 4년 만에 이름을 바꾼다. 군 방첩 전문부대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방첩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군에 따르면 군 방첩과 군사 보안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와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도 각각 국군방첩부대와 국군방첩학교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 명칭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맞춰 전날 부대 현판을 교체하는 명칭 개정식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외부 행사는 별도로 열지 않았다. 국군 방첩부대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시작됐다. 보안사 전에는 육군 방첩부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존재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개편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8년 해체 후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규모가 4200명 수준에서 2900명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됐다. 윤석열 정부가 군 보안·방첩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다, ‘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도 많았다. 명칭 변경과 함께 인원과 조직 보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 보안과 군 방첩 전문부대로서 부대 정체성과 임무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떠한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방첩 역량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차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명칭 변경과 기능 강화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내부에서 전담팀까지 만들어 논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북한 목선 귀순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TF 소속 한기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이날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F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TF는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에 대해서는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백령도 NLL월선 사건에 대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 고발했다. TF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문 전 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와 사회단체에 유출해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기무사에)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명칭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며 바꾼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 공식 기관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군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명칭 변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군안보사령부’와 ‘안보사령부’, ‘보안방첩사령부’ 등 3개의 선택지가 제시됐다고 한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보지원사의 전신은 국군보안사령부(1977~1991년) 및 국군기무사령부(1991~2018년)였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가 2018년 8월 30일 해체된 후 9월 1일 안보지원사가 창설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계엄령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전격 해체했다. 군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기관의 이름이 교체되고 해체·개편이 반복되는 행태가 오히려 조직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국가정보원도 영내에 설치된 신영복 글씨체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원훈석을 전격 교체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주 들어 이틀(10·11일) 연속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시작된 북한군 하계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 11일 오전 북한이 방사포 1발을 발사한 항적을 포착했다. 앞서 10일 오후 6시 21분~37분쯤에도 북한 서해안 일대에서 2발의 방사포가 발사됐다. 10일 당시 발사 시점은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이자 대북제재 전문가인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였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에 있는 기무부대 부지가 2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무부대가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2018년 9월 해체되면서 에코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 기무부대 부지 3만 8000㎡가 2년 5개월째 공터로 남아있다. 기무사 해체 당시 이 부지는 지자체에 무상 양여돼 공공시설부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기무부대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상이 바뀌었다. 국방부가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 가격이 300억원을 넘어 전주시는 매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무부대 부지가 아직도 도심에 남아있는 것은 35사단을 이전하고 에코시티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할 때 기무사 부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했지만 당시 기무사의 위세가 막강해 이전 요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1만 8000가구 3만 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에코시티 중심상업지구 안에군부대 공터가 방치되자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양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전주시는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매각하거나 다른 부지와 교환을 바라고 있다”면서 “시 재정형편상 매입 여력이 없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정부가 21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58·학군 23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식한 육군총장에 최초로 학군 출신을 발탁한 파격 인사다. 학군 출신이 육군총장에 발탁된 것은 1948년 육군 창설 이래 처음이며 ‘비육사’ 육군총장으로는 51년 만이다. 육군을 대표하는 육군총장은 인사 등 군정권(군사행정에 관한 국가행정권)을 행사하는 요직으로 그동안 육사 출신이 독점했다. 육사가 없었던 1~18대까지는 해방 후 장교 양성기관인 군사영어학교와 일본군 육군 출신 장교들이 육군총장을 지냈다. 1969년 육사 1기 출신인 19대 서종철 대장부터 현 국방부 장관인 48대 서욱 대장까지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육사 출신이 자리를 지켰다. 남 내정자가 육군총장에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 온 비육사 출신 중용을 통한 군 개혁 기조가 이어졌음을 뜻한다. 육사를 중심으로 고착화된 군 파벌 문화를 타파하면서 국방개혁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다. 최근 장관에 육사 출신을 임명하면서 출신별 안배도 고려됐다는 평가다. 남 내정자는 육군 3군단 작전참모와 7공수특전여단장, 3사단장 등을 거친 ‘야전 전문가’이다. 2017년 비육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육군특수전사령관에 기용돼 눈길을 끌었다. 2018년에는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후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을 지내며 기무사 개혁을 주도했다. 지난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방 및 수도권 지역의 작전을 총괄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국방부는 “남 대장은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가로서 탁월한 작전지휘 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구비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남 대장이 육사 41기인 서 장관과 임관 연도가 같은 동기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최근 정부는 합동참모의장에 서 장관보다 한 기수 선배인 원인철 공군 대장을 내정하는 등 ‘기수 파괴’ 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군총장에 이성용(56·공사 34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승겸(57·육사 42기) 육군참모차장(중장)을 진급 보직했다.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안준석(56·육사 43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중장),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정수(57·육사 42기) 지작사 참모장(중장)을 승진 임명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며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기무사 계엄 문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원대 복귀됐던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의 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군무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018년 8월 국방부의 원대 복귀 명령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67쪽 문량의 문건으로 청와대가 2018년 7월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해 8월 기무사 해체를 지시했고, 기무사는 부대원 전원을 원대 복귀한 뒤 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만들면서 부대원 수를 줄였다.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받던 부대원들은 기무사 해체 전 원대 복귀 명령을 받았는데 여기 포함됐던 A씨는 이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대통령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원대 복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기무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치를 ‘기무사 강제 퇴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노수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선고 후 “패소 이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뒤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계엄 문건’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활동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대변인 이은재 목사 “주사파에 장악된 언론이 선동”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대통령 하야’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9일 네이버 블로그에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로 ‘반 민주주의 언론에 대한 한기총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광훈 회장의 ‘대통령 하야’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통제하는 언론인지 의심이 든다”면서 “전광훈 회장의 시국성명서에 대해 폐륜(패륜의 잘못) 언론의 악마적 편집 보도로 한국 교회와 한기총을 해체하려는 주사파 정부의 언론 선동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광훈 회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한기총 내부 모임 ‘한사모’(한기총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임)가 낸 비판 성명서에 대해 “가짜 문서”라면서 “대표회장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K 목사 1명에 의해 불법으로 만들어진 괴문서”라고 일축했다. 또 “(성명서를) 사실 확인 없이 모든 언론이 인용 보도하는 수준의 대한민국 공영방송과 언론이 북한의 언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 하야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도 야당 지도자 시절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하야 발언을 문제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 목사는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의 공식 수장이며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면서 “언론이 교회 지도자의 존엄을 무시하고 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선 그 이유로 “주사파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을 은밀하게 감추고 추진해 온,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공산주의 전술 전략이, 전고아훈 목사와 한국 교회의 저항에 부딪친 것이기 때문에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을 총동원하여 공산주의에서 학습한 선전·선동정치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때 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한 발언,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의 김원봉 언급 등에 대해 “주사파에 장악된 언론들이 문 대통령의 사상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언론이 주사파에 장악되어 사회주의 국가와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향하는 선전·선동 전략에 언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또 다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처럼 발언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는 여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기총과 한국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국민청원할 것이며 문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날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공산정부로 가는 주사파 정부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기총과 전광훈 회장은 지난 5일과 8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 및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하야를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개신교계 다른 단체들, 심지어 한기총 내부에서도 한기총과 전광훈 회장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서울 구로경찰서에 전광훈 회장을 내란 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구에서 근대 헌법에 부여된 주된 과업의 하나가 시민의 생명·자유 보장과 함께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로크와 몽테스키외가 권력분립론을 주창했었다. 징계 또는 화해를 위해 개인이나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들이 행사해 왔던 사적 권력들은 일찍이 국가가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면서 해체됐다. ‘자구행위’(自救行爲)나 ‘자력구제’(自力救濟)의 금지가 그렇다. 즉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설령 강도에게 자기 물건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가족이 몹쓸 변을 겪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개인은 자기 물건을 스스로 되찾거나 응징하지 못하고 일단은 국가에 이 일을 맡겨야 한다. 이로써 ‘권력독점체’로서의 국가가 성립됐다고 말한다. 권력을 없애도 잠시 사라진 그 공백에 무질서와 함께 어느새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는 게 인지상정이자 경험칙이었다. 그래서 근대 헌법은 국가권력 자체를 긍정하면서 그것을 쪼개어서 각각의 권한 내지 권능으로 순치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지 않게끔 나름의 권력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됐다가 최근에 공소시효를 다투면서 재조명되는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국군기무사의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깊은 회의감이 든다. ‘법의 지배’로 일컬어지는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권력국가’다. 이는 권력이 법에 기속되지 않은 채로 전횡하는 국가를 뜻한다. 그런데 권력적 관계가 단지 공적 영역에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타인의 의지를 꺾는 힘’으로 권력의 본질을 정의하자면 경제권력, 언론권력, 문화권력 등이 그렇듯이 사회 안에도 여러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국가권력에는 앞서 밝혔듯이 헌법과 관련 법령들을 통해 나름 법적인 그리고 제도화된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들 사회 내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수년 전부터 크게 논란이 돼 온 여러 ‘갑(甲)질’이 드러내듯이 이처럼 사회적 권력들의 횡포 또한 심각한 문제로 불거져 있다. 그것이 해당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와 관계의 미덕만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언론민주화, 경제민주화, 학원민주화의 요청이 그렇듯 외부로부터의 통제와 규율이 필요하다.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은 유감스럽게도 권력국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소 과장하자면 마치 힘의 신화와 주술을 숭배하는 고대의 부족사회와도 같다. 즉 “능력(실력)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변종의 소위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대부분 영역에서 압도하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돼 온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언어가 마음의 거울이라 하듯이 요즘 통용되는 우리 사회의 언어 관행이 특히 문제다. 언론은 늘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및 대학 경쟁력을 앞세워 다그친다. 축구 경기의 중계방송을 듣고 있자면 체력과 정신력은 물론이고 슈팅력, 패싱력, 순발력, 골결정력과 조직력 등 온갖 힘들이 난무한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암기력, 독해력, 어휘력, 추리력 등과 같은 많은 힘들이 필요하단다. 어디 그뿐인가.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힘들에 더해 창의력, 판단력, 결단력, 문제해결 능력, 소통 능력 등이 요구된다. 게다가 요즘 대학에서도 훌륭한 교수가 되려면 강의력과 연구력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비 수주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사회에 있기 마련인 여러 다양한 차이를 고정된 언어로 포착한 결과가 접미사처럼 흔히 붙는 ‘력’(力)이다.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네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력’을 붙여서 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자. 이제는 아무 단어에다 ‘력’(힘) 자를 마구 갖다 붙여도 그다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로써 약간의 차이가 부당한 차별로 바뀌어도 차별적 취급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갖추게끔 만든다. 평등을 주제로 다루었던 오래전 글에서 필자는 “이제 곧 당연한 외모의 차이가 ‘외모력 부족’으로 회자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진단이 크게 틀리지 않은 작금의 현실에 몹시 씁쓸하기만 하다. 이렇듯 일상에서 온갖 힘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권력국가의 망령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고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18일 새로운 부대 정체성이 담긴 엠블럼과 부대기, 부대마크 등을 공개했다. 부대 상징 동물은 솔개가 채택됐다. 기무사의 상징 동물은 호랑이였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다”며 “안보지원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등 과거 기무사의 구태에서 벗어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보지원사는 임무·조직·기능 재편 차원에서 시·도 단위로 편성된 600단위 부대를 해체했고 도심지에 있는 4개 부대를 국방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국방부는 19일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에 따라 해체된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 중에서 군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제외한 4개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교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각·교환 대상이 되는 기무부대 부지는 총 24만 7000㎡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만 7000㎡(47.5%)로 지역별 부지를 기준으로는 11곳 중 4곳에 해당한다. 군은 매각 대상인 4개 부지 중 의정부시(2만 2000㎡), 전주시(3만 8000㎡), 창원시(4만 1000㎡) 부지는 도심지에 독립적으로 있어 지자체에 매각·교환 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지(1만 6000㎡)는 군부대 영내에 있지만 부대와 분리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를 담당하는 안보사 부대장의 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성진급 인사 대상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오는 22일쯤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계엄문건’ 관련 중간수사결과와 관련해 “국가전복, 내란음모 쿠데타 모의사건이라더니 수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관련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제 수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과 합수단이 대대적으로 동원돼 밝혀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애꿎은 군만 벌집 쑤시듯 한 결과가 허위작성이라니, 군 인권센터와 청와대, 민주당 3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내란 음모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 중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당은 이미 지난 7월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문건 유출과 군 기밀문건 무분별 공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기무사 문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된만큼 군인권센터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엄 검토 문건 작성과 정치 개입 등으로 ‘적폐’로 몰렸던 기무사는 지난 9월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부대 구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도 있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는 지난 7월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104일동안의 수사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사가 더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합수단은 결국 지난달 1일 그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했다. 군 관계자는 노컷뉴스를 통해 “검열단이 각 부대의 문서수발대장과 전산망 등을 샅샅히 뒤졌지만 실제 계엄실행 의도를 확인할 만한 문건이나 보고서, 메시시 등을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특수단이 17일 해체되면 수사는 사실상 멈추게 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기상청은 왜 항상 장비 탓만 하는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냐.” “기무사 개혁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사람도 싹 갈아치워라.” “기상청에 필요한 것은 예보수준 개선이 아니라 해체가 아닌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과 끊이지 않는 비리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첫 발언에 나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여름 폭염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폭염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며 “폭염을 예측하고 국민에게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주무부처인 기상청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한반도를 관통한 제19호 태풍 ‘솔릭’ 예측 실패를 사례로 들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직장과 학교가 불필요하게 문을 닫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며 “기상청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점수는 점점 박해져 ‘오보청’ ‘구라청’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IT강국이면서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많은 민족인데 유독 기상관측에서는 여타 선진국보다 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상청에게 현재 급한 것은 오보 개선이 아니다”라며 “정부 기관 중에서도 청렴도까지도 최하위인 기상청은 조직진단부터 제대로 해서 기무사 개혁 수준으로 조직을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비리의 발본색원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김의원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국민들의 생각은 기상청이 단순히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해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런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김종석 기상청장은 “오보와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장기예보는 단기와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특히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자 김 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망설이다가 “오보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내부에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제보자를 왕따시키는 조직적 문화가 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제보한 직원에게 최하의 인사평가를 내리고 공사대금을 빼돌리고 리베이트를 요구한 직원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직원들이 내부고발할 수 있는 통로인 익명게시판을 직원들의 의견과는 달리 폐쇄조치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보자가 익명게시판에 상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내용을 익명게시판에 올리자 기상청은 익명게시판 자체를 폐쇄했다”며 “익명게시판 유지 여부에 대한 직원설문조사에서도 유지 결론이 났음에도 폐쇄한 이유는 뭐냐”고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리베이트 관련 내부감사를 해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은 적도 있다”며 “의원실에서 기상청에서 확인했더니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상부기관인 환경부 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내부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상청 내부적으로 공사 리베이트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에만 진상규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기상청장은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제보를 듣고 범죄사항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덮으려고 했다면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