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하반기 20~34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적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선심성 지원으로 ‘2030세대’의 표심을 살 게 아니라 원칙과 공정부터 지키라”며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 탈모 치료 건보 추진은 신기하게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세에서 34세만 콕 집어서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20대와 30대 초반 세대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원, 2035년 39조 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한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며 “탈모 치료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탈모 치료 지원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 (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34세 남성만 콕 집어 탈모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사탕 나눠줘서 달래겠다는 의도”라며 “청년을 애 취급하는 꼰대적 발상이자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료 재원이 고갈되면 결국 청년들이 갚아 나가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중한 질병도 건강보험이 잘 적용되지 않는데, 탈모약을 포함하면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발 청년들 빚더미에 올려놓을 생각 말고, 민노총 등 기득권의 특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했고, 정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했다.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와 함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 통합창원시에서는 재분리 주장이 나왔고 통합 논의가 활발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전주·완주 등은 추진 동력이 약화될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최근 전주·완주 행정통합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힌 대신 전주·김제 통합에 관심을 내비치고 나섰다. 이 당선인은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등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임기 중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가 각각 발전을 위한 일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반면 그는 전주와 자신의 의원 시절 지역구인 김제 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본다”고 발언해 추이가 주목된다. 반면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 와 진통이 예상된다. 조 당선인은 지난 4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이 성사된다면 통합시의 시장직을 완주 쪽에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통합을 위한 상생 방안을 찾고 구체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통합창원시 재분리 여부도 주목된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통합창원시 재검토를 주장하며 현행 창원특례시 유지, 5개 행정구 자치구 전환, 마산·창원·진해 3개 도시 환원, 기타 대안 등 4개 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함안에서는 차석호 함안군수 당선인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전제로 한 ‘창원·함안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언급해 관심을 끈다.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지역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북도는 한차례 무산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보완 과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주민 수용성,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 통합 등 쟁점을 점검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는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의 행정통합 공약 후퇴를 주장하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충남도당은 “인수위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김도읍(4선·부산 강서),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이들은 ‘당내 분열 극복과 화합을 통한 보수 재건’과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당내 일각에선 급박한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두고 ‘밀실 야합’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엔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된 당내 화합을 통해 위기의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 “지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채찍을 들었다”며 “(장 대표가) 깊이 성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범보수 세력 자산으로 확인됐다”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복당 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는 건 불문법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우기며 불문법적 관례를 깬 것을 정상화하는 게 차기 원내대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장동혁 현명한 판단·한동훈 복당해야”정점식 “장동혁·한동훈 문제 집단지성 통해야”성일종 “장동혁 퇴진·한동훈 복당 속도 조절”정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흔들린 당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장 대표의 사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경청해서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한 의원의 복당은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한 의원의 복당 의지도 명확하게 밝힌 걸 보지는 못했다”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 복당 의견이 모아지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체제에서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다”며 “제2당의 법사위원장 선임과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이제 하나 된 힘으로 당을 개혁해 이재명 정권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민심을 받들 때”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려 있다.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당의 회복은 불가능해진다”며 “당 쇄신 작업도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진 역할론 제안, 충청·수도권 유력 인사 전진 배치, 여의도연구원 개혁,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여성·청년 제도 정비를 원내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성 의원은 장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선 “장 대표가 고생했지만, 선거를 통해 보여준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서 처신하는 것이 의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자유 우파의 굉장한 자산이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다음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를 비롯해 의회민주주의를 살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더 큰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지만, 지금 당 지도부는 과속을 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도 없고, 지역구 활동으로 의원들 간 대화와 소통할 기회조차 차단한 채 선거를 치르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뽑힌 원내지도부로는 당의 통합과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 접수를 거쳐, 오는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하루뿐이다.

“주권자 뜻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이 말이 불편하다면 구태 기득권”野 “갈라치기, 악성 지배자는 李”‘李 투표지 노출 논란’ 선관위 고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며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투표 독려도 갈라치기, 악성 지배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플라톤의 ‘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투표의 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투표 독려 글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써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일인 30일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려는 것”이라며 “심판받아야 할 부패 권력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도 “무소불위의 종신 대통령이라도 꿈꾸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온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이를 문제없다고 판단한 선거관리위 관계자들은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장 대표는 서울경찰청에 직접 이를 고발하고 “대통령이 자기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대구 서문시장과 수성못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연로하신 전직 대통령을 선거판에 굳이 또 거듭 오시게 해야겠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는 정말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추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대구 경제를 살려서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부디 믿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 후보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 일을 한 분이고, 그때 참 일을 잘하셨다”며 “그리고 그 후에 경제부총리도 역임하셨는데, 누구보다 경제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서문시장을 찾았다. 시장 일대는 1시간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한 시민과 상인,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검정 셔츠에 청바지 차림을 한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시민들은 꽃다발을 건네고 “대통령, 박근혜”를 연호했다. 그가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취재진과 시민, 지지자, 경호 인력 등이 뒤엉키면서 한때 통행이 마비되기도 했다. 서문시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각별한 장소다.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서문시장을 찾은 건 공교롭게도 제21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5월 31일이다. 1년 만에 다시 이곳을 방문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을 뵈니 제가 몸이 조금 지쳐 있어도 힘이 다시 솟는 것 같다”며 “흔히 대구를 보수의 상징이라 부르지 않나. 저는 그중에서도 이 서문시장이야말로 보수의 상징적인 곳이라 생각한다”고 서문시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추 후보와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도 찾아 30여 분간 시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함없이 저를 믿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대구 시민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추 후보 측이 박 전 대통령을 유세 현장에 소환하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백수범 김부겸 선대위 대변인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어려움에 빠뜨린 국민의힘이 노년의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방법이 이런 것인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애처로워하는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존엄은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등판 배경에 ‘판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봤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판세를 내심 불안하게 읽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대구의 기득권 정치인들을 지켜달라는 것으로 시민들은 읽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내세운 감성 자극 투표로는 대구 미래가 더 암담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일 6일 전인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선거법에 들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틈타 각 후보 진영에서는 자체 조사라며 검증이 안 된 아전인수식 조사 결과를 돌리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전을 벌이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 표심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 역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난해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한두 자리만 빼고 모두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서울·부산을 비롯한 5,6곳이 예측을 불허하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서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자극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선진국 중에는 공표 금지 기간이 아예 없는 나라가 많다. 비판 여론에 중앙선관위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 신인의 인지도 상승을 막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역행하는 낡은 제도의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비해 최종적인 여론과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당당하게 참여해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때 우리 삶은 변화를 향해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던 오전 10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는 게 연금 개혁인가?”라는 구호를 걸고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기자회견을 했다. “오늘 통과시킨다는 개정안에는 찬찬히 뜯어봐야 할 사안이 많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기자회견 후의 백브리핑에 함께 참석했던 당시 여당 연금특위 박수영 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당일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하면서 당일 법 통과를 확정했다. 본회의 투표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반대표가 적지 않았다. 진영 대립이 극심한 우리 현실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의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재섭, 우재준, 이주영, 전용기 의원 등은 ‘청년에게 덤터기 씌우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추가적인 연금 개혁, 즉 구조 개혁을 위한 연금특위를 만들겠다면서 청년층을 달랬다. 그렇게 만들어진 22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발족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특정인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 즉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뿐 아니라 위원으로의 참여에도 반대하다 보니 수개월이나 지체된 작년 11월에야 첫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그 첫 회의에서 필자의 발표 내용이다. “개혁을 가장한 개악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가로 청년과 미래 세대 부담을 더 늘려서다.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 보험료, 즉 기금 소진 이후 매월 부담 수준이 36.6%였는데 제도 개편 이후 오히려 39.4%로 치솟았다. 정년을 연장한다면 41.1%로 오르고, 기금 소진 후 발생하는 누적 적자는 179조원 더 늘어난다. 이를 개혁이라 하겠다면, 손을 들어 그 주장의 근거를 밝혀라!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 회의장에서 밤샘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 특위보다 훨씬 늦게 출범한 자문위의 활동이 2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연금특위를 만든 주목적이었던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못 했다. 연금특위 기한이 올해 말까지이고, 늦깎이 자문위는 충분히 논의하지도 못했는데 서둘러 자문위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이다. 자문위 무용론을 앞세워 조기에 활동을 종료한 후 21대 국회처럼 시민대표단을 이용한 공론화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후세대 부담이 더 증가함에도 이를 개혁안인 것처럼 호도”한 학습자료를 공부함으로써 ‘개악을 개혁’으로 호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출발점이었던 그 시민대표단을 통한 공론화 과정 말이다. 시민대표단 학습자료 왜곡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였던 유경준 전 의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 기금 투자 잘하면 2090년까지 고갈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안 도출 어려움’을 자문위 활동 무용론 근거로 활용하려는 일부 주장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연금 개혁 논쟁의 실체적 진실과 미래지향적인 개혁안을 연금특위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전달”함이 자문위의 고유 활동 목적이라서 그렇다. 국회에서 할 일인 ‘정치적 합의’를 자문위에 떠넘기고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서둘러 종료한다”고 하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연금연구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연금특위 우재준 의원 견해다. “세부 내용 파악을 위해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국회의원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들으니 참여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특위 국회의원 목소리와 따로 가는 자문위 활동 조기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보완책’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무산광역 비례 14%로 늘리고 ‘5%룰’ 유지원외인사 사무소, 지구당 부활 논란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늘렸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무투표 당선’은 이번에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론화 과정 없이 거대 양당이 막판에 합의하며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났지만 무투표 당선 방지 장치는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5%룰’은 그대로 두면서 거대 양당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80명(2022년 정원 대비)이 늘어나게 됐다.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광주 동남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를 일부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는 지역이 11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는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야당들이 주장해왔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당 3~5명을 한 번에 뽑는 것으로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존 제도가 무투표 당선을 막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명만 뽑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한명씩 추천하면 이들 모두 당선이 되는 식이다. 무투표 당선자로 선정되면 선거운동이 중지돼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을 알기 어렵고 정책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전체 당선자의 12%)으로 2018년 89명에 비해 급증했다. 광역의원(108명)과 기초의원(294명) 모두 크게 늘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세지면서 소수 정당 후보가 낄 틈이 없어진 것이다. 2022년 지선 당시 서울에서만 100명의 무투표 당선자(50개 선거구)가 나왔는데,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6곳)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렸는데 봉쇄 조항 5%룰은 건드리지 않았다. 득표율 5%를 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반대 토론에서 “14%라는 숫자는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안이냐”면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선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이었던 정당 지지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란 평가가 나왔다.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기면 유권자 입장에선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당협·지역위원장 소속 정당에 대한 접촉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민원 전달 창구가 늘고 정치 선택권도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유착, 공천 헌금 문제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돈정치 지구당 부활’이라고 반발하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위한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지는 모습을 묘사한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이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타지키스탄 이란 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해당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 “네 심판의 날이 왔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후 예수가 등장해 트럼프 대통령을 주먹으로 때린 뒤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린다. 해당 영상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 간의 설전, 자신을 예수로 묘사한 AI 그림을 SNS에 게재했다 논란이 된 일 등을 조롱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교황 레오 14세는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서 형편없다”면서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레오 14세는 미국인인 덕분에 교황이 되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는 바티칸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는 하루 뒤 트루스소셜에 자신을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로 묘사한 인공지능 생성 그림을 올렸다. 논란이 된 그림에서 성경 속 인물처럼 옷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다른 손에서는 빛이 나오고 있다. 그 뒤에 군인, 간호사, 기도하는 여성 등이 감탄하며 그를 지켜보고 하늘에선 성조기가 휘날리고 독수리와 전투기가 날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 우파 진영에서까지도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자 그는 결국 그림을 삭제했다. 그러나 현재도 전 세계에서는 이른바 ‘도널드 예수’ 사태를 패러디한 사진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이란 당국의 이번 영상 역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그림을 SNS에 게재한 뒤 비판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게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좌파 미치광이들이 싫어하겠지만” 또 사진 게재트럼프 대통령은 신성모독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머리를 맞댄 자신의 모습을 담은 합성 이미지를 새롭게 공개했다. 그는 15일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눈을 감고 예수에 안겨 있는 듯한 이미지를 올린 한 엑스 사용자 게시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나는 결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폭로되고 있는 이 모든 사탄적이고 악마 같으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괴물들을 보면, 신이 어쩌면 그의 ‘트럼프 카드’를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이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은 어쩌면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꽤 멋지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DJT’라는 자신의 서명도 덧붙였다. 레오 14세 “민주주의 허울 쓴 폭정”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레오 14세 교황은 14일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에서 “이런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 경제와 기술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의 정당성은 경제적, 기술적 힘의 축적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데 활용하는 지혜와 덕목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절제는 정당한 권위 사용에 필수적이다. 진정한 절제는 과도한 자기예찬을 통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메시지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비롯한 특정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외신들은 이를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와 연계해 주목했다.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미국의 공화당원이자 가톨릭 신자인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모욕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전문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내 가톨릭 신자의 84%에 달하는 정파와 무관하게 전례 없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레오 14세, 트럼프 ‘문명파괴’ 비판트럼프 “외교정책 형편없다” 맞불伊 총리 “교황에 연대” 유럽 확전가톨릭 신자 밴스 “교황 신중하라” 중세시대 왕권과 교황권의 대결을 연상케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레오 14세가 14일(현지시간)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둘 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런 토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 경제와 기술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시지는 특정인이나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오남용과 도덕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첫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하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우려하는 등 현실정치에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다. 세계의 대통령과 최고의 영적 지도자간 갈등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불붙고 있다. 레오 14세는 트럼프의 ‘문명파괴’ 발언을 직접 비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전 트루스소셜에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정책에서는 형편없다”고 교황을 맹비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예수로 표현한 듯한 그림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삭제했다. 이에 대표적인 친트럼프 정치인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교황에 연대를 표한다”고 나서며 갈등은 유럽으로 번졌다. 바티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탈리아의 정상으로서 교황의 편에 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반대로 가톨릭 신자인 JD 밴스 미 부통령은 레오 14세를 향해 “발언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행정부 2인자로서 미국이 벌인 전쟁의 당위성을 깎아내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수 트럼프’ 논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론은 대체적으로 교황에 더 우호적인 모습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가톨릭이 그간 실추한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기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고양시 중도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 과정을 ‘반민주적 사천(私薦)’으로 규정하고 낙천·낙선운동을 경고 했다. 이들 단체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당원과 주민의 뜻을 무시한 채 당협위원장들의 개인적 욕심과 권력 남용으로 점철되고 있다”며 “헌법 정신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공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번 공천 과정의 핵심 문제로 ▲당협위원장 입맛에 맞춘 이른바 ‘수족 공천’ ▲공천 지원 의도적 제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가번’ 집착과 무능 후보 공천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협별 나눠먹기 관행 ▲경기도당의 독단적 공천 운영 등을 지적했다. 특히 “기초의원 공천 신청에서 1인 접수 선거구가 속출하는 것은 이미 각본에 짜인 공천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원을 사실상 통제하려는 오만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유로운 공천 신청이 애초부터 당협위원장들에 의해 제약된 상황에서 진행된 심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초의원 공천 절차의 전면 재공모와 재심사를 공식 요구했다. 이어 “비민주적인 공천심사 강행으로 능력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는 등 보수 진영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를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 ▲공천 심사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비민주적 공천 중단과 기본 경선 보장 ▲고양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깨어있는 시민들과 연대해 공천 과정에서의 참정권 제한 등 위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사법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낙천·낙선 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 측 한 인사는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번에 교체되는 사람들도 과거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성과 중요”… 정부안 힘 실어‘헌법 규정’ 검찰총장 명칭 변경 비판‘김어준 기사’ 함께 게시한 李… 보완수사권에 힘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 강경파의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격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 외 부수적인 논의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파 등의 주장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정부뿐 아니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남기며 유튜브 김어준씨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과 관련해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머지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과의 만찬에선 “집권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해 세상을 잘 바꾸자”라고 말했다고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당정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르면 19일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지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중수청 법안 관련 논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안위는 17일 오전 소위에서 중수청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소위에서 공소청 법안을 상정·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강경파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히며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혁신당도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목상 최고지도자 근위병이지만정치·사회 주도하는 ‘국가 내 국가’석유·건설 등 경제 영향력도 행사기득권 위해 강경 기조 유지할 듯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를 추대하는 데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혁명수비대가 향후 정권과 중동 전쟁에 끼칠 영향력에 관심이 쏠린다. 명목상 최고지도자의 ‘근위병’이지만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주도하며 현 이란 체제를 움직이는 실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외신을 종합하면 모즈타바는 부친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한 지난달 28일 이후 신변을 노출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거’ 엄포 속 은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습 과정에서 다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외 항전 메시지는 혁명수비대 명의로만 발표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지도자’ 대신 목소리를 내는 혁명수비대는 사실상 현재 이란을 이끄는 중심 세력으로 지목된다. 앞서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에 압력을 가해 모즈타바를 선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혁명수비대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닌 이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장악한 ‘국가 내 국가’라는 막강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1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기존의 정규군을 견제하고,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됐다. 1980년대 이라크와 8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정규 전투 부대로 변모한 이들은 2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후원에 힘입어 군사·정치·경제 분야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지상군, 해군, 공군 등 19만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의 전략 무기를 총괄한다. 국방비 대부분을 배정받고 석유, 건설, 은행, 해운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혁명수비대의 경제 규모가 이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이를 두고 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은 방대한 사업을 거느린 이들을 ‘총을 든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한 전시상황은 오히려 혁명수비대의 내부 위상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지도자 사망으로 발생한 권력 공백을 이들 혁명수비대가 메우며 표면적으로 신정국가인 이란을 더욱 ‘군부화된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물리력과 자금력까지 갖춘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현 체제를 보장해 줄 인물로 내세운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대외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이란 담당 관리를 지낸 앨런 아이어는 워싱턴포스트에 “모즈타바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만의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는 대체로 혁명수비대의 꼭두각시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2009년 5월 23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라는 정치 목적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좌절감, 무력감에다 노무현이 정의·진보 같은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돼 버렸다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처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회 탓, 국무위원 탓, 사령관 탓으로 일관하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제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건희 비리 의혹’과 그를 감쌌던 윤 전 대통령, 이를 지적하며 갈등했던 한동훈 전 당대표 사이에서 계엄폭탄이 터지는 비극을 막지 못한 ‘내란 방조 정당’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보수정당은 정치의 주류에서 밀려난 지 10년이나 됐다. 2016년 총선 패배에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참패,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참패로 이어지는 보수의 겨울을 맞았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반짝 봄날’도 있었지만, 2024년 총선 참패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탄핵파면으로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상실한 데다 내란 우두머리 배출 정당이라는 낙인까지 찍힘으로써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해 온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세력이라는 자부심과 명분마저 흔들리는 처지가 됐다. 국민의힘과 보수가 ‘윤석열 블랙홀’에서 벗어나 다시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기까지 얼마의 세월이 걸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비주류로 밀려난 10년 동안 이견을 배신으로 여기는 ‘배신자 색출병’이 체질화된 것도 당의 자생력과 복원력 발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며 ‘진박’, ‘찐박’만 찾다가 총선 참패와 탄핵을 맞았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친 윤 전 대통령은 이준석 당대표를 ‘내부 총질’ 혐의로 사실상 내쫓았고, 한동훈 당대표를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한 전 대표를 응징한 셈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절연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했다. 장 대표의 ‘전환’이 다음달 1일부터 당명을 바꾸고 당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진정한 변화·혁신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든 부정선거론에 사로잡혀 당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여부도 헌법·사실·상식을 중시하는 국가중심세력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계열의 한국 보수정당은 잘못된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갖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신군부 세력을 단죄했다. 2004년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천막당사라는 기득권 포기 실천으로 ‘차떼기당’의 오명을 씻고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 총선 참패 후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 앞 무릎사과로 호남의 문을 두드렸고, 30대 0선 당대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다가서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무늬만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할 결심을 했는지는 6·3 지방선거의 공천혁명 여부로 드러날 것이다. 한 전 대표도 ‘윤석열의 황태자’로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지내면서 계엄이라는 윤 정부의 자멸을 막지 못한 책임과, 탄핵·대선 국면에서 리더십·팔로어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당원들의 비판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집값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받아야”계곡 정비·성남시의료원 성과 바탕‘저항 극복, 원칙 수호’ 일관된 소신 다주택 무관한 중도·지지층 결집도 “집값 못 잡을 땐 李대통령에 큰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기득권의 저항’을 꺾고 성과를 내며 정치적 성장을 거듭한 이 대통령의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 등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서 ‘정부가 5월 9일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시간이 촉박해 매물을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신문 사설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직접 내놓은 메시지들을 보면 ‘다주택자와 그들을 비호하는 정파·언론의 저항을 이겨 내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기저에 깔려 있다. 특히 ‘저항 극복, 원칙 수호’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부터 일관돼 온 소신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결국 (정책 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다”며 “기득권자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취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가’ 이 대통령의 주요 성과인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계곡 정비, 코스피 5000 등도 기득권의 저항을 깨고 성과를 다수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것 역시 이러한 성공 공식을 따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다주택자를 원칙대로 다루는 것이 여권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민심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의 다주택자 비율은 14%가량이다. 한 현역 의원은 “이미 강남 부동산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 대통령은 그 정서를 노린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3주 만에 반등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를 직접 주도하면서 향후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가 완전히 동일해진다. 그간 민주당 선거 체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달하는 무게를 지녔던 탓에 소수 대의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함께 표 거래 같은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체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 반대 203명으로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대의원 1명이 당원 17명의 투표권을 갖는 현행 체제를 두고 “100% 위헌”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공언해 왔다. 소수 대의원의 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뒤엎을 수 있는 구조는 ‘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투표 전날인 2일에도 정 대표는 “동네 산악회나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1인 1표는 당연한 상식”이라며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당원의 뜻을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대의원을 매수하려는 부정한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표결에 올랐다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일부러 불참해 안건을 좌초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의원 체제에서 권리당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대의원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당헌 개정이 정 대표의 재선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원 사이에서 지지가 높은 정 대표로서는 대의원 표의 영향력을 줄일수록 8월 재선에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고도 당 최고위원회의 비상징계로 당원자격정지 2년을 받은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가 신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군 출신으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 후보는 22일 오전 전라남도의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하고 공정한 신안군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출마예정자는 “이번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 고향 신안에 대한 책임과 사랑에서 비롯된 결단”이라며 “군민의 이름으로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권력 구조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사면복권 제도 운용 논란과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이제 신안은 과거의 방식에 머물 수 없고 군정이 소수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안을 “14개 읍·면과 72개의 유인도, 90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창고”라고 소개하며 “사람이 자산이고 자연이 경쟁력이며 바다와 땅이 미래인 곳이 바로 신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김환기 화백 등을 언급하며 “인재와 문화, 생태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고장”이라고 평가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신안 군정의 세 가지 핵심 기준으로 ▲주민소득 ▲주민참여 ▲지속가능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그래서 군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 정책이 외부 자본의 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 ▲자연·문화·역사·예술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전환 ▲섬 접근성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가공·유통·브랜드 중심의 농어업 소득 구조 전환 ▲해피100을 중심으로 한 복지·의료 체계 완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출마예정자 측 관계자는 “비상징계에 대한 소명도 없이 당 대표의 권한으로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한 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말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이날 출마 선언에 이어 오는 2월 7일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김 출마예정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안군수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로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 김문수 전남도의원, 정광호 전 전남도의원, 박석배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흥빈 전 전남도의원, 고봉기 한국해양항만 대표 등 후보군이 10명 이상 포진해 다자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특별시 지원안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양 단체장은 “크게 미흡하다”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 발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이 파격 지원이라며 환영·기대를 표한 것과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시장은 이날 “정부안은 대통령의 과감한 이양,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 법안이 제출되고 수정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출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추가 재정 확보 방안 마련과 재정 지원에 대한 법안 명시 등 고도의 재정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조정을 통해 연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와 공공기관 우선 이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인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이 축소·훼손된다면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나아가 주민들이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공직의 방어논리와 기득권 보호에 대해 대통령이 혁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며 “대전과 충남이 요구한 권한·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제화 없는 4년 한시적 지원은 통합 특별시의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전·충남은 지역에서 징수한 법인세의 50%, 양도세 100%, 국가 전체 부가세의 5%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 나아가 5대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1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제출된 법안을 숙고해 다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민병돈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1935년생이다. 그는 1950년 당시 휘문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소년병이 된 그는 왼팔에 총상을 입고 북한군의 포로가 됐지만 극적으로 탈출했다. 전쟁이 끝난 후 육사에 입학해 장교가 됐고 중장으로 예편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1936년생이다. 그는 1948년 당시 양정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제헌의원이었던 아버지 김영기 선생을 따라 제헌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 그는 아버지의 동료들인 제헌의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편의상 민병돈과 김진현, 두 분을 대한민국 교육 1세대라고 하자. 나라를 세운 지 78년. 이제 곧 이분들의 손자녀, 즉 3세대가 결혼하고 이분들의 증손, 4세대가 태어날 것이다. 또 미국 역사로 환산하면 공화당이 창당돼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을 끝내고 양당 체제가 성립될 즈음이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새 동료 시민으로 4세대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3세대의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연초 1994년생 임명묵의 ‘K를 생각한다’를 읽었다. 임명묵은 자신의 세대가 가진 문화적 특징과 그 세대를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하는 대중문화 및 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이유를 분석했다. 나아가 그의 부모 세대, 흔히 86세대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2세대의 세계관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86세대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에 대한 안티테제’로만 채워진 서사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새로운 주류, 기득권이 되고도 비주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책임 의식이 없다. 자식 세대가 오히려 부모 세대를 ‘철딱서니 없는 삼촌들과 이상한 이모들’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가 질주와 폭풍 성장의 시대를 지나 이제 성찰·성숙의 시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성공한 것은 왜 성공했으며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 차분히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 도래하면서 젊은이들이 이를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마침 세계 정세도 크게 바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정된 환경,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나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열강에 끼지도 못했고, 국제 정세에 무관심해도 상관없는 시대를 살았다. 오로지 우리는 2차 대전 이전에 당한 치욕을 씻고 또 씻는 데 몰두했다. 지난 78년 동안 우리는 고대사와 근대사를 중심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열심이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심하게 날조된 ‘환단고기’라는 위서(僞書)까지 나왔지만, 사실 근대사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부풀리고 지어낸 이야기들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민들을 선동해 왔다. 재야의 유사 역사학이 고대사를 환상으로 채웠다면, 강단 사학자들은 근대사를 과장하고 분식했다. 홍범도와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만든 만화 같은 영화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새 나라의 국민들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데 필요한 ‘격려’였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이 좋았고, 기적을 이루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공한 민주공화국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민주공화국의 성숙한 시민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나는 비록 청소년기에 독일제 만년필을 갖고 싶어 했던 후진국 사람, 1.5세대쯤으로 살았지만 을사늑약, 일제강점기 같은 단어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 손자들은 이런 남 탓하는, 감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역사를 배워 당당한 제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대구를 찾아 “지방 권력을 쥔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표는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약속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민심 공략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는 30년 넘게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31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1인당 GRDP가 4948만원인데 대구는 3137만원으로 꼴찌인 데다, 실질성장률도 뒤에서 두 번째라는 게 조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대구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청년이 탈(脫) 대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 세대에 걸친 국민의힘 편애에도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대구 지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독점은 무능을 낳고 부패를 키운다. 좋은 경쟁을 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사회와 경제에 활력이 돌아온다”면서 “바로 지금이 내란 본색을 드러낸 지역 권력 카르텔을 손볼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와 정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대법원 대구 이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행은 이 자리에서 TK 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립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을 건의했다. 김 대행은 “국정 기조에 맞춰 시의 현안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과거 드높았던 대구의 위상을 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법원과 부대시설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대구시와 협의하며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