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기계적 요인
    2026-08-1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64
  • 폭염 속 ‘풍덩’했다가 5년간 104명 사망…‘슬기로운 피서생활’ 이렇게 [강 기자의 세종실록]

    폭염 속 ‘풍덩’했다가 5년간 104명 사망…‘슬기로운 피서생활’ 이렇게 [강 기자의 세종실록]

    수영 미숙 40%·안전 부주의 31% 순 구명조끼 착용 필수…음주 수영 금지 다슬기 채취 2명 이상…호루라기 휴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화재 14%↑ 에어컨 화재 79% 전기 요인…과부하 에어컨 단독 콘센트·실외기 청결 유지를 많이 덥죠? 지난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역대급 무더위가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사고로 10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지금,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한여름의 낭만이 한순간의 비극으로 바뀌지 않도록, 꼭 알아둬야 할 슬기로운 물놀이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월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54%인 56명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변을 당했습니다. 하천이 32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28명(27%), 해수욕장 24명(23%), 바닷가 20명(19%) 순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42명(4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떠내려가는 신발 등 물건을 잡으려다 물에 빠지는 등의 안전 부주의 32명(31%), 음주 수영 15명(14%),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 9명(9%), 튜브 전복 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철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3년간 6~8월 다슬기 채취 중 사망자는 총 32명으로, 이 중 절반인 16명이 8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다슬기 채취 사망자는 지역 주민(11명·34%)보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19명·59%) 비율이 2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갯벌이나 갯바위,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는 해루질 사망자도 외지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속에서 피부 당기면 즉시 나와 휴식만조 1시간 전 갯벌서 나와야야간 피하고 주변 지형지물 익혀야끔찍한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안부는 물놀이와 다슬기 채취, 해루질을 할 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 전 준비운동, 음주 후·식사 직후 입수를 삼가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와 동행하고, 부모는 스마트폰 대신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튜브나 신발이 물에 떠내려가면 어른에게 알리되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는 미련 두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칫 물건을 잡으려다 깊은 물에 빠지거나 큰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물속에서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즉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 과도한 경쟁이나 장난은 자제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며 119에 신고하되 직접 뛰어들기보다 주변에 튜브 등 안전장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민간자원봉사자 등 6245명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과 계곡 등 전국 275곳에 배치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을 수 없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스스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하고, 낯선 장소나 어두워진 이후에는 채취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하천 바닥은 고르지 않고 이끼 등으로 미끄럽기 때문에 필히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채취망에도 물에 잘 뜨는 고무공이나 스티로폼을 달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루질을 할 때는 사전에 물때 정보를 확인하고, 물이 들어오는 만조 시각 최소 1시간 전에는 갯벌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명조끼와 가슴까지 올라오는 방수 장화인 ‘가슴장화’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손전등과 자신의 위치를 알릴 ‘호루라기’ 등을 가져가 유사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라, 낙지, 조개 등을 더 잡겠다고 출입통제구역으로 넘어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잠기고 수심이 깊은 갯골 지형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루질을 할 주변의 모든 지리적 특징과 눈에 보이는 시설물인 지형지물을 충분히 파악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야간에는 갯골과 바위 등 지형지물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워 길을 잃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선풍기 화재 2000건 넘어31명 사망…장시간 모터 과열·부주의‘난 폭염에 물놀이하러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쉴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놀이 사고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게 실내 냉방기기 사용 중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입니다. 선풍기, 에어컨 화재는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게 발생해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은 136명, 재산피해액도 142억원에 이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풍기, 에어컨 화재는 2184건으로 지난해에도 51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7~8월에 화재가 집중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663건으로 76.1%를 차지했습니다. 에어컨 화재의 79%(1564건 중 1239건), 선풍기 화재의 68%(602건 중 420건)가 전기적 요인으로 파악됐는데 장시간 이용에 따른 모터 과열이나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은평구 노후 다세대 주택에서 난 화재로 어린이(초등학교 1·2학년) 2명이 안타깝게 숨졌는데 원인이 거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은 에어컨 등을 현장에서 수거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주민 2명이 부상을 입고 3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죠. 소방청은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위험경보는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운영됩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과 함께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늘자 화재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특보 발효 전인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84건이었지만 특보 발효 이후인 10일부터 27일은 96.1건으로 1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화재 연평균 8828건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콘센트 분리를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882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3.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평균 35%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염 속에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설비의 결합으로 전기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멀티탭 과부하,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 ‘전용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실외기 주변의 먼지 제거와 충분한 통풍 공간 확보 등 기본적인 전기화재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482명으로, 이 중 9명이 숨졌습니다. 폭염은 7.4일, 열대야는 7.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돼 있어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무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이 모처럼의 휴식을 물놀이 사고나 냉방기기 화재 같은 안전사고로 잃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규명 착수…28일 합동감식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규명 착수…28일 합동감식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28일 오전 진행된다. 27일 인천소방본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 관계기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국은 감식에 앞서 구조기술사를 동행해 최종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안전이 확보되면 현장에 진입해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감식에서는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연소 확대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전기적·기계적 요인과 적재 물품의 연소 특성, 시설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방과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불은 물류센터 6층 메자닌(복층 적재 구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소방본부의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에는 6층 3단 선반(랙)에 보관 중이던 적재 물품(상자)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119 신고 녹취록에서도 최초 신고자는 “물류센터 6층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쿠팡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당시 상황을 조사했으며,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합동감식 결과와 CCTV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과정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약 110시간 만인 지난 22일 오후 8시 35분 완전히 불을 껐다.
  • 손희정 경기도의원,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026년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 점검

    손희정 경기도의원,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026년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 점검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며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손희정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에서 손 부위원장은 경기도 채무 관리 방안과 감액 추경 추진 기준,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우선 최근 경기도 채무가 약 7조 원 규모로 부각되는 상황에 대해 채무 발생의 구체적인 배경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채무 감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채무 규모만 강조되면 마치 단기간에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이 세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민선 8기 재정 운용과 관련해 채무의 절대 규모 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대규모 감액 추경 추진 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부위원장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액을 추진하는 만큼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실·국별 일정 금액이나 현재 집행률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 오차가 커지면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축소되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며 “경제 상황과 세입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규모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천수답 경영 매몰된 은행들, 중기 돕는 생산적 금융 확대해야”[월요인터뷰]

    “천수답 경영 매몰된 은행들, 중기 돕는 생산적 금융 확대해야”[월요인터뷰]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외적 변수·과잉 유동성 몰아쳐시장 변동성 유례없이 커졌는데국가적 위험관리 체계는 안 보여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외환위기 이후 스스로 혁신 못해불완전 판매 논란 등 여전히 반복위험은 떠넘기고 수수료만 챙겨주담대 중심 영업 벗어나야 주담대 통해 덩치만 키운 은행들이익 60~70%는 해외로 빠져나가미래성장 발굴 등 ‘관계 금융’ 필요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책주담대 상환 탓 투자와 소비 침체출산 가정에 ‘3억 무이자’ 대출 도입청년층 부담 덜고 은행 영업 다변화가계부채와 부동산 쏠림,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디지털 전환 등 한국 금융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막대한 이자이익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본질인 중개 기능과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역량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학자이자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윤석헌 전 원장의 고언은 한국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될법하다.윤 전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은행들은 우수한 인력과 값싼 자금을 쥐고도 중소기업을 돕는 일은 외면한 채 담보만 챙기며 손쉽게 금리 차이만 챙기는 ‘천수답(노력없이 외부 환경에 기대 쉽게 얻은 이익) 경영’에 매몰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신 파격적으로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만 한국 경제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윤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보나. “한마디로 ‘극심한 변동성’과 이를 제어할 ‘국가적 총체적 위험관리 체계’의 부재다. 최근 대외적 변수와 과잉 유동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 이를 유기적으로 방어할 통합 시스템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법제화된 기구가 아니기에 실질적인 기록도 남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부의 위험을 거르고 분산해 국민과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마땅히 스스로 걸러내야 할 위험을 최소한의 역할 분담도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 -부동산 상승세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금융 측면의 해법은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의 일차적 수단은 제재와 세제가 되어야 하며, 금융은 부분적인 트러블을 조절하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을 너무 남용해 부작용이 컸다. 가계부채 관리는 거시적 총량 관리와 미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가계부채 GDP 대비 80%’ 수준의 거시적 총량 목표와 개인 상환 능력에 맞춘 ‘DSR 40%’ 규제를 중장기적인 틀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DSR 가중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미시적 변동은 멈춰야 한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안인 ‘출주대’를 제시했는데.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주담대다. 막대한 주담대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제안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출산가정에 3억원가량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되, 향후 5년 등 일정 기간 새로운 주담대를 받지 못하도록 대체하는 조건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오게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은행이 주담대 중심 영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보호 아래 소비자 대출, 즉 주담대 위주로 덩치만 키워왔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담보만 챙기며 위험 부담 없이 금리 차이만 받는 ‘천수답 경영’을 해왔고, 그 막대한 이익의 60~70%는 해외 주주들에게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우수한 인력과 가장 값싼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관계 금융’에 나서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곳이 많다. 위험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금융 실력이 늘지 않는 기형적 악순환이 굳어졌다.” -과거 키코(KIKO),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여전히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의 철학과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병원과 같아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은행들은 약값(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을 팽개쳤다. 키코 사태 역시 환위험 상품을 팔면서 오히려 고객이 은행에 보험을 제공하는 꼴을 만들며 위험을 전가했다. 이사회에서는 고객 만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의 그늘 안에서 인사권과 규제권을 쥔 정부 눈치만 볼 뿐, 고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보살피며 키우다 보니 은행 스스로 혁신할 동력을 잃어 단순 ‘통과기관’으로 전락했다. 특히 국가의 녹을 먹던 행정 관료들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주요 협회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금융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 전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은행은 그저 정부 지시만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고 생태계 발전은 가로막힌다.”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을 돕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진흙 속의 구슬을 찾으려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기업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창구에서 기계적인 서명만 1시간씩 받으며 스스로를 면책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한곳으로 급격히 모으다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사회 인프라 투자 등 반드시 자금이 가야 할 다른 부문이 위축되는 쏠림 현상과 조달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나. “이 부분은 간단하다. 당연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어가 우선이다. 혁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틀 안에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규제 완화를 원한다면 먼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준비 없이 규제만 풀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게 마련이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대세다. 금융권의 AI(인공지능) 도입과 가상자산 열풍은 어떻게 전망하나.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은 십분 활용해야 하지만, 뱅크런 가속화나 시스템 다운에 따른 경제 폭망 등 커다란 위험이 뒤따른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코인은 투기적 성향이 너무 강해 금융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탈중앙화 금융(DeFi)도 규모가 커지면 결국 기존 전통 금융과 똑같이 신용과 통제 문제를 겪게 된다. AI 역시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주지만 양극화 심화나 일자리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감독기구가 방치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철저한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쑥 들어간 점은 실망스럽다. 늘 사고가 터져야만 개편을 논의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회사의 자율 경영과 규제 완화는 강력하고 올바른 감독 체계가 확립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금융위도 규제를 함부로 풀지 못하는 쳇바퀴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철저한 감독 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처럼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고, 그 안에 예금보험공사 등도 포함해 상시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심도 있게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을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은행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손쉬운 주담대는 능력 있는 제2금융권(비은행)에 넘겨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인재와 자본을 쥔 은행은 기업 심층 컨설팅, 고객 자산관리 지원, 해외 진출 등 진정한 중개 기능을 회복하는 ‘어려운 일’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MBA)와 재무관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장을 거쳐 한림대와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금융감독 독립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금융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5월 학자 출신으로는 파격적으로 제13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돼 2021년 5월까지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재임 시절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맞서 금융사 경영진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주의’를 실천한 강성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 안전공업 추가 합동 감식…발화 추정지점 중점 확인

    안전공업 추가 합동 감식…발화 추정지점 중점 확인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기관 추가 합동 감식이 8일 진행됐다. 합동 감식은 발화 추정 지점에 대해 집중 수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감식에 나섰다. 이날 감식에 유족은 참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식단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동관 1층 가공라인 천장 부근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 4일 화재 건물 철거 후 첫 감식에서 가공라인 바닥에 흩어진 잔해물 등을 조사했으나 천장에 철근 등 잔해물로 진입하지 못해 추가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가공라인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안전공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지점 부근을 중심으로 가공라인 전체를 살피고 유의미한 잔해물 등도 수거해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인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인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자동차 부품회사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업체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대구소방, 산업단지 화재 예방 사업 추진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노후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를 막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단지 화재 예방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소방본부는 3억 13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화재 예방 안전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소방과 건축, 전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산단 현장을 찾아 각 분야의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에 나선다.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당국이 화재 안전 조사에 들어가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소방본부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 내 산단 24곳 중 14곳(58%)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파악됐다. 또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총 386건으로 369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39.4%)과 전기적 요인(19.9%)이 많았다. 추진단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컨설팅에 나서 지역 산단 내 사업장 1만 335곳 중 약 2100곳(20.3%)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는 정규 조직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활동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후 산단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 도시 대구’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단 화재예방 안전사업’ 추진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단 화재예방 안전사업’ 추진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노후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를 막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단지 화재 예방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소방본부는 3억 13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화재 예방 안전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소방과 건축, 전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산단 현장을 찾아 각 분야의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에 나선다.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당국이 화재 안전 조사에 들어가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소방본부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 내 산단 24곳 중 14곳(58%)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파악됐다. 또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는 총 386건으로 369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39.4%)과 전기적 요인(19.9%)이 많았다. 추진단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컨설팅에 나서 지역 산단 내 사업장 1만 335곳 중 약 2100곳(20.3%)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는 정규 조직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활동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후 산단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 도시 대구’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광장] 코스피 7000, 새 설계도가 필요하다

    [서울광장] 코스피 7000, 새 설계도가 필요하다

    1년 전 2500선을 맴돌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장중 7500선을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코스피 5000’을 근거 없는 정치적 수사로 일축했던 이들이 말을 잃었다. 4000, 5000, 6000 고지를 넘을 때마다 하락에 베팅한 곱버스족 계좌는 반토막이 났다. 반면 홀로 벼락거지 될까 두려워 이미 몇 배 오른 하이닉스를 뒤늦게 추격매수한 이들은 계좌 잔고를 보며 몰래 웃는다. 지난 1년, 코스피는 낙관론자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성공한 투자자이자, 가장 곤란한 기관이 됐다. 국내 주식 연간 수익률이 70%를 넘은 덕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231조원의 투자수익을 거뒀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이다. 그러나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불어나면서 기금 내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상한 19.9%를 넘어 25.0%까지 치솟았다. 팔자니 85조원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들고 있자니 내부 기준을 어기는 꼴이다. 앞서 지난 1월 기금위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 매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이후 상승장이 이어지며 국내 주식 비중은 오히려 더 늘었다. 이달 열리는 기금위는 향후 5년간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까지 논의하는 자리다. 유예를 연장할지, 매도에 나설지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천만다행으로 이 고민을 먼저 겪은 증시가 있다. 일본 닛케이와 대만 자취안지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닛케이 흐름과 일치했다. 1989년 12월 3만 8915를 찍었던 지수는 2009년 3월 7054까지 떨어졌다.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가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하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자 반년 만에 1만선 초반이던 닛케이가 1만 5000선을 넘어섰다. 이후 닛케이는 엔화 강세와 브렉시트 충격에 흔들리면서도 2018년 10월 2만 4270선까지 올랐다. 코로나 시기 1만 6000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한 번 부활한 증시의 체력은 꺾이지 않았다. 워런 버핏의 일본 상사 투자,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개선 캠페인, 인공지능(AI) 붐이 잇따라 터지며 올해 닛케이는 6만선을 찍었다. 아베노믹스가 닛케이를 밀어올리던 2014년, 일본 공적연금 운용기관(GPIF)은 주식 목표 비중을 24%에서 50%로 두 배 올렸다. 일본 국채에 60%를 배정하던 채권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위주로 연금 체질을 바꾼 것이다. 이 조치 직후 아베 정권은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포기하고 증시를 떠받쳤다는 비판을 받긴 했다. 그러나 연기금 운용의 의도가 늘 결과로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시기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은 금융위기 당시 40% 손실을 보고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이후 장기 강세장 수혜를 놓치며 연금 지급 능력을 위협받기도 했다. 연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운용 목표가 되지만, 역으로 연기금의 전략이 시장을 흔드는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한다. 코스피처럼 반도체 기업 비중이 높은 대만 자취안지수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반복됐다. TSMC 한 종목이 시총의 4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이 달라질 때마다 지수 전체가 출렁이기 때문이다. 대만은 국가금융안정기금이 증시 급락 때 직접 시장에 들어오는 소방수 역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자취안지수가 급락하자 기금이 입장해 9개월간 시장을 받쳤다. 철수 시점 지수가 회복되면서 기금은 2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9차례 증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투입됐고, 최근 자취안지수는 4만선을 넘어섰다. 하락장 개입을 시장 안전장치로 제도화한 방식이 통한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닛케이를 처음 밀어올렸을 때도, TSMC가 자취안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을 때도 일시적 훈풍이란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모멘텀을 잡은 증시는 이후 몇 배의 성장을 이뤄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7000 시대’는 펀더멘털을 단단히 하라는 주문인 동시에 한국 경제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이다. 코스피 상승세를 구조로 받쳐 줄 창의적인 제도, 그 설계도를 찾아야 한다. 홍희경 논설위원
  • 성관계 직후 심장 혈관 파열된 女, 원인은?…“여성 특히 주의해야” [핫이슈]

    성관계 직후 심장 혈관 파열된 女, 원인은?…“여성 특히 주의해야” [핫이슈]

    40대 여성이 성관계 직후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다 치명적인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미국 헨리 포드 제네시스 종합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흉골 뒤쪽과 좌측 흉부에 심한 통증을 느낀 49세 여성 환자는 성관계 직후부터 해당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상은 호흡 곤란과 메스꺼움, 발한 등과 함께 나타났다. 검사 결과 이 여성의 진단명은 ‘자발적 관상동맥 절개’(Spontaneous coronary artery dissection, SCAD)였다. SCAD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벽이 자연적으로(외상이나 시술 없이)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혈관 벽 안쪽에 피가 고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근경색(심장마비)을 일으킬 수 있다. 의료진은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 기능 저하를 확인했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병변을 확인했다. 당초 수술적 치료를 고려했으나, 수술 과정에서 찢어진 관상동맥의 벽이 더 악화할 수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결정했다. 의료진은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를 통해 환자의 심장 기능을 보조하며 상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약물 치료를 병행했다. 그 결과 환자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퇴원 후 약 한 달이 지나 시행한 추적 검사에서 환자의 심장 기능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심장벽의 일부분에서 여전히 운동 저하 증상이 확인됐다. 현재 환자는 삽입형 심장 제세동기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 SCAD의 원인은?현재까지 심장의 관상동맥 벽이 자연적으로 찢어지는 SCAD의 구체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임신이나 출산 등 호르몬 변화와 유전적 요인, 혈관 벽의 구조적인 약화, 극심한 감정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에 보고된 여성 환자의 경우 성관계가 심박수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취약한 혈관에서 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사례를 보고한 헨리 포드 제네시스 종합병원 측도 “자발적 관상동맥 절개는 성관계와 같은 신체적 스트레스 이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인이 불분명한 흉통이 나타나면 SCAD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무리한 시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SCAD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 종합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SCAD는 전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0.2~4%를 차지하며 45~55세 여성에서 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SCAD 병력이 있는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해당 의료 사례는 지난달 30일 오픈 액세스 의학 학술지인 큐레우스(Cureus) 저널에 실렸다.
  • 침대 밑 두 시신과 사라진 흔적…용의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진범을 잡게 한 그 것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침대 밑 두 시신과 사라진 흔적…용의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진범을 잡게 한 그 것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1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끔찍한 비극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집주인 A(당시 37세)씨의 여동생은 며칠째 연락이 끊긴 언니 생각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적인 연결음만 들려올 뿐, 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7월 초의 무더운 여름밤, 가족들은 결국 경찰과 함께 A씨의 아파트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에는 자주 신던 구두가 보이지 않았고, 방 안도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방 침대 밑을 들여다본 순간,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었다.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넌방에 세 들어 살던 직장인 B(당시 26세)씨의 방에서도 똑같은 참혹한 광경이목격되었다. B씨 역시 자신의 침대 밑에서 언니와 같은 자세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다. 한집에 살던 두 여성이 동시에 살해당한, 충격적인 이중 살인 사건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반조차 혀를 내둘렀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고 냉정했다.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것은 시신 발견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더욱이 두 시신 옆에는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전화, 구두가 마치 외출 준비를 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현장은 마치 대청소라도 한 듯 깨끗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무했다. 현관문 도어락 파손도, 창문을 뜯은 자국도 없었다. 방어흔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인의 DNA를 특정할 수 있는 혈흔, 머리카락, 심지어 미세한 섬유 조각조차 나오지 않았다. 성폭행의 흔적인 정액 반응 역시 음성이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면식범’으로 설정했다. 아무리 피해자들이 힘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두 명을 차례로 제압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유유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이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거나,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사팀의 레이더망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들로 좁혀졌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시신이 말하는 ‘시간’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을 아는 것이 급선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망 시점은 시신 발견 하루 전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됐다. 여기서 과학수사의 중요한 기법인 ‘사후 경과시간(PMI)’ 추론 과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방법은 시신의 직장(Rectum) 체온을 이용한 ‘헨스게 계산도표(Henssge Nomogram)’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망 후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체온이 하강한다. 이를 역추적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37도-직장체온)÷0.83×보정계수] 이 공식에서 ‘보정계수’는 시신이 놓인 환경과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겨울에는 0.7, 봄·가을에는 1.0, 여름에는 1.4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발견된 시신의 직장 체온이 30도라면, 보정계수 1.4를 대입해 사망한 지 약 11~12시간이 지났음을 유추해내는 식이다. 물론 여기에 시신의 경직도(사후 강직)와 시반(피 쏠림 현상)의 상태를 종합하여 오차 범위를 줄인다. 이 사건의 경우, 무더운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시신의 상태를 종합해 범행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남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과 주변인 탐문 결과를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 두 명을 지목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세입자 B씨의 약혼남 C씨였다. 그는 최근 다른 여자가 생겨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린 채무 관계도 있었다. 범행 동기가 충분해 보였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용의자는 집주인 A씨의 전 동거남 D씨였다. 헤어진 후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는 “사건 전날 밤 회식 후 차에서 잠들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차가 주차된 곳은 범행 장소인 A씨의 아파트 앞이었다. 심증은 확실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결정했다. “당신은 A씨를 살해한 후 침대 밑에 감추었습니까?”“B씨도 당신이 죽였습니까?” 밀실 안,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용의자들의 몸에는 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 반응(땀 분비)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되었다.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현장의 구체적인 묘사가 질문에 섞여 들어갔다. 쌀 씹기에서 뇌파 분석까지…거짓을 꿰뚫는 기술여기서 우리는 인류가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분투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짓말 탐지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조상들은 용의자에게 생쌀을 씹게 한 뒤 뱉어보라고 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긴장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침 분비가 억제되어 입이 마른다. 뱉어낸 쌀이 축축하지 않고 말라 있다면 범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81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 주영형의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진화했다. 단순히 생리적 반응을 넘어, 뇌의 인지 과정을 추적하는 ‘뇌지문 탐지(Brain Fingerprint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범인이 범행 도구인 흉기나 피해자의 사진을 볼 때, 뇌에서는 ‘P300’이라 불리는 특정한 뇌파가 발생한다. 이는 무의식적인 기억의 반응이기에 의지로 조작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 역시 뇌파 검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더 나아가 최근 학계는 ‘바이브라 이미지(Vibra Image)’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은 감정 변화에 따라 머리를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카메라로 이 미세한 진동수와 진폭을 포착해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피의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도 얼굴만 촬영하여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계의 반전… “그들은 범인이 아니다”다시 2002년의 조사실로 돌아가 보자. 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계는 유력 용의자 C씨와 D씨 모두에게 ‘진실’ 반응을 보였다. 즉, 두 사람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단 말인가? 그때, 사건 발생 5일 만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었다. 피해자들의 사라진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즉시 해당 은행의 CCTV를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등장했다. 긴 얼굴에 특징적인 주걱턱을 가진 20대 후반의 남성.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태연하게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해 사라졌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용의자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상태였다. 사건의 실타래는 의외의 곳에서 풀렸다. “기름값이 없어서…” 악마의 평범성수배 전단이 배포된 직후, 인천 부평경찰서 강력계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우리가 며칠 전 부녀자 강도 살인 혐의로 잡은 놈이 있는데, 전단 속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서울 형사들이 급파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김 모(29) 씨를 대조해 보았다. CCTV 속의 그 ‘주걱턱’ 남자였다. 김 씨는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가 털어놓은 살인의 동기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충격적이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고, 돈이 필요해서 무작정 아무 집이나 털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집 문이 열려 있더군요.” 김 씨는 우연히 복도식 아파트를 지나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던 A씨의 집을 발견하고 침입했다. 그리고 잠자던 두 여성을 넥타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가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기고 현장을 청소한 것은, 치밀한 계획범죄여서가 아니라 단지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추가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다. 총 3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진실을 밝혀준 무죄의 증명이 사건은 ‘과학수사’가 범인을 잡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만약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다면, 정황 증거만으로 C씨와 D씨는 긴 법정 공방 속에 고통받았을지 모른다. 기계는 냉정하게 그들의 결백을 증명했고, 수사팀이 진짜 범인인 ‘제3의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 [열린세상] 기업 거버넌스 ‘제3의 길’

    [열린세상] 기업 거버넌스 ‘제3의 길’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서 ‘회장님 자본주의’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회장님의, 회장님에 의한, 회장님을 위한 거버넌스’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해법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기계적 이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대다수 한국 상장사에는 오너라 불리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 세대를 전승하며 기업을 일군 창업주(가문)의 ‘장기 위험 부담 지분’과 언제든 매도 가능한 일반 주주의 ‘매매 가능 지분’을 ‘1주 1표 원칙’ 하나로 동일시하는 것은 도그마에 가깝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함께 영미식 거버넌스를 패키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소유 구조·문화·역사와의 정합성은 검토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경학·지정학적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컬처 등 국가 전략산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경영은 과감한 선제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메가 의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현재의 거버넌스 현실을 옹호할 수는 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상장 기업의 자본 배분과 거버넌스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과도한 현금 보유,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에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명백한 탈법적 사익 편취의 경우 외에 선의의 경영 피해자는 최소화해야 한다. 즉 장기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본 배치나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낸 기업들이다. 이들은 자본 조달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며, 외부 주주의 적대적 공격에도 취약하다. 기업 악당에는 엄정한 채찍을 가해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선별해 울타리를 쳐 주는 시장 기제 또한 필요하다. 전자가 적대적 공격도 불사하는 영미식 행동주의 거버넌스에 가깝다면, 후자는 우호적 관여에 방점을 찍는 동아시아적 관행에 가깝다. 일본의 미사키 캐피털은 산게쓰를 상대로 회사의 자본 배치 문제와 개선책을 수십 페이지 보고서로 제시했다. 기업은 주주 환원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에 나섰으며 시장은 주가 재평가로 화답했다. 제도 설계 역시 ‘채찍’과 ‘울타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모아져야 한다. 우선 명백한 탈법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필요하다면 경영권 박탈이라는 매서운 채찍을 가해 시장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장기 비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가중치를 부여하는 ‘로열티 셰어’와 같은 제도적 울타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자본 효율성을 함께 고민하는 ‘우호적 관여’ 투자에는 세제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영진이 단기 주가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 전략 분야에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기업 거버넌스는 단순한 경영권 방어나 주주 권익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경학적 핵심 의제가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장님의 편에서 불법을 방관하는 ‘과거의 길’도, 단기 자본의 공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현재의 길’도 아니다. 실용적 ‘제3의 길’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으로 안내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본질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념 논쟁이 아니라 ‘누가 더 멀리 보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미래 경쟁력의 설계에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지난해 경북 화재 3123건… 경북소방본부, “의성 산불 여파에 인명·재산피해 급증” 분석

    지난해 경북 화재 3123건… 경북소방본부, “의성 산불 여파에 인명·재산피해 급증” 분석

    경북도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312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로 60명이 숨지고 224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1조 1600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건수는 전년에 비해 191건(6.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인명피해는 70명(32.7%), 재산피해는 1조 800억원(1283.2%) 늘어났다. 도는 지난해 3월 의성에서 시작한 사상 최악의 ‘경북 산불’ 영향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불이 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785건(25%), 야외 및 도로 830건(27%), 산업시설 501건(16%), 자동차 및 철도 470건(15%), 기타 537건(17%) 등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401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789건(25.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원인 미상 218건(6.9%),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395건(12.6%), 기타 320건(10.3%)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화재와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영길 경북도의원, ‘2026년 예산안 심사서 ‘예산편성 성실성·사업 실효성’ 집중 점검

    정영길 경북도의원, ‘2026년 예산안 심사서 ‘예산편성 성실성·사업 실효성’ 집중 점검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핵심 기조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4선 중진의원이자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식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의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사업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모두 동일하게 19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교육과정 운영비 역시 두 해 연속 단 1원도 변동 없이 동일하게 산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비·강사비·재료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동일 단가 유지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실제 교육생 수와 과정 수가 연도별로 변동되고 있음에도 산출근거가 전년도와 완전히 동일하여 예산편성 성실성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의 추진실적 기간이 다름에도 집행액이 단 1원도 차이 없이 동일하고, 과정당 운영비 또한 2년 연속 동일 금액으로 고정된 것은 성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계적인 편성 방식은 예산낭비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육과정 수, 물가상승, 운영비 변동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향후 예산 산정 방식이 실제 교육운영 실적·수요·비용 변화에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안동에 15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그는 “내수면 양식은 해면 양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판로 확보가 어려워 청년들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실제로 독립하여 창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구체적인 수익성 분석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안동 내수면 양식단지에서 생산할 주력 어종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수익성 분석 결과와 청년 1인당 예상 소득은 얼마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임대 기간 종료 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 대책과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 수요자 확보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상주의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도 현재 준공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입주업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는 하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인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150억원을 투입해서 한 기수에 고작 5명밖에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인데,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 의원은 “2026년 농업기술원 예산 집행이 나아가야 할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과 AI기술 기반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원의 전체적 방향 제시는 좋지만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에는 다시 도약하는 농업기술원이 되기 바란다”며 방향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관되게 정 의원은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꼼꼼히 검증하는 등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며, 농어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성실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고] 한 살의 경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기고] 한 살의 경계, 법의 울타리 안에서

    13세와 14세 남학생 4명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네를 발로 찼다. 이때 그네를 지탱하고 있던 금속 줄이 끊어지면서 그네가 부서졌고, 아이들은 놀라 달아났다. 이들은 곧 경찰 조사를 받았다. 4명 모두 같은 행동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14세인 2명은 경찰 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훈방됐다. 13세인 2명은 소년법원에 송치돼 소년부 심리를 거치며 관련 사법절차를 경험해야 했다. 단 한 살의 차이가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끈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의 소년 사법체계가 얼마나 기계적으로만 작동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한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처분 및 경찰 단계에서 훈방·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는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814명에 달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만나게 되는 촉법소년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된다.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구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얼마 전 촉법소년 사건의 의무 송치 규정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판단해 선별적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단계의 선도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촉법소년의 아주 경미한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즉시 경고하고 선도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소한 사안에도 반복적으로 형사절차를 접하면서 생기는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걸 방지하고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중 상습적이고 중대한 범죄는 엄정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게 처벌과 선도의 균형적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렇듯 사안의 특성에 따른 선도나 보호를 통해 소년의 일탈을 적기에 발견하고 사회가 함께 손을 내밀 때, 소년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의 사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과 위기 청소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를 통해 재비행 위험성과 비행요인을 분석해 죄종별·연령별 맞춤형 선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소년범은 선처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의료·법률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할 때, 소년들은 범죄의 경계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다. 소년은 자란다. 그네가 다시 자리를 찾듯, 우리 사회의 법도 아이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한 살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진정한 법의 울타리일 것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 “트렁크가 왜 열렸지?”…트럼프 대통령 차량에 벌어진 일

    “트렁크가 왜 열렸지?”…트럼프 대통령 차량에 벌어진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탑승한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의 트렁크가 열린 채 달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미국 매체 허프포스트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머문 뒤 메릴랜드에서 열린 미식축구(NFL)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 리무진 트렁크가 열린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동 중 트렁크 열린 채 주행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장갑 리무진의 트렁크가 열린 채 이동하는 장면을 여러 통신사 사진기자들이 포착했다. 게티이미지 소속 타소스 카토포디스 기자와 AP통신의 마누엘 발세 세네타 기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트렁크가 열린 리무진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대기 중인 활주로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보안에는 영향 없었다서맨사 월든버그 CNN 기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렁크 개방은 차량 운행이나 장비 작동, 보안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밀경호국 대변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차량 행렬이 문제없이 이동했다고 밝혔다고 월든버그 기자는 덧붙였다. 내부 적재물은 비공개 비밀경호국은 트렁크가 왜 열린 상태였는지 내부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매체는 “보안상 이유로 세부 구조와 장비 내용은 당국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거 자동차 전문지 오토위크는 대통령 전용차 트렁크에 비상용 산소공급 장치, 추가 무기, 대통령 혈액형의 혈액병을 보관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현행 차량에도 같은 장비가 실려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호팀, 상황 인지했지만 정차 대신 이동 판단한 듯 대통령 전용 차량은 이동 중에도 비밀경호국의 통신망과 감시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 개방 사실을 경호팀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차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호팀이 목적지까지 이동을 이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고중량 방탄 구조를 가진 ‘더 비스트’ 특성상 일시적인 경첩 불량이나 자동 잠금 오작동 등 기계적 요인으로 트렁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밀경호국이 “운행과 보안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차량 시스템상 결함이나 외부 위협이 있었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움직이는 요새’로 불리는 더 비스트더 비스트는 제너럴모터스가 제작한 장갑 캐딜락으로 중량 약 8톤에 달하며 고강도 방탄 설계를 갖췄다. 외부 폭발과 화학공격에도 견디도록 설계돼 ‘움직이는 요새’로 불린다. 보안이 철저한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채 주행한 장면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포착] 트럼프 리무진 트렁크 열린 채 주행…비밀경호국 “보안 이상 無”

    [포착] 트럼프 리무진 트렁크 열린 채 주행…비밀경호국 “보안 이상 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탑승한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의 트렁크가 열린 채 달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미국 매체 허프포스트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머문 뒤 메릴랜드에서 열린 미식축구(NFL)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 리무진 트렁크가 열린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동 중 트렁크 열린 채 주행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장갑 리무진의 트렁크가 열린 채 이동하는 장면을 여러 통신사 사진기자들이 포착했다. 게티이미지 소속 타소스 카토포디스 기자와 AP통신의 마누엘 발세 세네타 기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트렁크가 열린 리무진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대기 중인 활주로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보안에는 영향 없었다서맨사 월든버그 CNN 기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렁크 개방은 차량 운행이나 장비 작동, 보안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밀경호국 대변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차량 행렬이 문제없이 이동했다고 밝혔다고 월든버그 기자는 덧붙였다. 내부 적재물은 비공개 비밀경호국은 트렁크가 왜 열린 상태였는지 내부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매체는 “보안상 이유로 세부 구조와 장비 내용은 당국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거 자동차 전문지 오토위크는 대통령 전용차 트렁크에 비상용 산소공급 장치, 추가 무기, 대통령 혈액형의 혈액병을 보관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현행 차량에도 같은 장비가 실려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호팀, 상황 인지했지만 정차 대신 이동 판단한 듯 대통령 전용 차량은 이동 중에도 비밀경호국의 통신망과 감시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 개방 사실을 경호팀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차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호팀이 목적지까지 이동을 이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고중량 방탄 구조를 가진 ‘더 비스트’ 특성상 일시적인 경첩 불량이나 자동 잠금 오작동 등 기계적 요인으로 트렁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밀경호국이 “운행과 보안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차량 시스템상 결함이나 외부 위협이 있었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움직이는 요새’로 불리는 더 비스트더 비스트는 제너럴모터스가 제작한 장갑 캐딜락으로 중량 약 8톤에 달하며 고강도 방탄 설계를 갖췄다. 외부 폭발과 화학공격에도 견디도록 설계돼 ‘움직이는 요새’로 불린다. 보안이 철저한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채 주행한 장면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이차전지 특별시’ 꿈꾸는 청주… 배터리 인프라로 미래 충전한다

    ‘이차전지 특별시’ 꿈꾸는 청주… 배터리 인프라로 미래 충전한다

    안전·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속도EV배터리 화재 안전평가센터 착공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 공정 고도화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등 배치생산·수출액 국내 1위 ‘선두 주자’오창 ‘BST-존’ 육성… 전 주기 지원 청주에 LG엔솔 등 89개 기업 입주“2030년 이차전지 1등국 도약 기여” 배터리(이차전지)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뜨고 있다. 생산과 수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안전과 기술혁신을 지원할 인프라까지 속속 입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청주시의 꿈이 멀지 않아 보인다. 청주시는 충북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함께 ‘전기차(EV)용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EV 배터리 화재 안전성 및 성능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75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는 내년 12월까지 전체 면적 4300㎡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열폭주·열전이 화재 안전성 평가분석 장비 등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열폭주는 내외부의 열적 요인과 화학적·물리적 충격으로 배터리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심하면 화재나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열전이는 하나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이 여러 배터리로 번지는 현상을 말한다. 센터가 준공되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이용료를 내고 안전성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 센터는 공인인증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화재 안전성 및 성능 시험평가센터가 전기차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는 2023년 359건, 지난해 54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6월 국내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96건이다. 상반기 발생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도 전년 발생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 피해액 역시 2023년 228억 3055만원, 지난해 260억 3742만원으로 늘고 있다. 청주시는 ‘빅데이터 기반 상용 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나선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부품사의 상용 배터리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가속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인프라 및 기술 지원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제조공정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해 시뮬레이션과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 산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시는 2028년까지 총 275억 7300만원을 투자해 배터리 소재와 공정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의 첨단 장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청주에는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배터리팩은 리튬이온전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보호회로, 충·방전 제어, 데이터 통신 등의 기능을 집약한 케이스 형태 조립품이다. 현재 고성능·고안전 배터리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배터리팩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센터는 2028년까지 총 79억원이 투입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FITI시험연구원 부지 내에 전체 면적 330.6㎡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는 배터리 모듈·팩 설계, 제품화, 성능평가 등을 위해 장비 11종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충북특화단지 배터리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총사업비 445억원을 투입해 소재분석동, 배터리성능평가동, 화재시험동 총 3개 동(전체 면적 5573㎡)과 고도 분석 장비 33대를 갖췄다. 소재분석동은 이차전지 소재와 부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분석을, 배터리성능평가동은 배터리의 열적 안전성과 내구성 측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시험동은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배터리 열폭주 특성을 평가한다. 청주시는 다양한 배터리 인프라를 한 지역에 집적시켜 BST-존(Battery Solution Testbed-Zone)도 만들고 있다. 소재와 부품 분석, 제조 및 검증, 성능평가 등 전 주기의 원스톱 지원을 위한 것이다. BST-ZONE은 5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가동 중인 배터리산업지원센터와 배터리제조검증지원센터에 더해 빅데이터 기반 상용 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초소형전기차(MV)급 배터리 환경 신뢰성 평가센터, 전고체 전지제조지원센터 등이 오창읍 송대리의 BST-존에 배치된다. 스쿠터, 전기자전거, 골프카트 등에 사용되는 MV급 배터리의 기계적·전기적 안전성 시험평가 및 인증을 지원하는 환경 신뢰성 평가센터는 내년 12월에, 전고체 전지 셀 제조 및 성능평가를 담당할 전고체 전지제조지원센터는 2028년 12월 개소할 예정이다. 청주는 이미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 격이다. 국내 대표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지난 4월 기준 청주에 있는 이차전지 기업은 89개에 달한다. 생산액과 수출액도 국내 1위를 기록 중이다. 2023년 기준 충북 지역 이차전지 생산액은 20조 1000억원으로 국내 이차전지 전체 생산액의 32.5%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은 울산 생산액 12조 9000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2023년 기준 충북의 이차전지 수출액은 25억 5000만 달러로 국내 이차전지 수출액의 25.9%를 책임진다. 청주시는 이런 성과로 2023년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까지 받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에 배터리 인프라가 집적되면 청주 지역에 있는 기존 배터리 기업들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업들도 청주에 사업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배터리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가 이차전지 생산은 물론 연구개발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정부의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목표가 실현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열린세상] 생성형 AI 사용의 기준

    [열린세상] 생성형 AI 사용의 기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사람이 하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한 이들이 대체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심지어 많은 경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는다. 이를 보면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일까’보다 ‘인간의 고유 영역은 어디까지일까’라는 다소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필자는 몇 년 전 챗GPT가 막 소개되던 시기에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그 자리에 참석한 챗GPT 관련 기업의 임원에게 “요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리포트나 과제를 챗GPT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때 그 임원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다.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과제물을 학생이 직접 작성했는지 생성형 AI가 했는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목적에 맞는 것이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널리 사용되고 다수의 지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정보와 자료를 찾고 지적 작업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같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심리학과의 앨버트 밴듀라 교수는 사회인지이론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특징적인 능력 중 하나로 ‘자기 성찰 능력’을 꼽았다. 인간은 자기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사회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를 항상 주시하고 만약 적절하지 않으면 이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살펴볼 경우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편리함과 신속성에 의지하다 보면 자기 성찰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인지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다. 생성형 AI 사용에서의 환경적 요인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쓰고 있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획서와 리포트를 만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인사말이나 추천서, 심지어 학술 논문의 뼈대가 되는 이론적 논의의 일부까지도 작성하며 이를 당당히 밝히는 것을 보면 생성형 AI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빨리빨리’ 문화가 깊이 스며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효율성의 기치 아래 가속도를 더해 가는 것 같다. 처음에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까 의문을 가지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을 보면 자기 성찰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윤리적 기준까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하나둘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잃지 말아야 할 기준까지 낮추게 된다. 15년 전쯤 스마트폰을 막 쓰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아주 무례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 또한 사람들의 자기 성찰 능력이 약해지고 통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옳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가 없던 시대로 돌아갈 순 없지만 사용 기준을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지만,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작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AI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은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일부 인문학자는 그런 세상은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 된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다. 박남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과거·미래가 뒤섞인 시대… 현실이 된 ‘백 투 더 퓨처’ [홍희경의 탐구]

    과거·미래가 뒤섞인 시대… 현실이 된 ‘백 투 더 퓨처’ [홍희경의 탐구]

    # 더딘 정책·빠른 혁신AI 기술 진화의 시간차#챗GPT 출시 3년 만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또 다른 패러다임 전환 앞에 서 있다.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월드 서밋 AI 2025’는 글로벌 AI 시장이 2033년까지 연평균 31.5%씩 성장해 3조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그랜드뷰 리서치의 전망 속에서 개막했다. 이 행사를 전후해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월드 AI 위크’에서는 AI 기술에 따른 변화가 전 산업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AI의 급성장 속에서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AI 법제를 구축한 지역은 많지 않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켰고, 한국도 내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의 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사회점수제나 잠재의식 조종 기술은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7%라는 제재를 가하는 법령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설계됐다. 미국은 대부분 주 단위 규제에 머물고 중국은 콘텐츠 중심 규제에 주력하고 있다. 각국이 생성형 AI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기술은 이미 자율 의사결정을 하는 에이전틱AI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에 암스테르담에서도 인간 수준의 추론 능력을 지닌 ‘프런티어 AI’, 로보틱스와 결합한 ‘피지컬 AI’의 발달상이 주목을 받았다. AI의 경제 분석 능력을 진단하는 ‘머니 AI’, 사회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공익 AI’(AI for Good)처럼 기존 시스템에 작동하는 AI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논의도 활발했다. 이번 ‘AI 서밋’ 행사의 슬로건은 ‘백 투 더 퓨처’로 어떤 곳에서는 아직 과거 방식으로, 어떤 곳에서는 벌써 미래 기술로 일하는 시간대가 뒤섞인 현실을 보여 준다. # AI 워커 시대대체 대신 협업 ‘하이브리드 노동’AI의 미래를 그릴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인간의 노동력이 AI로 대체될 것이냐의 문제다. ‘월드 서밋 AI 2025’에서 발표하는 피터 구아젠티 에버워커 CEO는 이 질문에 ‘하이브리드 인력’이라는 새로운 대답을 내놓았다. 여러 기업의 AI 도입을 이끄는 업무를 해 온 그는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은 창의적 사고와 전략 수립, 고객 관계에 집중하고 AI는 데이터 분석과 반복 업무, 24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협업 구조를 설명했다. 보다폰스리의 앨릭스 포트 디지털디렉터와 액센추어의 스티븐 커발로 생성형AI 고객 리드 역시 통신업계 AI 도입 이후 변화를 예로 들며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그들은 “영국 최초의 생성형 AI 통신 챗봇인 복시(VOXI)봇이 이미 고객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콜센터에서 ‘요금제를 바꾸고 싶다’는 요청에 10~15분이 걸렸다면 복시봇은 3초 만에 6개월 사용 패턴을 분석해 “B요금제로 바꾸는 게 가격 면에서 가장 이득”이라고 제안하고 1분 만에 처리까지 완료한다. 네트워크 점검이 예정된 지역 내 고객들에게 와이파이 설정을 바꾸는 안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콜센터에서 미리 연락하는 식의 예측 솔루션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언뜻 복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콜센터에는 기획·개발 인력만 남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에이전틱 AI가 원활하게 작동할수록 콜센터 업무가 단순 문의 처리에서 가격·서비스 선택의 전략적 조언 역할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I 챗봇 시스템을 감독하고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도 늘었다. 고객이 AI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AI가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케이스를 인계받아 처리하는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다. # AI 속도혁명합성생물학부터 기후테크까지노동 분야의 변화가 인간과 AI 간 조율을 거친 속도로 이뤄진다면 과학 연구의 속도는 AI와 결합한 뒤 혁명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단백질 개발을 위한 AI 플랫폼 회사인 바이오 스타트업 크래들의 공동창립자로 연단에 오른 젤 프린스는 “실험실에서 몇 년씩 걸리던 단백질 최적화 작업을 AI가 몇 주 만에 완료한다”면서 “제약, 화학, 식품, 농업 등의 분야에서 AI 활용을 통해 1.2배에서 12배의 연구개발(R&D) 속도 향상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테크 변화에서도 AI를 활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엔비디아의 ‘어스(Earth)-2’ 플랫폼의 핵심기술인 ‘코디프’(CorrDiff)는 세계 최초로 킬로미터 규모 해상도에서 전 지구 기후를 시뮬레이션하는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DVD 22만장 분량에 해당하는 페타바이트급 기후 데이터를 3000배 압축해 DVD 73장 분량으로 줄이면서 정확도는 유지하며, 기후예측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것이다. 지난해 3월 처음 공개된 이 기술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기상청과 기후기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용화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월드 서밋 AI’에서 이미 도입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 축적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패션 AI는 가장 일상적인 분야에서 일어난 혁신으로, 패션테크 디자이너 아노크 비프레히트도 이번에 연사로 나섰다. 비프레히트의 대표작인 ‘스파이더 드레스’는 센서와 움직이는 팔이 착용자의 개인 공간을 보호하는 지능형 의상이다. 누군가 공격적으로 접근하면 기계적 센서가 감지해 방어 자세를 취하는 의상이다. 뇌파를 읽고 착용자의 정서에 따라 드레스에 내장된 비주얼을 실시간 제어하는 ‘스크린 드레스’도 선보인 바 있다. 하이패션 무대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기술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면 일상복 시장에선 AI가 수요 예측과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엘린 스반 스트룀 H&M 최고디지털정보책임자는 이번 행사에서 복잡한 패션 트렌드와 짧은 제품 수명주기 문제를 AI가 풀고 있다고 전했다. # AI의 그림자딥페이크부터 에너지 대란까지그러나 AI의 빠른 발전은 해결해야 할 어두운 과제들 또한 생성해 내고 있다. ‘AI, 미디어&민주주의’ 전문가 패널에서는 학제 간 과학자들이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확산 문제를 다뤘다. 딥페이크는 EU가 AI법을 서두른 핵심 이유이기도 했고 실제 법에서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로 사람에게 진짜나 진실로 잘못 보이게 하는 것’으로 딥페이크를 정의한 뒤 투명성 요구사항을 부과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한국은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부터 소지, 시청까지 전 단계를 처벌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도 지난 5월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 법’을 만들어 비동의 음란 딥페이크에 대한 최초의 연방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사후 처벌 중심으로 딥페이크 생성 기술의 발전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에이전틱 AI가 스스로 판단해 딥페이크를 만들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생길 수도 있다. AI 기후테크의 혁신 역시 양면성을 지닌 문제로 꼽힌다. AI가 기후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선 AI에 우선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자체 환경 보고서에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대비 48% 증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정보기술(IT)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급증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AI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법률, 사회, 건강, 기후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번 월드 서밋 AI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AI 전략고문인 로버트 페트로시노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AI 네이티브AI 없는 세계를 모르는 세대서울에서도 지난 9월 AI 주간이 열렸고 12월에는 ‘국제 AI 표준 서밋’이 열린다. 미국에서도 정부와 개별 기업이 잇따라 AI 서밋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AI 거버넌스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건 AI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이미 작동하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세대에게 AI는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한다면, AI 네이티브들은 ‘AI 없는 세상은 어떨까’ 궁금해할 것이다. AI와 함께 자라는 다음 세대에서 학습, 연구, 사회, 노동, 소통의 모든 방식 자체가 새롭게 규정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백 투 더 퓨처’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AI로 인해 급변하는 속도와 방향을 인간에게 이롭게 재구성하면서 AI 네이티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당장 설계하자는 호명으로 읽힌다. 홍희경 논설위원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추석 연휴 ‘조리 중 화재’ 조심하세요”

    “추석 연휴 ‘조리 중 화재’ 조심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량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등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1208건이었다. 추석 당일 주택화재 건수는 하루 평균 3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28.6건)보다 4.2건 더 많다. 원인별로는 조리 중 화재, 담배꽁초, 화원방치 등 부주의가 209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18건(28.4%), 전기기계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0건(4.8%)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조리 중 화재 비율이 44%로 평소(3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추석이 있는 9~10월이 상대적으로 빈번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음식물 조리가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3995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2만 6760건)의 14.9%를 차지했다. 월별로 구분하면 9월 389건, 10월 378건으로 연중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발생이 다른 월보다 많았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할 때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화구 주변을 정리하고,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물을 뿌리면 불이 더 확산할 수 있으므로 절대 물을 뿌리면 안 된다.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분말 소화기보다는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또한 가급적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면 과열 위험이 높다. 본부는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명절 음식 준비 등 조리 과정에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식물 조리 시 주의하고, 장기간 집을 비운다면 전기·가스 차단 등 화재 안전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