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가 운영하는 비행기지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곳의 공군 전용 비행기지에 규정과 달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국방·군사시설기준 및 미국 군사시설 설계기군(UFC) 등에 따르면 항행시설물을 지표면에서 7.5㎝ 높게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군 5개 비행기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형태로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항공기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공군 비행기지의 조류충돌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는 2015년 1개 기지에 원거리 및 고고도까지 조류의 탐지·식별이 가능한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했다. 2023년 9월 레이더가 고장났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2년 넘게 방치했다. 조종사와 관제사들의 기강해이도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 가운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인원은 2236명(37.1%)에 달했다. 또 공군 정비사 3명은 2022년 7월~2023년 6월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바로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전 업무에 투입됐다.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음주 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전 1시 20분쯤 무안군 일로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만큼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에는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B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 위를 올라타는 사고를 냈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B 경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도경찰서 소속 50대 C 경감도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진도군 의신면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그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상습지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근태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향해 “서울관광재단은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와 복무관리 소홀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면서 “당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이 지각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소속 직원 중 지각자 수는 2023년 32명(총 지각횟수 210회)에서 2024년 47명(총 지각횟수 509회)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다음 해에 오히려 지각자가 더 늘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올해도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32명의 지각자(총 지각횟수 545회)가 적발되고 전년 대비 지각 횟수도 증가하는 등 재단 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3년간 서울관광재단 직원 중 상습 지각자 현황을 최다 지각 횟수별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재단 내 최다 지각 직원은 1급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1급 직원이라면 재단 내 고위 간부로서 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인데, 최다 지각자로 꼽혔다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다 지각 상위 10위 명단을 보면 특정 해에만 지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상습적으로 지각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이는 특정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 아니라 지각 자체가 습관화되었다는 방증이며, 그동안 재단이 이러한 상습 지각 관행을 철저히 방관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대표에게 앞으로 직원들의 상습 지각 문제를 어떤 방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재단 측에서 임직원들의 출근·퇴근·지각 등 근태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이에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지적사항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임직원 복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매일 출근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위한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의지를 밝혔다. 정 시장은 3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위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과 섬-잇 트레일 조성 사업, 세계박람회장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및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일레븐 브리지와 해저터널 연관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산단이 있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중권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개최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전 시장은 또 “민선 8기 3년 동안 경제 불황의 터널과 저예산 기저 속에 새로운 사업 추진보다는 민생을 우선 챙기며 선소대교, 엑스포고가교 개통,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소제지구 택지개발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26년 현안인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해결’과 전국 최초 ‘여수산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공식 지정’,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기반 마련’,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을 꼽았다. 특히, K관광 섬 육성과 섬종합발전계획 등 섬박람회를 계기로 다양한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섬박람회 예산도 248억 원에서 676억 원으로 상향시켰다고 강조했다. 전기명 시장은 또 최근의 연이은 공직 기강해이와 관련해서도 “시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철저한 직원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의혹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이었던 지난달 28일 서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북측을 향해 기관총 오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합동참모본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 소재 모 GOP 부대에서 총기 점검 중 중기관총 K-6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실탄은 북측을 향해 발사됐는데, 탄착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사고 직후 북측을 향해 안내 방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 없다”라고 밝혔다. 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최전방 부대의 실탄 오발 사고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 감시초소(GP) 오발 사고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GP 경계근무에 투입된 한 장병이 화기 점검을 하던 중 K6 기관총 실탄 1발이 발사됐고, 실탄은 진지 방호문을 뚫고 북측을 향해 날아갔다. 이번 사고는 사전투표 등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민감한 시기, 자칫 북측의 맞도발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발사고 다음 날에는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까지 발생해 군은 기강 해이에 관한 질타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훈련비행 중이던 공군 전투기에서 기관총과 실탄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군이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민간 오폭으로 인명피해를 빚은 지 불과 43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공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54분 이륙해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훈련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모의 사격 훈련 중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 1개에는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들어있어 사고 당시 실탄 총 500발도 함께 낙하했다. 다행히 산악지대로 떨어져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즉각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실수로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조종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종사는 야간투시경을 끼고 비행했고, 환풍구를 통해 바람이 들어오자 급하게 환풍구를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투기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버튼이 있는데 KA-1의 경우 환풍구 근처에 이 버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A-1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었다. 공군은 전날 HH-60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투입해 강원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 이날은 수거하지 못한 10여발의 실탄과 연료탱크 2개를 찾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사고 여파로 공군은 감시·정찰 등 필수 항공전력을 제외하고 오는 22일 오전까지 전체 항공기 비행을 중단했다.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비행도 멈췄다가 22일 오후에 재개한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21일 비행부대 전체 지휘관 회의를 연다. 무엇보다 지난달 6일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시 민가에 오폭한 사고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해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종사가 좌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는 과실로 비롯된 오폭사고 직후 이 총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이 운용하는 대형 정찰무인기가 지상에 계류 중이던 헬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군용 무인기 ‘헤론’이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1)과 충돌했다. 수리온은 이날 별다른 임무 없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헬기에 난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 모두 전소됐다. 헤론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무인정찰기로, 우리 군에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세로 8.5ｍ, 가로 16.6ｍ 크기로,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있다. 대당 가격은 약 30억원 선이다. 헤론은 작년 11월에도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에서 정찰임무 수행 후 복귀하다 양주 인근 하천변에 추락한 바 있다. 수리온은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AI 등이 2006년부터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로, 2012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돼 기동헬기와 의무 헬기로 활용되고 있다. 수리온의 대당 가격은 185억~200억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관용 헬기의 경우는 모델에 따라 대당 가격이 약 300억~380억원 정도한다. 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며 “테러나 적의 공격 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세부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전후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공군의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열하루 만에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군 전반의 총체적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무장한 상태로 경비를 서던 군인들이 무장 강도들에게 털리는 황당한 사건이 남미 칠레에서 발생했다. 강도들이 총을 쏘며 달려드는데도 제대로 대응 사격조차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범죄 피해를 봤다 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로부터 북서부로 약 130㎞ 떨어져 있는 비냐 델 마르의 해군 부대에서 발생했다. 이 부대는 주로 해병대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으로 당시 해군부대 초소에는 군인 2명이 무장한 상태로 경비를 서고 있었다. 2명 중 1명은 갓 입대한 초임자였다. 초소를 공격한 강도는 4명으로 모두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검찰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사건 개요를 보면 강도들은 총을 쏘면서 경비초소로 밀고 들어갔다. 경비를 서던 군인들은 강도단의 기습에 저항하지 못한 채 급히 몸을 숨겼다가 초소로 들어온 강도들에게 제압당했다. 순식간에 초소를 점령하고 2명 군인을 무장 해제시킨 강도들은 총기(장총) 탄창, 철모, 방탄조끼 등을 빼앗아 도주했다. 졸지에 총을 빼앗긴 군인들은 추격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무전으로 강도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현지 언론은 “수사에 나선 검찰이 사건 개요를 제한적으로 공개했지만 사건 심각성을 고려해 40일간 자세한 수사자료 공개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칠레 일각에선 군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무장하고 있던 군이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강도들에게 당한 건 기강해이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일개 강도단에게 당하는 군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경찰도 아니고 군이 강도를 당했다. 세계에서 칠레 군은 가장 무능한 군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칠레 현지 법에 따라 군은 이런 경우 용의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다. 총기를 사용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간주할 수 있어 저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칠레 군은 민간인을 상대로 저항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이번 같은 범죄 발생 때 군의 무력 사용을 사실상 원천 금지했다.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건 4년 전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다. 지난 2021년 칠레 비오비오 지방에선 소요 사태가 발생해 23살 청년이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청년이 목숨을 잃은 건 군이 쏜 총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군이 곤욕을 치렀다. 이후 수사에서 군은 누명을 벗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을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해선 발포 금지령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연이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 9월 대구 군위경찰서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8월 26일 오후 10시쯤 칠곡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날인 27일 청장 주재로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 음주 운전 사건이 발생해 기강이 너무 해이해 진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4월 16일 오전 1시쯤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감은 동승자 B씨가 운전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아파트단지까지 약 700m를 이동했고, 자신은 주차장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받았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른바 블랙요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고소전 등 잇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이날 한 목소리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기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의 군사기밀 누출 사건 경우, 수년 간 준비 작업을 거쳤는데 이번 사건도 은밀하게 사전 준비된 것으로 보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관을 겸하고 있다며 “이렇게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군 정보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 대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 장관은 ‘기존 공작관을 다른 국가에 대체 투입하기 어렵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블랙요원 기밀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보사에서 벌어진 ‘하극상’, ‘고소전’ 등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모습도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남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다”며 “장관은 국방정보원을 직속으로 끌어오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방정보망 궤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장관은 “표현이 송구스럽지만 이 모든 것은 거의 창작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전북자치도에서 사무관으로 직위승진하고 ‘2024년 제3기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받으러 갔던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최근 퇴교 조치됐다. 함께 교육받던 타 지자체 예비사무관들에게 전주 맛집을 소개하고 같이 술을 마신 뒤 핸들을 잡은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술집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여서 차 안에서 2~3시간 정도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잠이 깬 A씨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안일한 생각은 불행으로 이어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농도는 정직 3개월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전북도는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최소 24개월 이상 사무관 직급 승진이 제한될 예정이다.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주 과정의 교육을 받으러 오는 예비사무관들이 들뜬 기분에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지만 잠깐의 실수로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이 수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해에도 임기제 사무관 B씨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2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했지만 끝내 공직을 떠났다. 전북도 사무관 C씨는 2차례나 5급으로 승진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C씨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6급으로 강등됐다. 이후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음주운전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전주시 D씨는 5급 과장에서 4급으로 승진됐으나 직위만 승진하고 직급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걸려 6급으로 강등됐다. 4급이 될 뻔했던 D씨는 두 단계나 내려앉은 상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직기강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몸가짐에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경찰관들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112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최근 경찰청장이 특별경보를 내렸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오전 5시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이 술을 마시고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전날 근무를 마친 이후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발생해 주먹질을 한 뒤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입건은 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이날 오후 8개 기동단 대장을 소집해 의무 위반 대책 회의를 열었고,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술에 취해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서울 경찰의 비위 행위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 기동단 경찰관들의 음주 폭행은 지난 두 달간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한다. 서울청 기동단은 다중범죄의 진압, 경호·경비, 기타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이다. 앞서 지난 9일 새벽에는 기동단 소속 경위가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위가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자신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튿날에는 기동단 소속 경장이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했다. 기동단 소속 또 다른 경장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동단 소속 경찰이 시민 등과 잇따라 폭행 시비를 벌인 데 이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영상 촬영까지 하는 등 논란이다. 2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사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봉구 길거리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민과 시비가 붙어 밀친 혐의를 받는다. 시비가 붙은 시민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피해가 경미해 우선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양측을 임의동행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술에 취해 시민이나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지난 15일 기동단 소속 B경위는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후 자신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6일 새벽에는 기동단 소속 C경장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기동단 소속 D경장은 이달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단 소속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서울청 기동본부를 찾아가 소속 경찰들의 행실 관리를 당부했다. 서울청 기동단은 다중범죄의 진압, 경호·경비, 기타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이다. 주로 집회·시위 상황관리를 한다.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A경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이달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A경사의 직위를 해제한 후 성 비위 사안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입건된 건 알려진 것만 벌써 4번째다. 지난달에는 기동단 소속 20대 순경이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하던 기동단 소속 50대 경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16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장 한 명이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입건됐다. 기동단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동본부를 직접 찾아 기강 해이를 질책했다. 하지만 기동단 소속 경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실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동대는 ‘다중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조직된 경찰조직을 가리킨다. 집회·시위 등 상황 관리, 범죄 진압, 재해 경비, 혼잡 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한다. 이 밖에 교통지도 단속, 생활안전 활동, 범죄 단속, 경호 경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을 비하한 ‘현수막 문구’ 논란에 각종 막말 논란까지 악재가 잇따르자 ‘비상 징계’에 나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내부 징계에 미온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이 거셀 때만 징계에 속도를 낸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상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가 선거처럼 비상시기에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 심사라는 소명 기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최 전 의원의 막말 논란 이후 이재명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기강해이·발언 논란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민주당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 ‘이대론 안 된다’,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다’ 등의 비판 발언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 그 자체가 가부장제 문화가 만든 언어폭력이며, 여성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일회적인 반성과 비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진정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진짜 인간이 되기는 틀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당내 여타 인사들의 ‘막말 논란’도 윤리 심사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인사들의 윤리심판원 심사를 다음주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상록갑에 출마하는 양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전 의원을 향해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며 공격했다. 이에 당시 당 지도부는 양 전 위원장이 당 윤리규범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와 제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며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린 건방진 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키웠다. 총선 앞 막말에 당 전체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었고, 정봉주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개쓰레기 취급했다”면서 막말을 쏟아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정태옥 전 의원이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이라는 막말로 문제가 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100여건이 넘는 서울교통공사의 징계건수는 심각한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장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출자출연기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공사의 징계현황은 2021년 119건, 2022년 106건, 올해 9월 기준 75건으로 매년 1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업무소홀과 복무위반, 품위손상이다. 올해 기준 서울시설공단 10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등 다른 투자·출연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규모가 1만 6000여명으로 교통공사와 유사한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계건수는 2021년 23건, 2022년 31건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21건이다. 장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연간 한도 초과로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 되고, 근로시간면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라며 “연간 100여건이 넘는 과다한 징계건수도 심각한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교통공사 노조는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한다”라며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에게 “교통공사의 명분없는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감축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파견 난방공사 직원에 온갖 갑질 들통가족 명절 한우값도 ‘공사 법카’ 결제산하기관 법카로 모두 8500만원 펑펑해당 사무관·과장, 징계위에 의결 요청산업부 “엄중 수용…특단 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파견 나온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억대에 가까운 고깃값·술값 결제와 출퇴근 픽업, 자녀 소풍 도시락 준비 등 온갖 갑질을 일삼은 5급 사무관과 과장에 대해 중앙인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도를 넘어선 직원들의 갑질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11일 정부세종청사 강당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긴급 직원회의를 소집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산업부와 공직 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직원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최고 한도로 일벌백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직급별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드러난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과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전면 점검하고 현재 파견 중인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견 적정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는 산업부 간부들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부서의 40대 사무관은 자신이 예산 등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파견 직원에게 4년 가까이 명절 때 가족과 먹을 한우 고깃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공사 법인카드로 8500여만원을 결제하도록 요구했다. 자신 카드로 쓴 금액을 공사 법인 카드로 다시 바꿔 결제하거나 자기 가족이 먹을 빵을 사오라며 하인처럼 부리기도 했다. 또 부서로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 출·퇴근 픽업이나 자녀 소풍 도시락 준비 등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산하기관 직원 두 명을 이렇게 괴롭혔고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모두 890번에 걸쳐 썼다고 밝혔다.해당 사무관이 소속된 조직의 과장은 여러 차례 부서 회식을 하면서 난방공사가 법인카드로 1100여만원의 회식 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직원들은 상관에게 법인 카드 부당 사용과 갑질로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난방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수뢰와 강요 혐의로 해당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사무관은 파면, 과장은 정직 처분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곧바로 중앙인사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前가스공사 사장 1박에 260만원출장서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 숙박 한전 직원, 직접 태양광 사업 수억 매출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강해이 심각 감사에서는 산업부 외에도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출장 때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원을 쓰고, 한국전력 직원은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면서 수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산업부는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 전반에 대해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자체 규정 구비 여부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감사관실과 소관 공공기관 감사실 주도로 철저히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공기업 경영혁신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무 준수를 강력히 주문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 내부에서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항 직원은 다른 사람의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처럼 꾸며 최우수상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상사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강제 카풀’을 20여 차례 시키는 등 감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1월과 3월 국내 14개 공항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항 내 기강해이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공항 소방대 소속 A 씨는 업무상 ‘대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출퇴근을 위한 ‘카풀’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16일간 29차례 직원들의 차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태업’ 지적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야간 훈련 시 훈련계획시간(4시간)보다 총 7차례 2~3시간 일찍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당 18만 8536원(대체 휴무 18.5시간)을 초과 수령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A 씨에게 초과 지급된 연차와 대체 휴무 관련 수당을 환수하라고 시정을 조치했으며 A 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항 소속 B씨는 ‘공항 항공 보안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당시 공모 담당자인 C씨에게 D씨의 응모작을 자신이 제출한 것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 동료 직원의 작품으로 결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이 성실의무와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B·C 씨에 대해 징계 처분은 물론 부정하게 시상된 최우수상은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B씨는 과거 표창받은 기록이 있는 등이 참작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공항 소속 또 다른 직원 E씨는 사택 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택 지급 대상이 아닌 F씨에게 사택을 배정해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지적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E씨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했고 부정하게 지급된 사택에 대해 환수 시정을 요구했다. E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국가의 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현지시간) 전용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추락기에는 프리고진과 함께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드미트리 우트킨(호출부호 바그너)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반란자 프리고진이 계속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두고 쇼데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프리고진의 생사가 반란의 성격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교롭게도 사고는 바그너 반란이 있은 지 꼭 두 달 되는 날 발생했다. 이날 바그너 그룹의 우두머리 둘이 동시에 사망하면서, 단순 항공사고냐 암살작전이냐를 둘러싼 음모론도 확산 중이다. 일각에서는 프리고진이 신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꾸민 ‘위장 사고’라는 억측도 나온다. 일단 이 같은 음모론은 뒤로 하고 두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러시아 재난당국 발표를 사실로 가정, 러시아 전문가인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와 박상남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를 통해 프리고진의 죽음에 얽힌 의문과 그의 죽음이 푸틴 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반란 후 보복 숙청…바그너 그룹 장악 위해 사고 연출 가능성” 먼저 단순 사고냐 암살이냐를 두고는 분석이 조금 엇갈렸다. 박상남 교수는 “단순 사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라면서도 “정치 보복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반(反)푸틴 성향의 인사들이 의문사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실제 푸틴 정권에 반기를 들었거나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들이 의문사한 사례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다. 2006년 6월 발생한 ‘홍차 독살 사건’도 푸틴 대통령이 배후로 의심되는 대표적 사례다. 박 교수는 “권위주의 정권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을 묵인할 수 없다. 기강해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암살설에 무게를 실었다. 암살이 맞다면 푸틴 대통령 최측근에서 반란 세력이 된 프리고진이 비자금 문제 등 내부 기밀을 폭로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바그너 그룹의 효용 가치 측면에서도 푸틴 대통령 또는 러시아 군 수뇌부는 ‘프리고진 제거’가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바그너 그룹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작전을 대신하는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했다. 바그너 그룹이 가진 작전 노하우와 네트워크도 정규군이 따라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란 이전부터 누적된 용병의 불만은 바그너 그룹에 대한 푸틴 대통령과 정규군의 장악력을 약화시켰고, 프리고진과 우트킨을 제거해서라도 지배력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거라고 박 교수는 봤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을 해체, 정규군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그룹 구심점을 없애고 충성스러운 새 수장으로 교체하고 싶었을 소지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비행기 사고를 연출, 프리고진을 제거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암살 실행의 주체가 푸틴 대통령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박 교수는 짚었다. 그는 “프리고진과 앙숙이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정규군 수뇌부가 푸틴 대통령 지시 없이 ‘알아서’ 프리고진을 제거했을 여지도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심중을 간파한 측근이 지시 없이 작전을 수행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쟁영웅 공개 암살 가능성 작아…야권지도자와 비교도 무리” 이와 달리 제성훈 교수는 오히려 바그너 그룹의 효용 가치 때문에라도 암살이라고 보기엔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암살보다 단순 사고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제 교수는 “암살이 맞다면 굉장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란 이후 모든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바그너 그룹의 역할이 상당하다”며 “(러시아 당국 또는 푸틴이) 프리고진은 미워도 바그너는 대외정책 도구로 쓸모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을 공동 설립한 우트킨은 스페츠나츠 출신으로 용병단의 실질적 지휘관이었는데, 그가 가진 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굳이 암살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프리고진이 전쟁 지지자에겐 ‘영웅’ 대접을 받는 점도 암살 실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제 교수는 언급했다. 이어 “굳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암살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다”고 그는 평가했다. 암살이 맞다 해도 그간 푸틴 대통령의 지배 및 통제 스타일에 비추어 너무 공개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제 교수는 야권지도자 암살과 프리고진의 죽음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프리고진 암살이 푸틴 대통령이 아닌 측근의 재량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프리고진의 죽음이 암살이냐 아니냐는 지금으로선 사실 확인도 어렵고,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이 앞으로 러시아 정국과 우크라이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고진의 죽음, 영향은? “리더십 훼손 푸틴에 유리…대선 영향 적을 것”“군심 결집·국민 통합, 러軍 재공세 탄력 가능성” 제 교수는 프리고진의 죽음, 이를 둘러싼 여러 음모론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암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프리고진의 죽음이 미스터리로 남는 게 푸틴 대통령에게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란을 일으키고도 목숨을 부지했던 프리고진의 죽음은, 대선 국면에서 훼손된 푸틴 대통령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실로비키 등 정통 엘리트 집단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거라는 진단이었다. 박상남 교수도 같은 분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지지도나 선거 득표율 하락이 미미하게 있을 수 있어도 답이 정해진 선거에서 프리고진의 죽음이 판도를 흔들만큼의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리고진의 죽음이 푸틴 정권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프리고진의 반란 당일 설문에서도 ‘러시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답변은 국민의 30%로 잠시 치솟았지만, 7월 26일 레바다센터 조사에서는 최근 몇달 평균인 23%로 빠르게 돌아왔다. 푸틴의 개인 지지율도 82%에 달했다. 다만 박 교수는 프리고진의 죽음 이후 바그너 그룹이 푸틴 대통령 관련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거나, 푸틴 대통령의 치부를 폭로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면 내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우크라이나 전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제 교수는 프리고진의 죽음으로 러시아의 재공세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제 교수는 “서방 전문가들이 내년 4월쯤으로 관측했던 러시아의 재공세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르키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오히려 약진하는 모양새다. 만약 하르키우와 오데사, 키이우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과 우트킨은 전쟁 영웅이었다. 영웅의 죽음을 계기로 군사력 강화 및 정신 재무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이 군심(軍心) 결집을 위해 프리고진과 우트킨에 사후 훈장을 수여할 수도 있다고까지 내다봤다. 제 교수는 옐친 대통령 사례를 들며 “반란 세력임에도 사후 공과 사를 구별해 추모하고, 전쟁영웅의 죽음을 이슈로 국민 통합을 이룩하고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이런 해석은 애틀랜틱 카운슬 유라시아 센터의 앤드루 다니에리 부소장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니에리 부소장은 “프리고진이 오른팔인 우트킨과 함께 정말 체스판에서 사라졌다면 푸틴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가장 조직적인 무장 위협은 현재로선 해제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완전한 통제력을 유지하지는 못하더라도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러시아 내 위협은 동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러시아 재난당국은 23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엠브라에르 레가시 제트기가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 주변에 추락했고, 프리고진과 드미트리 우트킨이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두 사람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