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한 뒤 울타리를 뚫고 추락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로 올라간 택시는 바깥쪽 울타리를 뚫고 5m 아래 도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7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부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인도에는 보행자가 없었고 추락한 도로 위에도 주행 중인 차량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다. 택시는 사고 지점에서 좌회전해야 했지만 도로가 아닌 직진 방향 인도로 그대로 주행하면서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를 수거해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동차 급발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규명할 수 있는가. 급발진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아직도 해명은 제자리걸음인 듯하다. 재무·금융을 전공한 경영학자인 반주일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펴낸 ‘자동차 급발진을 파헤치다’에는 ‘급발진 추적자’로서 오랜 세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여다봤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동차 급발진(UA)이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다.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가속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의 두뇌라고 불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작동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ECU 반도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지목되지만,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반 교수는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공학뿐만 아니라 경영, 법률, 소비자보호 등 융복합적인 접근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 판례, 사례, 기술자료 등을 총동원한다. 전공이 아닌 공학 분야에도 심도 있는 분석과 접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2020년 부모님이 당했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자동차 제조사와 3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급발진 사건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일에 매진하게 됐다고 한다. 반 교수는 서울신문을 비롯한 유수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급발진 문제를 대중에 알리는 데 힘써오기도 했다. 사고 후 병상에서 4년여간 신음하던 반 교수의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반 교수는 책에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사는 운전자의 페달착오라고 몰아가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1차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 국과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과수는 급발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의 두뇌, ECU의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전자적인 결함에 대한 조사 없이 눈에 보이는 기계적인 결함 및 사고기록장치(EDR) 위주의 조사를 통해 급발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어놓는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보아도 급발진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거의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시대에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거나 죽어 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급발진 문제는 명백한 원인규명과 뾰족한 해결책 없이 답보하고 있다.”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하고, 지역별 실태나 분석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급발진 대응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향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김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싱크홀, 하수도 요금, 부동산 정책, 이상동기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발생 때마다 ‘현장방문–긴급회의-TF구성–대책발표’ 등 틀에 박힌 대응만 되풀이하고, 사후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2년 종로․마곡 싱크홀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됐고, 이번 명일동 사고 대응 역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수준”이라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포장만 다른 비슷한 대책에 지속적 행정 관리도 부실하니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사고 이후에는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등 과거와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지반침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밀 지도 제작도 1~2년 내에 완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현실적․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 대응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사후적일 뿐이며, 사고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며 “사고 원인과 구조적 위험 요인을 명확히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하수관로 정비 물량은 한정돼 있고 예산도 남는데 싱크홀을 핑계로 왜 요금을 올리느냐”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하수관로 조기 정비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박 의원은 “한강버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보여주기 사업에는 수천억을 쓰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는 시민 돈을 쓰려한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한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 욕심으로 급발진했다가 민심으로 급정지한 토허제”라며 책임을 묻자, 오 시장은 “예상치 못한 매수세 급증으로 정책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금융분석 기능을 포함한 부동산 전담 조직을 새로 신설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안심벨이나 경광등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 구축과 공동체 기반 회복 등을 통해서 고립된 개인을 돌보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지연, 늘봄학교 강사 자격 논란, 극우 성향 단체의 교육 현장 진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지며 서울시정의 맹점을 짚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서울시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생활 안전을 우선하는 리뉴얼 서울”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승객들이 난폭운전을 하지 않아 좋대요.” 국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허가를 받은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기자들과의 노선버스형 자율주행차 ‘탐라자율차’(12인승 쏠라티) 시승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탐라자율차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탐라자율주행차는 도로에 점선표시가 나타나자 차량이 없는 차선으로 자유롭게 변경했다.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자 급정거하며 돌발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했다. 김기홍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장은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레벨4를 의미한다”면서 “탐라자율차는 자율주행 레벨3 기반으로 수동운전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급발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동 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가 동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1~2년 내 완전 자율주행을 고려한다. 이날 자율차는 도청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왕복 6㎞ 거리를 15분 만에 주파했다. 제주도는 12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제주시청~서귀포시청(901번) 간 시범운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2개 노선에서 이 차를 시범운행한 결과 승객 1493명으로부터 “편안해서 좋다”는 반응을 얻었다.

# 12일부터 시범운행을 재개하는 탐라자율주행차 실제 시승해보니… “승객들이 난폭운전을 하지 않아 좋대요.” 제주도청앞에서 출발한 노선버스형 자율주행차 ‘탐라자율차’(12인승 쏠라티 차량)가 11일 오전 제주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국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허가를 받은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이사가 기자들과의 시승식에 동승해 이같이 밝혔다. 탐라자율차는 운전석에 안전관리자가 동승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은 하지 않았다. 자동 출발버튼을 누르는 순간 출발한 탐라자율주행차 운행모습이 운전석 뒤 모니터 화면(승객 UI)을 통해 도로주행을 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는 목적지의 도로상황을 미리 숙지라도 한듯 도로에 점선표시가 나타나자 차량이 없는 차선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며 운행했다. 또한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신호등이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자 급정거를 하며 돌발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했다. # 자율주행 레벨3로 운전석에 돌발상황 대비 안전관리자 동승김기홍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장은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레벨4를 의미한다”면서 “탐라자율차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레벨3 기반으로, 현행법에 따라 수동운전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급발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동 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가 동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범운행을 통해 향후 1~2년내 완전 자율주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탐라자율차는 도청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왕복 6㎞거리를 15분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 앞서 탐라자율차(901번)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2개 노선에서 시범운행했다. 제주시청과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평화로를 타고 서귀포시청 제1청사를 잇는 116㎞ 왕복구간(901번)과 제주시청과 제주버스터미널, 제주국제공항을 다니는 9.3㎞ 왕복구간(902번)을 운행했다. 외곽도로에선 시속 80㎞ 이하로, 도심에선 50㎞ 이하로 안전운전해 장거리 출퇴근 승객들로부터 “편안해서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493명 탑승 안전운행 호평…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노선변경 등 서비스 전면 개편도는 지난해 총 1493명이 탑승한 노선버스형 자율주행차 ‘탐라자율차’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12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로 내년 5월 29일까지 운행을 재개한다. 도는 시범운행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시간표,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제시스템 다양화다. 기존 티머니 카드 외에 제로페이를 추가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902번은 제주시청에서 출발하던 기존 노선에서 롯데마트 출발로 변경했다. 신제주로터리와 제주국제공항을 거치는 순환노선으로 개편해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운행시간도 자율주행 특성에 맞춰 정류장 간 소요시간을 여유 있게 조정했다. 탐라자율차의 운행정보는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버스정류장 내 안내표시판의 큐알(QR)코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평일에만 운행하며, 차량당 탑승 인원이 최대 12명으로 제한되므로 사전 운행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선버스형 ‘탐라자율차’와 첨단과학단지 내 수요응답형 ‘네모라이드’를 운행한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첨단과학단지에서 운영된 ‘네모라이드’는 총 3100여명이 이용했으며, 올해 하반기 운행 재개를 앞두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자율주행은 더 이상 꿈의 과제가 아닌 현실적인 과제로, 머지 않아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주도는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모빌리티 분야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운행 노선을 확대하고, 올해 8월부터는 자율주행 청소차와 관광셔틀버스를 도입해 자율주행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라이드플럭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현재 레벨 3에서 레벨 4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지난해 개조 이후 가장 자국에서 멀리 이동해 필리핀 동쪽과 미국령 괌 서쪽의 태평양을 항해 중이다. 뉴스위크는 3일(현지시간) 함선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한 중국이 지난해 3월 랴오닝함의 일 년간 개조 작업을 끝내고 5월 말부터 동중국해에서 운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랴오닝함의 항해는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조지워싱턴함이 각각 남중국해와 필리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랴오닝함에서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약 260회의 항공기 이착륙 출격 훈련이 실행됐다. 하루 평균 50회 이상 전투기 출격 훈련이 실시된 것이다. 랴오닝함의 전투기 출격에 대응하여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랴오닝함이 일상적인 훈련 중이며 원래 항공모함은 모항 근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작전을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남중국해와 필리핀해까지 운항하던 랴오닝함이 더욱 장거리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해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령 괌을 향해 항해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중국 국방부의 장샤오강 대령은 지난달 29일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의 관련 해역에서의 훈련은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의 급유함과 해상 초계기가 중국군 함정을 추적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4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은 동중국해 특히 센카쿠 열도 주변 지역, 일본해, 서태평양을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 전체에 걸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다섯 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군도다. 한국 역시 최근 서해에서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인근 공해를 침범해 설치한 부표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시가 차량 급발진과 같은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로 만든 화분을 광화문광장 곳곳에 설치한다. 강섬유와 철근을 사용해 인장강도(끊어지기 전까지 버티는 최대 당기는 힘)를 높인 이 화분은 방벽이 돼 차량 충돌 등의 사고에서 시민을 지킨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UHPC로 만든 화분 120개를 광화문광장 도로경계석 상부에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광화문광장에 있는 안전 펜스 300개를 철거했다. 초고층 건물과 교량 등에 사용되는 UHPC로 만든 이 화분은 길이 1.85m, 폭 0.55m, 높이 0.7m, 무게 1.3t으로 구성됐다. 차량 충돌 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은 물론, 파편 등에 따른 2차 사고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광화문광장과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은 높이가 19㎝인 탓에, 각종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교통과 안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광화문광장 환경에 맞는 UHPC 화분을 개발했다. 이 화분은 평상시 광화문광장과 차도 사이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행자를 보호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때는 화분을 옮길 수 있게 설계했다. 시는 중부공원여가센터와 협업해 사루비아, 구절초, 은사초 등 초화류 12종 6400주와 관엽류 4종 470주 등 다양한 계절 식물을 화분에 심을 계획이다. 아울러 광화문광장으로 연결되는 9개 횡단보도에도 말뚝이나 대형 화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중심이자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 공간”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청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사고와 관련해 7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차량에는 결함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도 동일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착각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사고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4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80대 탑승객 3명이 모두 숨졌다. 이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과 모닝 차량이 인근에 있던 다른 차량들과 재차 부딪혀 6명이 다쳤다. 당시 충북고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쏘나타 차량은 300여m를 역주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전 차량 속도는 150㎞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2년 5개월 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아동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13일 고 이도현군의 가족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ECU(전자제어장치)가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 해도, 가속페달 신호 자체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68)씨가 운전하던 KG모빌리티의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 동승자였던 손자 이군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다”며 “운전자가 그 시간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량의 ECU 소프트웨어 결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사고 순간까지 ‘풀 액셀’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전형적인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6개월 전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가족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선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A(당시 68세)씨가 운전한 티볼리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동승자이자 A씨의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도현 군 가족과 KGM은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A씨)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과 일본이 수십 년째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헬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3일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이날 낮 12시 20분쯤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했고, 그중 한배에 있던 헬리콥터 1대가 비행해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전했다. 헬리콥터는 15분 뒤 일본 영공을 빠져나갔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일본 NHK는 “중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고, 그중 센카쿠 열도 주변 영공 침범은 3번째”라고 전했다. 중국 해경국은 일본 민간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영공을 먼저 “불법” 침범해 헬리콥터를 띄워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주일 중국 대사 우장하오는 “일본 항공기의 영공 침입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타케히로 일본 외무성 차관도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에서 이륙한 헬리콥터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해 우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대만과 일본 남단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 해역에는 어장, 석유, 천연가스 등 귀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중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벽 가운데 하나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상하이 동중국해 해안경비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영토 주권을 단호히 수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양국의 센카쿠 열도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에서도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긋고 이 지역 해상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양식장을 설치했으며, PMZ 밖으로 인공 구조물 3개를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을 다루는 전략으로 ‘회색 지대’ 전술을 사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규군인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닌 해안경비대를 배치하거나 서해의 경우처럼 양식장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분쟁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열린 거리 축제에 차량 한 대가 군중으로 향해 돌진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저녁 벤쿠버에선 필리핀 문화를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 라푸라푸(Lapu Lapu)가 열리고 있었다. 오후 8시를 넘어 ‘라푸라푸 데이 블록 파티’가 한창일 때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군중을 향해 급발진해 이들을 들이받았다. 충격과 공포가 휩싸인 현장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 빠르게 퍼졌는데 길거리 잔해 속에 최소 7명이 움직임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당시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듯 신발과 여러 켤레와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밴쿠버 경찰은 SNS 엑스에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운전자를 체포체포하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사상자 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숨졌고 적어도 적어도 7명이 부상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 목격자는 검은색 차량이 사람들에게 덮치기 직전, 축제장 인근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유가족, 필리핀계 캐나다인 공동체, 그리고 밴쿠버의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행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측근에게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고 했다. 그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언표로 대통령까지 올랐다. 용산을 떠나는 차 안에서 활짝 웃고, 사저 주민들한테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리는 야바위 노름판이 아닌 것. 그런데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도 했다. 할 말 안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한다. 사저 복귀 이틀 만에 지하상가를 동네 아저씨 차림으로 걸어다녔다. 갈 데 안 갈 데를 분별하지도 못한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탄핵의 부끄러움마저 잃은 기행(奇行)이다. 기인(奇人)이 된 전직 대통령의 곁불을 쬐려고 부나방같이 모여든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다. 중도층이 한 톨 미련이라도 있던 주자들은 지레 경선을 포기했다. 바깥에서 보자면 ‘극우 경선’ 비슷한 그림이 되고 있다. 손자병법을 잠시 들추고 가자. 가장 윗급의 전쟁은 상병벌모(上兵伐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상대가 싸울 의지 자체를 놓아 버린 전쟁이다. 가장 아랫급의 전쟁은 기하공성(其下攻城). 죽기를 각오하고 내 피도 흘려야 하는 이판사판의 결투. 말 그대로 ‘공성전’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싸우지 않고 거의 다 이긴 전쟁,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중도층과 중도 언저리의 보수층은 이 게임을 지켜볼 이유가 점점 없어진다. 이 전 대표의 사주팔자에는 틀림없이 대통령을 만들어 줄 귀인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 귀인이 윤 전 대통령일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18일 만에 계엄 자해극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되라는 운명이라면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돕는다. 귀신도 돕는 ‘어대명’이라면 이쯤에서 상상해 봐야 한다. 대통령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곁에 메시지 기획자가 없을 리 없다. 그런데 왜 이 전 대표는 달라지려 하지 않을까. 정치인 이재명의 가장 큰 약점은 결여된 휴머니티다. ‘급발진 인성’에 대한 불안감은 공포감에 가깝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경북 청송 산불 현장에서도 욕설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번지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몇 번을 들어봐도 숨소리 같지는 않았다. 유튜브에서는 “숨을 욕처럼 쉬느냐”고 뒤숭숭했다. 창고가 사흘째 불탄다고 고함치는 그 이재민에게 “정치적 행위”라는 말도 했다. 방송 마이크 앞이라 자제하느라고 했을 것이다. 이 해프닝 하나만 해도 많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다. 시골 출신의 도시 빈민, 산재장애로 전전한 소년공 시절.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 여야 통틀어 이런 인간승리 서사를 누가 갖고 있나. 이 대목에서는 한동훈 같은 이들은 할 말이 없다.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돈 주고도 못 살 감동의 개인 서사를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 시대가 변해도 자수성가의 메타포는 사회에 해롭지 않은 에너지. 훌륭한 식재료를 갖고도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 별난 까닭도 다르지 않다. 험구(險口)와 거짓말 이미지에 폭싹 주저앉은 탓이다. 더 문제는 치명적 아킬레스건인 험구는 도발적 국정 불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내 주변 중도들이 꼽는 ‘이재명 유보론’의 큰 이유다. 글로벌 경제정세 불안은 포퓰리즘 정책에 최적의 토양이다. 안 그래도 이 전 대표는 포퓰리스트로 분류돼 있다. 과연 절제된 정책으로 고비를 넘겨줄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첫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전 국민 무료 챗GPT’를 끼워 넣었다. 전 국민에 25만원을 거저 주겠다는데도 반대 여론이 더 높다. 검토가 덜 된 ‘기본 시리즈’에 사람들은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여 있다. 줄 때 주더라도 기계적으로 꺼내는 것은 수지가 안 맞는 일이다. 성장경제의 오른쪽 깜빡이를 잠시 켰다면 더더욱 그렇다. 오른쪽 왼쪽 깜빡이를 이리저리 켜면 따라오는 뒤차는 헷갈린다. 결국 성난 경적을 울린다. 추락한 국격을 수습할 절대적 책임이 새 대통령에게는 있다. 지금부터라도 최고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몸에 담아야 한다. 품격이 연습이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악착같이 해봐야 한다. ‘어대명’이라면. 황수정 논설실장

화마가 금수강산을 집어삼켰다. 실화(失火)로 추정되는 직접적인 계기 너머에 있는 거대한 원인을 성찰해야 한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세계가 더는 이렇게 지속될 수 없으리란 경고가 빗발친다. 그러나 인간은 무심하다.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는 트럼프와 함께 화석연료는 이전보다 더 ‘화끈하게’ 태워질 것이다. 검은 연기가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잠시나마 가졌던 우리의 경각심 역시 그것과 함께 사라진다. 절망이 몸으로 육박한다. 문학이 할 일은 없을까. 문학평론가 우찬제(63)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생태학적 상상력과 녹색 수사학’(사진·서강대학교출판부)은 그 고민의 결과다. 이청준, 조세희, 정현종, 김지하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까지. 한국문학의 계보를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이 상상한다. 연구년을 맞아 강원 횡성에서 지내는 우 교수를 30일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만났다. 그는 “세계가 공멸할 위기인데도 모두 각자의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지금은 아니겠지’ 혹은 ‘내가 있는 곳은 괜찮겠지’. 인간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한다. 기후 위기가 멀리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거다. 그런 편의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게 바로 ‘대전환’이다.” 헝가리 출신 경제철학자 칼 폴라니의 명저 ‘거대한 전환’에서 유래한 ‘문화적 밈’인 대전환은 1990년대 전후로 생태학적 맥락에서 쓰인다. 지구가 앞으로도 ‘생명의 보고’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을 ‘혁명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우 교수는 이를 위해 ‘제4부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쓴 동명의 책(문학과지성사)을 인용하며 입법·사법·행정의 3부를 넘어 비(非)인간 존재도 정치적 주체로 끌어안는 ‘생태공화주의’를 제안한다. “최근 개헌 담론에서 이 논의는 빠져 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당장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미래 세대가 생존할 터전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서는 “동물성의 현실에 대한 식물성의 저항”을 읽어 낸다. 정현종의 시를 읽고는 그를 “나무의 언어로 숨 쉬는 우주의 아이”라고 평한다. 소설가 이청준의 여러 작품을 가로지르는 글에서 우 교수는 ‘생태학적 무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인간의 의식 아래에 있는, 생태와 생명을 향한 강력한 마음. 그는 “생태학적 무의식은 우리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터보자본주의’ 시대다. ‘급발진’을 계속하면 결국 ‘폭삭’ 망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대멸종 담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 교수에게는 딸이 하나 있다. 과거 어느 강연에서 그는 ‘아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한 청중에게 호된 질책을 당했다. 그는 “이토록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어쩌자고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았느냐”며 강연자를 몰아세웠다. 우 교수가 ‘생태문학’에 천착한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절망만이 익숙한 지금, 희망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후 위기 앞에서 문학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 교수는 “문학은 원래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것”이라며 말을 이어 갔다. “칼 세이건이 환기했던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는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푸른 꽃을 상상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인간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생태 윤리. 그런 마음이 하나둘씩 모이는 게 중요하다.”

충북 청주에서 30일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해 맞은편 경차와 충돌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쯤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경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80대)와 동승자 2명(80대) 등 총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밀린 경차가 후면 옆차로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이 일어나면서 6명이 다쳐 이송됐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 도심에서 승용차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30일 낮 12시 44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70대 A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과 모닝 차량은 인근에 있던 다른 차량들과 재차 부딪혔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80대 탑승객 3명이 모두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충북고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쏘나타 차량은 200여m를 역주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쏘나타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며, 차량 결함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 중심가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1톤 화물트럭과 충돌했고 행인 B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상가 내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1명, 행인 B씨, 화물차 운전자 등 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는 이날 휴무일로 종업원과 고객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0대 운전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중에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 공용차량 기록장치 부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하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고 원인 분석 강화가 논의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방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채명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한계가 있으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