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겸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양씨 남편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사건 종결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씨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51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 접대 이틀 후 송 경감이 이씨에게 연락해 “담당 수사관을 불러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에도 만난 이씨는 송 경감에게 55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함께 명품 스카프 등 총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경감이 선물을 받은 이튿날 이씨에게 “결과로 말해줄게”,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라고 말한 정황도 확보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0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씨 측은 프랜차이즈의 단순 홍보 모델로 초상권만 제공했을 뿐, 가맹점 계약이나 사업 운영 등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3명(80건)을 적발해 6명을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명이다. 3대 선거범죄(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가 65명으로 52.8%를 차지한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6명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다. 현직 단체장이나 사회파급력이 큰 인물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 대신 충북경찰청이 집중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회 지방선거는 적발 건수가 4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80건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며 “수사대상 123명 가운데 당선인도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그 초과이자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 변제와 무관하게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5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변제받는 등 약 연 324%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초과이자 476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원리금 약 2억 3786만원을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67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476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했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함으로써 대부분 은닉·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오세훈 당선으로 ‘샤이 보수’ 확인부산 시민, 기초단체장은 국힘 선택경남지사 창원에서만 3만표 격차울산시장 단일화 효과에 당락 갈려대구시장 기회 민주 후보에게 안 줘캐스팅보트 충청권은 민주당 전승“출구조사보다 보수 후보 득표 높아”“전화면접·ARS 방법론 재점검 필요” 6·3 지방선거의 표심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에 힘을 싣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되찾고 중원 지역까지 탈환했지만 핵심 승부처인 서울을 확보하진 못하며 초유의 ‘크로스 구도’가 만들어졌다. 4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서울·부산 동시 수복의 기회를 놓쳤다. 결국 8년 만에 부산만 되찾아왔는데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장을 놓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로 진보 정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보수 정당에 부산을 내준 크로스 구도는 과거 세 차례(1회·2회·6회 지선) 있었다. 특히 서울에선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면서 선거 전 각종 공표 여론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정면으로 뒤엎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17곳을 쓸어 담는 결과가 나오는 등 교차 투표가 두드러졌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재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직 자진 사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따라 해수부 부산 이전이 현실화하고, HMM 등 해운 대기업 3곳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이 당선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선거 후반부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찾는 등 막판 보수 결집을 노렸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 역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7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시장 선거에선 11곳에서 전 당선인이 앞서는 교차 투표가 뚜렷했다. 울산은 단일화 여부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선거 종반전에 김종훈 전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 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며 진보층 결집을 이끌었다. 반면 현직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 등 야권 주자들은 단일화 무산으로 표심이 분산되며 3.01% 포인트 차로 희비가 교차했다. 경남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지사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꺾고 수성에 성공했다. 박 지사는 김해·양산·거제에서 밀렸지만, 경남의 최대 도시 창원에서만 3만표 가까운 차이로 김 후보를 제쳤다. 사전투표 직전 전희영 전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현직 프리미엄과 서부 경남의 견고한 보수 조직력을 쌓은 박 당선인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은 민주당이 전승을 거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곳을 모두 휩쓸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공수가 뒤바뀌게 됐다. 민주당 후보의 선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는 끝내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구는 모든 지역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섰다. 특히 서구·남구·군위에선 20% 포인트 안팎의 큰 격차가 벌어졌다. 김 후보는 중산층과 전문직 등이 많이 거주하는 수성구에서도 추 후보에게 밀렸다. 공천 파동으로 진통을 겪은 전북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누르며 ‘텃밭 수성’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부안·진안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 원팀 파워’를 강조한 선거 캠페인과 전북도민의 ‘정권 안정론’ 우세 정서가 맞물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던 이 당선인의 열세가 뒤집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표심과 판이했던 여론조사의 원인으로 ‘샤이 보수’(숨은 보수 지지자)와 조사 방법론의 한계를 지목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최근엔 여론·출구조사 결과에 비해 보수 후보들이 실제 선거에선 더 높은 득표율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전화 면접과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모든 여론조사가 빗나간 만큼 방법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 550명을 단속해 23명을 송치하고, 468명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257명, 46.6%)이 가장 많았다.이어 사전선거운동(17.8%)과 금품수수(17.8%) 순이었다. 선거폭력과 공무원 선거 관여는 16건이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자는 5명(4건)으로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 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선거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겠다”며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산사 현 주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금산사·군산 은적사 및 군산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법정 TV 토론회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상대 후보를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거 공정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정면 위배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꺼낸 행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정 후보가 앞서 26일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공수해 온 경찰용”이라고 설명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면서 불거졌다. 이어 정 후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 거짓말 탐지를 통해 의혹을 떨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 후보는 “정 후보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토론에 임하고 있는데, 지켜야 할 선은 지켜 달라.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설전 이후 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방송 이후 앞서 방송사 주관 TV 토론에서 배제된 데 항의하며 단식까지 했던 정 후보가 정작 토론회에 나서서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사전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전자기기를 방송 현장에 반입한 것은 해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 관리 규정을 보면 토론자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다. 전자기기는 위원회가 토론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공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토론 관리 규정에서 금지한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 탐지기 같은 물건을 토론장에 반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후보들에게는 자제를 요청했으며,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전 서구청장에 출마한 진보 진영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했다. 전문학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는 28일 대전시의회에서 유지곤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전 후보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하나로 뭉쳤다”면서 “단순한 정치적 결합을 넘어 서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융합으로, 유 후보가 제시한 스마트 행정과 주민참여 확대 등은 이제 전문학 정책의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철모 국민의힘 후보에게 서구의 미래를 다시 맡기는 퇴행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4년의 실패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후보에 대한 심판, 구민 여러분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돌봄 서구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양 당은 전날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안심번호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해 이날 단일 후보를 발표했다. 서 후보 캠프는 전날 단일화 발표에 “이미 단일화를 협의해 왔다면서 26일 진행된 후보 토론회 녹화에서 벌인 공방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금품 수수 요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과 스스로 신념과 정체성을 내려놓은 채 권력 계산에 올라탄 정치 세력이 손을 잡았다”며 “서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위한 다급한 야합”이라고 직격했다.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와 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노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는 규탄 성명을 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손 후보측은 27일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후보직 즉각 사퇴와 사법기관의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 후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 후보와 순천 범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노 후보와 관련된 6가지 중대 의혹을 짚으며 맹공을 펼쳤다. 이들은 노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핵심 요직(총괄특보단 정무기획단장)을 맡고서도 뒤로는 상대 진영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원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바랐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공무원 관권·금품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녹취록에는 공무원 승진 대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이 전달됐지만 돈을 돌려보냈다는 대화가 나온다. 또 ‘골프장 및 아파트 개발 비리 발언 의혹’, 자금 출처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 ‘8억원 금품 수수 의혹’, 부친에게 7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손 후보 캠프 등은 “만에 하나 이러한 온갖 불법 의혹을 무시한 채 노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선거를 100% 다시 치러야 할 대재앙급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노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선거공보 경력 기재 논란, 재산신고 7억원 누락·축소 의혹, 금품선거 및 대규모 선거조직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노 후보 선거사무소는 입장문을 내고 “손 후보의 반복되는 ‘고발 정치’와 김 의원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반복되는 고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 후보 측은 “재산 신고액 증가는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닌 95세의 부친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면서 부친 재산이 함께 신고 대상에 반영된 것뿐이다”며 “김 의원이 ‘사채’라고 주장하는 7억원은 부친의 서울 주택 전세보증금에서 빌린 차입금으로 실제 이자 송금 관계도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가 아무리 코앞이라고 하지만, 정책과 비전 제시는 없고 정치적 고발과 의혹 제기만 반복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냐”며 “순천시민을 갈라치기하고 순천시정을 흔드는 선동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비난했다.

전 “박 체제 부산, 우하향 곡선 그려”박 “힘 없는 여당 시장보다 국비 더”스벅 ‘탱크데이’에도 상반된 견해 6·3 부산시장 선거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26일 각각 ‘지역 발전론’과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정면 승부를 벌였다. 두 후보는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도 ‘엄중한 문제’, ‘마녀사냥’ 등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전 후보는 이날 개별 순차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관훈클럽·부산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HMM 부산 이전 등을 언급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내세웠다. 전 후보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는 현역 시장인 박 후보를 겨냥해 “부산은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다”고 지적했다. 선거 막판의 보수 결집 현상에 대해서는 “전통적 문법에 의한 해석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 집권 이후 체감되는 성과에 시민들의 관점이 실용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이번 선거를 “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글로벌 혁신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민주당 추진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선거가 끝나면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정부와의 협력 문제에 대해선 “작년에도 부산시가 국비를 최대로 받았다”며 “제대로 말 못하는 힘 없는 여당 시장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면서는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는지 답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전 후보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고 극단적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의 마케팅은 엄중한 문제”라고 한 반면, 박 후보는 “대통령이 기업을 마녀사냥하듯 표적을 삼으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7일 부산 방문을 두고 전 후보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박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상이 북구갑 보궐선거를 매개로 표출돼 어려움이 있다.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26일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장 후보가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선거공약집 등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전교조 등이 지난해 10월 김 후보를 (납품업자 소유 주택 월세 거주 관련)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경찰이 올해 2월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을 장 후보가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사항은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흑색선전을 자행한 장 후보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관호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고발인 등이 재수사를 요청해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사법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에 ‘수사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이는 사실에 근거한 해명”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 측이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 후보 측 역시 정당한 의혹 제기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수사 중’ 표현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결국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무엇보다 승인된 예산을 넘겨 공사를 계약하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도는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하는 등 회계·계약·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수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로봇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 대가로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되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을 한 것이고,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약 3400만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고, 김 여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달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시계값을 변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시계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김 여사가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다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떠올렸는데, 수사 단계에서 서씨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결심 공판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는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소된 뒤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혐의가 사라진다면 금품 수수 관련 범죄 행위로 유죄를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겠느냐”면서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외에도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약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선거 현장이 혼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내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지역 특성상,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이 대리투표와 금품 수수라는 구태의연한 부정 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적발 사례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돈 선거’로 불리는 기부행위의 증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2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6건, 인쇄물 불법 배포 2건, 기타 13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6건이나 늘어나, 선거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조직적이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해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지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다 선관위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예비후보의 친척 등 3명은 권리당원 6명의 당비 6만 원을 대납하는가 하면, 유권자들에게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5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조작하는 ‘대리 응답’과 ‘대리 투표’가 기승을 부렸다. 신안군에서는 한 이장이 마을 주민 26명을 회관으로 소집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붙여 관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이장은 실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온 6대의 휴대전화를 직접 받아 응답했으며, 추가 조사를 대비해 나머지 17대의 휴대전화를 회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핵심 절차로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약 2년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이날 A 회장의 자택과 한국토지신탁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검찰은 A회장이 횡령한 금품이 강원랜드 도박 자금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4년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장의 범죄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의 ‘미제사건 신속 처분’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인한 관리비 인상을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5월부터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며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늘어나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관리비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과반(300세대 미만) 또는 3분의 2이상(300세대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의 비리가 적발된 경우 현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자격취소’로 제재 수준을 높였다. 관리주체가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관리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을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그동안 장부 열람·교부 거부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장부 열람을 거부한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에 나선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도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을 적용해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업체간 입찰담합이 발생해 관리비가 상승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월 중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건 관계자가 숨졌다. 1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민간 사업자 A씨가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수사 중인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 피의자로, 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첨단산업과·도시정책과와 민간사업자 B씨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해당 수사와 관련된 10여 명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안성시로부터 받았고 지난 15일에는 관련 공무원 2명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민간·자체 개발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는 7만 7000여 ㎡ 규모의 산업유통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 예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김건희 특검이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 가액 합계인 5636만 58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맹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도록 지원 보조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삼았다”며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인사·공천·사업 등 편의 제공 청탁을 대가로 반복 수수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 및 국정에 부당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돼왔는데 이런 의혹이 해소된 적 없는바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가 뇌물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까지 이른 것과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며 “알선수재 관련 양형은 없지만 뇌물 수수와 관한 양형을 참고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꽃 한 송이도 받지 못하는 씁쓸한 스승의날을 맞이한 가운데, 한 현직 교사가 스승의날에 제자들이 마련한 케이크를 ‘32등분’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먹지 못한 사연을 공개했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A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공분을 산 한 교육청의 ‘스승의날 지침’과 관련해 “실은 매년 저랬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다. A씨는 “작년 스승의날 우리 반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깜짝 파티를 해줬다”면서 “감동 받고 뭉클했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라고 말한 뒤 학생 수에 맞춰 32등분을 해 나눠줬다고 A씨는 설명했다. 제자들은 “그런 게 어딨나. 너무 정없다”고 안타까워했다고 A씨는 돌이켰다. A씨는 케이크를 잘게 나눈 사진을 공개하며 “이게 진짜 요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팝업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케이크 파티를 해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먹어야 한다”고 공지해 갑론을박을 낳았다. 네티즌들은 “케이크 한 입이 뇌물이냐”며 공분했지만, 사실 이는 A씨의 설명대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낳은 씁쓸한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돼…손편지만 허용”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교사에게 건네도 이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건네는 경우에만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선물을 건넬 수 없으며, 학부모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스승의날에 교사에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만 허용된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이 건넨 소소한 선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한 교사는 스레드에 “동료 교사가 스승의날에 학생들과 케이크 파티를 한 뒤 먹지도 않고 몇 조각을 교무실로 가져왔는데 옆 반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SNS에 학생들에게서 받은 사소한 선물도 올려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몇몇 네티즌이 현직 교사들의 SNS를 뒤져 “학생이 줬다”며 작은 간식이나 음료 사진을 올린 것을 찾아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사례가 있어서다. 한편 ‘체험학습 기피’, ‘운동장 축구 금지’ 등 교육현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 이날 열리는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은 3대 교원단체가 모두 불참을 선언해 ‘반쪽짜리’로 열리게 됐다. 교육부가 기념식에서 ‘교사의 다짐’과 같은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는데, 스승의날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교사들에게 ‘선언’을 요구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교원사회에서 터져나온 탓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전국교사노동조합도 불참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개최하는 기념식과 같은 시간대에 별도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전교조는 별도의 행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스승의날 기념식 대신 전날 ‘교사 시민권 회복 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