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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소청,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공소청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 이시전)는 6일 강 회장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 만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협력업체 대표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장모상 때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지난 4월 처음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강 회장은 2024년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 경찰,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와 공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 4일과 지난달 19일, 29일 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강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해 왔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 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월 기념품 전달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억원에 가까운 부의금을 받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강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부의금을 낸 농협 임직원 등을 조사했다.
  • 野 “민주당, 의총에서 법치 암장…공소취소 특검법, 필버 대응”

    野 “민주당, 의총에서 법치 암장…공소취소 특검법, 필버 대응”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며 “특검 법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등 12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것도 의원총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키로 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부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협조를 얻어 24시간마다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합당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조국혁신당과의 공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오로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다”라고 썼다. 또 “특검이 아무리 들쑤셔봐야,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될 것”이라며 “주범 이재명, 공범 민주당의 새로운 범죄가 쌓여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입당 논란을 사실상 덮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사 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입당 규모와 비밀 연합 여부를 가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민중기 특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종교 단체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당원명부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덮고 넘어가면 어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과 대통령의 재판을 동시에 암장했다. 이제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정 신뢰 회복과 진상 규명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에게 거짓말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거듭된 끝에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은 자신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에 대해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직접 받은 감사원 공문에 적힌 각하 사유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직접 하라고 했는데, 시장은 감사원이 거부했다는 쪽으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이 막은 것처럼 바꿔 말한 것입니다. 근거로 든 그 답변 자체가 감사원이 보낸 적 없는 말입니다. 넉 달 뒤인 올해 3월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날에는 전날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는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 시장은 그보다 여섯 달 앞선 지난해 9월 9일에 이미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보고받았습니다.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 밝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앞세워 온 사업이었고 선거의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유권자는 다 해소됐다는 그 말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입니다. 앞선 말들이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고, 거짓으로 답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실무진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처럼 답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시장 명의로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이를 두고 “시장이 직접 외부 감사를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의혹을 밝히려 했다고 내세울 때는 시장이 직접 결단한 일이었다가, 그 청구가 왜 각하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지 따지자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강버스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선착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에 시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이 답변들을 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요구가 나왔고, 위원회 차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경선 발표장으로, 다시 국정감사 증언대로, 자리는 바뀌었지만 말이 가리키는 방향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 의혹에서 자신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세 번이나 같은 쪽을 향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나 말실수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의 거짓이 드러난 뒤에 선 자리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말을 매번 따로 검증해야 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사업 하나가 아닙니다. 서울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일 전에 감사원 회신 공문과 지난해 9월 9일 감사위원회 보고 문건, 7월 14일 이후 자체 조사 기록을 확보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증 고발 절차도 미루지 말고 마무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거듭 사실과 달랐던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종결…총 51명 송치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종결…총 51명 송치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사 비위 연루자 송치를 끝으로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 직권남용, 배임수증재 등)로 공무원과 감리자, 시공사 관계자 등 19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9명(추가 피의자 12명, 기존 송치자 7명) 가운데 공무원 1명은 뇌물약속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감리자 6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시공사 임직원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게는 뇌물공여 및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9일 붕괴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요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차 송치했다. 이어 8월 5일에는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불법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 등에 연루된 공사 관계자 28명을 2차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기능이 마비된 배경과 건설 현장의 구조적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이번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송치된 인원은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51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검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과 금품수수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부실 시공과 감독 부실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한편,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을 유발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속보]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대법 추가 구속 심문서 15분간 발언한 김건희 “인사 청탁 없었다… 건강 악화”

    대법 추가 구속 심문서 15분간 발언한 김건희 “인사 청탁 없었다… 건강 악화”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는 심문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과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44분간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의 김한수 특검보,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심문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특검의 의견 진술, 김 여사의 최종 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오랜 기간 정치적 공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저혈압 등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구치소에서 나와 한 달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의를 고려해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는 사이 구속영장 기한이 31일로 다가왔고,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 31일 구속 만기 앞두고… 대법, 김건희 27일 추가 영장 심문

    31일 구속 만기 앞두고… 대법, 김건희 27일 추가 영장 심문

    오는 31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대법원 심문이 27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심문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고, 김 여사는 현재 수감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관련 지난해 8월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기일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특검팀은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 2부에 이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배당이 이뤄진데 이어 곧바로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2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한편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비롯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등으로부터 인사 및 사업상 청탁 등의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서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 진종오 “통일교 의혹 아직 남아” vs 전재수 “이미 가려진 사안, 모욕적이다”

    진종오 “통일교 의혹 아직 남아” vs 전재수 “이미 가려진 사안, 모욕적이다”

    21일 국회 행정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선 9기 들어 재검토에 들어간 퐁피두 분관 설립사업과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은 서두부터 전재수 시장의 통일교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를 둘러싼 진 의원과 전 시장 간 언쟁에 이어 질의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카르티에 시계,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느냐”고 전 시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전 시장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강도 높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가려진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 의원은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금품수수 의혹이 나온 다음 날 보좌진이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부쉈다. 이를 지시했느냐”라며 재차 공세 수위를 높였고 전 시장은 “질의 내용이 수사 결과에 나와있다. 작년 12월부터 선거를 거쳐 지금까지 공격하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진 의원과 전 시장 간 언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온 사안, 심판하듯이 따지면 온당하지 않다. 국정조사 자리를 빌려 정치적 공세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며 진 의원을 제어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참전해 “(전 시장이) 시민에게 당당한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의혹을) 물어 볼 수도 있다”라며 “동료 의원에게 (질의와 관련)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건 삼가야 한다“라고 응수했다. 전 시장은 진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32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의혹을 제기하는데 저는 의혹이 대상이 아니고 수사가 끝났다. (검경이) 시계와 돈 입증하지 못했다. 마치 이 부분이 새로운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국감 현장의 또 하나의 화두는 퐁피두 분관 사업 재검토였다. 국감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세계적인 프랑스 미술 전시관 퐁피두 분관을 전 시장 취임 100여일만 중단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그동안의 협상 자료를 요구했지만 10년간 비밀 유지 조항을 내세워 거절했다”라며 사업 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감사 반장에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퐁피두 분관 사업과 라스칼라 공연(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공연) 등은 전시성 행사이자 혈세 낭비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며 “새 시장이 들여다보고 당연히 재정낭비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퐁피두는 부산 재정을 파탄 내는 것이다. 15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국비 지원이 10원도 없다. 전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퐁피두가 모두 가진다. 부산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퐁피두 재검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라스칼라 공연 재검토에 대해서도 “3~4번 공연하는 데 105억원 들어간다. 그래도 하겠다고 했다. 대신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뭐가 남느냐“라며 ”나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박형준 전임 시장 시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유치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 유치 실패 이후 매끄럽지 못한 마무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의원 등 일부 의원은 2030 엑스포 유치 과정이 총체적 부실이었다라며 회의록조차 없고,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유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현안 중 하나인 생곡 쓰레기 건립 중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생곡 쓰레기 소각장 입지 갈등이 심각한 것 같다”라며 갈등 관리에 대한 부산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시장은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대란을 부산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공감하고, 그 우려 사항을 잘 반영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북 안동시 정책보좌관·산불 임시주택 납품 브로커 등 잇단 구속

    경북 안동시 정책보좌관·산불 임시주택 납품 브로커 등 잇단 구속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안동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서 피의자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안동시 정책보좌관 A(50대)씨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알선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브로커 B(4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전날 구속된 B씨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수주 알선 대가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전직 안동시 소통비서관 C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B씨와 C씨는 금품 전달 및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해 3월 지역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안동시와 수주 계약을 맺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 이달 말 구속 만료 김건희… 특검, 추가 영장 발부 요청

    이달 말 구속 만료 김건희… 특검, 추가 영장 발부 요청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과 관련 지난해 8월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오는 22일에도 속행 합의기일을 지정하면서 사실상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대상인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기업인이나 공직자 등으로부터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고가의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64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중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2440만원으로 감형했다.
  • 공수처 포렌식 올해 140건… 분석 인력은 2명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5명이었지만 3명이 장비 납품 비위 등에 연루돼 파면과 정직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수처의 올해 9월까지 접수 사건이 23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면서 직원 비위 행위가 공수처의 증거 분석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렌식팀 정원은 지난해 수사관 3명과 실무관 2명을 합한 5명이었으나 올해는 실무관 2명이 퇴직하면서 수사관 3명으로 줄었다. 포렌식 담당 6급과 7급 수사관 2명은 지난 7월 20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로 파면됐다. 나머지 7급 수사관 1명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이들은 포렌식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혹으로 지난 3월 공수처 자체 감사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분석 물량은 늘고 있다. 포렌식 처리 건수는 2024년 96건, 지난해 152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 7일까지 14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92% 수준에 달한다. 비위가 불거진 장비 분야에 들어간 예산도 적지 않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포렌식 장비 도입과 라이선스 계약은 6건, 18억 57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모바일 암호 해제·획득 분석 시스템 계약은 9억 7400만원이다. 접수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기준 올해 접수된 사건(2320건)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2264건)를 넘어섰다. 고소·고발·진정이 1924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접수량(1943건)에 육박했고, 검찰과 경찰이 넘긴 이첩 사건도 152건으로 지난해의 약 3배가 됐다. 처리가 접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제 사건도 쌓이고 있다. 8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1252건으로, 이 가운데 접수 후 1년이 지난 사건이 160건이고 3년이 지난 사건도 46건이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6월 17일 접수돼 51개월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도 인력 한계를 호소해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문제를 시행하기에는 공수처 조직이 너무 적다”고 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재수 전 비서관 징역 1년…법정 구속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재수 전 비서관 징역 1년…법정 구속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자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지역 사무실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4급 보좌관인 5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의 저장장치를 훼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고, 저장매체에 해당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드러나면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돼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저장매체에 증거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전 의원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고, 이런 증거가 형사사건에서 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독자적 판단으로 계획, 실행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라 묵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직접 구체적 실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산 사무실 최선임자로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며 “B씨가 반대했다면 A씨가 쉽게 범행하지 못했을 것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D씨는 대부분 범행을 직접 실행했지만, 인턴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재수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에 따른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부정행위 해촉 이력’ 도시계획 못 짠다

    강원 강릉시에 이어 경기 고양시도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등 부정행위로 해촉된 전력이 있는 사람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고양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달 3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정보의 사적 이용 등 부정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도 금품·향응수수와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부정행위로 해촉된 전력까지 걸러낼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도시계획위원 인사 검증 논란과 맞닿아 있다. 최규진 경기도의원은 고양시의원이던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시절 고액의 부동산 투자 상담 문제로 해촉된 인사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검증 부실을 지적했다. 당시 거론된 A씨는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투자 상담 업체를 운영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경기도시공사도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자문위원에서 A씨를 해촉했다. 도시계획위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가격과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강릉시 등 일부 지자체도 비위 행위로 해촉된 도시계획위원의 재위촉을 금지하고 있다. 고양시는 여기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도시계획위에서 부정행위로 해촉된 전력까지 걸러내기로 한 것이다. 이 조례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사전 심의한 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기소 분리 위반” 대법 첫 판단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기소 분리 위반” 대법 첫 판단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에 대해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 제기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사업자에게 자신의 설계 용역 대금 6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대구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수사관들이 B 검사에게 지휘받아 수사했고, 2024년 C 검사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관은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도 발견했다. A씨가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대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3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8300여만원을 받은 내용이다. C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지휘하면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점을 공소기각 사유라고 판단했다.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어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청법 4조 2항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강진 직후 술판에 개그 공연…日 자민당 간부 “하길 잘했다”

    강진 직후 술판에 개그 공연…日 자민당 간부 “하길 잘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집권 자민당 지방의회 간부가 수백명이 참석한 정치자금 파티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에서는 술과 음식이 제공됐고 개그맨 공연까지 진행됐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후쿠오카현의원단의 마쓰오 도쇼 회장은 지난 28일 오후 6시쯤 기타큐슈시의 한 호텔에서 정치자금 파티를 열었다.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4시 27분쯤이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최대 진도 7, 인접한 후쿠오카현에서도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마쓰오 도쇼 비어 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는 현정 보고회와 의견 교환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5000엔으로, 우리 돈 약 13만 3000원이다. 행사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술과 음식이 제공되고 개그맨의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는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시작 전이었다. 마쓰오 회장은 지진 발생과 최대 진도 7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정대로 파티를 진행했다. 그는 “당시에는 피해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지 못했고 참가자들도 행사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솔직히 행사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그맨 공연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행사 강행을 둘러싼 비판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인접 지역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한 직후 현의원단 회장이 술과 공연이 포함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 지사도 “이런 상황에서 음식과 술을 동반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마쓰오 회장은 이미 참가 접수가 시작됐고 행사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모이고 있어 취소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행사 시작에 앞서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티는 후쿠오카현의회 정·부의장 자리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자민당 현의원단이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열렸다. 마쓰오 회장은 해당 의혹을 포함한 일련의 문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진 발생 직후 술과 공연을 곁들인 행사를 강행한 데 이어 “하길 잘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상고심 선고 또 연기…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김건희 상고심 선고 또 연기…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이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판례나 법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경우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전체 대법관의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날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시적 계약이나 언급이 없었더라도 양측의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명씨 진술의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 [속보]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속보]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과 관련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당초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는 연기됐다.
  • [속보]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속보]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金 하급심 판단 엇갈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한 것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공모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尹부부 공동정범, 여론조사 ‘경제상 이익’ 인정 관건앞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조력자’에 가깝다고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일종의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또 명씨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 및 이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들 사이에 묵시적·순차적 공모가 있었으며, 이같은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김 여사 사건 항소심(징역 4년) 형량이 1심(징역 1년 8개월)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핵심 원인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대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와 다른 주가조종 세력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 세력들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관여의 정도나 주가조작 세력들 사이의 대화 등을 근거로 김 여사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단순 ‘전주’(돈줄) 취급을 받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 여사와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 선뜻 제공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고, 수익의 40%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기대하기 힘든 배분율”이라면서 김 여사가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1·2심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전체 시세조종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서 봤고, 시기별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김 여사가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범행)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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