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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박효신, 또 사기 혐의로 피소…다섯 번째 분쟁

    가수 박효신, 또 사기 혐의로 피소…다섯 번째 분쟁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또다시 피소됐다.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와 주주들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 사장’ B씨를 내세워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주주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했고 이듬해 8월에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고소인들은 이를 ‘삼각사기’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박효신 측은 “주식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건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효신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당시 소속사 닛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파기를 둘러싼 10억 원 소송,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3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2014년에는 전 소속사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사업가 A씨로부터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원 이상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 ‘55억 집’ 도난 피해 본 박나래 “전에도 문제 있었다” 깜짝 고백

    ‘55억 집’ 도난 피해 본 박나래 “전에도 문제 있었다” 깜짝 고백

    최근 도난 피해를 입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55억원에 매입한 이태원 자택에서 누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25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누수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박나래는 서울 성복구 성북동의 집들이 소개되던 중 누수로 천장 일부가 내려앉은 빈집이 공개되자 “변수는 많은데 (누수를) 잡아서 3년째 살고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다만 “(누수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해결했다고 밝혔다. 박나래가 거주 중인 집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지난 2021년 7월 경매로 55억원에 낙찰받았다. 토지면적 551㎡, 건물면적 319.34㎡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됐으며 방은 5개, 화장실은 3개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과 인접한 고급 주거촌에 위치한다.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혼자 사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박나래는 “손볼 게 진짜 많다”면서도 “4년 차 못 견디고 나가면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지만 저는 주택이 너무 잘 맞는다”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박나래는 최근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물건들을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었다. 자택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일각에서는 한때 내부인 소행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검거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나래의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檢 “이상직, 딸 다혜씨 부부에 파격 지원… 급여·주거비는 文 뇌물”

    檢 “이상직, 딸 다혜씨 부부에 파격 지원… 급여·주거비는 文 뇌물”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재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 文 기소 배경은…檢 “대통령 가족에 대한 파격 지원”

    文 기소 배경은…檢 “대통령 가족에 대한 파격 지원”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기소유예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제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 건진법사 “큰 선거 땐 조언 구하는 사람 많다” 진술

    건진법사 “큰 선거 땐 조언 구하는 사람 많다” 진술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검찰 조사에서 “큰 선거 때는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를 2018년·2022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며 금품을 받은 ‘정치 브로커’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5만원권 돈뭉치(1억 6500만원 상당), 전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6억 4000만원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개입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북 지방자치단체장 2곳, 대구의 한 구청장 등 모두 5곳의 공천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전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5000만원 상당의 묶음 포장된 5만원권 신권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뭉칫돈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으며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날짜가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하나은행서 74억 규모 부당대출… 금감원 수시검사 착수

    하나은행서 74억 규모 부당대출… 금감원 수시검사 착수

    하나은행에서 7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23일 74억 707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발생했고, 은행 민원 제보에 따른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영업점 직원 A씨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 여신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수수, 허위서류 등을 통해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하나은행은 추가적인 인사 조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여신 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사고 금액 중 대부분이 담보여신으로, 향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실여신 회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금융사고 사실을 보고받고 지난주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정확한 피해금액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건진법사 “큰 선거 때 조언 구하는 사람 많다”…자택선 5만원권 돈뭉치

    건진법사 “큰 선거 때 조언 구하는 사람 많다”…자택선 5만원권 돈뭉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검찰 조사에서 “큰 선거 때는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를 2018년·2022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며 금품을 받은 ‘정치 브로커’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5만원권 돈뭉치(1억 6500만원 상당), 전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개입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북 지자체장 2곳, 대구의 한 구청장 등 모두 5곳의 공천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5000만원 상당의 묶음 포장된 5만원권 신권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뭉칫돈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되어 있으며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날짜가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받았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씨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건진법사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검찰 수사

    건진법사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검찰 수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던 2021년 12월 22일 전씨와 윤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메시지에는 3000만원의 현금다발 사진이 있었다. 윤씨는 “기도 정성껏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정성을 다할게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1월 조사에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며 “당시에는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전씨는 기도비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기도할 건 다 해야죠. 본업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윤씨에게 두 번에 걸쳐 5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돈을 건넸던 윤씨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돈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경선 개입 의심 정황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가 국민의힘의 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심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그가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국민의힘 당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당직자는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고문(전씨 지칭)님의 지휘 아래 A씨와 B씨가 결선에 진출했다”라고 문자로 알렸다. 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전씨가 당직자와 함께 A씨의 경선 관련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씨는 올해 1월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직후 尹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 정황도“청탁 자리에 가수·배우 동석 동석” 진술도검찰은 전씨가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 전씨 휴대전화에서는 2022년 3월 친윤계 C 의원에게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고 보낸 문자가 발견됐다. C 의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대선 때 당연히 역할을 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줬다”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윤계 D, E 의원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항의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에게 경남·경북 군수 후보 등의 공천을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2018년 지선 관련 청탁을 처음 받는 자리에는 가수 F씨와 배우 G씨가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를 전씨에게 소개해준 사업가 이모씨는 검찰에서 “영천에 시장 후보로 한 사람을 밀고 싶어하는데 고문님이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미리 얘기해놨었다”라며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 업소 돌며 성매매 영상 2000건 촬영한 ‘검은 부엉이’의 정체는?

    업소 돌며 성매매 영상 2000건 촬영한 ‘검은 부엉이’의 정체는?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린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김준혁)는 지난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단에 관한) 내용이 복잡한데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고 불복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로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건당 10만∼40만원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을 갖추고 전문가적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홍보 대가로는 업소 무료 이용권이나 금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 전문가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는 유명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결혼식 불과 10일 앞두고…예비 장모와 함께 도주한 신랑, 무슨 일

    결혼식 불과 10일 앞두고…예비 장모와 함께 도주한 신랑, 무슨 일

    인도의 한 남성이 결혼식을 10일 앞두고 예비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도 매체 NDTV를 인용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출신의 여성 시바니가 지난 16일 결혼 예정이었으나 예비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지난 6일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시바니는 두 사람이 집에 보관해뒀던 현금 3만 5000루피(약 58만원)와 약 5만 루피(약 83만원) 상당의 보석도 가져갔다고 했다. 시바니의 아버지는 예비 사위가 딸이 아닌 자기 아내와만 소통했다고 했다. 그는 “난 벵갈루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두 사람이 하루 22시간씩 통화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의심스러웠지만 결혼식이 코 앞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바니와 시바니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실종 신고를 했다. 시바니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연락했을 때 처음에 아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20년간 아내를 괴롭혔으니 잊어버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있는 상태라고 한다. 믿기지 않는다는 시바니는 “어머니는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했다. 그 남자가 어머니를 완전히 조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살든 죽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며 “그저 훔쳐 간 물건을 돌려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두 사람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낯선 사람 때문에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 “소설보다 극적인 사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방송인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구속 송치

    방송인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구속 송치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 “박나래,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됐다”…프로파일러의 경고, 왜

    “박나래,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됐다”…프로파일러의 경고, 왜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연예인들의 집을 공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범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지난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경찰이 아마 한남동 쪽에서 셀럽이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범행)하는 전문 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에는 셀럽이나 연예인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고 주장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한때 내부인 소행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범죄 전체 규모라든가 연예인들의 속사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의 소속사 쪽에서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일부 음모론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절도범은 외부 침입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모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보면 박나래씨 집이라는 거 금방 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전과가 있는 범죄자인데 그건 그냥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특히 박나래씨 같은 경우는 방송 프로그램(MBC ‘나 혼자 산다’)에서 집을 공개하는 게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이런 셀럽이나 연예인들은 자기 집보다는 소속사가 마련해 준 다른 집을 공개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며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전문 털이범들은 그 몇 장면만 봐도 어떤 보안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금방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나래씨 자체가 위험했다.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됐다”며 “미국 할리우드 같은 데서도 유명인들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만 훔치려 했다 (유명인과) 마주치자 권총을 쏘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경우가 나타난다. 침입 절도가 강도로 이어질 위험은 늘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직시하고 소속사에서는 보안 컨설팅을 받아서 대비를 해야 한다”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그걸 다 공개하는 건 반작용도 있다”며 “그걸 노리고 있는 범죄자가 있으니 제한된 선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래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8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는 지난 4일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를 받는다. 피의자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트럼프 암살할 자금 마련해야”… 부모도 죽인 ‘新나치’ 美고교생

    “트럼프 암살할 자금 마련해야”… 부모도 죽인 ‘新나치’ 美고교생

    신(新)나치 사상에 심취한 고교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틀 전 공개한 수사관 진술서와 영장을 근거로 니키타 카삽(18)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에 따르면 카삽은 신나치 사상에 빠져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 뒤 미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드론과 화약 등 대량살상무기를 구입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삽의 휴대전화에서는 신나치 사이비종교 단체인 ‘9각의 교단’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됐다. 카삽은 나치 독일을 이끈 아돌프 히틀러를 칭송하는 3페이지짜리 반유대주의 선언문을 써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소셜미디어(SNS) 틱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 이후 그는 한 러시아어 사용자와 접촉해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공유했다. FBI는 그가 테러 계획을 실행하기 전 금품을 얻고 간섭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위스콘신주 워키쇼 카운티 검찰은 카삽을 1급 살인과 시체 은닉, 절도 등 7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자신의 모친 타티아나 카삽과 계부 도널드 메이어를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숨겼다가 숨진 계부 명의의 자동차에 가족이 키우던 개를 태우고 같은 달 23일 도주했다. 카삽은 현금 1만 4000달러(약 1984만원)를 성경 속에 숨기고 귀금속, 계부의 권총, 숨진 부모의 여권과 신용카드 등을 챙겨 달아났다. 카삽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는 그가 2주 넘게 등교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2월 28일 친척에게 그의 결석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카삽의 집에 찾아간 경찰관이 심하게 부패된 부모의 시신을 발견했다. 카삽은 신고 당일 밤 집에서 고속도로로 약 1400㎞ 거리에 있는 캔자스주 워키니에서 검거됐다.
  • 경찰,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대 금품 훔친 피의자 구속

    경찰,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대 금품 훔친 피의자 구속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에 들어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A씨를 구속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박씨의 자택 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박나래씨의 자택 외부에서 침입해 금품 등을 훔쳤고, 다른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절도 전과도 있고, 다른 절도 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8일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한때 내부인 소행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혐의…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송치

    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혐의…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송치

    지난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물품을 살포한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최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 박 부의장은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60명, 민주당 소속 4명으로 구성해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모두 맡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하고 나서,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 의장은 A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부의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의장 등이 보낸 물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선거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번 건은 후보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남도의회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라고 본다”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와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힘 전 도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나래 자택 도난 피의자 잡혔다 “내부 소행 여부는…”

    박나래 자택 도난 피의자 잡혔다 “내부 소행 여부는…”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씨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박나래씨 측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박나래의 연예 활동 홍보를 맡는 이앤피컴퍼니는 14일 “수사를 의뢰한 이후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나래씨 자택 도난 사건이 내부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고 판단, 내부 소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앤피컴퍼니는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면서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래씨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을 약 55억원에 매입했고,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집 내부를 공개한 바 있다. 박나래씨는 지난 7일 도난 피해를 인지한 뒤 10일 출연 예정이었던 MBC 라디오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불참해 주변의 우려를 샀다.
  • “공무원이면 ○○ 찍어야지?” 했다간 큰일…대선 앞두고 정치 중립 단속 강화

    “공무원이면 ○○ 찍어야지?” 했다간 큰일…대선 앞두고 정치 중립 단속 강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대선일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할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49곳(19부·6위원회·20청·3처·국무조정실)의 감사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안정적 국정운영, 공정한 대선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관별 교육과 자체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관련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하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선거 운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정치 활동 참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민생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복무 기강 해이, 부적절한 행위,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로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라며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시일 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당면한 미국발 통상 위기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지키는 한편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檢, ‘5억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檢, ‘5억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12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서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리에 누워있었다. 결국 최후진술을 하지 못한 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뇌물 혐의액은 5억 2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보복 편지’ 의혹까지…“평생 사죄”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보복 편지’ 의혹까지…“평생 사죄”

    그룹 JYJ 멤버이자 뮤지컬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A씨는 김준수에게 ‘보복 편지’를 보낸 의혹은 부인했다. “피해자(김준수)한테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되지 않았나”라고 묻자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는 “기자분에게 2년 전에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강용석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강용석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의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일명 도도맘)씨에게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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