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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서울 강서구의 거리가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다. 구는 지난 8월 증미역과 염창동 인근에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거리가게 4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정비)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로를 무단 점유해 온 불법 거리가게 40개소를 정비한 데 이어,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단호한 행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보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화곡역 인근 거리가게 3개소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규 불법 거리가게는 발견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한편, 화곡남부시장과 월정초등학교 인근에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조성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했다. 또 주민과 거리가게 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끊임없는 설득 끝에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거리가게 운영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엔 기존 3대 금지 원칙인 ▲매매·이전 금지 ▲제3자 운영 금지 ▲면적 확장 금지 외에 ‘6개월 이상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7곳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를 추진하고 응하지 않은 곳에 대해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거리가게는 엄정 대응해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바탕화면 기어 다니는 부장님 ‘충격’…‘상사 펫’ 만드는 직장인들 [월드픽]

    바탕화면 기어 다니는 부장님 ‘충격’…‘상사 펫’ 만드는 직장인들 [월드픽]

    중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입힌 ‘바탕화면 가상 반려동물’(AI 데스크톱 펫)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2000년대 초반 PC 메신저 화면 구석을 돌아다니던 2D 가상 펫은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정해진 애니메이션만 반복하던 과거와 달리, 이용자가 사진 한 장과 프롬프트(명령어)만 입력하면 원하는 인물·동물의 외형과 성격, 반응 방식을 맞춤형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제작이 서툰 이들을 위한 맞춤 제작 대행 서비스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9.9위안(약 2000원)부터 수백 위안(수만~수십만원)대에 활발히 거래 중이다. 특히 청년 직장인들은 이를 직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적극 소비하고 있다. 한 인플루언서는 사이가 나쁜 지인의 사진을 기반으로 바닥을 기어 다니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아바타 튜토리얼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일부 직장인은 얄미운 상사의 얼굴을 입힌 펫이 “오늘부터 야근 절대 금지”, “즉시 승진 및 연봉 인상”을 외치도록 설정하기도 한다. 한 누리꾼은 “오전 내내 상사에게 시달렸는데, 오후에 상사 얼굴을 한 바탕화면 펫을 괴롭히며 앙갚음했다”며 “당장 회사를 때려치울 용기는 없어도 마우스 클릭 하나로 소심하게 저항할 수는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유행을 두고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의 외모를 AI 펫으로 무단 생성하거나 희화화·비하할 경우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바탕화면 펫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치유제가 되기도 한다. 정보통신업계 종사자 샤오룽씨는 사무실에 데려올 수 없는 반려묘를 AI 펫으로 만들어 물 마실 시간, 스트레칭할 시간 등을 알려주도록 설정해 위안을 얻고 있다. 5년 전 무지개다리를 건넌 고양이를 복원한 한 누리꾼은 고양이 특유의 발 핥기와 기지개 켜는 동작을 재현하고 “오늘 캔 못 먹었어”, “나도 네가 보고 싶어”라는 대사를 구현해냈다. 그는 “누군가에겐 그저 몇 줄의 코드일지 모르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이에게는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며 “AI를 배우고 활용하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 유호준 경기도의원 “10만 도민 일터와 지역경제 버팀목, 홈플러스 정상화에 정치권·정부 책임 다해야”

    유호준 경기도의원 “10만 도민 일터와 지역경제 버팀목, 홈플러스 정상화에 정치권·정부 책임 다해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영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의 조속한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며 범도민 장보기 캠페인 동참과 사모펀드 규제 입법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수원시 홈플러스 북수원점 정문 앞에서 열린 ‘우리 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경기지역 기자회견 및 장보기 캠페인(홈플런)에 참석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호준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박옥분 도의원, 신정숙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송성영 홈플러스 경기공대위 상임대표, 장경란 마트노조 경기본부장 등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의 차입 인수(LBO)와 자산 매각이 홈플러스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는 9월 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둔 시점에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입점 상인, 협력 납품업체의 생존권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회견을 마친 뒤 매장을 찾아 ‘홈플런’ 장보기 캠페인에 참여한 유 의원은 “영업 재개 첫날 아침 일찍부터 매장을 찾아주신 도민들을 보며 홈플러스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임을 재확인했다”며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노동자의 삶과 지역 상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모펀드 통제를 위한 3대 제도 개혁 과제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핵심 개혁 과제로는 ▲차입 인수(LBO) 방식의 기업 인수 원천 금지 및 파산 시 사모펀드 운용사·임원에 대한 법적 책임 명문화 ▲공공성이 큰 규제산업 및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사모펀드 진입 제한 ▲기업의 자산 약탈 행위 금지 및 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 구체적 법제화 등이 제시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금융위원회가 투기자본 규제와 사모펀드 제도 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며 “마트 노동자들이 책임 있는 노동으로 생존 가능성을 증명하듯, 정부와 정치권도 입법과 행정적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북수원점을 시작으로 평촌, 김포, 시화, 파주문산 등 경기도 전역으로 이어질 홈플러스 살리기 장보기 캠페인에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홈플러스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진… 제주 아파트 시행사 압수수색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진… 제주 아파트 시행사 압수수색

    정치권 로비 의혹과 투자 사기 논란이 불거진 제주의 한 민간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분양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행사 대표 A씨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과 아파트 투자 피해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시행사 대표 A 씨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B 국회의원에 대해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며 함께 고발한 상태다. B 의원과 관련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A씨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고도 제한 완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A씨로부터 보약을 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지난 8일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기관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A 씨가 민선 8기 제주도지사 보좌관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2025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425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었다. 투자자 20여명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 20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 실패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2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시행사의 자금 흐름, 정치권 금품·향응 제공 및 개발 특혜 의혹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 국제 유가 불안한데…우크라 드론, 그리스 국적 유조선 공격한 이유 [이슈분석+]

    국제 유가 불안한데…우크라 드론, 그리스 국적 유조선 공격한 이유 [이슈분석+]

    그리스 국적 유조선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그리스 유조선 ‘스키로스’호가 16일(현지 시간)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 카스피해송유관컨소시엄(CPC)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방송사 SKAI가 단독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정체불명의 드론이 스키로스호 주변을 정찰하듯 주위를 돌다 방향을 돌려 선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거센 화염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며, 선원들이 미리 대피해 인명 피해와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키로스호는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피격된 스키로스호는 이른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그림자 선단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공식적인 규제를 우회하여 운항하는 유조선과 화물선 집단을 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줄이 막힌 러시아는 원유나 금지 품목을 이를 통해 실어 나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의 선박이라도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이 되는 원유(러시아산 화물)를 싣고 나오면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CPC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원유를 국제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흑해 연안 항구인 노보로시스크 인근에 설치한 대규모 해상 및 육상 원유 수출 터미널이다. 원래는 서방 기업들이 개발한 카자흐스탄산 원유가 주로 수출되는 곳이지만, 러시아 영내 인프라를 경유한다는 특성 때문에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표적이 되며 국제 에너지 안보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달 31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흑해 선박 공격이 국제 원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3주간 잠잠하던 공격이 이번에 재개된 셈이다.
  • [세종로의 아침]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만든 훈장

    [세종로의 아침]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만든 훈장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자행됐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새겨진 말이다. 전쟁 직후 유럽 대륙의 반민족 부역 행위자에 대한 단죄는 가혹할 만큼 엄격했다. 해방 직후 프랑스는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임시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청산에 나섰다. 나치독일과 협력해 국가 반역을 주도한 최고위 정치인과 관료는 물론 말과 글로 협력한 지식인과 언론인까지 주저 없이 법정에 세웠다. 그 결과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6000여 명에 달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5만여 명이 ‘비국민’으로 규정돼 투표권 박탈과 재산 몰수를 당했다. 사회 주요 직종 진출은 영구히 금지됐다. 즉각적인 숙청이 일단락된 뒤에도 프랑스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을 제정해 끈질긴 추적을 이어 갔다. 실제로 50여 년이 지난 1998년 파리 경찰국장, 예산장관까지 지낸 80대 고위 관료 모리스 파퐁이 나치 점령기 유대인 강제 수용소 압송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10년 형을 선고한 사례는 그들의 집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수만 명의 부역자를 처벌하며 민족과 공동체를 배신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어땠는가.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출범했지만, 정권의 방해와 분열 속에 1949년 8월 사실상 와해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최근 불거진 한 배우의 증조부 친일 논란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발단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훈장’처럼 꺼낸 가문 이야기였다. 그는 ‘4대째 의사 가문’이라며 증조부가 ‘한양에 서양식 양의원을 최초로 개원하고 고종 황제를 진료한 인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증조부인 안상호의 실제 행적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안상호는 이토 히로부미 추도를 위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일제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경성부 협의회원을 지냈다. 나아가 내선융화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 등 친일 단체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가 신문에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며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적으로 따른 사실까지 확인됐다. 처음 “사실무근”이라던 배우의 소속사는 사료가 확인되자 하루 만에 성급했던 대응을 사과했고, 배우 역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가족의 자랑처럼 여겨 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거센 비난 속에 예능 프로그램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그를 모델로 세우던 기업들은 광고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한국 사회의 반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본질은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다. 핵심은 조상의 친일 이력에 대한 일말의 성찰 없이, 이를 비판 없이 미화하고 소비한 ‘역사 인식의 부재’에 있다. 거센 비난은 부끄러워해야 할 친일의 유산이 세대를 거치며 자랑스러운 명문가의 훈장으로 둔갑해 버린 상황에 대한 성토인 것이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공식 독립유공자가 1만 8776명인 반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은 4776명에 그친다. 엄혹했던 식민지 시절 일제에 부역한 자보다 독립운동을 한 이가 4배가량 많다는 통계는 어딘가 이상하다. 여전히 기록되지 않은 부역자가 훨씬 더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이 한 개인을 향한 맹목적 비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오늘날에 미친 영향을 냉정하게 묻고 해당 가문의 후손이 “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던 그 구조를 되짚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 외야 대어 구자욱·홍창기 ‘FA 키맨’… 우완 원태인, 국내 남을까 해외 갈까[박현진의 클리닝타임]

    외야 대어 구자욱·홍창기 ‘FA 키맨’… 우완 원태인, 국내 남을까 해외 갈까[박현진의 클리닝타임]

    포지션별로는 외야 자원 풍부박진만 “구자욱, 어떤 공도 때릴 것”출루머신 홍창기 올해 부진 아쉬워“김호령, 수비는 빠지지 않아” 평가투수·포수·내야수 살펴보니불펜선 박치국·박상원 등 ‘준척급’안방 양의지·박동원 등 잔류 무게김상수·오태곤 등 활용 가능성 주목 2026시즌 프로야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팀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가운데 순위 싸움이 한창이다. 이맘때면 시즌이 끝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의 셈법도 복잡해진다. 홀가분하게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펼쳐야 하는 선수도 있고, 팀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려 영혼까지 갈아 넣는 이들도 있다. 드물긴 해도 시즌 막판 찾아올 수도 있는 부상의 위험 때문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향하는 방향은 달라도 자신의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FA 시즌을 맞은 선수들이 마치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처럼 능력치 이상의 활약을 펼친다고 해서 ‘FA로이드’라는 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올 시즌엔 어떤 선수가 대박을 터뜨릴지 미리 가늠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포지션별로는 외야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대어급 선수도 많고 외야 보강을 노리는 팀들도 많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풍부해 거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누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다. 대어급의 이동 혹은 잔류 여부에 따라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진다.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타자 구자욱(33)과 LG 트윈스의 출루머신 홍창기(33)가 키맨으로 꼽힌다. 구자욱은 17일 기준 올 시즌 86경기에서 타율 0.357(328타수 117안타)를 기록하며 타격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2경기에서는 3개의 홈런을 몰아치는 장타력까지 과시했다. 박진만 삼성 감독도 “밀어 쳐서 홈런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타격의 선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투수의 공이라도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꾸준함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5년 데뷔 이후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모두 3할 타율을 기록했다. 세 자릿수 안타는 놓친 적이 없다. 장타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2024년엔 33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활약은 반갑지만 삼성 프런트 입장에서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5년 120억원의 비FA 다년 계약이 끝나는 만큼 그 이상의 빅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 출신인 구자욱도 삼성에 대한 애정이 강하지만 시장의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가 구자욱이라도 먼저 계약하지는 않겠다”는 삼성 프런트의 농담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리그 최고의 출루 능력을 갖췄다는 홍창기는 올 시즌 부진이 아쉽다. 4할대 근처를 오가던 출루율이 올 시즌엔 0.371로 뚝 떨어졌다. 98경기에 출장했으나 타율이 0.247로 2019년 이후 가장 낮다. SSG 랜더스 최지훈(29)도 107경기에서 타율 0.246에 출루율 0.305로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을 맞고 있다. 다만 11개의 홈런으로 자신의 시즌 최다 기록과 이미 타이를 이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KIA 타이거즈 김호령(34)은 전반기엔 FA로이드를 제대로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후반기에 1할대 타율(0.192)로 곤두박질했다. 그러나 외야 수비 하나는 그 누구에 견줘도 빠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타점(51개), 홈런(12개)은 일찌감치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 kt 위즈 김민혁(31)은 타율 0.312로 분전하고 있지만 부상 여파로 78경기 출전에 그친 것이 흠이다. 마운드에선 삼성의 에이스 원태인(26)이 원톱이다. 전 포지션을 통틀어도 FA 최대어로 꼽힌다. 유일한 선발 자원인 데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우완 에이스다. 투수로 절정기를 향해 가는 나이다. 삼성 외의 타 구단이 원태인을 데려갈 경우 보상금 20억원에 보상선수 또는 보상금 30억원을 추가로 내줘야 하지만 그 정도 출혈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일본이나 미국 진출설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오히려 관심은 국내 잔류냐 해외 진출이냐로 쏠리는 분위기다. 다만 올 시즌 성적은 신통치 않다. 팔꿈치 부상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지 못했고 시즌 출발도 늦었다. 18경기에 선발 등판해 6승 5패, 평균자책점 4.44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6월 16일 이후 8경기에서는 4승을 거두며 에이스의 본색을 찾아가고 있다. 불펜으로 눈을 돌리면 준척급이 꽤 많다. 두산 베어스 필승조의 핵 박치국(28), 한화 이글스 박상원(32), kt 한승혁(33)·김민수(34), SSG 문승원(36)·서진용(34) 등이 시장의 평가를 기다린다. 포수에서는 베테랑 포수들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두산 양의지(39), LG 박동원(36), 한화 최재훈(37), KIA 김태군(36), 삼성 박세혁(36) 등이 시장에 나온다. 양의지와 박동원은 주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대치를 밑돈다. 양의지의 타율은 0.263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중심타선을 지키면서 포수 마스크까지 쓰기에는 버거운 나이가 되긴 했다. 박동원 역시 2014년 이후 가장 저조한 0.231의 타율을 기록 중이다. 김태군은 후배 한준수와 안방을 양분하고 있고 최재훈은 이미 허인서에게 주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이적보다는 팀에 잔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팀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내야수로는 지난해 KIA에서 두산으로 옮긴 박찬호만 한 카드가 없다. kt 김상수(36), SSG 오태곤(34) 등이 활용 가능한 자원이지만 시장에서의 폭발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가격 올린 중국 ‘딥시크’의 속내…그래도 우리가 이길 방법 있다? [고든 정의 TECH+]

    가격 올린 중국 ‘딥시크’의 속내…그래도 우리가 이길 방법 있다? [고든 정의 TECH+]

    한때 AI 및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크게 출렁거리게 만든 중국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인 ‘DeepSeek-V4-Pro-0813’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새 프로 모델의 가격은 100만 토큰당 일반 입력 3위안, 출력 6위안이며 이전 처리 내용을 재활용하는 캐시 입력은 0.025위안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몰리면서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피크 시간대(오전 9시~오후 12시, 오후 2~6시) 요금은 일반 입력 9위안, 출력 27위안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V4 플래시 모델 역시 피크 시간대 가격을 4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 인상은 최근 사용자가 몰리면서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최신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H100 기준 2만 개 정도의 연산 자원에 의존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방 모델과 견줄 수 있는 높은 성능과 매우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사용자가 몰렸습니다. 딥시크는 토큰 소비량 기준으로 구글이나 오픈AI를 넘어섰고 최근엔 월 사용량 기준으로 앤스로픽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결은 연산 효율이 뛰어난 모델에 있습니다. 최근 공개한 ‘V4-Flash-0731’의 경우 단 2840억 개의 파라미터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앤스로픽 오푸스에 근접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연산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비결은 MoE(Mixture of Experts) 구조에 있습니다. MoE는 일부 파라미터만 활성화시켜 연산 자원을 최대한 적게 소모하는 구조로 같은 하드웨어로 더 많은 토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4-Flash-0731의 경우 실제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130억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하드웨어 최적화를 위해 어텐션/메모리 최적화로 KV 캐시를 줄였습니다. 또 유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에이전트·코딩·도구 사용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에 특화된 사후 훈련(Post-training)으로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DSpark(speculative decoding) 같은 몇 가지 방식을 더해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성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용자가 몰리면서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더구나 DeepSeek-V4-Pro-0813은 모델 파라미터가 1.6조 개에 달하고 MoE 구조를 지녔어도 활성 파라미터가 490억 개에 달합니다. 아무리 하드웨어 최적화를 해도 제한된 연산 자원으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딥시크는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수요를 분산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자금으로 추가 연산 자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엔비디아 칩 수입 금지로 인해 딥시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화웨이 GPU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어센드 950으로 딥시크에 따르면 어센드 950의 4대가 엔비디아 GB 300 한 대의 성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GPU에는 CXMT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앞서 지난 5월 투자자 콜 유출 자료에서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이 “화웨이가 약 1만 6000개의 Ascend 950 카드를 할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GB 300 기준 4000장 정도의 연산 자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방의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연산 자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정된 연산 자원을 지니고도 최적화를 통해 토큰 소비량 2위로 껑충 뛰어오른 점을 생각하면 딥시크가 무시할 수 없는 AI 업계의 다크호스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 후 딥시크는 실적을 개선한 후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연산 자원 확보를 위한 실탄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GPU가 같은 성능의 엔비디아 GPU 대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뛰어난 모델 효율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서방 모델과 경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전에 가격을 인상해도 충분히 사용자를 잡아 둘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줘야 합니다. 최근 오픈AI는 GPT 5.6 일부 모델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중국발 저가 AI와 경쟁에 나선 상태이며 키미 K3, 알리바바의 Qwen 같은 중국 내 다른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딥시크가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토큰 사용량 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FA시장 누가 대박 터뜨릴까…대어급은 외야에 포진? [박현진의 클리닝타임]

    FA시장 누가 대박 터뜨릴까…대어급은 외야에 포진? [박현진의 클리닝타임]

    2026시즌 프로야구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팀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가운데 순위 싸움이 한창이다. 이맘때면 시즌이 끝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의 셈법도 복잡해진다. 홀가분하게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펼쳐야 하는 선수도 있고 팀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려 영혼까지 갈아 넣는 이들도 있다. 드물긴 해도 시즌 막판 찾아올 수도 있는 부상의 위험 때문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향하는 방향은 달라도 자신의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FA 시즌을 맞은 선수들이 마치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처럼 능력치 이상의 활약을 펼친다고 해서 ‘FA로이드’라는 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올 시즌엔 어떤 선수가 대박을 터뜨릴지 미리 가늠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포지션별로는 외야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대어급 선수도 많고 외야 보강을 노리는 팀들도 많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풍부해 거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누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다. 대어급의 이동 혹은 잔류 여부에 따라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진다.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타자 구자욱(33)과 LG 트윈스의 출루머신 홍창기(33)가 키맨으로 꼽힌다. 구자욱은 올 시즌 86경기에서 타율 0.357(328타수 117안타)를 기록하며 타격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2경기에서는 3개의 홈런을 몰아치는 장타력까지 과시했다. 박진만 삼성 감독도 “밀어쳐서 홈런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타격의 선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투수의 공이라도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꾸준함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5년 데뷔 이후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모두 3할 타율을 기록했다. 세 자릿수 안타는 놓친 적이 없다. 장타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2024년엔 33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활약은 반갑지만 삼성 프런트 입장에서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5년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이 끝나는 만큼 그 이상의 빅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 출신인 구자욱도 삼성에 대한 애정이 강하지만 시장의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가 구자욱이라도 먼저 계약하지는 않겠다”는 삼성 프런트의 농담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리그 최고의 출루능력을 갖췄다는 홍창기는 올 시즌 부진이 아쉽다. 4할대 근처에서 놀던 출루율이 올 시즌엔 0.371로 뚝 떨어졌다. 98경기에 출장했으나 타율이 0.247로 2019년 이후 가장 낮다. SSG 랜더스 최지훈(29)도 107경기에서 타율 0.246에 출루율 0.305로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을 맞고 있다. 다만 11개의 홈런으로 자신의 시즌 최다 기록과 이미 타이를 이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KIA 타이거즈 김호령은 전반기엔 FA로이드를 제대로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후반기에 1할대 타율(0.192)로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나 외야 수비 하나는 그 누구에 견줘도 빠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타점(51개), 홈런(12개)은 일찌감치 자신의 커리어하이를 경신했다. kt 위즈 김민혁(31)은 타율 0.312로 분전하고 있지만 부상 이슈로 78경기 출전에 그친 것이 흠이다. 투수로는 삼성의 에이스 원태인(26)이 원톱이다. 전 포지션을 통틀어도 FA 최대어로 꼽힌다. 유일한 선발 자원인 데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우완 에이스다. 투수로 절정기를 향해 가는 나이다. 삼성 외의 타 구단이 원태인을 데려갈 경우 보상금 20억원에 보상선수 또는 보상금 30억원을 추가로 내줘야 하지만 그 정도 출혈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일본이나 미국 진출설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오히려 관심은 국내 잔류냐 해외 진출이냐로 쏠리는 분위기다. 시즌 성적은 신통치 않다. 팔꿈치 부상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지 못했고 시즌 출발도 늦었다. 18경기에 선발 등판해 6승 5패, 평균자책점 4.44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6월 16일 이후 8경기에서는 4승을 거두며 에이스의 본색을 찾아가고 있다. 불펜 투수 쪽으로 눈을 돌리면 준척급이 꽤 많다. 두산 필승조의 핵 박치국(28), 한화 박상원(32), kt 한승혁(33), 김민수(34), SSG 문승원(36), 서진용(34) 등이 시장의 평가를 기다린다. 포수 쪽에서는 베테랑 포수들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두산 양의지(39), LG 박동원(36), 한화 최재훈(37), KIA 김태군(36), 삼성 박세혁(36) 등 재자격을 얻는 베테랑 포수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 양의지와 박동원은 주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대치를 밑돈다. 양의지의 타율은 0.263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중심 타선을 지키면서 포수 마스크까지 쓰기에는 버거운 나이가 되긴 했다. 박동원 역시 2014년 이후 가장 저조한 0.231의 타율을 기록 중이다. 김태군은 후배 한준수와 안방을 양분하고 있고 최재훈은 이미 허인서에게 주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이적보다는 팀에 잔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팀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내야수로는 지난해 KIA에서 두산으로 옮긴 박찬호만 한 카드가 없다. kt 김상수(36), SSG 오태곤(34) 등이 활용 가능한 자원이지만 시장에서의 폭발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친일파가 내 조상이라니”…하영 ‘증조부 논란’에 검색했다가 ‘화들짝’

    “친일파가 내 조상이라니”…하영 ‘증조부 논란’에 검색했다가 ‘화들짝’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1872~1927)의 ‘친일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자신의 조상 중에 친일파와 독립유공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한 개인 개발자가 만든 ‘친일파 스캐너’라는 사이트는 이용자가 자신의 성과 본관을 입력하면 조상 중에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독립유공자를 검색해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해 네티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이 보유한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보고서에 수록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1006명)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이들 인물의 구체적인 신상과 독립운동 업적 또는 친일 행위, 정부 서훈 등도 정리해 보여준다. 배우 하영의 성과 본관인 ‘순흥 안씨’를 입력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 25명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는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와 애국가를 작곡한 등 3명이 검색된다. 다만 같은 본관이라도 해당 인물과 이용자 간의 직계 혈연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이트 측은 설명했다. 사이트 측은 “하나의 본관에는 수십만 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과 본관을 검색한 뒤 결과를 공유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회사원 권모(43) 씨는 ‘친일파 스캐너’에 자신의 성과 본관인 ‘안동 권씨’를 검색했다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권중현(1854~1934)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5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권중현은 1905년 농상공부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다만 ‘한국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상해임시정부 등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권기옥(1901~1988) 여사 등 독립유공자 30명도 동시에 검색됐다. 권 씨는 “을사오적 중 한 명이 조상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역사책에서 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한 내 조상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하영의 ‘증조부 논란’ 이후 광복절과 맞물려 독립유공자 후손 연예인 등이 재조명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상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의혹이 점화되기 직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해 광복절 당일인 지난 15일 네이버에서의 ‘조상찾기’ 검색량은 100배 급증했다. ‘친일인명사전’은 76배, ‘족보’도 5배 증가했다. 유료(1만원) 앱인 ‘친일인명사전’은 이달 들어 150건 이상 다운로드됐는데 이는 전월 대비 1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성씨와 본관, 조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뿌리를 찾아서’는 지난 15일 네티즌들의 접속이 몰려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 ‘귀하신 몸’ 잠 깨웠다가 750만원 벌금 폭탄…노르웨이서 배 경적 울린 대가

    ‘귀하신 몸’ 잠 깨웠다가 750만원 벌금 폭탄…노르웨이서 배 경적 울린 대가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배 경적 소리로 잠자던 북극곰을 깨운 사람이 7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현지 당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빙 감소로 영양실조와 개체수 감소 위기에 내몰린 북극곰을 자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달 초 북극점에서 약 1000㎞ 떨어진 스발바르 제도 북서쪽의 한 피오르에서 벌어졌다. 당시 배를 타고 항해하던 승선자가 육지에서 잠든 북극곰을 발견하자 한 사람이 고의로 안개 경적을 울린 것이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북극곰은 잠에서 깨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에 라르스 파우세 스발바르 주지사는 지난 13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해당 인물에게 벌금 5만 크로네(약 751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스발바르 지역 규정은 북극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유인, 추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972년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된 북극곰은 먹이가 부족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휴식을 방해받아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것 만으로 생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2015년 조사 기준 이 지역의 북극곰은 약 250마리 정도로 파악됐다. 스발바르에서 야생동물을 방해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한 관광객이 바다코끼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1만 1500크로네(약 173만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스발바르 환경법은 이 지역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북극곰과 물범, 고래, 순록, 북극여우 등 현지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평화·화해·회복 새날 여는 한국교회”

    “평화·화해·회복 새날 여는 한국교회”

    선열 추모하며 교회 역할 되새겨北 억류 선교사 가족에 후원금도세대 갈등 극복 등 4대 입장 발표 “한국 교회는 식민 지배의 뼈아픈 역사, 광복 이후 분열과 대립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평화와 화해, 회복의 길을 여는 새날의 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지금 시대에 교회의 역할을 돌아봤다. 한국교회총연합은 16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열어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1부 기념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열렸다. 1부 예배는 김동기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인도 아래 진행됐다. 정정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는 기념사에서 “광복 81주년을 맞았지만 분단의 아픔에 북녘 동포들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또 이념과 세대, 계층 간 깊은 갈등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교회가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수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신용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개신) 총회장)가 신명기 24장 18~22절 성경 봉독을 맡았다. 한교총 대표회장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인 김정석 감독이 ‘그날에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감독은 “정치·경제·사회적 자유보다 더 소중한 자유는 도덕·양심·신앙적 자유”라며 “자유인의 행보로 힘 있게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전했다. 홍사진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직전총회장) 인도로 진행된 2부 기념식에서는 정훈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축사와 함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국회 기도문을 재현했다. 권오삼 목사(대학예수교장로회(보수) 총회장) 등 7명의 목사가 한 특별기도가 큰 호응을 얻었다.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외 4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기도와 함께 억류 선교사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하는 ‘섬김의 시간’도 진행됐다. ‘광복 81주년 한국교회 선언문’ 낭독도 이어졌다. 한국교회는 선언문을 통해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기여 ▲세대·계층 간 갈등 극복과 청년·약자 배려 ▲교회의 본질 회복 및 사학법·차별금지법 등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 억류 국민의 조속한 송환 촉구 등 4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안상운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총회장)의 ‘대한광복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의 만세삼창을 마치고 김삼환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명성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이날 예배를 마무리했다.
  • 다카이치 ‘아베 회귀’… 반성 지우고 야스쿠니 ‘원격 참배’

    다카이치 ‘아베 회귀’… 반성 지우고 야스쿠니 ‘원격 참배’

    이시바가 되살린 ‘반성’ 다시 삭제주변국 눈치에 직접 참배는 보류500m 밖에서 신사 향해 ‘요하이’만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 봉납도 일본 패전 81주년을 맞아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아베 회귀’가 선명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13년 만에 되살린 ‘반성’을 다시 지웠고, 500m 밖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원격’으로 참배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단호한 맹세를 세대를 넘어 계승하고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시바 전 총리가 13년 만에 되살렸던 ‘반성’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 총리의 전몰자 추도식 식사에는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깊은 반성’과 ‘부전의 결의’를 언급한 이후 역대 총리들이 ‘반성’과 ‘부전의 맹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그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지금 다시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13년 만에 ‘반성’을 되살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악화한 중일 관계와 비교적 양호한 한일 관계 등 주변국과의 외교를 고려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직접 참배는 보류했다. 대신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자민당 총재’ 명의로 사비로 다마구시료(玉串料·공물료)를 봉납했다. 그러나 전몰자 추도식 참석을 위해 찾은 일본무도관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신사 방향을 향해 신도식인 ‘2배2박수1배’를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를 ‘요하이’(遥拝·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사 등을 향해 참배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파장은 피하면서도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같은 날 고이즈미 방위상 등은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담당상도 참배하면서 현직 각료 4명이 야스쿠니를 찾았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잇따라 참배했다. 현직 각료의 패전일 야스쿠니 참배는 7년 연속이다. 현직 방위상의 패전일 야스쿠니 참배는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에 이어 두 번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과 환경상 재임 당시를 포함해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찾아왔다. 그는 참배 후 엑스에 “부전의 맹세와 함께 전후 일본이 한결같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책임을 앞으로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고 했다. 방위성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야스쿠니신사 ‘부대 참배’를 금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를 지휘·감독하는 방위성 수장이 직접 참배한 것은 사실상 자위관들의 참배를 부추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별법 개정해도…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은 ‘첩첩산중’

    특별법 개정해도…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은 ‘첩첩산중’

    ‘공급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건설 추진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여권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이 땅에 주택을 지을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인근 주민 반대는 물론, 더딘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걸리는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현실화까지 첩첩산중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용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일대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유엔사와 캠프킴·수송부 등 공원 주변 산재 부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의지를 공론화한 것은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용산공원은 전체 300만㎡(약 90만 7000평)이며, 어린이공원은 약 30만㎡(약 9만평)로 10분의 1에 해당한다. 건설업계는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층수 등 개발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용적률 300% 적용 시 전용면적 59∼84㎡ 주택 5000∼6000가구, 용적률 500%로 상향 시 1만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미군기지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끝난 구역부터 별도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하면 법 개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불투명하다. 2022년 말 기준 용산공원 내 용산미군기지 203만㎡ 가운데 반환된 땅은 약 70만㎡로 약 34%에 그친다. 반환된 땅이라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토양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쓸 수도 없다. 공원·녹지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일 뿐 단기적 처방이 되긴 어렵고, 환경 훼손과 교통·생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부담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은 도심 입지라 주택 공급 효과는 크지만 공원 보존을 원하는 시민 요구가 강한 만큼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美군함 거제서 뚝딱?” 트럼프 진짜 속내…K조선 기술 미국으로 [배틀라인]

    “美군함 거제서 뚝딱?” 트럼프 진짜 속내…K조선 기술 미국으로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에 초기 함정 최대 2척의 해외건조를 허용하며 K조선의 미 해군시장 진입로를 열었다.● 그 대가로 미국 조선소 투자와 미국인 훈련, 건조기술 라이선스, 현지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한화는 한국기업 중 선두 후보로 평가된다. 현지화 이후에도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개량사업에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을 본국에서 먼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한국 조선업에는 미 해군 시장 진입 기회가 열렸고 미국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조건을 뜯어보면 단순한 ‘미 군함 해외 발주’와는 거리가 있다. 외국 조선사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채용·훈련해야 한다. 본국에서 사용하는 건조기술도 미국 조선소에 제공하고 현지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초기 물량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한다.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당장 빌리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다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초도함 최대 2척 해외서…후속함은 미국서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조달에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과 해상보급유조선, 로로선(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 등 최대 3개 함종에 적용할 조달계획을 9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 조선사는 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미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미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해당 예외 판단과 의회 통보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계약은 관련 판단이 의회에 통보된 뒤 30일이 지나야 체결할 수 있다. “한화 확실한 선두 후보”…핀칸티에리도 경쟁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한화오션(거제조선소)이다. 로이터는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한화를 “확실한 선두 후보”로 꼽았다. 한화가 미국에 이미 조선소를 확보한 데다 한국의 대미 조선투자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고, 한화는 지난해 이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한화디펜스USA와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에 하도급사로 참여하면서 필리조선소 인수 후 첫 미 해군 사업도 확보했다. 다만 한화의 수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미국에서 3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명의 미국 인력을 두고 있다. 미 해군 사업 경험도 한화보다 많다. 지난 4월에는 미 해군 중형상륙함 사업의 초기 작업을 위한 3000만 달러 규모 계약도 따냈다. 문 열어준 대가…기술·인력·공급망도 미국으로이번 각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조건’이다. 외국 조선사가 본국에서 초기 함정을 건조하려면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시민을 채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건조기법과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해야 한다. 미국에서 건조·정비할 후속함을 위한 현지 공급망도 갖춰야 한다. 첫 2척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생산한다. 백악관도 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신속하게 받아 전력 공백을 메우되 추가 함정은 되살린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즉 한국 조선사가 사업을 따내더라도 국내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계속 건조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물량을 만드는 동안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키우고 미국 인력을 훈련하는 것이 사업 조건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각서에서 80여년 만의 제5 공공 해군조선소 신설과 미 해군 해양체계사령부(NAVSEA) 개편까지 지시한 것도 이런 목표와 연결된다. 백악관은 낙후한 조선산업 기반과 공급망 때문에 함정 건조가 늦어지고 비용이 증가했다며 미국 내 생산능력과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 수주와 국내 일감은 별개한국에 중요한 것은 첫 함정 수주 이후다. 각서대로라면 국내 조선소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은 초기 함정으로 제한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한화의 미국 사업이 커진다고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일감이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라이선스도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사용료와 후속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정할지는 계약에 달렸다. 국내 기자재업체가 후속함의 미국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느냐도 한국에 돌아오는 일감을 좌우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초기 함정 건조뿐 아니라 후속함의 설계와 기술지원, 핵심 기자재, 정비·개량사업까지 맡을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작업 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90일 뒤 첫 윤곽…지원함 먼저 나올 수도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건조 방식은 미 국방부가 90일 안에 마련할 조달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미국 전투체계와 공급망에 맞춰 전투함을 다시 설계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에는 수상전투함보다 해상보급유조선이나 로로선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조선협회도 군함 해외 건조가 자국 조선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조선사는 그동안 사실상 닫혀 있던 미 해군 함정 건조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활용하려는 기간은 제한적이다. 후속함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키우겠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붙어 있다. 한국에 돌아올 실익은 향후 미국에서 이어질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 사업에 얼마나 오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성’ 지운 日다카이치…야스쿠니 안 가고 500m 밖서 ‘원격’ 참배

    ‘반성’ 지운 日다카이치…야스쿠니 안 가고 500m 밖서 ‘원격’ 참배

    야스쿠니 신사 500m 밖서 ‘요하이’고이즈미 방위상 등 각료 4명 참배 일본 패전 81주년을 맞아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아베 회귀’가 선명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13년 만에 되살린 ‘반성’을 다시 지웠다. 주변국을 의식해 야스쿠니신사 직접 참배는 피했지만 500m 밖에서 신사를 향해 참배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각료 4명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를 직접 찾았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단호한 맹세를 세대를 넘어 계승하고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이시바 전 총리가 13년 만에 되살렸던 ‘반성’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 총리의 전몰자 추도식 식사에는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깊은 반성’과 ‘부전의 결의’를 언급한 이후 역대 총리들이 ‘반성’과 ‘부전의 맹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그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지금 다시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13년 만에 ‘반성’을 되살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악화한 중일 관계와 비교적 양호한 한일 관계 등 주변국과의 외교를 고려해 야스쿠니신사 직접 참배는 보류했다. 대신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자민당 총재’ 명의로 사비로 다마구시료(玉串料·공물료)를 봉납했다. 이어 전몰자 추도식 참석을 위해 찾은 일본무도관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신사 방향을 향해 신도식인 ‘2배2박수1배’를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를 ‘요하이’(遥拝·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사 등을 향해 참배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파장은 피하면서도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같은 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담당상도 참배하면서 현직 각료 4명이 야스쿠니를 찾았다. 자민당 간부들도 잇따라 참배했다. 현직 각료의 패전일 야스쿠니 참배는 7년 연속이다. 현직 방위상의 패전일 야스쿠니 참배는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에 이어 두 번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과 환경상 재임 당시를 포함해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찾아왔다. 그는 참배 후 엑스에 “부전의 맹세와 함께 전후 일본이 한결같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책임을 앞으로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고 했다. 방위성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야스쿠니신사 ‘부대 참배’를 금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를 지휘·감독하는 방위성 수장이 직접 참배한 것은 사실상 자위관들의 참배를 부추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성범죄자 엉덩이 작살내자”…대만,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 통과 [핫이슈]

    “성범죄자 엉덩이 작살내자”…대만,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 통과 [핫이슈]

    대만 입법원(의회)이 성범죄 사범 등에 대한 태형 도입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입법원은 이날 성범죄·아동학대·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등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안건인 태형 도입제는 제1야당인 국민당(KMT)이 발의한 것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제2야당인 민중당(TPP)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 단 1표 차로 턱걸이 통과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신체적 처벌을 통해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안건 통과는 강력범죄자를 향한 대중의 깊은 분노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입법원 표결 직후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태형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형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대만 헌법 정신은 물론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국민투표를 핑계로 국제법상 금지된 잔혹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범죄 억제 효과는 처벌의 강도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CEC)의 최종 승인을 거쳐 투표 일정이 확정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 중 최소 25%(약 5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원이 3개월 이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폭행범에 태형 처벌하는 싱가포르앞서 싱가포르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 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태국에서도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성폭력범은 맞아야 정신차린다?”…대만 ‘태형 국민투표안’ 통과에 발칵

    “성폭력범은 맞아야 정신차린다?”…대만 ‘태형 국민투표안’ 통과에 발칵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사범 등에게 태형(채찍질)을 부과할지 묻는 국민투표안이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에 대만 내 시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규약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대만 TVBS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14일)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52표, 반대 51표, 민중당 전원 기권으로 해당 안건이 단 1표차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태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민 투표를 거친 뒤 실제 형법 개정까지 마무리돼야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태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이에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민간사법개혁기금회,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같은 특정 범죄에 태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태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문 금지를 규정한 국제 인권 의무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태형은 단순한 형벌 강화를 넘어,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국제 인권법이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의 경계를 넘어서는 조치다. 동시에 대만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양대 인권규약 시행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기본권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투표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결을 핑계로 국제법상 이미 금지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국민투표를 거친다고 해서 국가가 인권 규약을 위반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태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태형 찬성 측이 주장하는 범죄 예방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입증된 바 없으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형벌 체계에서 태형을 폐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범죄학 연구 결과가 공통으로 지목하는 범죄 억제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이라는 것이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흉악 범죄를 향한 국민적 분노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집권여당 정책위의장 면모 보여준 한정애…“속도감 있게 일 처리 노력” [주간 여의도 Who?]

    집권여당 정책위의장 면모 보여준 한정애…“속도감 있게 일 처리 노력”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 이억원 “실수요자 차질 없는 자금 지원 총력 다해달라”

    이억원 “실수요자 차질 없는 자금 지원 총력 다해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권에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을 소집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약 30조원의 대출여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 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원 늘어나 전월(8조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각각 3조 5000억원, 2조 7000억원 늘었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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