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12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지수는 한국·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주식시장 흐름을 종합한 글로벌 대표 지역 주가지수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 영향으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0.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지수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13%로, 같은 기간 1.4% 상승에 그친 미국 S＆P500을 크게 웃돌았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탈미국’ 흐름을 함께 들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3% 오른 5522.27에 마감했다. 하루동안 사상 첫 5400선과 5500선 돌파 기록을 연달아 세웠다. 지난달 27일(5084.85) 5000선을 넘긴 지 12거래일 만에 5500선에 도달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30.65%다. 간밤 뉴욕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된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6.44% 오른 17만 86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7만원대에 올라섰고, 장중에는 17만 9600원까지 오르며 ‘18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출하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키웠고, 시가총액은 8272억달러로 늘어 세계 15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SK하이닉스도 3.26% 상승하며 반도체주 동반 랠리를 뒷받침했다. 수급도 외국인·기관 매수에 쏠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137억원, 기관은 1조 3687억원을 각각 쓸어 담았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다. 반면 개인은 4조 4492억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9원 내린 1440.2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하락으로, 주간 거래 기준 144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증시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을 골자로 한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식시장을 백화점에 빗대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한 지 약 2주 만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기존 예상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시가총액 기준을 매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반기 단위로 조기화해 코스닥 상장사 기준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앞세운 젊은 정치 실험이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깜짝 ‘돌풍’을 일으켰다. 바로 창당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정당 ‘팀 미라이’를 두고 하는 얘기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한 팀 미라이는 이번 선거에서 14명의 후보를 내 비례대표 의원 11명을 배출했다. 이는 목표로 제시했던 5석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성과다. 우리말로 ‘미래’를 의미하는 이 정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을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창당 두 달 뒤 치러진 지난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안노 다카히로(35)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정 무대에 처음 진입했고, 득표율 2%를 넘겨 정당 요건을 충족했다. 팀 미라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젊음’이다. 후보 평균 연령은 39.5세,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로 일본 국정 정당 가운데 가장 젊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존 8석에서 4석으로 줄어든 공산당 당선자 평균 연령(60.5세)과 비교하면 스무살이나 어리다. 도쿄대·교토대 출신과 금융·IT 경력자, AI 엔지니어 등 고학력 전문직 중심 인력으로 구성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창당을 주도한 안노 대표 역시 도쿄대 출신 AI 엔지니어다. 팀 미라이의 돌풍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과 다른 접근 방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 인력 중심 구조와 정책 전문성 강조 전략이 정치 불신을 느낀 일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이념 대립 대신 문제 해결을 강조한 메시지도 차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주요 정당들이 소비세 감세 경쟁을 벌인 것과 달리 팀 미라이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세율 유지를 주장했다. 대신 성장 투자 확대와 현역 세대 지원, 기술 기반 행정 개혁을 제시했다. 이어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AI·로봇 활용을 강조하며 “전국 어디든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10년 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기조도 기존 정치 담론과 다른 색채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출구조사에서 무당파층이 가장 많이 선택한 야당이 팀 미라이(28%)였다고 전했다. 정치 피로감이 실제 표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번 결과가 일본 정치 구도를 단기간에 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도쿄 외 지역에서의 낮은 득표율을 지적하며 “지지확대가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불황기에 자본가들은 생산적인 투자 대신 금융 부문으로 자본을 이동해 종종 투기적인 금융 버블을 일으킨다. 버블이 붕괴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위기가 발생하는데, 금융 당국은 뒤늦게 금융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의 독점적인 공급망이었던 미국은 10여년에 걸쳐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유럽의 급속한 경제 회복과 함께 미국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미국은 과잉 재고와 생산 감축 및 경제 전반의 침체 속에 1929년 대공황을 맞이했다. 은행들은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지 않고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며 증권시장에 자금을 몰아넣어 버블의 원인을 제공했다. 버블이 붕괴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졌고 미국은 최악의 금융 위기로 빠져들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다.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은행들로 하여금 예금·대출이라는 본연의 상업은행 업무에만 치중하게 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등 투자은행 업무를 일절 금지하는 1933년 은행법 제정이었다. 증권업을 따로 규율하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버블 붕괴로부터 금융업을 정상화하고 최악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타개책의 일환이었다. 해방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일본법제, 더 정확히 말하면 독일법제를 받아들였다. 해방 이후 맥아더 장군은 우리나라 금융법제를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시켜 미국의 1933년 체제로 전환하는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제정된 우리나라의 1950년 한국은행법, 은행법과 1962년 증권거래법은 미국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법제가 1930년대 최악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긴급 입법 조치를 모델로 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양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설계된 제도는 원칙에 가장 충실하고 엄격하며 융통성이 있을 수 없다.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 업무를 예금, 대출, 환업무로 제한하고 과거의 증권거래법과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은행업 영위를 제한하는 것이 193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엄격성을 고수할 경우 시대 발전에 뒤처질 수 있다. 금융 규제 당국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명이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건전성 규제를 유연화하는 조치를 취한 전례도 있다. 지금도 법률 개정의 난관을 쉽게 극복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금융 관련 법률의 태생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정된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므로 일부 제도가 현재의 거시경제 국면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증권사가 종합투자계좌(IMA)를 취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었다. 이는 과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던 체제의 엄격성을 벗어나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코스피 6000 시대를 바라보는 중대한 전환기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기업에 혁신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종국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다. IMA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맥을 잘 읽은 결과다. 자본주의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운영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식은 대형주, 채권은 금융채부터 몰려기업은 회사채 위축에 은행 대출 의존 ‘쏠림 경제’가 심화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의 자금이 증시로 직행하고 있지만, 주식 자금은 대형주로만 몰리고 돈줄이 마른 채권시장은 회사채를 ‘패싱’(무시)한 채 금융채만 소화한다. 소수의 대기업엔 돈이 몰리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자금은 오히려 말라간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대형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대형주 상승률은 26.24%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23.97%)을 웃돌았다. 반면 중형주 상승률은 11.60%, 소형주는 5.28%에 그치며 지수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했다. 지난해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들어 각각 41.03%, 38.25%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시총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지수는 오르지만 상승 동력은 소수 대형주에 집중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는 기업의 핵심 자금 조달 경로인 회사채 시장에서 더욱 뚜렷하다. 1월 회사채 순 발행 규모는 3962억원으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월 약 7조원, 지난해 1월 약 3조원의 순 발행 규모와 비교하면 급격히 위축됐다. 연초마다 나타나던 기관 자금 유입 효과는 사실상 소멸했다. 반면 금융채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1월 은행채와 공공기관 등 특수채 발행 규모는 약 28조 2000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이다. 채권시장 내부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 쏠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은행 대출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 통로마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보증서 대출 평균 금리는 전월 3%대에서 오르며 4%대에 진입했다. 보증이 있어도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자금의 증시 편중은 채권 수요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약 15조 4000억원이 유입된 반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약 15조 5000억원이 유출됐다. 회사채를 떠받치던 투자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약 73조원에 달하는데 이런 ‘쏠림 경제’가 이어질 경우 차환 부담은 자금 여력이 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통상 만기 도래 채권을 신규 발행으로 차환해 왔지만 최근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꺼리면서 기업들이 현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주식 발행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이 역시 대기업 중심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발행액은 13조 7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4%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가 포함된 대기업 유상증자 금액은 219.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주식 발행액은 22.6% 감소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주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주가 관리 차원에서나 자금 여유로 발행을 미루는 반면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은 주가도 오르지 않았고 채권도 소화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 막힌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활황이 곧바로 생산적 금융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기업의 이익 체력 강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도 “주가 상승의 에너지가 실물로 전파되려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원화 약세가 뉴노멀이 되는 듯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국민연금기금 역할 때문이다. 통상 2월 또는 3월에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개최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1월 26일 열렸다. 이번 기금위 회의는 개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미 정해져 있던 국내외 국민연금기금 투자 규모의 재배분이 중요 의제여서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 차관이 기금위의 정부 위원으로 추가되다 보니 정부 입김이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게다가 관심이 집중됐던 회의 결과가 2030년까지 봉인된 상황이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짤막한 보도자료만으로는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추정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 대비 해외 주식 투자는 25조원을 줄이면서 국내 투자를 7조원 더 늘린다.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은 17조원을 더 늘린다.” 이는 전략적 자산 배분 목표치일 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전술적 자산 요인까지 고려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번 회의로 “목표 투자 비중 초과 시 자동으로 매도해 당초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인 리밸런싱 조치 작동이 유예되었다. 목표보다 국내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투자 비중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리밸런싱 유예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TF를 구성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환율 방어를 해 오던 차에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신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청년층 불만을 달래기 위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었다. 몇 달이나 허비하고 나서야 구성된 특위 자문위원회는 특위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 개혁 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하지 못해서다.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KDI 신승룡 박사는 국민연금 개방형 미적립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를 약 3009조원으로 추정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향후 70년 동안 매년 1% 포인트 더 높여도 미적립부채는 1236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미적립부채가 182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징표다. 최근 IMF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만 잘하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다. 시급한 구조 개혁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하면서 말이다.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돼 오던 기금위는 정치적인 외풍에 휘둘리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정책당국의 입맛에 맞도록 연기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서다.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투자 비중은 줄이고,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그동안은 해 오지 않았던 환헤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서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의 코멘트다. “과거 관치금융이 재무부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배분과 투자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작금의 신관치금융은 국민연금을 축으로 해서 정부가 공공성과 책임 투자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특정 정권의 정책 수단이 아니기에 그렇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은 쿠팡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가 일관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확인해 본바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잘못 짚었다고 본다”며 “JD 밴스 미 부통령이 쿠팡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해 여러 접촉이 다 가동돼서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합의된 내용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또는 진행 요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며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는 의도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가 대통령께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은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어섰다. 좋든 싫든 우리가 코스피를 언급할 때마다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한 1980년으로 돌아가게 된다. 실제 코스피가 도입된 것은 1983년이지만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설정해서 기준점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700달러 정도 된다.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 6107달러니까 지표로 따지면 2100 정도 된다. 1980년 새우깡 한 봉지 가격은 100원이었다. 그동안 14배 정도 올랐다. 짜장면도 대충 비슷한 비율이 나온다. 당시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0만원 정도였다. 지금은 20억원 이상 하니까 지수식으로 계산하면 1만이 넘는다. 80년 이후 실물은 20배 정도가 커졌고, 어떤 식으로든 가격 통제를 받는 생필품은 10배 약간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인 부동산 블루칩인 강남 부동산은 100배 정도 올랐다. 그동안 한국의 주가지수는 부동산보다는 실물 경제의 특징에 더 가까웠는데, 50배가 된 코스피 5000은 중간 지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증시를 보는 거시경제에서의 가장 큰 시각은 유동성이 증시로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강남 불패’의 신화대로 부동산으로 가는 게 낫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증시나 코인으로 돈을 벌면 비로소 좋은 아파트를 사는 구조다. 이건 90년대 초 일본도 그랬다. 1990년 일본 증시가 붕괴된 후에도 부동산은 계속 올랐고, 결국 1년이 지난 뒤에야 버블이 터졌다. 닛케이 지수가 폭락한 뒤에 놀란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일본은 결국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유동성을 그래도 더 생산적인 분야로 보내는 것이 거시경제 관리의 기본이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 없이 기업 거버넌스 개혁만으로 갈 수 있는 한도치는 대략 코스피 6000 정도가 아닐까 한다. 강남 아파트로 대표되는 더 우수한 블루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보다 증시가 더 장기적인 수익성이 좋다고 하면,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주식 팔아서 집 사는 게 아니라 집 팔아서 주식을 사는 게 낫다는 얘기가 조찬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코스피 800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본다. 코스피만은 강남 아파트 평균치인데, 그건 지금의 경제성장률과 유동성 구도로 보면 무리라고 본다. 6000 정도가 개혁 효과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이고, 여기에 부동산 개혁과 연결되면 갈 수 있는 한도는 8000 정도라고 본다. 선진국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자산 보유 비중은 대략 5대5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량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개인들이 지금보다 30% 정도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증권이나 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진국 현상이라고 본다. 코스피의 상대적 부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지만, 증시보다는 부동산에 돈을 돌리는 한국의 개인적 자산 구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데이 트레이드’ 등 단기 거래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이나 증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 등 가치 투자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 증시에 간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돌아와야 한국 증시가 버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선진국이 되면 해외 자산투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80년대 중후반 일본의 농민들까지도 미국 채권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은 상당 부분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일본의 해외 자산이 되었다. 그걸 억지로 한국에 돌아오게 해서 코스피를 떠받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단견이다. 한국 증시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을 것이다. 해외 자산 투자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증시 활황의 사회적 부작용은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자산과 정보가 많은 계층은 증권 자산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의 소득 상황은 상대적으로 악화된다. 금융 자산 등 자산시장이 갖는 필연적 속성이다. 이걸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 코스피 5000이 두고두고 약이 된다. 우석훈 경제학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단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그는 “코스닥의 경우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하는 상장회사라고 말하기에 성과나 어울리지 않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정체된 문제랄지 중복상장 이런 문제도 최근에 논란도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 어렵다고 생각한 고지에 왔는데 그렇다면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없느냐 비전을 가지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을 우리 AI(인공지능)나 에너지나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단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그는 “코스닥의 경우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하는 상장회사라고 말하기에 성과나 어울리지 않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정체된 문제랄지 중복상장 이런 문제도 최근에 논란도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 어렵다고 생각한 고지에 왔는데 그렇다면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없느냐 비전을 가지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을 우리 AI(인공지능)나 에너지나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5000선을 다시 회복했다. 1980년 코스피 산출 이후 46년 만의 대기록이다. 23일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2.72포인트(1.27%) 오른 5015.25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전날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터치한 뒤 4950대에서 마감했으나, 이날 다시 5000선 위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12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46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재돌파하면서 정치권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당시, 야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허황된 구호” “신기루 같다”고 비판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단호하게 말하건대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당시 “비과학적 목표”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폭주하다 망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코스피가 출범 46년 만에 장중 5000선을 넘어서자, 여당에서는 공약이 현실로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과 실행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됐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상승 배경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를 꼽았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의 기여를 언급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을 전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5000선 안착 여부와 함께 향후 정책 실행력,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가 추가 상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의혹과 회원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오는 26일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국무조정실 7명, 농식품부 12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명, 감사원 2명 등 총 41명이 투입된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감사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금융위·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협의 임직원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추가 특별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농협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선거제도와 내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품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대폭 줄여 과도한 보험금 타먹기를 막는 대신, 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한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 2021년)로 구분돼 있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30~50% 저렴하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는데, 중증이 아니라면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이전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00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3만원이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5분의 1이 됐다. 비중증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과잉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상품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을 대폭 줄여 과도한 보험금 타먹기를 막는 대신, 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강화한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세대로 분류하는데,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돼 있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30~50% 저렴하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는데, 중증이 아니라면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이전보다 적게 받도록 설계됐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중증은 4세대와 동일하게 연간 5000만원까지 보상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3만원이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5분의 1이 됐다. 비중증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과잉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해 온 ‘연봉 3억원’ 자리인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넘겨 사용한 4000만원도 개인 비용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함께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이 공식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출장비 집행, 내부 통제 미흡 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강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에서는 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보수와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맡아온 겸직에서 물러나며, 인사와 경영 전반은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등 사업 대표들에게 넘긴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 농민신문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강 회장은 또 5차례 해외 출장에서 5성급 스위트룸 숙박 등으로 발생한 숙박비 초과 지출 4000만원을 전액 사비로 반환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를 계기로 하루 250달러로 제한된 해외 숙박비 규정을 물가 수준을 반영해 손질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임원 선거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개혁추진단과 협력해 개혁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조직 운영 문제 등 총 65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일부 사안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 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전광우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998년까지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국제무대에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 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 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경부, 예산권 없어 위상 약화 실감핵심 인력 잇따라 사표 던지자 ‘충격’기획처, 이혜훈 후보자 의혹에 ‘술렁’승진 적체마저 해소 안 돼 사기 저하 18년 만에 분리 출범한 경제 컨트롤타워가 시작부터 ‘위상 추락’과 ‘장관 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권 없이 정책을 조정해야 하고, 기획예산처는 수장 공백 속에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때 ‘공룡 부처’(기획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조직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자 관가에선 “경제는 언제 살리느냐”는 자조가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재경부 K조세총괄과장은 최근 민간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K과장은 2022년과 지난해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두 차례 선정될 만큼 조직 내에선 에이스로 불려왔다. 지난달 수능 만점자 출신 사무관이 돌연 사표를 던진 데 이어 핵심 인력 이탈 소식이 이어지면서 내부 동요가 커지고 있다. 한 재경부 공무원은 “연봉이 높지 않은 데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불편까지 감수할 만큼 남아 있을 이유가 많지 않다”면서 “조직 개편으로 뒤숭숭한 상황에 힘 빠지는 소식까지 겹쳐 씁쓸하다”고 말했다. 경제 사령탑 분리와 통합은 역대 정권에서 반복돼왔다. 1948년 기획처와 재무부로 출발해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고, 1998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가 2008년 10년 만에 다시 기재부로 통합되며 예산을 되찾았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공약하면서 18년 만에 다시 쪼개졌다. 예산권 분리의 여파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되고 있다. 한 재경부 공무원은 “예산실이 있을 때는 정책 협조가 훨씬 수월했는데, 지금은 전화할 때부터 분위기가 다르다”며 “정책 조정력이 약해졌다는 걸 실감한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도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은 타 부처와 소통할 일이 많은데, 기재부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만큼 상실감도 크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재경부는 이날 실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장려하기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 운영에 나섰다. 소확행 1호 대상자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초로 제안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이 선정됐다. 기획처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후보자가 낙마라도 하면 새로운 인선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상반기 내내 수장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기획처 공무원은 “출범 직후 리더십 공백을 겪으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갑질·폭언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마냥 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한 기획처 공무원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 자기관리가 안 된 인물이 오면 조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공무원도 “공직사회가 수직적이긴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고 귀띔했다. 조직이 분리되고도 고질적인 승진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점 역시 사기 저하 요인으로 꼽힌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혁신성장실·국고실과 함께 부동산과·외환분석과·조세추계과 등이 신설되며 국·과장급 자리가 늘었다. 하지만 허리급인 부이사관 승진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고위공무원단(1·2급) 정원 초과로 하위 직급의 승진 통로도 막혀있다. 애초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경부로 흡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여진도 남아 있다. 재경부 공무원은 “금융위원회로 분리되기 전에는 퇴직 후 진로가 다양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무관 중에 로스쿨에 합격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물론 조직 분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공무원도 있다. 한 재경부 공무원은 “예산 기능이 있으면 결국 재정을 투입해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쉽다”면서 “이제는 구조개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오히려 정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