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361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본명 전석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슈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해외주식 투자를 꼭 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총재의 발언을 겨냥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의 원인 중 하나로 청년 ‘서학개미’(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를 꼽았다. 그는 “지금 환율이 1500원 가는 것이 한미 금리차 때문도 아니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도 아니다”라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었더니 답이 ‘쿨(Cool)하잖아요’라고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며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막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고환율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청년 서학개미를 지목한 것을 두고 국내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매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청년 서학개미를 꼽은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쿨해 보여서’가 아니라 국내 증시보다 수익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이에 슈카는 지난 10월 개인 해외주식 순매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외주식 투자를 쿨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슈카는 그간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 흐름을 그래프로 대조하며 “박스피(박스권만 오르내리는 코스피) 10년을 당해본 사람들이 국장을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이 해외주식·해외채권 투자액을 꾸준하게 늘려온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올해 일반 개인보다 해외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고, 전년 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도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도 짚었다. 해외 투자 증가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관측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슈카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슈카 말이 맞다. 환율 상승 원인을 청년 서학개미들에게 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었다”, “가벼운 발언이었더라도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책에 맞게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국장은 못 믿겠고 부동산은 못 사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행 2.5%로 동결했다. 올해 마지막 열린 금통위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하반기 열린 4차례의 금통위는 모두 금리를 묶었다. 원달러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환율은 달러당 1470원을 넘나든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인식에 정부가 국민연금에 환율 안정 도움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1.72%)은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경제성장 전망도 수정했다. 올해 전망치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0%에서 1.8%로 각각 올렸다. 전망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돈다. 이러니 집값 불장에 코스피는 4000을 넘나들지만 서민경제가 냉골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을 계속 밑돌면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 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인하와 동결 전망이 3대3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음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 우리 기준금리는 지금도 미국보다 1.5% 포인트 높다.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 만큼 정책당국의 행보가 더 중요해졌다. 구조조정 고삐를 바짝 죄고 경제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겠다.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첫 자율구조조정안이 나왔지만 여수·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철강 업종은 아직이다.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으니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그래야 내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 환율 상승 압박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 우려도 접을 수 있다.

금리 인하 기조→반반 가능성 언급위원 “인하”·“동결” 각 3명씩 갈려이 총재 “고환율에 물가 상승 우려”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4연속 동결을 결정한 뒤 그동안 유지해 오던 ‘금리 인하’ 기조와 다른 ‘반반 가능성’을 언급해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금리 인하 기조’ 대신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새로 쓰고, 추가 인하 ‘시기’ 문구도 추가 인하 ‘여부’로 조정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0.25%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내내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시기·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문장을 반복했지만 이날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표현해 톤이 확연히 달라졌다. 3개월 뒤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분포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8월과 10월엔 6명 중 5명,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반대로 동결 의견은 1명(8월)→2명(10월)→3명(11월)으로 늘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내국인)의 쏠림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고, 대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과 가라앉을 조짐이 없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2월과 5월에도 금리를 낮추면서 총 1.00%포인트(p) 인하했다. 이후 7·8·10월에 이어 이달까지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을 만한 요인이 좀처럼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환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있다. 재정 확장과 한미 금리 역전차 장기화, 대미 투자 경계에 해외 증시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며 환율이 금융위기급인 1500원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금통위가 선제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례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금리 격차(1.5%p)까지 더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도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 1,477.1원까지 올라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내국인 해외 투자뿐 아니라 통화량(M2) 증가세를 지목하는 점은 금통위에도 부담일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도 이른 상황이다. 정부가 6·27 대책을 시작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수단을 몇 차례 동원했지만, 1년 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급증이라는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와중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달 대비 1.72% 오르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은 기록했다. 더불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전보다 줄어든 점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담을 낮춰줬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로,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 심리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체감 경기도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연되고 있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줄어들었다. 한은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높은 2.3%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선언할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2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힌 뒤 동결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후 금통위 내 논의 지형은 이날 오전 공개되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이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은, 가계빚·집값 상승 압력 우려환율 1477.1원, 7개월 반 만에 최고美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변수 작용내년 성장률 1.8~1.9%로 상향 전망3명 “금리 내년 상반기 1회 내릴 것”2명 “금리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기준금리가 기존 연 2.50%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신문이 경제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모두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7·8·10월에 이은 4연속 동결 예상의 근거로는 불안한 집값과 가계대출, 원달러 환율 등이 거론됐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나 수도권 집값에 상승 압력을 주지 않을까 한은이 우려할 것”이라며 “높은 환율 수준도 한은이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인 1477.1원까지 솟아올랐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변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인하 가능성은 하루 사이 39%에서 71%로 급등하는 등 전망이 출렁이고 있다. 현재 한국(2.50%)과 미국(3.75∼4.00%)의 금리 격차는 1.50% 포인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개선된 점도 동결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27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1.9%로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3분기 성장률이 수출·소비 회복에 힘입어 1.2%까지 뛰면서 연간 1.0% 성장 달성이 가능해졌고, 미국 관세 우려에도 수출 흐름이 견조하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장률 상향이 경기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성장률 상당 부분이 올해 낮은 성장률에서 비롯된 기저효과”라며 “하반기에는 이 효과가 소멸해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낮아진 점이 물가에 전이될 수 있고, 4분기 성장률과 물가 지표 역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금리 경로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조영무 소장과 박석길 이코노미스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우려를 근거로 내년 상반기 1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조용구 연구위원과 주원 실장은 대출·환율·한미 금리차 등 시장 불안요인으로 한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1조 20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불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올랐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신용대출까지 동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9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 7330억원)보다 1조 1807억원 늘어 불과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1조 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신용대출 급증은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 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 4433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밀렸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것이다. 금융취약성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2.9로, 2분기(31.9)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늘고 부동산 등의 가격이 오르면 이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지수 반등 추세는 여러 거시건전성 지표 악화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 포인트 올랐다. 이 비율이 오른 것은 2021년 2분기 말 98.8%에서 3분기 말 99.2%로 오른 이후 15분기 만에 처음이었다. 특히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 대책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23일)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다수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강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이 총재 “수도권 다시 과열 조짐”7·8월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 묶어관세 불확실성·환율도 동결 배경한은 새달 금리 인하 여지는 남겨“미중 협상 등 11월 많은 변수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올해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집값 폭등이 이어져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직전 금통위에서는 5명이 금리 인하를 전망했으나 이번에 1명이 줄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8월 이후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시장에선)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한은이) 인하 속도와 인하 폭을 천천히 가져가겠구나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경기 상황을 봐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경기가 급락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총재가 다음 달엔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이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주가에 대해선 “국제 비교로 보면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 미국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환율 불안정성 등도 금리 동결 배경이다. 최근 들어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고환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의 올해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 27일 한 차례 남았다. 시장에선 연내 인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총재는 “11월엔 굉장히 많은 (경제적) 변수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진행 양상)도 전 세계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불가피한 결정피해계층 관련 보완 대책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나서 효과를 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전세가 씨가 마르는 등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도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빚을 이용한 투자 규모)가 계속 오를 수 있는만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피해 계층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만큼 입시 제도 등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대출 흐름과 외환시장 변동성 측면에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와중에 집값 상승세가 서울 주변 지역 및 경기 선호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했다”면서 “경기·물가·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점검하며 10월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상승과 조선·금융 선전한미 금리 차 확대·고환율 등 우려기술주 선전과 뉴욕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상승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8% 상승한 6753.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2% 오른 2만 3043.38에 장을 마감하면서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연휴 직후 문을 열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과 반도체 가격 상승 움직임은 모두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에 우호적”이라며 “반도체 업종을 계속 중요 투자 대안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욕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해외 투자자본의 국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9월 랠리를 이끈 반도체 업종 외에 조선과 금융업종의 선전도 4분기 코스피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조선·은행 등 업종은 증권가 전문가들이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높인 것에 비해 가격이 낮은 상태여서 상승 여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재확인된 상황에서 4분기 세법개정안 등 부양책이 계속되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뉴욕증시는 최근 10년(2015년~2024년) 중 2018년을 제외한 9개년 동안 4분기 ‘산타랠리’(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 증시 상승세)를 앞세워 강세를 보여온 반면 코스피는 최근 10년간 5년은 우상향, 5년은 우하향으로 4분기 추가 랠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미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 추가 2차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으로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는 대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자본시장 이탈 가능성을 부추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환율이 부담 레벨까지 올라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환율 변화에 따라 코스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고가주택 LTV 0% 재도입도 거론새달 기준금리 인하 땐 가속 우려3040세대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추가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세대출·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낮추는 등 예고된 조치만으로는 수요 억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강화하거나 고가주택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근거 없이 주담대 한도를 수억원 단위로 더 줄이는 것은 금융당국으로서도 부담이다. 금융위는 6·27 대책 당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 이용 정도, 소득 대비 적정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9년 12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가 위헌 소송에 휘말린 전례를 감안할 때, 고강도 규제의 현실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추가 규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강서·양천)의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한강 이북 14개구의 이달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보다 0.40% 오른 10억 2238만원으로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값은 0.82% 상승한 14억 3621만원으로 집계됐다. 그간 집값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비강남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주(0.41%)에 이어 이번주(0.59%)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구의 집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27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완만해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 2715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73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주담대 잔액도 608조 1913억원으로 전달 대비 5199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한편 3040세대의 빚은 사상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040 세대의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40대 1억 2100만원, 30대 이하 8450만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석 달 전과 같아… “내년 2.2%”美·日·中 등 일제히 예측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현지시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종전과 같은 1.0%로 제시했다. 1.0%는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0.9%,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 0.8%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나쁘지는 않다. 주요 기관 중 1%대 전망치를 내놓은 건 OECD가 현재로선 유일하다. OECD는 한국경제에 대해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OECD는 미국은 1.6%에서 1.8%로, 일본은 0.7%에서 1.1%로, 중국은 4.7%에서 4.9%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OECD는 “관세 인상 전 조기 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AI) 투자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도 2.9%에서 3.2%로 0.3% 포인트 높였다. 한국만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대신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높게 제시했다. 일본 0.5%, 미국 1.5%를 크게 웃도는 성장 폭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110.8보다 0.6포인트 오른 111.4로 2018년 1월 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정책의 향배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α’ 달성 여부에 달렸다. 향후 관세 협상 결과와 2차 소비쿠폰 효과, 금리 인하 여부가 0%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열쇠로 꼽힌다. 4분기에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타결 여부가 GDP 개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15% 관세율에 합의하고도 여전히 25%를 매기는 중이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수출 제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 성장률이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1.7%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이날 “지금 금리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경기 회복보다) 금융 안정에 더 초점을 두고 싶다”면서도 “연내 금리를 한 번은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에 따른 고용 위축 우려9개월 만에 4.00~4.25% 목표 내려한국, 한미 금리차 역전 부담 덜어집값·부채 따라 하락 미뤄질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00~4.25%로 0.25% 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0.50% 포인트), 11월(-0.25% 포인트), 12월(-0.25% 포인트)까지 잇달아 낮춘 뒤 9개월 만에 인하를 재개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발표문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6월(3.90%)보다 0.30% 포인트 떨어진 3.60%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내 0.25% 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두 차례 남았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전체 19명의 위원 중 12명이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다만 위원 간 차이는 컸다. 19명 중 9명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7명은 추가 인하가 없을 것으로 봤다. 2명은 한 차례를 주장했고, 1명은 세 차례 인하를 지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과 고용 위험 간) 균형이 바뀌었다”면서도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인하”라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는 기존 2.00% 포인트에서 1.75% 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한미 금리차 역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미 연준이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연준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 향후 미 통화 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집값과 가계부채 흐름, 한미 관세 협상 등이 변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인하 시점이 10월이 아닌 11월로 미뤄질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서울 일부 집값 상승세가 강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집값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다”면서도 “서울 선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부의 여러 공급정책 등이 필요하고, 한은이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역대 최대(2.0% 포인트)인 미국(연 4.25∼4.50%)과의 금리 격차도 동결의 배경이 됐다. 다음달 16~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가 2.25% 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진행된 점도 금리를 한 차례 동결할 여유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 포인트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5월 전망치 1.6%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라며 “수출 측면에서도 0.2% 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올해 성장 전망을 0.3% 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성공적인 관세 협상에도 관세율이 기존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각 0.45% 포인트, 0.60%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한 점과 폭우·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여전히 올해 0%대 저조한 성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향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출 규제가 2개월을 지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지난주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갔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집값의 향방 역시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8월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직전 주 대비 가격 상승폭이 커진 곳은 성동구(0.15%→0.19%)와 마포구(0.06%→0.08%)를 비롯해 종로구(0.05%→0.06%), 광진구(0.09%→0.18%), 동대문구(0.07%→0.08%), 성북구(0.02%→0.04%), 강북구(0.02%→0.03%), 도봉구(0.00%→0.04%), 노원구(0.02%→0.03%), 영등포구(0.08→0.11%), 관악구(0.07%→0.08%) 11곳이다. 서초구(0.15%→0.13%)와 강남구(0.12%→0.09%), 송파구(0.29%→0.20%)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14개 구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0.00%→0.01%)는 직전 주 대비 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과천시(0.20%→0.18%)는 상승세가 둔화했고 성남시 분당구(0.17%→0.18%)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0.03%)로는 상승률이 직전 주와 동일했고 서울과 경기는 상승폭 확대, 인천(-0.01%→-0.02%)은 하락폭 확대를 보였다. 지방(-0.02%)은 내림폭이 전주와 같았고 5대 광역시와 8개 도도 직전 주와 같은 0.02% 하락을 기록했다. 전주 보합이었던 세종시는 0.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올라 상승폭이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그 배경으로 ‘주택시장 가격 상승 기대 안정 필요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경우 정책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부의 여러 공급정책 등이 필요하고, 한은이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27대책에 관해 “굉장히 잘 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보완할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공급 정책을 거론했다.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공택지, 노후 청사,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공급 촉진 △도심 내 유휴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7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확대하기 부담스러운 점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지목된다. 한편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보다 1% 포인트 높인 것이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높였다. 이번 한은 전망치 0.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0.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 평균 전망치(1.0%)보다 낮고 정부 전망치와는 같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미국 기본 관세가 10%, 품목 관세가 25%로 결정되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이후 통상 협상과 최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1.6%로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폭염, 폭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1.8%를 1.9%로 높였다.

서울 집값에 기준금리 인하 부담환율 불안·정부 확장 재정도 원인8명 “연말까지 한 차례 더 내릴 듯”추경 등 효과… 성장률 상향 예상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1.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신문이 24일 경제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은의 8월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사한 결과 9명이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동결을 예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볼 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확장 재정 등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정책 방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한은이 섣불리 선제적 인하에 나설 경우 환율 불안과 함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을 언급하며 “추경 등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동결 전망의 이유였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50%로 한국(연 2.50%)보다 2% 포인트 높아 역대 최대 격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 벌어져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22일 잭슨홀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하루 만에 원위치된 점도 부담이다. 23일(현지시간) 연준의 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설 직후 73.3%에서 91.5%로 올라갔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75%로 내려앉았다.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에 나올 물가·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전문가들 10명 중 8명은 연말까지 기준금리의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했다. 다음 인하 시점으로는 오는 10월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9월 FOMC 금리 인하 재개, 트럼프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관련 요인과 국내 금융 안정 측면을 점검한 후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 인하를 점쳤다. 유일하게 8월 인하를 주장한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좀 잡히긴 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10월까지 기다리기엔 좀 길어서 8월에 인하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확장 재정 등으로 0.9~1.0%로 상향 조정(5월 0.8%)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경 효과, 내수 개선, 소비쿠폰 지급 등 최근 지표 개선을 반영해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3분기 수출이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0.9~1.0% 상향 조정을 예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주주들의 의사결정도 쟁의 요건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에는 투자 위축 등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中, 트럼프 발언에 ‘내부 문제’ 일축 프랑스 RFI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 임기 동안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부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앞서 주미 중국대사관 역시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가계부채, 2021년 이후 최대 폭 증가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신용은 전 분기 대비 1.3% 늘어난 24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증시 반등에 따른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7월에 금리를 동결해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재개 여부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는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조명하며 이번 훈련이 워싱턴의 대중국 전략에 있어 한국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하며 단호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 때로는 실제 전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론’ 중국서도 제기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중국 란저우대 쑨 쉬웬 부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을 받는 대신 일부 영토를 양도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의 안보 보장을 키이우에 약속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 내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러시아와 ‘밀착’ 행보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말레이시아 국왕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을 두고 말레이시아의 친러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사태 이후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브릭스(BRICS) 등으로 외교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하며 ‘반서구 블록’에 합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은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반서구 블록을 더욱 강화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합니다. 중국-러시아, 물물교환으로 제재 회피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현금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물물교환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잔 엑스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많은 중국 기업은 현금 결제와 현지화가 주요 과제라고 지적하며 중국 세관의 특별 증명서를 이용한 물물교환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와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제 금융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드론 전력 대폭 강화로 중국에 맞서 홍콩 사우스타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향후 2년간 5만대에 달하는 신규 드론을 구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 비대칭 전력인 드론을 대량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구매하는 드론에는 중국 본토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며, 다양한 비행시간과 탑재량을 가진 드론들을 도입해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드론을 총알처럼’ 활용하겠다는 대만의 안보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증시, 글로벌 ‘안전항’으로 부상 중국 환구망은 중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 자산 배분의 ‘안전항’이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상하이 증시가 3700선을 돌파하고 한국 투자자를 포함한 해외 자금이 지속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7월 말 기준 한국 투자자의 중국 주식 누적 거래액은 55억 달러(약 7조 7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견고한 기초와 개방 정책에 힘입어 S&P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보험’ 철회, 동맹국에 부정적 영향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미국이 기존에 제공하던 ‘글로벌 공공재’(안정적인 국제 무역, 달러 자산 등)라는 ‘보험’을 철회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 멕시코 등 미국의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을 무기 삼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며, 이에 동맹국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방향을 바꾸거나 중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인도, 국경 문제 해결 ‘전환점’ 마련 중국 인민망과 홍콩 명보는 중국-인도 외교장관 회담에서 10개 항목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조건이 성숙한 지역부터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국경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장군급 회담 메커니즘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경 분쟁 지역인 동부 및 중부 구역에 대한 협상 채널이 신설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국 택배 산업, 지속적인 성장으로 내수 견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간 중국의 택배 물량은 총 1120억 500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했습니다. 5년 연속 1000억 건을 돌파하며 내수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인 차량의 광범위한 적용과 지능형 창고 구축 등 기술 발전이 배송 효율을 크게 높이며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中, 트럼프 발언에 ‘내부 문제’ 일축 프랑스 RFI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 임기 동안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부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앞서 주미 중국대사관 역시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가계부채, 2021년 이후 최대 폭 증가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신용은 전 분기 대비 1.3% 늘어난 24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증시 반등에 따른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7월에 금리를 동결해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재개 여부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는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조명하며 이번 훈련이 워싱턴의 대중국 전략에 있어 한국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하며 단호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 때로는 실제 전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론’ 중국서도 제기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중국 란저우대 쑨 쉬웬 부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을 받는 대신 일부 영토를 양도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의 안보 보장을 키이우에 약속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 내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러시아와 ‘밀착’ 행보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말레이시아 국왕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을 두고 말레이시아의 친러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사태 이후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브릭스(BRICS) 등으로 외교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하며 ‘반서구 블록’에 합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은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반서구 블록을 더욱 강화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합니다. 중국-러시아, 물물교환으로 제재 회피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현금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물물교환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잔 엑스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많은 중국 기업은 현금 결제와 현지화가 주요 과제라고 지적하며 중국 세관의 특별 증명서를 이용한 물물교환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제재와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제 금융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드론 전력 대폭 강화로 중국에 맞서 홍콩 사우스타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향후 2년간 5만대에 달하는 신규 드론을 구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 비대칭 전력인 드론을 대량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구매하는 드론에는 중국 본토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며, 다양한 비행시간과 탑재량을 가진 드론들을 도입해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드론을 총알처럼’ 활용하겠다는 대만의 안보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증시, 글로벌 ‘안전항’으로 부상 중국 환구망은 중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 자산 배분의 ‘안전항’이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상하이 증시가 3700선을 돌파하고 한국 투자자를 포함한 해외 자금이 지속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7월 말 기준 한국 투자자의 중국 주식 누적 거래액은 55억 달러(약 7조 7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견고한 기초와 개방 정책에 힘입어 S&P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보험’ 철회, 동맹국에 부정적 영향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미국이 기존에 제공하던 ‘글로벌 공공재’(안정적인 국제 무역, 달러 자산 등)라는 ‘보험’을 철회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 멕시코 등 미국의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성을 무기 삼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며, 이에 동맹국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방향을 바꾸거나 중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인도, 국경 문제 해결 ‘전환점’ 마련 중국 인민망과 홍콩 명보는 중국-인도 외교장관 회담에서 10개 항목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조건이 성숙한 지역부터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국경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장군급 회담 메커니즘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경 분쟁 지역인 동부 및 중부 구역에 대한 협상 채널이 신설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국 택배 산업, 지속적인 성장으로 내수 견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간 중국의 택배 물량은 총 1120억 500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했습니다. 5년 연속 1000억 건을 돌파하며 내수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인 차량의 광범위한 적용과 지능형 창고 구축 등 기술 발전이 배송 효율을 크게 높이며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 K팝 전용 아레나인가공연은 산업, 숙박·쇼핑까지 ‘원스톱’‘케데헌’ 굿즈 사러 박물관도 오는데세계 팝스타 보러 오면 저절로 ‘호황’기존 대형경기장 왜 안 되나규모는 작고 공연용 음향시설 미흡서울 한복판 역세권에 지어야 효과용산 정비창 부지·DDP 자리 ‘최적’부동산 ‘족집게’로도 유명한데금리·규제 등 합리적 추론한 것뿐강남 집값 정부 개입한다고 안 잡혀중산층·서민 주거 개선 정책 힘써야 세계가 K팝에 푹 빠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르는 ‘골든’이 K팝으로 분류되는 노래로는 처음 영미 싱글차트를 석권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지만 “서울엔 제대로 된 아레나(대형 공연장)조차 없어 재주는 K팝이 부리고 수익은 외국에서 챙겨 간다”는 게 김경민(52)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들고도 정작 팬들이 몰입할 인프라는 갖추지 못한 아이러니다. 김 교수는 “서울의 용산 정비창 부지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제대로 된 K팝 전용 아레나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K팝 수도에서 ‘스위프트 노믹스(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면 해당 지역경제까지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도 가능할 것이란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K팝 전용 아레나, 왜 필요한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이다. 케데헌에 등장한 까치·호랑이 캐릭터와 닮은 배지를 사려는 인파다. 굿즈에도 이렇게 몰려드는데 BTS나 블랙핑크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다. 고척돔(1만 6000~2만 5000석)은 음향이 좋지 않다. KSPO돔(옛 체조경기장·1만 5000~1만 6000석)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규모가 작다. 이처럼 공연 인프라가 척박하다 보니 K팝 가수들은 월드투어에 주력한다. K팝은 우리 콘텐츠인데 파급된 경제 효과는 외국이 누린다.” -아레나를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외국인 관객은 3~4일은 숙박하기 때문에 호텔업이 살아난다. 공연장 주변 테마파크와 쇼핑몰까지 연계되면 관광·쇼핑부터 외식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아레나는 관광 산업의 핵심이다. 100% 성공한다.”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 “서울 도심 한복판이어야 한다. 지역균형 개발 운운하면 하세월이다.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1만 5000석)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매번 매진이다.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 접근성 좋은 서울부터 짓고 나중에 넓혀 가면 된다.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부지가 제격이다. 동대문도 위치가 좋다. 그러려면 DDP부터 부숴야 한다. 5000억원을 들여 지었으면 적어도 1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0원이다. 관광객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 5000억원짜리 장난감에 불과하다.” -정부가 ‘문화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수도권에 5만석 규모의 아레나를 짓겠다고 했는데. “5만석이면 스타디움(스포츠 경기장)이다. 프로스포츠 연고팀이 반드시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의 홈인 도쿄돔이 공연장으로 이용될 때 5만 5000석이다. 그런데 모든 K팝 아티스트가 5만석을 채우진 못한다. 2만석이면 충분하다. 그 옆에 8000석, 3000석 규모를 붙여 ‘아레나 콤플렉스(단지)’로 짓는 게 더 효과적이다. 모두 더해서 5만석이면 괜찮겠다.” -재원과 투자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지를 임대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해 시공하고 운영하면 된다. 시공비와 운영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구조를 잘 짜면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부동산 개발이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 시장 ‘족집게’로도 유명하다. 비결은. “사람들은 2022년에도 집값이 다 오른다고 했다. 내 생각은 달랐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집값이 내려갈 거라 예측했다. 당시 만들었던 모델링(모형화) 결과, 집값이 20% 폭락하는 것으로 나왔고 2022년에 실제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합리적 추론이 맞았을 뿐이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것은 굉장히 수위가 센 조치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을 거란 건 모두 알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이르는 접근성을 막아 놓은 것 외에 본질적 흐름이 바뀐 건 아니란 의미다. 금융 접근성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 환경은 오히려 좋아졌고,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도 걷혔다.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은 효과가 있고 찬성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는 다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전망했는데.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굉장히 길다. 한 번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하면 3~5년이 걸리는데, 지난해부터 장기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전셋값 상승, 투자 수요 확대와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 상승 국면에 진입했고 앞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관세 협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국발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수도권 공급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흐름 속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주식 시장으로 가길 바라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동의한다. 역대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던 건 잘못됐다. 그러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 미국은 가장 낮은 주(州)가 0.3%, 평균 0.8%다. 일본은 1% 안팎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폐지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을 0.3%까지 올려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하는데 이건 세금 갖고 장난치는 거다. 보유세 체계를 모든 사람이 계산할 수 있도록 ‘시가 기준 0.3%’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왜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는가. “주택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주택의 이동성이 향상된다. 다주택자에겐 징벌적 과세를 해도 되지만 1주택자에게는 10년 정도 거주한 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유예해야 한다. 보유세가 형편없이 낮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세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솟구쳐도 내버려 둬도 된다. 집값을 낮추려고 시장에 개입했다가 성공한 적이 없다. 반포 원베일리가 60억원에 거래되는 건 보통 국민의 삶과 무관하다. 세금만 잘 매기면 된다. 그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의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들이 적정한 비용에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결국 해법은 공급이다. 국공유지를 기반으로 20~30% 디스카운트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열어야 한다.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은 10~15년 이후에 나오지만 국공유지 부지는 지금 바로 분양시장을 열 수 있다. 10억원 하는 것을 7억~8억원으로 내리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일까. 거주 수단일까. “‘리빙’(Living)과 ‘바잉’(Buying)의 두 축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을 ‘리빙’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바잉’을 투기로 인식하는 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계층이 상승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아메리칸드림이라 얘기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이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코리안드림일까. 적어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것이 코리안드림이 아닐까.” -앞으로 계획은. “북촌 한옥마을을 개발한 ‘건축왕’ 정세권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 재단을 만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한국 최초의 부동산 디벨로퍼로 가회동·삼청동·익선동에 한옥마을을 조성해 주거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스턴의 부동산 리서치회사 PPR에서 유럽·아시아 상업용 부동산 모델링 담당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 ‘부동산 트렌드’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시 지표와 빅데이터로 구축한 예측 모델로 다음해 시장을 족집게처럼 예측해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 말에는 빚을 내 집을 사는 대신 보다 적은 돈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지분을 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처럼 내면서 리츠 소유 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형 뉴 리츠’를 한국은행과 함께 제안했다.

◇1급 승진 △기획협력국 양양현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국제협력국 방홍기 △외자운용원 주재현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1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인사경영국 이민규 △금융시장국 이정헌 △국제국 송대근 △국제협력국 진수원 ◇2급 승진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인사경영국 조용범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금융시장국 성병묵 △금융결제국 신성환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전북본부 김병조 △제주본부 김동휘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재원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IT전략국 박용진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경제통계1국 임인혁 △금융안정국 서정석 △금융업무국 문신철 △발권국 이동규 △외자운용원 김철우 △감사실 유영휘 △경기본부 최문성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3급 승진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금융업무국 박경호 △국제협력국 황지용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인천본부 민지연 △경기본부 권수한 △포항본부 강민구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3급 이동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인사경영국 조세형 △인재개발원 함미정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금융시장국 이승엽 △금융결제국 안봉주 △금융업무국 하경희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동경사무소 이종원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강원본부 조유정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경남본부 추승우 ◇4급 승진 △기획협력국 정희진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통화정책국 문선경 △금융결제국 이수형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목포본부 최세진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전북본부 김재휘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강원본부 유재성 △인천본부 정희원 △강남본부 백서정 ◇4급 이동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인재개발원 정다운[208140] 황두호 △조사국 김다애 △경제통계1국 연승은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금융업무국 피경록 △발권국 황후남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런던사무소 이영직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경제연구원 최기산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목포본부 강원중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경기본부 김은선 △강릉본부 이예일 △울산본부 민동길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5급 승진 △금융업무국 이경숙 △발권국 이은주 △부산본부 김오숙 △충북본부 전혜영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경남본부 강영금 △강남본부 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