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파리에 한식당을 개업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를 사실상 ‘모함’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씨는 6일 자신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파리 한식당 개업 이후 국내 취재진의 방문이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자금 출처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직업병 내지는 병”이라며 언짢은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식당을 세우기 위해 해외로 돈이 나간 것을 두고 (기자들이) ‘비자금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한다”며 “내가 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겠나. 정당하게 번 돈이고 전혀 부끄럽지 않다. 쓸 일이 있으면 여기서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권력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를 탈탈 털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안 털어봤겠느냐. 이미 다 털려본 유리지갑 상태”라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파리 식당 개업이 오랜 꿈의 실현이라고 밝히며, “그들(일부 언론)은 세상에 정치와 비리만 있는 줄 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당을 둘러싼 악의적 보도에는 강력한 ‘금융치료’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씨는 “내가 주장하는 바를 비판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료, 동지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1원의 손해를 끼칠 때마다 100만배로 금융치료 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김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파리 5구 라틴 지구 안쪽 뤽상부르 공원 인근에 한식당 ‘방드르디 구르망’을 정식 개점하고 첫 손님을 맞았다. 그는 지난해 방송에서 “파리에 있는 작은 식당 하나를 계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먹을 수 없는 한식을 만들고 싶다”며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뉴욕 등으로의 진출 희망을 내비쳤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호조와 ‘성과급 잔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에 등장한 SK하이닉스 직원들의 밝은 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의 ‘처음 만난 세계 - 이천 SK하이닉스 72시간’ 편에서는 경기 이천캠퍼스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및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상이 공개됐다. 하루 평균 약 3만명의 인력이 오가는 이천캠퍼스에서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물류, 품질 검증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출근길에 제작진을 마주친 한 직원은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장하고 내년, 내후년엔 훨씬 더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다 같이 출근하니까 외롭지 않다. 엄청 많은 공정들을 지나 조그만한 반도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이 회사에서 사실 나도 그런 조그만한 존재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반도체를 만든다. 우리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도 많이 한다”고 밝혔다. 클린룸 근무자들은 공정 구역을 수시로 오가며 장비 상태와 작업 동선을 점검했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회의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후공정 파트에서는 완성된 반도체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이 소개됐다. 고열과 전기를 반복적으로 가하며 잠재적인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한 엔지니어는 자신을 “반도체 의사 같은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방송에서는 과거 기업의 경영난 속에서 무급휴직과 전력 절감 시기를 견뎌내며 현장을 지킨 장기근속 직원들의 사연도 공개됐다. 30년 차 엔지니어는 “확신하는 삶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희망은 놓지 않았던 것 같다. 제 자리를 지키면 그만한 보상이 따르리라고 생각했다”며 “요즘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걸 분명히 느낀다.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했음에 주목받는다면 나쁘지 않은 주목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직원들의 밝은 표정이었다. 방송에서 직원들은 일을 하는 내내 밝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였다. 이들의 표정이 담긴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연기로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니다”, “대박 난 대감집”, “역시 금융치료가 최고의 복지”, “회사 다니면서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다니”, “힘든 만큼 보상이 돌아오니까 회사 다닐 맛 나겠지”, “직장인이 저렇게 생기 있는 거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HBM 시장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 200조~250조원 수준을 달성할 경우, 내년 초 지급될 초과이익분배금(PS)이 1인당 평균 수억원대, 최대 7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역대급 성과급에 대한 기대로 장기 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도 줄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3년 1044명에서 2024년 756명으로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같은 기간 2.8%에서 2.0%로 낮아졌다. 이직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SK하이닉스의 자발적 이직률은 2021년 3.5%에서 2024년 0.9%까지 떨어졌다. 특히 이직이 잦은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이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연하 최시훈과 신혼 생활 중인 가수 에일리(36)가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만 한 해 3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 소음 관련 보상비를 150만~200만원 선으로 책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에일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일리네 결혼일기’에 올린 영상에서 ‘월 200씩 줄 테니 층간 소음 참으라는 윗집’이라는 제목의 화제의 인터넷 사연에 대해 남편 최시훈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던 중 층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새벽에 항상 같은 시간에 층간 소음을 겪는다”며 “그것 때문에 잠이 깬다. 자다가 깨서 받는 스트레스라서 월 200만원씩 받는다고 그게 (금융)치료가 될까 싶다. 난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시훈은 “일단 나는 자기(에일리)가 없고 (혼자 사는 거라면) 그냥 살짝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 있다. 월 200만원이니까. 나는 금융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며 웃었다. 에일리 부부가 이날 영상에서 전한 인터넷 사연은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내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한 아파트 거주자가 윗집으로부터 월 200만원씩 받기로 한 뒤에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최근 이같은 이웃간 보상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에선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면 소음을 일으킨 세대가 아랫집에 150만~200만원 선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같은 입주민끼리의 결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 소음 관련 민원 접수는 지난해 3만 2662건에 이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 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가 6화 만에 자체 최고 시청률 14.3%를 기록하며 ‘한국형 히어로 드라마’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송된 ‘모범택시3’ 6화는 전국 가구 시청률 12.0%를 기록했으며 최고 시청률은 1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시청률 11.6%를 기록했던 4화를 뛰어넘는 자체 최고 성적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무지개 운수’의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진실을 쫓는 과정에서 승부조작 범죄에 접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이제훈의 ‘타짜 도기’ 부캐(부캐릭터)와 통쾌한 ‘금융치료’ 복수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실행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모범택시’는 시즌1이 최고 시청률 16%, 시즌2가 최고 시청률 21%를 기록하며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전작의 성공을 이어받아 후속 시즌까지 흥행한 사례가 드문 국내에서 시즌3까지 파죽지세로 흥행하며 독보적인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다. 드라마 흥행은 원작 웹툰으로까지 확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 웹툰 ‘모범택시:Recall’의 주간 조회수는 ‘모범택시3’ 방영 첫 주(11월 17일~11월 23일)에 전주 대비 약 64배 증가했다. 원작 웹툰 ‘모범택시’는 성매매 등 사회 비판적 내용과 유혈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으나, 드라마는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콘셉트를 살리면서도 수위를 조절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갓도기 신드롬’을 일으킨 주연 배우 이제훈은 시즌2 활약을 바탕으로 ‘2023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당시 이제훈은 “시즌2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시즌3 역시 매회 화제를 모으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이제훈이 올 연말 ‘2025 SBS 연기대상’에서 또다시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모범택시3’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영된다. 한편 이제훈이 주연으로 참여하며 기대를 모았던 또 다른 시즌제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은 최근 주연 배우 조진웅의 논란과 은퇴 선언으로 방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고,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인 6일 조진웅은 배우 생활 은퇴를 선언했다. ‘두번째 시그널’은 2016년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한 tvN 드라마 ‘시그널’의 후속작으로 김은희 작가와 김혜수, 이제훈 등 원년 멤버가 그대로 참여해 촬영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내년 상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혀왔으나 조진웅 논란으로 인해 편성이 불투명해졌다.

‘학교에 설치한 폭탄이 이번엔 진짜로 터진다.’ 이 한 줄 글로 인해 경찰과 소방관 수십명이 현장에 투입되고 수천 명이 백화점·공연장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영업점은 혹시 모를 위험에 매출을 포기하고 한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 투입으로 최소 수백만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 게다가 ▲인력 투입에 따른 치안·안전 공백 ▲다중밀집시설의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 ▲수업권·통행권 침해 등 여러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력한 ‘금융치료’를 위해 경찰 등이 적극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9일 경찰이 테러 협박범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분석하면 경찰은 당시 경찰관 1명 출동에 6만 1600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난달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협박 사건(경찰관 98명 출동)에 적용하면 603만원 정도다. 여기에 2시간 30분 정도 영업을 중단하면서 백화점은 6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에 대한 테러 협박으로 수업권 침해가 발생하고, 기차역이나 정류장 등에선 수많은 시민의 통행권 등이 제한된다. 공연이 연기되거나 행사가 취소되기도 한다. 경찰도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은 유류비, 경찰관의 시간외수당만 배상액에 포함하는데 추후 인건비 등까지 들어가면 배상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용은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허위 테러 협박을 가볍게 여기는 데다 실제 처벌 수위도 높지 않으니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강화는 물론 허위 테러 협박 글로 인해 낭비된 사회적인 비용을 배상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1일 ‘실시간 옥상에서 돌 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돌 여러 개가 횡단보도와 주변 도로 위로 떨어진 모습, 테슬라 차량 한 대가 돌에 맞아 파손된 모습,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A씨는 “밑에 사람 맞을 뻔하고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 시간 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고 적었다. 그는 ‘범인이 누구냐’고 묻는 댓글에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며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 잡아야 할 텐데”라고 답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누가 맞을 줄 알고 돌을 던지나”, “부모 금융치료 꼭 가야 한다”, “살인미수다.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 “차 뒷유리랑 선루프 사이에 정확하게 맞췄네. 수리비 많이 나오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높은 건물에서 돌이나 벽돌 등을 투척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11월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10층 높이에서 던진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다 참변을 당했다.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돌을 던진 사람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KTX 열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좌석에 앉아 있는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KTX 상의 탈의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27일) KTX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유된 사진 속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고 맨몸 상체를 드러낸 채 KTX 좌석에 기대 앉아 있다. A씨는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비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등짝에 밴 땀 찌끄레기가 좌석에…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 “비행기처럼 승무원이 제지하고 불이행 시 철도경찰에 바로 인계 금융치료 들어가야”, “러닝 동호회가 공원에서 상의 탈의하고 뛰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저건 더하다”, “너무 더우니 에어컨 온도 내려달라는 일종의 항의성 아닐까” 등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상의 탈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성기, 엉덩이 등에 해당한다. 여성의 경우 유방 노출도 ‘과다 노출’로 간주될 수 있다. 노출 행위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형법 245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의 탈의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대중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는 승객의 복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다. 다만 대중교통에서의 상의 탈의는 사회적 관습상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운전기사 등 관리자나 경찰 등에 의해 제지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범칙금 처분이 따를 수도 있다.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 있는 정자를 훼손해가며 텐트를 친 ‘민폐 캠핑족’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삼척 하맹방해수욕장 정자에 텐트 친 몰상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정자 한가운데 설치된 텐트 사진을 올리면서 “삼척 하맹방해수욕장 정자에 텐트를 치고 피스와 나사까지 박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맞을까”라며 분개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자기 텐트 친다고 정자 마룻바닥을 뚫을 수가 있는지. 정자에 텐트 치고 거기서 캠핑을 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동네 분들이 저럴 리는 없을 테고 정말 캠핑장 갈 돈이 없으시면 그냥 집에 계시라”고 비판했다. 글쓴이는 “혹시라도 삼척시청 분들이 보시면 6월 28일 폐쇄회로(CC)TV 확인 가능하면 반드시 찾아서 법적 처벌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데크 틈새도 아니고 중앙에 박아놨네”, “모기 100마리를 텐트 안에 넣어주고 싶다”, “합당한 금융치료 받길” 등 반응을 보였다. 2023년 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리청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제거, 원상회복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게임 회사를 폭발하겠다는 허위 협박에 이어 10일 공연장으로도 사용되는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이은 허위 폭발물 협박에 경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금융치료’(가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관련 행위를 반성하게 한다는 의미)를 통해 유사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콘서트를 보려던 관객 2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이날 오후 1시 53분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의 팩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팩스 내용은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표기돼 있었고, 발신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경찰특공대 등 57명과 소방관 7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약 1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팩스 발신지 등을 토대로 협박범을 추적 중이다. 콘서트가 2시간 미뤄진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팬들은 “멤버들은 괜찮냐”, “점검 꼼꼼하게 해서 안전하게 공연하는 게 낫지 않냐”, “공연을 코앞에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5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폭발 위협 사건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린 중학생 1학년 A군은 글을 올린 다음날인 6일 제주에서 검거됐다.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20대 B씨도 경남 하동에서 붙잡혔다. 이 게시글 하나로 인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약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을 수색했다. 허위 게시글이나 테러 위협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주지법 등에서 최소 3건 이상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7일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 대응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위 폭발물 설치 관련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를 모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공중협박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경각심으로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작성자가 촉법소년이면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백화점 폭발 협박 건 “손배소 검토 중”중앙·대구·제주지법 최소 3건 손배소 진행 중 신세계백화점, 게임 회사를 폭발하겠다는 허위 협박에 이어 10일 공연장으로도 사용되는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연이은 허위 폭발물 협박에 경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금융치료’(가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관련 행위를 반성하게 한다는 의미)를 통해 유사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콘서트를 보려던 관객 2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이날 오후 1시 53분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의 팩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팩스 내용은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표기돼 있었고, 발신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경찰특공대 등 57명과 소방관 7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약 1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팩스 발신지 등을 토대로 협박범을 추적 중이다. 콘서트가 2시간 미뤄진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팬들은 “멤버들은 괜찮냐”, “점검 꼼꼼하게 해서 안전하게 공연하는 게 낫지 않냐”, “공연을 코앞에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5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폭발 위협 사건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린 중학생 1학년 A군은 글을 올린 다음날인 6일 제주에서 검거됐다.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20대 B씨도 경남 하동에서 붙잡혔다. 이 게시글 하나로 인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약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을 수색했다. 허위 게시글이나 테러 위협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주지법 등에서 최소 3건 이상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7일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강력 대응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위 폭발물 설치 관련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를 모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공중협박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경각심으로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작성자가 촉법소년이면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이웃이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고 있어 담배 냄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거주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3일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초반인 이웃집 여성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1년 전 안방에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베란다에 나갔다가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우지 마시라’ 타일렀다”며 해당 이웃의 흡연 장면을 처음 본 때를 돌아봤다. A씨는 이어 “올봄에 한 번 더 봤고, 어제 냄새가 나더니 사진과 같은 상황”이라며 여성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공유된 사진에는 아파트 베란다 앞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담배꽁초 수십개와 담뱃갑 여러 개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저 애 금연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며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부모에게 정중히 이야기한다’, ‘관리실에 알린다’, ‘윗층에 알린다(저보다 더 괴로우실 테니)’, ‘아파트 단톡방에 공유한다’ 등 자신이 생각해본 대처 방안을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관리사무실에 일단 먼저 말을 하셔야 한다”는 댓글에 400개 넘는 추천을 했다. 또 “(사진을 보니) 담뱃불을 대충 벽에 비벼 끄는 것 같은데 불 나면 어쩌려고”, “흡연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쓰레기와 건물 외벽은 금융치료 가능할 듯”, “본인 집안에서 피우는 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도 안 될 듯” 등 다양한 의견이 달렸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 5148건으로 2020년 2만 9291건에 비해 약 20% 급증했다.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면서 최근엔 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뿐 세대 내부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업주 A씨, 손님의 ‘떡볶이 테러’ 하소연건장한 젊은 남성이 중년 여성 상대 폭행환불 아닌 보상 요구하더니 매장 찾아와A씨 “떡 17~18개 소분” 7개 주장 반박 배달 떡볶이에 떡 양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손님이 매장을 찾아와 업주 얼굴에 떡볶이를 국물째 던졌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서울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모녀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인 딸 A씨는 “어제(7일) 사건 발생 후 아직도 어머니 생각하면 피가 솟는다”고 운을 뗀 뒤 이날 저녁 무렵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손님 B씨로부터 떡볶이 주문을 받은 시각은 오후 6시 1분쯤이었다. 배달은 오후 6시 17분쯤 완료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떡볶이에 떡이 7개밖에 없다’는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배달 플랫폼 측으로부터 받았다. 배달 플랫폼과의 소통에 혼선이 빚어져 B씨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지만, 결국 B씨가 직접 ’떡 7개 있는 사진‘을 보내왔고 A씨는 전화로 사과와 함께 환불 처리를 안내했다. 그러나 B씨는 환불이 아닌 보상을 요구했고, A씨는 환불 또는 재배달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가게에 누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어머니만 계신다’고 답했다. B씨는 A씨와의 통화 마지막에 ‘대화가 안 된다. 어머니가 욕 좀 보시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불안함을 느낀 A씨는 어머니가 있는 가게로 갔고, 찾아온 B씨를 만나 상황 설명을 더 했다. 그러나 건장한 젊은 남성인 B씨는 ‘어떻게 처리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는 A씨 어머니에게 떡볶이 포장을 열어 그대로 얼굴에 부었다고 A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어머니도 눈에 국물이 들어가 정신없고 무서워하셨고, (B씨가 어머니를) 밀치고 어깨도 한두 차례 잡고 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폭행 접수만 될 뿐 영업방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사람이 아무리 화나도 음식을 사람 면전에 뿌리냐”며 “하루가 지나도 사과 전화도 안 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해당 사연을 올리면서 “떡 17~18개, 어묵 50g 정도를 소분해 놓는다. 주문이 들어오면 비닐을 뜯어 넣고 메추리알 2개, 비엔나 2개도 넣는다”며 떡이 실제로 7개만 담겨 배달됐을 가능성은 부인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극단적 행동들 무섭다. 어머니 얼굴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심하시겠다”, “진단서 다 끊어놓고 가해자는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시라”, “글을 보는데 손이 떨린다. 금융치료가 답니다” 등 반응으로 공분하며 A씨를 위로했다.

서울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의 정보 1156개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 개인 및 법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제약 등 금융 불이익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번 대상은 개인 804명, 법인 352개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 4494건, 체납액은 648억원에 이른다. 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정보 등록 외에도 명단공개와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체납 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이다. 2022년 4월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43억 45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재산 실태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이 1억 8100만원을 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2403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합산 제재와 정보 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 오또맘이 허위 루머를 담은 게시물에 분노했다. 오또맘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계정에 허위 루머가 담긴 게시물을 캡처해 게재하며 “이 녀석은 합의 절대없다. 선 세게 넘었네. 금융치료 잘 해드릴게요”라고 했다. 이어 “제가 예전에 페북에서 도용 잡고 절대 선처 안해줬거든요? 님도 딱 기다리세요. 이미 다 저장했으니”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또맘의 사진과 함께 “유부녀, 아기 있는거 공개 안하고 텐프로 업소에서 활약하다 딱 걸려. 애엄마 중 가장 섹시한 유부녀”라는 글이 담겨있다. 한편, 오또맘은 인플루언서 겸 쇼핑몰 CEO로 활동하고 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장암 4기 판정 후 치료 중인 사실을 밝혔다. 전 전 의원은 29일 유튜브 채널 ‘전여옥TV’를 통해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서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좌파들이 정말 많다”며 “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걸 보고 싶다는 글을 썼더니 ‘그거 못 볼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하지’라고 한다. ‘언제 죽냐’, ‘얼마 안 남았지’라는 댓글도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해서라고 한다. 그건 모든 암 환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암 환자들 모두 생명을 위해, 자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무시무시한 악성댓글을,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악성댓글을 다는 분들 다 고소할 거다. 금융치료 확실하게 받게 할 것”이라며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께는 과분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병마와) 싸우고 있다. 더 열심히 글도 쓰고 방송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의 투병 사실은 그의 소송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전 전 의원은 현재 대장암 4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글을 쓴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진혜원 검사가 전 전 의원에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진 검사는 자신이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하여 논평한 전 전 의원에 대해 자신이 ‘중대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전 전 의원이 정치 복귀를 위해 절치부심 중이라는 진 검사의 소장을 읽고 참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진 전 의원께 ‘이제는 암투병 사실을 밝히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리고 상의 후 대장암 4기라는 사실을 대리인인 제가 밝혔다. 암환자로 시한부 삶을 살고 계신 분께 정치 복귀, 절치부심이라니…”라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장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암 잘 걸렸다’, ‘문재인 케어 받을 생각 말라’ 등등 온갖 저주의 메시지(댓글 등)가 도달했다고 한다”며 “익명 뒤에 숨어서 왜들 그렇게 못난 짓들을 하시냐”고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인신공격을 하는 이들에게 일갈했다.

1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는 빽가가 출연해 카페 사장으로 변신한 근황을 전했다. 이날 빽가는 “저희 매니저한테 혼났다. 카페 주차장 만차가 되었을 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며 “자꾸 올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온다고, 직원들 힘들다고 해서 안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데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더라”면서 “천천히 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청취자는 ‘직원들 금융치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고, 빽가는 “해주기로 했다. 첫 달부터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다’며 많이 나가기 시작했다. 힘든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빽가는 지난 5월 개인 SNS를 통해 “1년 2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 오픈한다”며 카페 개업을 알린 바 있다. 현재 빽가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다.

여에스더가 직원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건강식을 준비했다. 26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여에스더는 월 400만원에 관리비까지 모두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를 깜짝 공개했다. 여에스더는 이날 한 직원을 대동하고 직접 기숙사를 찾으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이 녀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그리고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갔다”고 밝혔다. 이에 장윤정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급습이잖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월세 400만원 럭셔리 기숙사에 도착한 여에스더는 “내가 플렉스해준거긴 하지만”이라며 인테리어에 감탄했다. 럭셔리한 내부를 자랑하는 이 기숙사는 층고가 높고 개방된 통유리에 시원한 뷰를 자랑했다. 도보 2분 거리 회사가 한눈에 보이는 30평의 큰 원룸이라고 소개했다. 여에스더는 “회사가 일이 너무 많다. 다른 거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금융치료. 럭셔리한 기숙사가 행복하게 해주니까 금융 플렉스를 한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곳엔 막상 라면만이 가득해 여에스더는 “애들 건강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기숙사 해줬는데 인스턴트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여에스더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에 나섰다. 마침 도착한 직원들은 맛을 보고는 “아침에 먹으면 든든하고 좋겠다”, “역시 박사님 대단하시다”고 감탄했지만 막상 인터뷰에서는 “다신 안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못먹을 맛은 아니고 먹을 순 있다. 하지만 맛있진 않다”고 냉정하게 평해 폭소를 더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악플러에 일침을 가했다. 6일 리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움이란 즐거운것, 발전 할 수 있다는것, 내가 스스로를 놓더라도 마음만은 끈질긴 사람. 나? 리지이자, 지금은 나, 본캐는 박수영. 열심히 살것. 자기개발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캘리그래피를 하고 있는 리지의 모습이 담겼다. 새로운 배움에 열중하는 그는 ‘마음은 슬픈데 머리는 즐겁다’는 글을 썼다. 이를 본 네티즌은 “돈줄 끊기니 발악을 하네”라는 악플을 남겼다. 이에 리지는 “저는 잘 살아가고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금융치료 당하고 싶으시면 계속 하시구요. 제 공간이니 굳이 오셔서 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받기로 한 뒤 스트레스 사라져”커뮤니티에 글 올라오자 갑론을박“월 25만원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했어요.”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전북 익산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갈등을 상품권으로 합의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 카페 ‘익산스토리’에는 지난 15일 “친구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심하게 다투다가 월 25만원씩 상품권을 받기로 딜을 한 뒤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게 금융치료라는 것이냐”며 이웃 간 갈등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세태에 대해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월 25만원이면 해 볼 만하겠다. 그냥도 참아 주는데 월세 받으면서 참는다니 신박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차라리 양심적이다”, “서로 만족하면 방법이 되려나요”라는 글도 올라왔다.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저는 거절할래요”, “어찌 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 이웃 간의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이게 익산 지역에 있는 실화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했지만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익산시도 2019년 9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나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분쟁 조정이나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해와 협력이 아닌 ‘금전’적인 방법은 좋은 선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등을 강화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층간소음 갈등을 금전 보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까” 층간소음 문제로 강력사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북 익산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갈등을 상품권으로 합의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 카페 ‘익산스토리’에는 지난 15일 “친구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심하게 다투다가 월 25만원씩 상품권을 받기로 딜을 한 뒤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게 금융치료라는 것이냐”며 이웃간 갈등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세태에 대해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월 25만원이면 해볼만 하겠다. 그냥도 참아주는데 월세 받으면서 참는다니 신박하다”고 댓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차라리 양심적이다”, “서로 만족하면 방법이 되려나요”라고 적었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저는 거절할래요”, “어찌 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며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게 익산지역에 있는 실화?”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자치단체들이 이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분쟁해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익산시도 2019년 9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나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분쟁 조정이나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