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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규근 경기도의원 “선(先) 동의 후(後) 평가, 맹점투성이 공공위탁 제도 개선해야”

    송규근 경기도의원 “선(先) 동의 후(後) 평가, 맹점투성이 공공위탁 제도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공공기관 위탁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 동의와 성과평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관련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절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가 재위탁에 동의한 뒤 성과평가가 진행된다면 평가 결과가 실제 위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송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약 50억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률이 1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이번 동의안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청년 수혜자의 편익을 위해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수탁 기관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해당 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맡게 되는 자동 연장을 담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가 시기 불일치 문제는 비단 경제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사업 기간과 위탁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상의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작금의 민간·공공 위탁 동의 제도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근본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며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만큼, 성과평가와 보고서 제출 시기의 엇박자, 수탁 기관 위탁 기간과 사업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모순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청년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단일계좌 내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저축을 최대 10년간 동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산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무를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맡기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했다.
  • ‘코스피 7000 시대’ 野 참전…수시배당·장기혜택 등 제시

    ‘코스피 7000 시대’ 野 참전…수시배당·장기혜택 등 제시

    코스피가 ‘7000선’ 고지에 올라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주주권리 확대 및 주주환원 증가를 위한 입법 과제를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뛰어들었다. 수시배당 제도 도입과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밸류업(기업 가치제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입법보고회’를 개최하고 상법·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핀셋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수시배당 도입(자본시장법) ▲주주총회 제도 개선(상법)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편(벤처기업육성법)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월급처럼 배당받는 ‘수시배당’ 제도는 국내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주 환원율을 제고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주주총회 관련 규정 변경 계획도 밝혔다. 상장사의 주총 소집 통지는 3주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간접 투자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장기보유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의 60% 이상이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 및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3년 이상 펀드 장기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주니어 IS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및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발의돼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그 결실을 주주들이 함께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불공정 거래 발본색원… 엄벌”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불공정 거래 발본색원… 엄벌”

    이복현(50)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고, 공매도 및 불법·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통제 강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횡령,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우리 금융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긴축 가속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 및 점검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밀착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최근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밀히 챙기는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과 함께 은행권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기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정보 안내 강화,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 활성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채무조정 195만명, 빚 덜며 일상에도 빛이 들어왔다

    채무조정 195만명, 빚 덜며 일상에도 빛이 들어왔다

    만족감·행복감 등 삶의 질 개선“플랫폼 운영·맞춤상담 강화해야”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제도가 채무자가 빚을 갚는 비율을 높이고, 삶의 질도 개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년간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은 이들은 모두 195만여명에 달한다. 신복위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과중채무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감면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연간 상환액, 이자율, 채무원금 감면은 빚을 모두 갚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채무조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관련 지표의 개선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접근성과 안정성, 체감 건강 수준, 가족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이 모두 높게 나왔다”며 “채무조정 제도가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르스 맥클레이 미국 크레딧카운슬링재단(NFCC) 부회장과 스튜어트 스탬프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박사가 미국과 유럽의 채무·재무상담 현황과 효과를 소개했다. 향후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으로는 채무조정 플랫폼 운영, 맞춤형 상담 강화 등이 거론됐다. 조혜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은 신용상담 이용자 3014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상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주기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해 채무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상황별 맞춤형 채무조정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 플랫폼 수수료 직접 개입 의사 없다…소비자 이익 최우선”

    이복현 “금융 플랫폼 수수료 직접 개입 의사 없다…소비자 이익 최우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핀테크 대표를 포함한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플랫폼 수수료에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를 밝히며 “금융 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가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잇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30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금융산업 전체 파이를 키워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 촉진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이력이 부고한 자영업자가 여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으로 국내 유망 핀테크를 지원하고 해외 핀테크 관계자를 초청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려 한다”면서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업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이에 직접 개입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시방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간접적인 개입 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 플랫폼에 고객정보가 많이 집중되는 점을 들어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원장은 “단 한 번의 정보 유출 사고로도 국민의 신뢰가 멀어질 것이며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면서 “소비자가 원치 않은 경우 플랫폼 앱 화면에 정보 동의 철회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 소상공인 551만곳 차등 지원금… 추경 통과 즉시 지급

    소상공인 551만곳 차등 지원금… 추경 통과 즉시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각각 다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차등지급’ 방식을 택하는 건 처음이다. 지급 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라고 못박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은 ‘현금·금융·세제’ 지원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규모와 업종별 피해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과 올해 초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320만개사에서 약 230만개사가 더 늘었다. 새 정부는 추계한 총손실규모 54조원에서 지금까지 7차례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원한 31조 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조 4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90%)과 하한액(50만원)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지원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와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수위가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에는 ‘부실 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출금리 부담 완화,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 대출 전환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안 위원장은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책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여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늘어난 납세 부담을 분산해 덜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미뤄 준다. 한편 국세청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목욕관리사, 개인 간병인 등 227만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시 더 많이 걷힌 소득세 550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 “방역지원금 똑같이 주면 불공평”… 인수위, 소상공인 551만명에 차등지급

    “방역지원금 똑같이 주면 불공평”… 인수위, 소상공인 551만명에 차등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각각 다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차등지급’ 방식을 택하는 건 처음이다. 지급 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라고 못박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은 ‘현금·금융·세제’ 지원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규모와 업종별 피해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과 올해 초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320만개사에서 약 230만개사가 더 늘었다. 새 정부는 추계한 총손실규모 54조원에서 지금까지 7차례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원한 31조 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조 4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90%)과 하한액(50만원)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지원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와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수위가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에는 ‘부실 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출금리 부담 완화,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 대출 전환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안 위원장은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책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여 소상공인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늘어난 납세 부담을 분산해 덜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미뤄 준다. 한편 국세청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목욕관리사, 개인 간병인 등 227만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시 더 많이 걷힌 소득세 550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신임 원장 “정책서민금융, 질적 발전은 더뎌”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신임 원장 “정책서민금융, 질적 발전은 더뎌”

    “가계부채 증가·금리 상승세 속금융소외계층 역량 강화 도와야”이재연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속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재연 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같은날 신용회복위원회의 새 수장으로도 자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라는 당면 과제를 짚었다. 그는 “가계부채 규모가 1800조원에 달해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가 올해 3월 중단 예고돼 있다”며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 재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2015년 4조 7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누적 58조원을 공급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됐다”면서도 “아직까지 정책서민금융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질적 발전은 더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고도화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 하고 그분들에게 미래의 꿈을 선물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가자”는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23년간 한국금융연구원에 몸담으며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연구에 힘써온 서민금융 전문가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과 휴면예금관리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융자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 하나은행, 2021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6년 연속 1위 달성

    하나은행, 2021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6년 연속 1위 달성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고객접점 부문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지금은 전통적 금융시장의 정체 속에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와 경쟁하고, 급변하는 손님 니즈에 대응해야 하는 금융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변화와 혁신도 손님 없이는 불가능하고, 직원이 없이는 의미도 없다. 결국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도 손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라며 “다양한 니즈를 가진 손님이 우리 플랫폼에 머물 수 있도록, 직원들이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과 휴먼 터치가 함께 하는 은행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 초 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시작으로 ▲소비자보호 기반의 손님행복(CS)제도 개편/운영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비 손님응대 시리즈 제작 ▲모바일 기반 문자만족도조사 시스템 개발 및 동 시스템을 활용한 당행 거래 손님 대상 ‘비대면 채널 경쟁력 조사’, ‘VIP손님 만족도 조사’ 등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완전판매 강화와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Hana가 보호한다!’ 교육 실시 ▲거래 손님의 개선/칭찬 의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AI 분석 Model 개발 및 ‘손님의 소리 피드백 시스템’ 구축 ▲MZ세대로 구성된 소비자 패널 ‘대학생 자문단’ 신설/운영 ▲손님과 직원 대상의 ‘NEW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상품/서비스 개발/개선 ▲생활밀착형 민원전담팀 구성 ▲보이스피싱 앱 탐지, 분석, 차단, 고객 안내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일괄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손님 만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 속의 디지털 은행을 위한 ▲언택트 금융서비스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 ▲‘하나원큐 모바일헌금’ ▲금융권 최초 ‘Ontact해외투자 서비스’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AI)대출 출시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대 연 12% ‘하나 일리 있는 적금’,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경감을 위한 시니어 전용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사랑 적금’, 예비만에 대한 응원을 담은 ‘태아사랑하나적금’ 등 초개인화 손님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였다. 이밖에도 ESG경영실천을 위한 ‘하나 Green Step 5 캠페인’,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대상 특별 금융지원,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및 상담 확대, 시니어와 외국인 손님을 위한 스마트 ARS 오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금융교육 실시 및 ‘Hana EZ’ 앱 서비스 강화 등 손님 생활 속의 디지털 은행,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유정 손님행복그룹장은 “하나은행의 은행서비스 6년 연속 1위 수성은, 비대면 디지털화라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 초개인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긍정경험 제공의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소비자보호를 기반으로 손님 만족을 넘어 진정한 손님 행복을 위한 은행, 손님이 다시 찾고 싶은 은행이 되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손님들의 체감 정도를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서비스 평가단이 31개 산업, 125개 기업 및 기관을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방식으로 방문 후 서비스품질을 평가한다.
  • 새마을금고, ‘포용금융의 한류’ 이끈다

    새마을금고, ‘포용금융의 한류’ 이끈다

    새마을금고가 자산 200조 원 시대를 발판으로 새로운 새마을금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금융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언택트 시대와 ‘초개인화’시대에 대비해 새마을금고 백년대계를 세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새마을금고 모델을 국외에 전파, ‘포용금융의 한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총 자산 200조 원을 달성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달성해 더욱 뜻 깊은 결실이다. 성장의 중심에는 취임 3주년을 맞은 박차훈 중앙회장이 있다. 취임 후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일선 금고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체질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새마을금고는 자산 200조 원 시대를 넘어 새마을금고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방점은 ‘디지털금융역량 강화’와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맞춰져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뱅킹 고도화, 고객(콜)센터 고도화,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등 굵직한 디지털금융과제를 마무리 했다. 새해에는 태블릿 브랜치 확대와 더불어 빅데이터 환경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대해 본격 나선다. 사회공헌의 경우 정부정책에 부응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성장동력 발굴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미얀마, 우간다 등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 금융플랫폼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1년에도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새마을금고 모델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포용 금융의 한류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를 방문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베트남협동조합연맹간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새마을금고 국제협력사업은 대외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올해는 특히, 영세 새마을금고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약 3,200여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이중 상당수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으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영세 새마을금고를 적극 지원해 ‘상생경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기재차관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여력 충분…방역 고삐 당겨야”

    기재차관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여력 충분…방역 고삐 당겨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지원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18일부터 접수가 개시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19일 기준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공급하며 시급한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2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공급과 신보의 위탁보증(95%),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을 높였다”며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총 14조원을 지원했고,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6000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김 차관은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급등한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은 아직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생육기간과 작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채소류 등은 일정기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 방제와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정책을 계속하고 탄력적인 비축물량 출하, 가격 할인 행사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육 상황과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확산 추이를 고려해 정책 대응에 나서는 한편, 가속화되는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준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우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충분한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뉴딜의 핵심주체인 민간, 지역의 참여와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 법·제도개혁, 지자체 협력 강화 등 핵심적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3법’ 연내 입법… 5년간 최대 5000억 보증도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3법’ 연내 입법… 5년간 최대 5000억 보증도

    정부가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다. 정부는 이날 별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앞으로 정책 역량을 주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회적경제는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한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경제단위들과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자본 확충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지만, 이익 창출과 동시에 구성원 간의 연대와 이익 공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인쇄물과 커피를 판매하는 ‘베어베터’와 택시기사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업체다. 지난해 기준 1만 4948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9만 11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판로 확대를 돕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만든 제품을 보다 쉽게 팔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조달도 강화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용역 입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주어지는 가점을 높이고,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정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곤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적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금융과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앞으로 5년간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1억원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는 3억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총액대출목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도 확대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자생력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506개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곳은 356곳(전체의 22.4%)에 불과했다. 10곳 가운데 9곳이 3년 이상 기업 운영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드맵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 혁신,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 조성 등 콘텐츠 산업과 같은 신산업 및 서비스업 지원 방안도 담겼다. 창업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27.3%(2014년 기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벤처육성특별법 제정, 연대보증 폐지 등 벤처기업의 원할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 온 주요 일자리·노동 정책도 로드맵에 담겼다.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시스템 재설계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열린세상] LTV, DTI는 금융 건전성 관리에 써야/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LTV, DTI는 금융 건전성 관리에 써야/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접근성이란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말이다. 누구나 금융회사에서 자기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내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금융접근성이 높은 나라다. 금융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금융강국이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금융회사의 결정에만 맡겨 놓으면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담보 가치나 차주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랬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차주의 소득이 떨어져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고 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LTV는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DTI는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이다. 그런데 LTV, DTI를 도입하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접근성은 떨어지게 된다. 즉 LTV, DTI는 국민의 금융접근성을 다소 제한하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책 당국은 LTV, DTI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규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에 대해서는 LTV, DTI를 강화한 반면 지방 등 수요가 적은 비인기 지역에 대해서는 LTV, DTI를 강화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라는 원래의 정책 목표를 생각한다면 수요가 별로 없는 비인기 지역은 작은 충격에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LTV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DTI는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 대비 대출 한도이므로 지역과는 크게 관계없이 설정되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을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활용하다 보니 다소 어색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LTV, DTI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어 애초부터 가진 자산이 적은 흙수저들이 집을 사려면 더 많이 저축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됐다. 금융접근성이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폭등하는 집값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집값의 폭등 그리고 지역 간 차별화는 가계의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고 불로소득을 양산하며 우리 사회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집은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인 집을 주식처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다수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집에 대한 투자 수요를 좀 줄여 줄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의 강남권이다. 이 지역은 직장과의 거리, 지하철 등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친다. 그런데 추가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한 데다 재건축도 규제가 심해 공급은 제한적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이 지역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정부가 확실히 환수해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 직장이 많은 서울의 중심부나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어디에서도 이 지역들에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강남권에 대한 수요가 다소 분산될 것이다. 지하철 급행선 도입과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해답이 될 수 있다. 강남 이외 지역의 인프라 및 생활환경 개선, 강남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육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LTV, DTI를 조정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한 것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LTV, DTI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애초 목적대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활용될 필요가 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 개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 개시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탈북민, 노인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은 금융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재무설계, 부채관리, 사기예방 등의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금융교육 서비스다. 현장 일선에 있는 금융․복지 상담전문가들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금융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교육접근성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에게 복잡한 금융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간 정보력 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며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서민금융제도, 재무, 신용관리, 강의 기법 등 교육을 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IMF “한국 금융발전 수준 세계 6위”

    IMF “한국 금융발전 수준 세계 6위”

    아프리카의 빈국인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나라 금융이 일본, 홍콩보다 앞선 6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금융심도,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등 세 가지 요소로 금융발전 수준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금융발전지수를 개발, 세계 183개국의 지수를 산출했다. 이 금융발전지수는 0부터 1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금융발전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의 금융발전지수는 0.854다. 신흥시장국 평균(0.328)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0.667), 선진국 평균(0.718)보다도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기관발전지수(0.789)는 16위로 선진국 평균(0.783)과 비슷한 수준이고 금융시장발전지수(0.902)는 2위로 선진국 평균(0.640)을 웃돈다. 금융기관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도가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국내 금융을 우간다(81위)보다 못한 87위로 평가한 방식은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물은 것이다. IMF의 금융발전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식 거래량, 금융기관의 순이자마진(NIM), 채권 발행기관 수, 성인 10만명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숫자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다. 이승환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이 지수는 모든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순 지표에 기초해 산정했고 금융혁신,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우리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 [서울 G20회의-‘서울선언’ 3대 의제] 글로벌 안전망 구축·개도국 원조 구체화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온 정부의 노력이 G20의 핵심 의제인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서울 선언에 담긴다. 글로벌금융안전망(GFSN) 구축과 개발의제는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사전 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어 경주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그대로 구체화돼 서울 선언에 반영된다. 정부는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를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까지 계속 가져가기로 함에 따라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의제를 발의한 전 의장국으로서 이 의제의 논의를 계속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안전망이 위기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수혜국들에 대한 낙인(스티그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낙인효과 방지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글로벌안전망 구축의 당위성에 정상들이 다시 공감을 표시하면 각 나라가 금융위기 예방 목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유인은 낮아지고, 세계경제의 불균형(글로벌 임밸런스)의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개발의제가 이번 서울회의에서 최종승인을 목전에 둠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구실을 톡톡히 완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G20 개발 실무그룹에서는 그동안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성장’에 대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식량안보 등 9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G20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 이들 9개 분야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여개의 구체적인 세부 행동계획도 발표한다. 이 행동계획들에는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빈곤층이 쉽게 자금을 빌려 자력갱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계 농업생산성 격차해소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발지원 계획들이 담길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 서울서 ‘부패척결’ 선언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한 부패척결 선언이 나올 전망이다. 향후 G20 회원국별로 부정·부패 행위를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나라 또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서울 선언’에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 타파 및 빈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우선 G20 정상들은 반부패와 관련해 워킹그룹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을 서울 선언을 통해 권고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 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 회복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문제도 전면에 등장한다. 미국의 달러 과잉 유동성 문제는 특히 신흥국들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인 만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회의 의제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 건전성 정책 체계’와 ‘신흥국 관점이 반영된 금융규제 개혁 과제’가 포함된 것이다. 지금까지 G20 차원의 금융개혁이 선진국과 미시 건전성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신흥국과 거시 건전성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의미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는 합동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 의제의 하나인 대형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들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빈곤층이 쉽게 자금을 빌려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국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농업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선 빈곤국에서 사전구매약정제도 등을 도입해 식량안보와 농업 개발을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지원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 임기말 또 ‘몸집 불리기’ 논란

    임기말 또 ‘몸집 불리기’ 논란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로 인력을 증원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외국에서도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추세여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한꺼번에 1998명을 증원하는 등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151명을 늘리기로 해 임기말 부처들의 몸집 불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장관급 7개, 차관급 23개 증가 행정자치부는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공무원 숫자를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체 공무원수는 95만 7208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24일 90만 4504명보다 5만 2704명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 들어 모두 1만 2317명이 이미 늘었거나 늘 예정이어서 참여정부 들어 증가한 공무원 수는 6만 5021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2005년 공사로 전환한 철도공사 인원 2만 9997명이 제외됐다. 이들을 포함하면 9만 5018명이 증가한 셈이다. 장·차관 등 정무직의 몸집도 커졌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각종 위원회가 증가한 탓이다.2002년엔 장·차관이 106개였다. 그러나 지금은 136개로 늘었다. 장관급이 7개, 차관급이 23개 증가했다. ●복지부 113명·교육부 36명·재경부 5명 국무회의는 이날 국세청 공무원 1998명을 포함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공무원 2151명을 늘리는 직제, 증원 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처별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113명, 재정경제부 5명, 국세청 1998명, 교육인적자원부 35명 등이다. 국세청은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전담할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EITC 집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1992명을 보강한다. 당초 1000명 수준에서 늘릴 방침이었으나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국세통계인력 6명을 늘리기로 해 국세청 순증가 인원은 1998명이나 된다. 현재 국세청의 전체 공무원 수는 1만 8000여명이다 EITC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1단계로 무주택자로 자녀가 2인 이상인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부부합산)인 31만가구에 최고 8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영업자 등 150만 가구에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추가로 충원되는 인력을 일차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 이외에 EITC의 대상이 되는 과세미달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일에 집중 투입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내용, 신청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 등 국제협력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의료서비스 강화 및 검역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해 113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재경부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하고 5명을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1본부 1관 4팀이 늘어나 공무원 35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이라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데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업무강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직 등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말기에 관심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정도가 심하다.”면서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는 물론 규제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기정부서도 증원, 작은 정부? 행자부가 마련한 중기인력운용계획엔 앞으로도 증원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만 1223명이 더 필요하다. 정부의 추정대로 되면 차기정부에선 공무원수가 100만명을 넘게 돼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차기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한국정책과학학회는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차기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지대 임승빈(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소방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분야의 증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 징수 인력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럴 바에는 세금을 적게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보다는 ‘역량있는 정부’를 추구해 정부 규모는 작더라도 집행력이 커지는 강력한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김균미 조덕현 윤설영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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