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이달 초 7000선을 돌파한 이후 5500선까지 급락하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증시 조정을 촉발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국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약 2주 만에 1450포인트(20.7%) 하락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000선을 내줬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5000대를 기록한 건 7월 30일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시장 불안도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8일 36.8에서 13일 48.5로 상승한 뒤 15일에는 55.4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과 AI·반도체 업종의 투자 및 수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등을 증시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의 업종별 비중 차이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움직임이 국내 주가지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당국은 증시 급락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고,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969조원으로 지난해 실적(312조원)을 크게 웃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시장 불안이 채권·외환·단기자금시장으로 확산하는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하루 만에 410조 증발… 실탄 다 쓰고, 손절도 못 하는 개미 국내 증시가 15일 또 한 번의 ‘검은 목요일’을 맞았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고, 시가총액은 하루 새 400조원 넘게 증발했다. 미국발 물가 충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불안이 외국인 매도를 부추긴 가운데 이를 받아낼 매수 여력도 약해지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2년여 만에 최장기간 내림세다. 종가는 지난 4월 7일(5494.78) 이후 최저치였다. 코스닥도 63.06포인트(7.65%) 떨어진 760.82로, 지난 8월 3일 이후 가장 낮았다. 두 시장을 합쳐 하루 사이 총 410조 8990억원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두 시장에서는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낮 12시 30분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 13일, 서킷브레이커는 7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 지수 급락의 방아쇠는 미국발 악재였다. 간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 점도 부담이었다. 삼성전자는 2만 2000원(9.48%) 내린 21만원, SK하이닉스는 15만 7000원(11.06%) 떨어진 126만 2000원에 정규장을 마쳤다. 그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에 매수세 약화까지 겹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던 개인의 추가 투자 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도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매수 기반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 1451억원, 1조 48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4조 819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거래대금은 26조 8661억원으로, 70조원을 넘었던 지난 5월 29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30대 직장인 노모씨는 “더 오른다는 말에 들어갔는데 SK하이닉스에서 40%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도 “손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추가 매수하거나 주가가 회복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를 소집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55.38로 하루 만에 23.31% 뛰어 지난 8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선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 시장 우려가 커졌을 뿐 기업 실적 기대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산업 수익성이 실제로 악화하거나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코스피 5000선을 하단으로 보는 데는 기업 펀더멘털뿐 아니라 정부의 시장 대응 가능성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증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2조 3000억원 줄어 2024년 2월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두 달 만에 서킷…5600·800선 붕괴美물가 충격에 금리 인상 가능성외국인들 차익 실현 후 대거 이탈국내 증시가 15일 또 한 번의 ‘검은 목요일’을 맞았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고, 시가총액은 하루 새 400조원 넘게 증발했다. 미국발 물가 충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불안이 외국인 매도를 부추긴 가운데, 이를 받아낼 매수 여력도 약해지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4.59 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2년여 만에 최장기간 내림세다. 종가는 지난 4월 7일(5494.78) 이후 최저치였다. 코스닥도 63.06 포인트(7.65%) 떨어진 760.82로, 지난 8월 3일 이후 가장 낮았다. 두 시장을 합쳐 하루 사이 총 410조 8990억원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두 시장에서는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낮 12시 30분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 13일, 서킷브레이커는 7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조치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 지수 급락의 방아쇠는 미국발 악재였다. 간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 점도 부담이었다. 삼성전자는 2만 2000원(9.48%) 내린 21만원, SK하이닉스는 15만 7000원(11.06%) 떨어진 126만 2000원에 정규장을 마쳤다. 그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에 매수세 약화까지 겹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던 개인의 추가 투자 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도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면서 매수 기반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 1451억원, 1조 48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4조 819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거래대금은 26조 8661억원으로, 70조원을 넘었던 지난 5월 29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융당국 긴급 회의 “투자자 보호”코스피 5000선 ‘1차 지지선’ 상정개인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30대 직장인 노모씨는 “더 오른다는 말에 들어갔는데 SK하이닉스에서 40%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도 “손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추가 매수하거나 주가가 회복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를 소집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55.38로 하루 만에 23.31% 뛰어 지난 8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선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 시장 우려가 커졌을 뿐, 기업 실적 기대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산업 수익성이 실제로 악화하거나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코스피 5000선을 하단으로 보는 데는 기업 펀더멘털뿐 아니라 정부의 시장 대응 가능성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증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2조 3000억원 줄어 2024년 2월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물가 부담에 시달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국에서는 미국발 물가 충격과 인공지능(AI) 투자 불안이 겹치면서 증시가 급락했다. 미국 허프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애리조나주 불헤드시티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고유가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 생산 능력을 자랑하면서 “우리나라는 유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노스다코타 등 주요 산유 지역을 거론하며 “우리는 떼돈을 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석유 생산 능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앞선다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고유가가 미국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라는 의미보다는 주요 산유 지역과 석유 산업의 수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가로 떼돈 번다는 트럼프…서민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언론이 고유가로 돈을 벌고 있다는 발언만 잘라 보도할 것이라면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유층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더 신경 쓴다고 주장했다. 고유가에 따른 미국 석유 산업의 수익을 강조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중동 전쟁 이후 휘발유와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약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다만 높은 유가로 미국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발언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과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고유가에 따른 산업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은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에 더 취약하다. 美 물가 충격에 韓 증시 장중 8% 급락…반도체주 직격탄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불안은 한국 금융시장에도 간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주유소 가격의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 상승과 금리 불안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한국 증시는 미국의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급락했다.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떨어지면서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대형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의 물가 충격과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다.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겹치면서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고, 충격은 한국 시장으로 번졌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아시아 증시의 매도세가 기술기업의 실적 악화보다는 높은 금리와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가로 미국이 큰돈을 벌고 있다고 강조하는 사이, 한국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미국 물가 불안과 기술주 투자심리 악화가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충격이 내년 봄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모두 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가장 크게 오른다. 이후 가계·기업의 전체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격을 견딜 여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약 9개월 만에 연체율 상승 폭이 가장 커졌다. 전체 차주보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6개월가량 먼저 닥치는 셈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린 점을 고려하면 취약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 압력은 내년 4~5월쯤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 전체의 연체율은 내년 10~11월쯤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에서 3조 3000억원, 기업에서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약 7조원 규모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취약차주의 체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로 전체 가계 연체율(0.98%)의 10배를 웃돌았다. 취약차주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를 말한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중장기 금융불균형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올해 2분기 46.5까지 올라 9분기 연속 상승했다. 단기 금융불안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지난달 19.5로 주의 단계(12~24)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빠르게 채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2조 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 9700억원)보다 7조 2918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이 지난달 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롭게 설정한 연간 증가 목표치(약 7조 1100억원)를 2000억원 가까이 넘어섰다. 다만 금융위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별도 관리하기로 한 항목도 포함한 증가액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0.25%P 오르면 가계 이자 3.3조 늘어이미 취약가계 연체율 10.4% 달해늘린 가계대출 총량 한 달도 안 돼 소진한국은행이 지난 7~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충격이 내년 봄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모두 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가장 크게 오른다. 이후 가계·기업의 전체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격을 견딜 여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약 9개월 만에 연체율 상승 폭이 가장 커졌다. 전체 차주보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6개월가량 먼저 닥치는 셈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린 점을 고려하면 취약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 압력은 내년 4~5월쯤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 전체의 연체율은 내년 10~11월쯤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에서 3조 3000억원, 기업에서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약 7조원 규모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취약차주의 체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로 전체 가계 연체율(0.98%)의 10배를 웃돌았다. 취약차주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를 말한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중장기 금융불균형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올해 2분기 46.5까지 올라 9분기 연속 상승했다. 단기 금융불안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지난달 19.5로 주의 단계(12~24)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빠르게 채우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2조 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 9700억원)보다 7조 2918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이 지난달 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롭게 설정한 연간 증가 목표치(약 7조 1100억원)를 2000억원 가까이 넘어섰다. 다만 금융위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별도 관리하기로 한 항목도 포함한 증가액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 포함 검토은행 ‘건전성 유지’ 자본 부담 커져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높아질 듯 금융당국이 대출액 4억원을 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지금보다 높은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주요 11개 은행의 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10%가 ‘4억원 초과·DSR 35%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용 대상에는 신규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이 이미 보유한 기존 주담대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의 위험성을 자산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은행이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기존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3건 이상 보유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 등에 평균 위험가중치의 2배를 적용했다. 은행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줄 위험한 대출 규모를 산정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구체적인 위험가중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 T1)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단기간에 자본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추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늘려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며 “위험가중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 여력과 고위험 주담대의 가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국은 은행권과 주담대 규모에 따라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주담대 보유 규모와 위험 수준을 스트레스 테스트한 뒤 추가 자본 적립 규모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에 신용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는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은행들은 현재 보유한 주담대를 기준으로 자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이란전쟁 여파로 유가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통화 긴축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 과제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연준은 연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리 상승을 촉발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금리를 올렸고 일본·영국도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금리를 올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1% 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려해 10월이나 11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을 누르기 위해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채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불안해진다는 점이다. 연준 발표 후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올라 가계부채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가파르고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821조원의 내년 예산안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심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 살포가 능사가 아니라 국가채무도 갚아 나가야 고금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액 4억원을 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지금보다 높은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주요 11개 은행의 리스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10%가 ‘4억원 초과·DSR 35% 초과’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용 대상에는 신규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이 이미 보유한 기존 주담대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의 위험성을 자산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은행이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기존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3건 이상 보유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 등에 평균 위험가중치의 2배를 적용했다. 은행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줄 위험한 대출 규모를 산정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구체적인 위험가중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단기간에 자본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추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늘려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며 “위험가중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 여력과 고위험 주담대의 가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국은 은행권과 주담대 규모에 따라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주담대 보유 규모와 위험 수준을 스트레스 테스트한 뒤 추가 자본 적립 규모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에 신용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기준에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추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는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은행들은 현재 보유한 주담대를 기준으로 자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결정 앞둔 美연준… ‘0.25%P 인상’ 확률 92%까지 상승 국제유가 급등에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의 5%’ 선을 넘어섰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국내 국고채 금리도 줄줄이 연고점을 경신했고 급등한 국채금리가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15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3% 포인트 오른 연 5.02%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5.03%까지 치솟아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도 하루 동안만 5%를 웃돌았을 만큼 시장에서는 5%를 강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긴다. 미국 국채금리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운송비가 뛰고 물가 상승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진다.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올랐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2.4% 상승했다. 모두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웃돌면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다. 17일 오전 3시 발표되는 FOMC 결과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한층 강해졌다. 시장의 금리 변경 기대를 보여 주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이날 한때 92.3%까지 높아졌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국채 가격을 낮추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문제는 고금리가 얼마나 오래갈지다. 2023년에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은 기간이 하루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가와 물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재정 불안이 동시에 얽혀 있어 5%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 우려는 일부 진정될 수 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과 재정 불안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높은 수준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발 금리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번지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국내 채권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실제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7% 포인트 오른 연 4.09%에, 10년물 금리는 0.06% 포인트 오른 연 4.60%에 장 마감했다. 각각 2023년 10월과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스피도 국채금리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부담 여파에 전 거래일 대비 57.11포인트(0.85%) 내린 6627.26으로 거래를 마쳤다.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장중 지난 2일 이후 가장 낮은 6582.20까지 밀리기도 했다. 외국인이 1조 5000억원대, 기관도 1억원 가까이 순매도한 반면 개인만 8000억원대 순매수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에서 금리 인상 우려가 팽배해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6600선에서 버틸 것”이라고 설명했다.

①경제 규모에 비해 얕은 외환시장국내 외환 거래, 전세계 0.7% 수준일평균 변동률은 주요국 중 2번째②외국인 자금에 민감한 높은 개방도위기 상황서 한국 증시부터 처분펀더멘털보다 자본이 환율 좌우③반도체 쏠림 심화된 증시코스피 시총 비중 55% ‘삼전닉스’“한국 증시 ‘반도체 펀드’처럼 됐다”④수급 충돌＆레버리지환차익 노린 투기성 자본 침투 우려개인 3조 순매도 코스피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짧은 시차를 두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몇 달 전에는 환율과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 걱정이었지만 최근에는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로 돌아서고 코스피도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움직이는 속도와 폭이 더 큰 위험이 된 것이다. 글로벌 충격과 대규모 자금 이동을 국내 시장이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키우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신문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6명에게 최근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물은 결과, 진단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얕은 외환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민감한 높은 개방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쏠린 증시 ▲투자 주체 간 수급 충돌과 레버리지 상품이다. 우선 한국 외환시장은 경제와 무역 규모에 비해 충분히 크지 않다. 시장이 얕으면 외국인 자금이나 기업의 달러 매매가 조금만 몰려도 환율이 크게 움직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보다 작은 나라는 많다”며 “문제는 무역과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 거래액은 2025년 4월 기준 하루 평균 857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0.7%에 그쳤다. 지난 7월 원화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외국인 자금이 쉽게 드나드는 시장 구조도 변동성을 키운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외국인은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 주식과 원화부터 처분할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은 가장 빨리, 손해를 덜 보고 팔 수 있는 자산부터 처분하는데 한국이 그런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나 한미 금리 차, 경상수지 같은 기초체력보다 자금의 움직임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403억달러로 전년의 두 배를 넘었다. 올해 2분기 비금융 민간기업의 달러 매도액도 1년 전보다 71.5% 증가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2년 동안은 자본 유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나 두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가 함께 출렁이는 구조다. 지난 6월 말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까지 높아졌다. 양 교수도 “코스피가 사실상 ‘반도체 펀드’처럼 됐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의 하루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36개 주요국 평균 1.2%의 세 배일 정도로 출렁였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기관·개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수급 충돌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이미 커진 주가 움직임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커진 변동성이 다시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제주체의 판단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그 장세를 이용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변동성이 커지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투자자와 기업, 가계의 시각이 근시안적으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도 “금리·환율·주가는 경제주체에게 신호를 주는 가격인데, 크게 흔들리면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도 급격한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은행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시장 개입과 같은 단기 대응을 넘어 대규모 자금 이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해외 금융중심지에 원화 현물환 시장을 열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원화 거래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날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는 오픈AI발 반도체 기대에 장중 7171.52까지 올랐지만 개인이 3조 533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결국 전 거래일보다 0.58% 내린 6954.5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1원 오른 1345.6원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선 데다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와 국민연금의 환헤지 중단 소식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도 김 실장은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심 수습 차원의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책임론이다. 김 실장의 교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 지적, 그리고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는 말도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도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6억원으로 축소폭을 완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도 200%로 올리려다 현행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마당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세제개편안 수정 등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팔짱을 낄 일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실정(失政)과 8·30 개각에 포함된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는 ‘연막탄’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신발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다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몇 사람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심은 회복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 실장이 물러나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이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그간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왔던 만큼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간 김 실장을 많이 비판해왔지만, 김 실장 본인이 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 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며 “지난 주말 개각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사의와 별개로 레버리지 ETF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ETF 삼인방 중 나머지 두 명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 악화에 떠밀린 이재명 정부의 첫 실장급 사퇴라지만, 만시지탄을 넘어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그 이면에는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강력한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화난 민심에 밀려 이제야 물러났다”며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 대전환만이 물가, 월세, 금융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썼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예산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美30년물 5.33%… 19년 만에 최고日10년물 30년 만에 최고치 찍어韓 30년물·50년물도 사상 최고치코스피 사이드카… 6400대로 ‘털썩’ 환율 10개월 만에 다시 1300원대 40조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의 국가부채와 일본의 재정 불안에서 시작된 ‘국채금리 쇼크’가 국내 금융시장을 덮쳤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금리를 주는 신규 국채가 쏟아지면서 주식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떨어졌고, 코스피는 하루 새 5.8% 급락했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8.66 포인트(5.80%) 내린 6471.17에 마감했다. 장중 6400.81까지 밀렸고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도 발동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4883억원, 1조 324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4조 6368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7.82% 내린 24만 7500원, SK하이닉스는 9.75% 급락한 150만원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17% 내린 824.46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를 흔든 출발점은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연 5.337%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10년물도 2.945%까지 치솟아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도 장기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날 국고채 30년물과 50년물 금리는 각각 연 4.751%, 4.661%로 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엔 4.721%, 4.638%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장기금리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각국 정부가 쏟아내는 국채다. 미국 국가부채는 40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시장이 받아내야 할 물량도 불어나고 있다. 일본 역시 막대한 국가부채에 재정 확대 우려가 겹쳤다. 정부가 빌리려는 돈은 늘어나는데 장기 투자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알파벳·메타 등 빅테크가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국채는 우량 회사채와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이 무산되고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가 상승 우려도 다시 커졌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확대가 공급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자산인 국채만 보유해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은 떨어진다. 실제 18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1.33% 하락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98% 급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채와 AI 투자 목적의 회사채 조달은 증가하는 반면 중앙은행, 보험사 등 장기 자금 수요가 공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4.1원 하락한 1397.7에 마감했다.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 국채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채권과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까지 끌어올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금리는 연 5.22%를 기록했다. 2001년 8월 이후 약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물도 지난 12일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4.68%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월가에서는 30년물 5%, 10년물 4.5% 안팎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는데, 두 금리 모두 이를 넘어선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우려는 오히려 줄었는데 장기금리는 반대로 뛰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는 당장의 통화정책에 좌우되지만 장기금리는 앞으로 10년, 30년 동안의 물가와 재정 상황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 정부의 재정 악화와 물가 불안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예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미 정부의 불어난 빚이다.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록한 재정적자는 1조 8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아직 회계연도가 두 달이나 남았지만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인 1조 7750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적자를 메우려면 미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시장에 국채가 많이 풀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투자자들도 미 정부에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물가 불안도 장기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력과 설비 수요가 늘고 있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유가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국채에서 받는 이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특히 30년물처럼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이런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문제는 미 국채금리 상승의 충격이 미 금융시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가 5%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하면 국내 채권과 주식의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국내 채권금리가 올라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증시에서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자금 이탈로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부담이다. 시장금리는 오르는데 물가 부담까지 커지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경기 상황만 놓고 금리를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미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을 넘어 한은의 금리 결정까지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보여 주는 지표이자 국가 간 이해가 맞부딪치는 최전선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는 달러 강세를 꺾으며 세계 산업지형을 뒤바꿨다. 일본은 급격한 엔고 충격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흔들렸고 결국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환율 변화가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의 흥망을 좌우한 것이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외환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에는 ‘극한 엔저’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미국과 일본은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공동 대응에 나섰고, 엔화 가치는 단기간에 달러당 150엔대 후반까지 회복됐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본의 환율 방어가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안보까지 고려한 전략적 공조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개입에는 분명한 경제적·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첫째, 미 국채시장의 안정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수준의 미 국채 보유국이다.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대규모 매각하면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환율 불안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둘째, 무역 불균형 완화와 동맹 공조다. 지나친 엔저는 미국 제조업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엔화 가치가 급락할수록 일본 기업은 유리해지고 미국 기업은 불리해진다. 통상과 산업 경쟁력, 동맹 관리까지 감안하면 환율 안정은 미국에도 필수 선택이다. 공조 방식도 치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외환안정기금(ESF)을 활용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한 엔화 매입에 나섰고, 시장에는 강력한 정책 신호가 전달됐다. 동시에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를 시장에서 직접 매각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준의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환매조건부(레포) 제도 활용도 예고했다. 엔화 안정과 미 국채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교한 전략이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엔화가 움직이면 원화도 흔들린다. 동조화 현상이 발생한다. 엔화가 급등락하면 원·달러뿐 아니라 원·엔 환율도 출렁인다. 결국 부담은 수출입 기업들의 환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엔화 가치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일본 기업에 밀렸던 가격 경쟁력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 자동차·기계·철강·화학 등 일본과 경쟁하는 주력 산업엔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엔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로 전환되면 한국은행이 추산한 3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저금리 엔화를 빌려 세계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이 한꺼번에 회수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증시와 외국인 투자자금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설 차례다. 선제적이고 정교한 외환·금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한미 외환·금융 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미일 공조 방향과 미 국채시장, FIMA 레포 운용, 엔캐리 자금 이동을 실시간 점검하고 원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방어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환헤지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과 환헤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자금 흐름과 단기 외화자금시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지금의 극단적 엔저와 미일 외환공조는 새로운 글로벌 환율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환율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환율 자체가 아니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을 보호하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외환 안전망은 촘촘하게, 기업의 환리스크와 산업 경쟁력은 더 탄탄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환율의 거센 파고는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견뎌낼 경제 체력을 갖추는 일이다. 그것이 새로운 환율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도약하는 길이다. 안도걸 국회의원

엔저발 아시아 동반 약세 선제방어美국채금리 안정·수출 경쟁력 계산환율 안정시켜 대미투자 압박 의도한달여 새 8.44% 떨어져 1424.5원코스피 6600선·코스닥 800선 턱밑 일본 정부와 엔화 가치 부양에 나섰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변동성이 그간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도 뒤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엔화가 원화를 비롯해 아시아 통화 가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 재무당국은 최근 일본과 함께 공개적으로 시장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엔화 부양에 나섰던 터라 원화 가치 회복에 힘을 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재원을 바탕으로 추가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지나치게 약세였던 엔화가 부분적 원인이었다. 안정적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중요하다”며 “일본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8.0원 내린 1424.5원으로 마감했다. 올해 최고치였던 7월 2일(1555.8원) 대비 131.3원(8.44%) 하락한 수준이다. 미국이 엔화에 이어 원화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엔저가 원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① 과도한 달러 강세로 미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② 환율 불안을 명분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것을 차단하며 ③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를 억제해 국채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이 원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발언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엔화가 약해지면 한국과 중국도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원화와 위안화 가치를 낮추려 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용인한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환율 안정 의도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기는 데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은 이미 오하이오 가스발전소와 텍사스 원유 수출시설 등 미 내 첫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했지만 한국은 아직 최종 발표 전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크면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미루기 쉬운 만큼 외환시장 불안이라는 변수를 먼저 제거한 뒤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락하면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미루기 쉽다”며 “미국은 외환시장 불안을 먼저 안정시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는 엔화에 대한 추가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이처럼 미국이 엔화 방어에 적극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미 국채시장 안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은 엔화를 방어하려면 시장에서 엔화를 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만큼 금리 상승은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주식·채권시장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지 않고도 연방준비제도(Fed)의 ‘FIMA’를 통해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FIMA는 외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서 달러를 빌리는 제도다. 재무장관이 연준이 운영하는 제도의 활용 확대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편, 미 증시의 인공지능(AI)·반도체주 랠리와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날 국내 증시는 급등했다.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장을 이끈 가운데 코스피는 6600선 턱밑, 코스닥은 800선 눈앞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31 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마감했다. 6603.48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6674.66까지 오르며 상승률이 한때 4.96%에 달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200선물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외국인은 1조 4514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854억원, 2802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50% 오른 24만 6000원, SK하이닉스는 5.77% 상승한 166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915개 종목 가운데 675개가 오르며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각각 1.71%, 1.79%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지수도 2.59%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메모리주의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졌다”며 “미·이란 협상 기대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87 포인트(2.42%) 오른 799.59에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4거래일간 24% 올랐지만 이날은 대형 반도체주가 급등한 코스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하면서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급등했고 증시도 하락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 12명 중 9명이 동결에, 3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인상 소수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매파적이라는 평가와 케빈 워시 의장의 완화된 기자회견을 근거로 비둘기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0.1% 포인트 넘게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등 국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단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은 덜었지만 이번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0~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국내외 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역전 부담 덜었어도 ‘난감’경기 회복에 연속 인상 힘받았지만AI 투자 둔화 우려 등 시장 불안 커져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급등했고 증시도 하락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 12명 중 9명이 동결에, 3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인상 소수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매파적이라는 평가와 케빈 워시 의장의 완화된 기자회견을 근거로 비둘기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0.1% 포인트 넘게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등 국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단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은 덜었지만 이번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0~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국내외 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도로와 철도, 댐과 발전소 건설에 과감히 투자했다. 시중 자금은 생산으로 흘렀고 일자리가 늘며 경제가 살아났다. 전후 독일도 폐허 위에서 산업과 제조업에 자본을 집중해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반면 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다. 버블 붕괴 이후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생산보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흘러들었다. 돈은 넘쳤지만 투자는 줄었고 성장동력이 사라졌다. 결국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피하지 못했다. 돈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나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광의통화(M2)는 4153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7%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도 153.8%로 미국(71.4%)의 두 배를 웃돌아 ‘유동성 과잉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금융 구조의 특수성을 간과한 해석이다. M2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가계와 기업의 예·적금 비중이 높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다.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양이 아니라 흐름이다. 돈이 부동산과 투기로 쏠리면 거품이 된다. 반대로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설비 확충으로 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커진다. 돈의 방향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생산적 선순환의 흐름이 뚜렷하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유동성보다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과 실수요 집중의 영향이 크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로 투기성 자금도 차단되어 묻지마식 부동산 버블 형성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증시 역시 기업의 견고한 펀더멘털이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 가고 있고 방산·자동차·전력기기 산업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실물경제 신호는 더욱 긍정적이다.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올해 1월 13.6%, 3월 9.8%, 5월 9.7% 증가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회복세다. 시중 자금이 소비와 투기를 넘어 생산과 미래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은 생산적 유동성을 흡수할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 반도체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4700조원 규모의 국가 투자가 본격화되면 시중 유동성은 첨단 제조업과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성장의 물길이 될 것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자칫 생산과 소비의 물길이 막히면 투기의 물길이 열린다. 전력, 용수, 산업단지 규제가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순간 유동성은 자산시장을 향하고 물가 불안과 자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 정부와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유동성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생산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전력망과 용수 등 인프라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 AI·반도체·첨단 제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도록 세제·금융·입지·인재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돈은 죄가 없다. 방향이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적 선순환의 가속화다.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세우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돈이 투기로 흐르면 거품이 되고, 생산으로 흐르면 기적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안도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