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잇따라 입주해 전북의 10년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국민연금공단,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17개 금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곳, 2021·23·24년 각각 2곳, 지난해 5곳, 올해 2곳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지역 운용사 특전 부여’ 언급 이후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전북의 숙원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민간 금융 양대 축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기로 결정,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도약에 탄력이 붙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29일 전북을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KB금융도 지난달 28일 증권·자산운용·손해보험 등 핵심 계열사를 집적한 ‘KB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보 광역스마트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융기관 이전 확대로 여건이 성숙하자 전북도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개발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로, 중심업무지구와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차별화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공단도 김성주 이사장이 김관영 전북지사와 만나 지역 상생과 금융생태계 조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거들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전북 중심의 금융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국제금융센터 조기 건립,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기금운용 인력 양성 확대 등을 협의했다. 이에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옆에 국제금융타운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 2860억원을 들여 1만 2000㎡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30층, 연건평 8만 6978㎡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어 인접 지역에 호텔 등 부대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올해 상반기 실사를 거쳐 가시화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민간 금융사가 연계된 자산운용 밸류체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자생적 금융생태계 모델인 전북 벤처펀드가 1조원을 넘겼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기업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전북형 벤처생태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유동준 엔젤투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정책 출자기관장, 투자사(VC·AC),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 184억원 달성을 축하했다. 벤처펀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 운용 체계다.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성장해 가치가 오르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다. 전북 벤처펀드는 도 출자약정액 896억원에 정부 재정 5489억원, 민간자금 4609억원이 매칭돼 총 1조 184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전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며 도내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투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벤처펀드를 마중물 삼아 도내 78개 기업이 총 330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 펀드에서 1033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이를 통해 2273억원의 공동투자가 이뤄졌다. 투자받은 기업 37곳의 고용 인원은 1453명에서 2264명으로 811명(55.8%) 증가했고, 31곳은 연 매출액은 2890억원에서 4750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도 공식 선포했다. J-피움은 ‘Jeonbuk(전북)-Prove(입증)-Invest(투자)-Unite(연계)-Major(대표)’의 의미를 담는다. 도는 이를 토대로 유망기업 발굴부터 후속투자, 확장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벤처펀드 1조 원 달성은 전북형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J-피움 브랜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전북이라는 토양 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전북의 벤처투자 성과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과 민간투자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유망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월 6일(목) 오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재단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남경순 도의원,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 지역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원팔달지점의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도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재단의 의지이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자 늘 활력과 변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이라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쉽고 빠르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도민 성공지원 서비스’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팔달지점은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공간에서는 ‘신용보증을 넘어 도민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오랜 기간 희망 고문만 계속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기다림’보다 ‘실행’을 택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수 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선제안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기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다니며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제 금융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현지에서 국내 금융사 주재원과 월가의 한인 금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의 금융산업 현황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 글로벌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에 집중했다. 18일에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국 최고 은행인 BNY 본사를 방문했다. BNY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최초 상장되어 53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는 24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다. 지난 2019년 은행 부문과 2023년 자산운용 부문 전주사무소를 개소하며 전북자치도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김 지사는 카씽카 월스트롬(Cathinka Wahlstrom)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최고상업책임자)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공동사업 확대, 인재 양성,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 방문단은 보스턴에 있는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도 방문했다. 도 관계자들은 카밀 칼스트룸(Kamill Kallstrom) 최고투자책임자(CIO, Chief Investment Officer) 등과 만나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하고,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전북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19년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노렸지만, 금융위원회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위는 전북의 인프라 확충을 선제 조건으로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에도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을 포함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금융위는 이때도 구체성·인프라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전북도는 관련 산업 확충에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재 국내외 16개 금융기관이 전북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는 이번 미국 방문이 국제 금융기업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전북을 기후 에너지, 스마트 농생명과 연계한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에 재도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금융위를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 금융위 공모를 기다리기보단 선제안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취지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번 미국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이 전북의 미래 금융생태계를 여는 뜻깊은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대해 재정건정성 강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생명보험 ‘빌라왕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은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석림 변호사, 문선아 파리바카디프 마케팅 및 디지털 고객경험 상무,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대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장, 김영국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참여했다. 최 변호사는 신용보험이 고금리시대에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과 보험사에서 금융규제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상무는 신용생명보험이 민간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소비자보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금융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재정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품’ 취급을 받던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시작을 알린 데 이어 최근에는 본격적인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비한 규정과 높은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수익성을 보고 무분별하게 시장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해 코인거래소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최근 스마트시티추진실 내에 ‘블록체인혁신금융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시장 분석에 나섰다. 꾸준히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는 등 이미 산업에 관심을 보여 온 만큼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할 조직을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그룹 차원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자회사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그룹 산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STO)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을 시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은행연합회도 최근 은행들의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희망 의사를 드러냈다. 금융권이 눈독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수익성 강화가 꼽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55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2203조 3665억원으로 시장 규모는 4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 약 80%를 웃도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이익 규모가 대형 증권사를 넘어 금융지주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약 3조 2714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 1조 5000억원, 한국투자증권 1조 3000억원 등 대형 증권사의 영업이익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은 데다 우리금융지주의 영업이익 3조 6597억원에 턱밑까지 따라붙은 셈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강화되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아직 업권법 제정 등 완전히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만 늘어날 경우 얼마나 장기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기존 금융생태계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생태계는 차원이 다른 만큼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곧바로 동력이 될 수는 없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밀한 분석을 전제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권이 어수선하다. 올해 초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려진 중징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사에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향후 ‘옵티머스 펀드’ 문제도 있어 커다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징계 대상인 금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제재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CEO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모호한 기준이며 법적 근거도 약하다고 항변한다.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으로 CEO를 중징계하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어렵게 되고 사모펀드 시장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의 대상이다. 라임 사태의 경우 금감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국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금융사들에 대한 과중한 징계를 해 빠져나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를 징계하는 것과 감독 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서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면 다 처벌하는 게 맞다. 특히 감독 당국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금융사의 잘못을 덮어 주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금융사에 대한 부실 감독·관리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오히려 경징계를 내릴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어떻게든 항변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책임이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정부조직과 독립된 특수법인이지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대상이며 금융위원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외부의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금감원 자체의 내부통제 장치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뼈를 깎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에 요구되는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다. 이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의 예산도 대부분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로부터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독립적인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들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과거 감독기구들에 대해 운영비의 10%를 지원했으나 연방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후 전액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즉 금융감독기구는 감독서비스를 통해 금융생태계를 잘 발전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생존도 유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는 책임 회피보다는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에 가깝다. 금감원도 잘못이 있으니 금융회사의 징계를 완화하자는 것은 결국 금감원의 잘못에 대해서도 눈을 감자는 것이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금감원에 대한 내?외부 감시 및 통제 장치를 정비할 필요성이 드러났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웅비의 2020년, 힘찬 발걸음으로 전북 대도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북은 그동안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 도민들에게 성과를 안겨 드릴 차례가 됐다”며 “개인의 삶과 지역의 가치가 인정받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새해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경제 체질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고취에 더욱 정진해 전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기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 지사는 “농업 중심지 전북은 ‘절망의 산업시대’를 겪었으나 이제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도민 일자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연일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 진두지휘로 지칠 법도 하지만 전북의 희망을 설명하는 그의 얼굴과 표정에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넘쳤다. 올해 전북도정의 지표가 될 사자성어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이다.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굳센 각오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음은 송 지사와의 일문일답.-민선 7기 1년 반이 지났다. 성과는.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토대를 확실히 다졌다. 핵심동력인 새만금이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신항만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 트라이포트의 토대를 갖추게 됐다. 대기업 이탈로 흔들리던 경제 체질은 튼튼하게 바뀌고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확정,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 체결, 친환경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자동차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단초를 마련했다. 전북의 대표 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국산화의 선봉에 서게 됐다.” ●“소비심리 전국 평균 웃돌아 경제회복 기대”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공항,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효성, 명신을 비롯한 151개 기업의 투자 이전, 군산형 일자리 협약 체결 등 경기 전망을 밝게 하는 호재가 이어졌다. 경제지표도 청신호가 켜졌다. 2016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등 3대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100.8로 전국 평균 98을 웃돌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주춧돌을 놨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의결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고 추진만 남았다. 동북아 경제 허브 새만금의 조기 완성을 위해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공사수행 방식에 패스트트랙 적용을 건의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국가예산 규모가 2년 연속 7조원을 돌파했다. “전북의 독자권역화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국가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7조 5068억원을 확보했다. 새만금 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4024억원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도정 핵심사업 예산은 1조 9951억원을 확보했다. 미래형 글로벌 상용차 전진기지 조성 등 320건의 신규사업 예산은 앞으로 5조 2100억원까지 늘어나 전북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은. “그동안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이제 도민들에게 성과를 안겨 드릴 차례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서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 군산 상생형 일자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삼락농정, 융복합 미래산업,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등이다. 개인의 삶과 지역의 가치가 인정받는 도를 만들어 가겠다.” -전북경제 체질변화와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경제 체질이 단기간에 환골탈태할 수 없겠지만 전북만의 해법을 찾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상용차혁신성장산업, 군산 상생형 일자리로 전북을 미래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거점으로 키워 내겠다. 탄소융복합소재의 상용화와 고급화를 추진해 경제보복 위협 등에 대비하겠다. 재생에너지의 연구와 평가, 실증기반을 확충하겠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이어 나가고 금융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겠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에 이어 식품기업 유치를 통한 익산형 일자리와 수소 연료전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완주형 일자리 등을 추가로 발굴해 산업생태계가 도민 일자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만금, 사람·돈 모이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기반시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공항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동서도로는 올해 완공된다. 남북도로와 신항만, 인입철도도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다. 임대용지 활성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도 노력하겠다. 새만금 수질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새만금에 교통과 도시, 산업단지 등 3대 발전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해 사람과 돈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고 기울어졌던 동서축을 바로 세울 균형추로 만들겠다.” -전북 자존의 시대를 강조했다. “전북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돼 ‘절망의 산업시대’를 겪었다. 차별과 낙후를 극복하고자 균형발전의 새 이름으로 ‘전북 몫 찾기’를 주창했다. 나아가 역사, 문화, 사회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전북자존의 시대’를 강조했다. 그 결과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다수 현 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했고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이상 확보, 국가종합발전계획에 전북 독자권역 반영, 13개 공공·특행기관 유치, 전북의 역사 재조명 등 각 분야에서 값지고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다.” -민선 6기부터 추진한 삼락농정 성과는.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성과를 보여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가소득 증가율이 2017년 전국 9위에서 2018년 1위로 급상승하고 농가소득은 3위를 기록했다. 농촌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와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중소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의 수단으로 안착했다. 올해부터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활기차게 진행 중이다.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혁신성장·포용발전… 총선공약 30건 발굴” -오는 4월 21대 총선이 실시된다. 지역 숙원사업 공약 반영 대책은. “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양대 축으로 하는 총선공약 30여건을 발굴했다. 혁신성장 부문은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첨단산업 육성을 골자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등을 선정했다. 포용발전 부문은 사회적경제 특별지구 지정,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곤충산업 육성, 국립스마트 치유농업원 조성, 마이산 치유관광 복합관광단지 등이다. 발굴한 현안 사업들이 각 정당과 입후보자의 총선 공약에 고루 반영되도록 하겠다.”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달 31일 전북에서도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다행히 추가 감염은 없다.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출기업 지원에도 나섰다. 도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평소 매뉴얼보다 한 단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부동산 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과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전북으로 이전한다. 전북도는 30일 이들 기관과 전북혁신도시 내 글로벌 금융생태계 조성, 전북 이전 협력,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통한 동반성장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내년에 전북지역본부를 신설하고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본사 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산운용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연계,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전북혁신도시에 글로벌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7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11일 국민연금공단 청사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에 글로벌 금융생태계 조성, 국가균형발전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전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혁신도시에 특성화한 글로벌 금융생태계 조성 등의 균형 발전 모델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발전 철학과 혁신도시 시즌 2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부산 등 금융중심지의 정책 성과가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이 사실”이라며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응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유관기관 참석자 들과 서울·부산 금융중심시 조성 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육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과 인프라 구축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 총액은 세계 9위, 상장회사 수는 7위 수준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높지 않아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도 평판 개선을 위해 해외 IR, 국제 컨퍼런스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금융중심지 추진기구 설립을 한 이후 영국(2010년), 캐나다(2010년), 일본(2016년)도 각각 런던, 몬트리온, 도쿄를 기반으로 한 금융중심지 추진기구를 설립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부산지도 활성화 추진 계획을 보고 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자본시장 중심 국제금융 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2의 서울 핀테크랩’ 설립,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도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해양금융허브와 추진, BIFC 입주기관과 연계한 금융생태계 강화 등 6대 전략을 소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목적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의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일 수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제 활동에는 자본을 투자한 사람, 노동을 투자한 사람, 기업의 물건과 용역을 구매하는 사람 등 많은 관여자가 있지만, 자본을 투자한 사람만이 이익을 갖는다”고 비판한 뒤 “사회적경제는 경제 활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합리적 경쟁을 넘어선 약육강식의 경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약자든 강자든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정의 목표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할 ‘사회적 경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과제는 ▲소상공인 및 운수분야 일자리 질 개선 ▲노인돌봄, 의료, 육아 등 사회서비스 향상 ▲사회적경제 주체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 추진 등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 노인과 육아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 사회적경제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도는 이들 5대 중점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실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10명의 해외 사회적경제 전문가,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관계자, 현장 전문가, 학생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최근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혈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방학에 들어갔고,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기간이 겹쳤기 때문이다. 사람 피를 중요하게 여겨온 것은 기독교에서 인간의 기원으로 나타나는 ‘아담’이 ‘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혈액 수급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의 고민이 눈에 보인다.기업에 자금, 즉 돈은 사람의 피와 마찬가지다. 물론 기업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야 피가 부족해지는 사람과는 달리 성장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자금이 부족해지곤 한다. 특히 지금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은 자금 부족 탓에 3년 안에 ‘죽을’ 확률이 41%나 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자금을 수혈받는 방법은 무척이나 제한된다. 정책자금을 공급받거나 높은 은행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은행은 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담보나 보증여력이 부족한 신생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기업의 ‘혈액 부족’ 문제를 은행과 다른 ‘전담 주치의’가 치료해 준다. 전담 주치의는 바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이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이 성장잠재력 높은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신생기업 중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를 돌파한 숫자가 19개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이 어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그 돈으로 신생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초대형 투자은행은 신생 기업들에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주식 및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신생기업이 성장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가 안착하고 기업금융재원 조달이 원활해지면 이들의 기업금융 투자여력은 최대 47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초대형 투자은행의 활발한 자금공급으로 신생기업의 성공사례가 많이 발생하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지형도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이 선순환 생태계의 중요한 과실이 될 것이다. 신생기업에 피가 잘 도는 바람직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다. 기업 자금 공급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수의 초대형 투자은행이 동시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몇몇 초대형 투자회사들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데, 명확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격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초대형 투자은행의 기업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돈도 있고, 돈 빌려갈 유망기업도 있는데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막혀서는 곤란하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신생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전문가마다 4차 산업혁명을 제각기 정의하고 있지만, 그 주역(主役)이 신생기업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다. 신생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의 문턱을 보다 낮추고 다양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금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이 조속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호(號)가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를 넘어서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령화(longevity)와 저성장(low growth), 저금리(low interest rate), 저수익(low return). 지금 전 세계 주요 금융회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L’로 시작하는 4개의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다. 고령화와 저성장은 대다수 선진국이 겪는 경제사회적 과제로 이에 따른 저금리와 저수익 상황이 많은 금융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제30차 국제자산운용협회 연차총회에서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최대 고민이 4L 시대 대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펀드가 보편적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은 선진국 자산운용산업은 4L 상황 타개를 위해 투자자의 금융웰빙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상품이 투자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 투자 대상부터 운용·자문 서비스, 판매채널 등 기존의 금융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수료가 낮은 패시브펀드 확산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액티브펀드도 인공지능(AI)이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전략이다. 기본 수수료는 낮추되 성과보수를 도입하고 투자자 맞춤형 상품과 혁신적인 투자 솔루션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퇴직연금 운용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일본 공적연금(GPIF)이 최근 수립한 연금시장 중장기 계획을 보면 보수적 운용 원칙은 지키되 해외투자를 늘리고 패시브와 액티브의 절충형인 스마트베타 전략 같은 새로운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IFA는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기에 객관적인 포트폴리오 자문이 가능, 투자자의 실질적 수익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선진시장의 사례를 참고하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과 사모펀드 시장 규제완화 속도를 높이고 연금의 기금화 등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기금의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확대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기금 운용 시 국내 자산운용사에도 위탁운용 기회를 줌으로써 한국에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나올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자산운용 업계는 고객의 요구를 고려한 상품과 질 높은 자문 서비스로 무장하고 투자자에게 최적의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펀드 판매사의 역할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가 도입되면 펀드 투자자들은 수수료와 실적 등 수익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펀드 판매회사는 기존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고객의 생애 자산 관리를 지원한다는 고객 중심의 판매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도 ‘스마트 인베스터’가 돼야 한다.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 관리와 운용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찾아서 금융투자 공부를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투자자가 공부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수익률부터 운용 정보까지 다양한 공시 정보와 투자자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서점으로 일본 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쓰타야서점의 마스다 무네아키 사장은 저서 ‘지적 자본론’에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객 가치의 창출과 라이프스타일 제안 능력은 소프트웨어적 발상을 통해 전 국민 자산 형성의 지원자가 돼야 할 자산운용산업에도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평생 자산 관리를 금융투자회사들에 믿고 맡기는 수준이 될 때쯤이면 금융 분야의 삼성전자가 한국 자산운용산업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KB금융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KB금융 사회공헌의 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 1만 4000여명이 참여해 청소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사업이다. 지난 20일~21일 이틀간 용인 에버랜드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 200여명과 계열사 임직원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하는 ‘KB 레인보우 사랑캠프’ 행사를 했다. KB의 사회공헌 핵심분야인 청소년·다문화 가정에 경제금융교육 및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26일 “가장 존경받는 기업시민을 목표로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자는 것이 사회공헌활동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경기 성남시 판교에 게임산업 중심의 ‘창조경제밸리’(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창업 초기 기업 지원 공간인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 들어선다. 소프트웨어(SW)와 스마트자동차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에 100조원 등 ‘창조경제’에 총 180조원이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올해 업무 계획을 합동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에 대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 구조의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 자금을 3조원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 6000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세대(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 창업을 돕기 위해 넥슨 등의 게임업체들이 몰려 있는 판교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고, 강남구 역삼동에 벤처와 엔젤 투자 160개 팀이 입주하는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재도전’ 기업을 키우는 차원에서 창업 기간에 상관없이 경영주 본인의 연대보증 의무도 면제해 준다. 지난해 선보인 민·관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 상반기 안에 전국 17곳에 개설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기술금융을 담당하는 ‘파이낸스존’까지 설치해 법률, 금융, 마케팅, 해외 진출 등 ‘실물+금융’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앞으로 창업 기간에 상관없이 우수 기업의 경우 경영주 본인의 연대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3년 이내’에만 면제됐다. 이제는 ‘평가’만 잘 받으면 기업인이 연대보증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으로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이 투입되고, 재창업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신용정보 공유도 연기된다. 한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좀 더 쉽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5개 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재창업 지원 내용을 담은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면제 범위를 ‘신규 창업자’에서 ‘창업 3년이 넘는 기존 경영자’ 등 전체 기업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도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제3자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됐으나 책임경영 확립 차원에서 경영주 본인의 보증 의무는 남아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오뚝이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조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5년 신규 공급액부터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이후 롤오버(만기연장) 부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만 약 2000~3000개 기업의 경영주들이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것”이라며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적이 미미한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 기업에는 가산 보증료를 없애고 ‘2014년 2월 이후’로 제한했던 대상 기업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BBB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 보증료를 우선 0.5% 포인트 인하한 후 지속적으로 깎아 줄 계획이다. ‘실패자’라는 낙인도 최소화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은행연합회에 보관되던 ‘개인회생 관련 신용정보’ 공유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기관 이용을 못 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관련 규약을 개정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재창업 지원에는 향후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을 쏟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신보·기보가 같은 기간에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핀테크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등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늦어도 6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기 M&A 특화 증권사’도 육성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지금처럼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금리 장기화에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은 줄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금융업권 전반에서 빅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그저 두 손을 놓은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A시중은행 고위 임원) 최근까지 금융권에서는 은행업에 대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인식이 통용됐다. 규제 산업인 은행업은 다른 업권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한정된 플레이어들이 독주하며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쉬운 영업과 성장전략을 펼쳐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제조와 수출 기업들이 휘청이는 가운데도 발 빠른 대출 회수와 담보 확보로 시중은행들은 흑자 기조를 이어 나갔다. 그렇게 건재할 것만 같았던 시중은행의 수익성에도 최근 몇 년 사이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13년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 9000억원이다. 이는 2012년 8조 7000억원 대비 55.2% 하락한 수준이다. 2005년 이후 9년간 연평균 13%씩 순익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05년 2.8%에서 지난해 1.9%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은행지주회사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조 6000억원(110.7%) 늘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유가증권 평가·처분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난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크다. 반면 이자이익은 NIM 하락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5000억원 줄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오버 뱅킹’(over-banking)에서 찾을 수 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시중은행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은행별 지점 및 자동화기기(ATM)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은행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선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고 있다. 인터넷뱅킹에서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7%에서 지난 6월 말 45.5%(건수 기준)로 증가했다. 여기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업체로 출발한 카카오가 연내에 소액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한 뱅크월렛카카오(가제) 서비스 개시를 예고하며 온라인 금융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시장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과거 영업점 확대 위주의 영업전략을 고수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들이 영업점을 찾지 않는데 시중은행은 전국적으로 적게는 700~800개, 많게는 1200개 점포를 운용하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 적자점포 수는 2010년 530개에서 2013년에 737개로 늘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적자가 발생하는 점포라도 통폐합하면 인력구조조정 부담이 따르고 다른 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략적으로 점포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저금리 기조도 은행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금리가 2.5%에서 2.25%로 0.25% 포인트 내리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연간 2200억~33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3조 9000억원)의 5.6~8.4%에 해당한다. 2012년 1월 기준금리 3.25%와 대비해서는 1년 7개월 만에 시중은행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 1% 포인트가 사라졌다. 저금리 기조는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담보대출 위주의 안전자산만 선호하는 시중은행의 영업행태는 대출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NIM 감소로 이어진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실장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이 예대업무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시점이 됐고 금융중개기능이라는 은행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당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금융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인식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방식의 변화 없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은행업의 지각변동은 경쟁 심화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과정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BS(부산은행)금융지주와 JB(전북은행)금융지주에 인수됐다. BS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통합 작업이 끝나면 부산은행은 총자산 75조원으로 거듭난다. 이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60조원)과 한국씨티은행(55조원)을 넘는 규모다. 조만간 매각작업이 진행될 우리은행은 잠재적 인수후보자로 교보생명이 거론된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품에 안게 되면 국내 최초의 ‘어슈어뱅크’(assure-bank)가 탄생하게 된다. 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조기통합을 연내에 완료하면 하나금융지주의 자산 규모가 400조원으로 껑충 뛰며 국내 총자산 1위 금융그룹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이 덩치를 키워 수도권에 진출하고 대형 시중은행들은 지방이나 2금융권의 우량고객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이른바 금융생태계 파괴가 진행 중”이라며 “M&A를 통해 초대형 은행으로 성장한 은행들조차 차별화된 전략 없이 규모의 경제만 앞세워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A시중은행의 수도권 영업점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김미진(가명)씨. 그는 팀장과 함께 100여개의 중견·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나마 거래 실적이 좋은 중견기업은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회사를 방문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1년에 한 번 최고경영자(CEO)와 얼굴을 마주하기도 힘들다. 최근 정부가 시중은행에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관계형 금융’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김씨는 ‘그림의 떡’이라고 잘라 말한다. 김씨는 “적은 인력으로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관리하다 보면 영업점 실적 기여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항상 관리대상에서 뒷 순위로 밀린다”면서 “관계형 금융이란 취지는 좋지만 영업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보신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반발이 만만찮다. 일선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당국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는 금융권의 혼란만 더 부추기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한 ‘은행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관계형금융 가이드라인’의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9~11등급(15등급 기준)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에 나설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9~11등급 기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조차 받기 힘든 저신용 기업들이다. 시중은행의 반발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원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부터 금감원이 은행원의 순환배치 기준 강화를 지시한 것 역시 관계형 금융에 걸림돌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각종 모럴해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이 영업점은 3년, 본점은 4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규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담당 직원도 3년마다 교체하며 주거래 기업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지경인데 어떻게 관계형 금융을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도 기술금융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초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며 큰 틀에서 2금융권 중심으로 기술금융 및 관계형금융을 이끌고 가겠다는 밑그림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여신금융업체계 개편안’을 발표, 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 3개 업종을 통합해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했다. 리스나 할부사들이 가계여신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을 특화하라는 취지다. 또 이달 말에는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이후 기술금융 지원 주체가 2금융권에서 시중은행으로 옮겨 가고 있는 모양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시중은행에 기술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전국적인 영업망을 지닌 시중은행이 관계형 금융 지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영업권역이 중첩되며 금융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올 들어 대부업체 대출액과 이용자가 폭증함에 따라 서민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층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허술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인 20명당 1명꼴로 사채빚 1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등록 대부업체 대출 총액은 7조 191억원이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인구가 37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성인 1인당 평균 20만원에 육박하는 ‘고금리 사채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또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성인 20명당 1명꼴인 171만 93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사채 규모와 이용자 수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하면 대부업체 이용자가 증가하기 마련”이라면서 “올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등록 업체는 물론, 미등록 업체 이용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불어닥친 자금난의 회오리가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번진 데 이어, 등록 대부업체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은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올 들어 등록 대부업체 수가 감소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 정부로부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업체가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벌일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 실제 2003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행정조치를 받은 대부업체는 등록취소 6377곳, 영업정지 28곳, 과태료 부과 529곳 등 모두 6934곳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각 시·도별로 대부업협의회 구성 등이 의무화됐지만, 올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9곳은 대부업협의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 경험이나 권한, 담당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이헌욱 변호사는 “지금은 제도권 금융생태계가 파괴돼 대부업과 유사한 행위들이 범람하고, 고리 대부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불법 대부업 등 민생 침해행위는 정부가 상시 종합대책반과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별 ‘맞춤형 정책’ 시급 불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시장 기능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정부의 정책금융 비중을 대폭 늘려 서민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람들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빚은 많지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채무재조정을 통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무리 대출해도 회생 불가능한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으로 처리하는 등 3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