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빚을 내 주식 투자를 반복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40대 남성이 협의이혼 대신 소송으로 숨겨진 재산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아내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변에는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말한 정황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대 거액의 빚을 진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지만 이후에도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손을 댔다. 그는 낮에는 중소기업 영업직,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까지 하며 버텼지만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다. 이후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었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을 해도 남는 게 없고,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재산도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는 아내 지인들로부터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말을 듣고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게 됐다. 그는 재산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답을 피했고, 집을 나간 A씨에게는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런 경우 협의이혼보다 소송 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이혼은 상대가 재산 내용을 성실히 공개해야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법원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 거래 내용과 보유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 최근 3년 치 자료가 중심이며, 그보다 더 과거 내용을 보려면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와 거짓말, 약속 위반으로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배우자를 속이고 다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반복한 점이 핵심이라는 취지다. 이번 사연은 밤낮없이 쓰리잡을 뛰는 남편과, 빚투를 끊지 못한 아내라는 대비에 더해 “돈이 없다”던 배우자에게 숨겨진 재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온라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문제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인지수사권은 고소·고발 없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권 부여를 요청한 상태다. 인지수사권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 연결된다. 지난해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자본시장 감독 담당 인원들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조사 및 제재 절차를 단축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을 동원해 주가조작한 ‘패가망신 1호’,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 매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패가망신 2호’가 결과물이다. 합동대응단의 절반 이상이 금감원 직원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들이 인지수사권이 없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 그는 금감원 특사경을 ‘절름발이 특사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를 맡았던 이 원장인지라 특사경·인지수사권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이 총수입의 63%(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하지만 법원 영장 없이 금융사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공무원도, 공공기관 임직원도 아닌 민간 사법경찰은 선장, 항공기 기장 등 지역적·공간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금감원에 사법경찰을 확대하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민간기관의 공권력 오남용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위 입장이다. ‘코스피 5000’이 현실이 되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담당하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공시·회계 등을 전담하는 통합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해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분산·중복돼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의 통합을 주문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등 주요국은 금융회사 감독 업무와 분리된 증권감독기관이 있다. SEC는 불공정거래 포착부터 직접 조사, 증인 소환, 압수수색까지 한다.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민사제재금도 부과한다. SEC는 피해자 구제와 제보자 보상을 위한 ‘페어펀드’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페어펀드별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만,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자는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나 집단소송 허가 자체가 3심이다. 소송 허가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통제 조직 마련을 조건으로 금감원 특사경에게 자본시장에 한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청 해체로 ‘여의도 저승사자’인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가 사라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관련 수사를 맡겠지만 수사 능력 약화 가능성이 크다.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소의 감시 기능과 시장 조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의 범위를 넓혀 보자. 합동대응단은 ‘한국판 SEC’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거래소의 감시 기능 분리부터 시작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조직을 더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부여해 통합조직을 만들어 가자. 빠른 수사만큼 공권력 오남용을 막을 기록 의무, 수사 심의 등 엄정한 제어 장치를 더하는 것은 기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주식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는 지금이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금값 오르길래, 지방세 체납자들의 자산도 그쪽에 흘러들어갔을 것 같았어요.” 금 현물계좌 압류를 첫 제안한 제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심재성(53) 주무관이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작년 금값이 급등할 때 KRX 현물거래계좌를 개설한 경험을 계기로 문득 ‘체납자들 자산도 혹시 금으로 옮겨간 것 아닐까’ 생각해 금 현물계좌를 체납 징수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팀에 제안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납자는 금으로 숨었고, 제주는 금 계좌를 열었다. 전국 최초로 증권사 금 현물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해 지방세 체납액을 압류·추심한 제주시의 새 징수 방식은 이렇게 시작됐다. 기존 예금·주식 압류로는 드러나지 않던 체납자의 자산이 금 현물계좌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착안한 지방공무원의 기발하고 발칙한 상상이 내부 검토와 결재를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누적 지방세 체납자 2760명을 선별해 13개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41명이 금 현물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증거로 압류에 나서 총 5억 3700만원의 금액을 징수하게 됐다. 서울에서 은행원(농협)으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심 주무관은 “요즘 금은방에서 한 돈, 두 돈 사려면 부담이 크다. 그런데 증권사 금 현물계좌는 마치주식처럼 1g, 심지어 0.5g도 살 수 있다”며 “금값이 오르면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지자 체납자들도 충분히 이쪽으로 자산을 옮겼을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2024년까지만 해도 금 현물거래 계좌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2~3곳에 불과했는데, 작년엔 1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에선 거래 기준에 약 0.1~0.2%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체납액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한 체납자는 금 거래 계좌에는 수천만원이 들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 증권사들은 고객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시가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 법적 근거를 설명했고, 결국 13곳 중 7곳의 회신을 받았다. 행정의 집요함이 결과를 만들었다. 이 성과는 전국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제주시의 사례는 지난해 11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집에도 소개됐다. 이후 서울 노원구, 강원 정선군, 경남 김해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방세 1조 8762억원을 징수해 세입 목표액 1조 8600억원을 162억원 초과 달성해 탄탄한 재정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수확충 노력을 토대로 올해는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세원관리와 발굴,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적극재정을 통해 지역경젱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부의 연을 소송으로 매듭짓게 된 분이 배우자 재산 파악에 진을 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은행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예금 현황을 알아보려고 서울가정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정작 A은행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회신을 반려하더란다. 제 직원 감싸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고. 그러는 사이 재판은 늦춰졌다. 조바심에 절차에 문제가 있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봤더니 별 이상이 없단다. 하긴, 법원이 보낸 서류에 무슨 흠이 있겠나 싶었다. 몇 달을 기다려 겨우 배우자 예금 내역을 받았더니 이번엔 퇴직금을 파악하기까지 또 스무고개가 이어졌다. 요즘 회사들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DC형으로 바꾼 터라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사에 있는지부터 다시 알아봐야 했다. A은행에선 “적립 원금까지는 알 수 있지만, 운용은 직원 본인이 하는 거라 현재 잔액은 모른다”고 했다. DC형 퇴직연금을 어느 금융사에 맡겨 뒀는지부터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또 몇 달이 걸렸다. 협의이혼에는 법정 숙려기간이 있다.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이다. 복잡해진 금융 탓에 이혼재판에서도 본의 아니게 숙려기간이 생겼다. 결혼 생활과 가족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숙려의 시간이 아닌, 난해한 금융상품을 탐색하는 시간이 됐지만.

“AI·웹3 인재·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기술·신뢰·고객 기반서 경쟁력 확보이 시기 놓치면 글로벌 경쟁서 낙오”독과점, 금융·경쟁 당국 심사 넘어야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해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자산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최소 10조원을 투자한다. 기술 혁신, 보안 투자, 인재 양성 등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7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융합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진출 비전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두나무 오경석 대표,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등 주요 경영진도 총출동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송 회장이 지분율 19.5%로 네이버파이낸셜 최대주주가 되지만 의결권은 네이버에 넘겨주는 그림이다. 이해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와 웹(Web)3(쓰리)가 시대적 화두가 된 기술 시장에서 자금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에 맞서려면 블록체인 및 금융업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회사와 협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두나무를 품은 이유를 설명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각 가진 AI, 웹3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더해 시너지를 내겠단 얘기다. 송치형 회장도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약 100조원, 서클은 약 25조원 수준”이라며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고 시너지를 낸다면 기술력·신뢰·고객기반 모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자들의 선점 효과로 따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3사는 이들의 경쟁 상대가 한국 밖에 있단 점을 강조하며 이들 연합을 ‘팀 코리아’라고 명명했다. 이 의장은 이날 스스로를 “은둔의 경영자 이해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송 회장에 대해선 “천재 개발자 출신으로 기술적으로 깊이 있고 연구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라며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듯해 (합병을) 제안했다”고 했다. “제대로 만난 지는 2년밖에 안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송 회장도 “이 의장님이 (합병) 제안을 주셨을 때 바로 결정을 못했다. 너무 큰 결정이라서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다”며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무대)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장고 끝에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AI, 웹3 관련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술 인재, 스타트업 등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합병 후 나스닥 상장설에 대해서 “나스닥 상장이나 합병 후 구조조정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합병은 독과점 비판은 물론, 금융당국·경쟁당국의 잇단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라는 점에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밟아야 한다.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여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역시 핵심 변수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주문 정보를 함께 쓰는 방식으로 시장을 연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지난 22일 스텔라와 연계해 테더(USDT) 거래시장을 열고, 양쪽 투자자들이 같은 주문·체결창을 보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끼리 주문창을 묶으면 거래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상대 거래소 고객의 신원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개인정보 해외 이전 문제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빗썸 측은 “당국과 협의해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빗썸이 제출한 보고서가 설명이 부족한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NH농협은행에서 신입 행원이 시재금을 빼돌리는 사고가 적발됐다. 하나증권에서는 전·현직 지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수 고객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흘린 정황이 포착됐다. 신뢰 기반 비즈니스인 금융권이 직원의 반복되는 일탈 사고로 수사기관의 단골손님이 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는 20대 행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회에 걸쳐 2565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기 의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장에는 의왕시의 한 농협은행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A씨가 내부 프로그램에서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을 수령해 이를 몰래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지난 3월 직접 시재금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도 농협은행은 204억 9310만원의 과다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하나증권 모 지점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 위성통신 관련 기업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권사 계좌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하나증권은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경찰은 하나증권 전 지점장 B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C씨는 해당 지점의 우수 고객으로 평소 하나증권 임직원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해당 지점의 현 지점장도 C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하나증권 본사와 해당 지점, 현 지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C씨가 수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증권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나무, 재계 36위… 빗썸 90위로5대 거래소 20大 종목 매매 가능이르면 3분기 상장법인 매매 허용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기록적인 호황에 힘입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재계 순위가 17계단 수직상승한 데 이어 2위인 빗썸도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입성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상장 법인으로 그 범위를 넓히기로 하면서 거래소들의 질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두나무는 재계 서열이 53위에서 36위로 17계단 뛰어오르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상위 대기업’이라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빗썸도 몸집을 키워 재계 순위 90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대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코인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객 예치금이 급증한 결과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성장세는 법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로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부터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를 발급받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으로 받은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가 허용된다.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거래 가능한 비영리법인은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으로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검증을 받는 외부감사 대상(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등)을 말한다.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한다. 기부 대상 가상자산도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되며,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 및 이전만 허용된다. 기부 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로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경우에만 보유 코인 현금화가 가능하다. 매도가 가능한 가상자산은 5개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되며 하루 매각한도도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로 제한된다.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도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단 전망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어릴 적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복동생으로부터 “상속분으로 3000만원을 줄 테니 재산분할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30년 넘게 단둘이 살아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에는 녹즙을 배달했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았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이복동생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재산을 정리했는데 받으실 몫이 3000만원이다. 받고 상속재산분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업에 성공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줬다고 한다”며 “아무래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 같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보상받고 싶은데,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빼돌린 재산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사망 당시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A씨 어머니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복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A씨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니 3000만원이라고 그것만 받으라고 협의를 제안한 것 같다”며 “그러나 A씨가 아직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처럼 아버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줘서 정당하게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면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거래명세까지 꼼꼼히 살펴서 빼돌린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로 진용을 꾸려 금융당국 제재 뒤집기에 나선다. 업계 안팎에선 당국의 제재 방식이 ‘망신주기식’이란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두나무가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행정 소송에 FIU 출신 변호사 영입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들이 포진됐다. 금융위 태스크포스에 관여했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력이 있는 변호사도 있다. FIU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도 선임했다. FIU도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 6명을 투입해 방어전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전관 출신이 포함됐는데, 동인은 법원 고위직이 대거 포진한 전관 중심 로펌으로 유명하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조치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실제 쓰지 않는 사진 포함 제재 논란 FIU가 발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연필로 그린 신분증 사진 등 실제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에 사용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테스트용 이미지도 포함돼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위반검수에서도 제외된 사례지만 공개안에 포함하면서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일로 예정됐던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두나무 입장에선 일단 시간을 번 셈이다.

울산시가 하반기에 체납액 징수 총력전을 펼친다. 울산시는 24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와 5개 구·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총력 징수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 활동 성과 분석, 하반기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우수사례 및 신규 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했다. 보고회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과 11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특정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거주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단도 구성한다. 외국인 체납자 고용 사업장에 방문해 현장 징수 활동을 벌이거나 외국인 전용 보험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하고, 6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도 발송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운영 공영주차장도 기존 25곳에서 6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포차와 고질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발견 즉시 견인·공매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다만, 일시적·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납부 이행을 전제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위기 가구는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체납액 정리 결과 지방세 219억원, 세외수입 170억원 등 총 38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는 명단공개 1차 심의(287명)·출국금지(30명)·관허사업 제한(71건) 등 행정제재로 7억원, 산업재산권·은닉재산·부동산·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3만 2000건)으로 101억원, 압류재산 공매처분(234건)으로 3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와 구·군 합동 영치 반, 상설 영치 반은 체납 차량 3904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 서비스(판매·보관·지갑 등)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과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 규제이자, 일종의 면허인 셈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총 37개 사다. 2021년 9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사업자들이다. 신고 대상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VASP 신고 규정이 담긴 특금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쉽게 말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특금법에 VASP 관련 내역이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첫 ‘갱신신고’를 앞두고 있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많은 사업자가 신고를 한 시기는 2021년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10월 6월 신고가 수리된 업비트는 권한이 만료되기 45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업비트를 첫 주자로 다른 원화 거래소인 코빗(9월 5일), 고팍스(9월 13일), 코인원(10월 11일), 빗썸(10월 16일) 순으로 마감 기한이 다가온다. 신고를 담당하는 FIU는 ▲신고인 ▲대표자·임원·대주주 현황 ▲사업추진계획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ISMS 인증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갱신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하는 등 신고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대표·임원 직무 수행 의무화,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마련, VASP 직권말소 사유 추가, 변경신고 제도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낯설기만 한 코인,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사망한 투자 사기 가해자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 소비 행위가 있었을 경우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A씨가 사망한 투자 기망행위자의 상속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월쯤 C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에게 79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와 C씨는 계약 당시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A씨가 쇼핑몰 인수 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하자 2023년 5월 C씨는 A씨에게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C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들이 있었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었고, 실제로 같은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단체 메신저방도 있다며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사망한 C씨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C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해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자신들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숨진 C씨의 재산 경위를 사실 조회한 결과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내지 공동생활을 구성한 재산의 명의는 대체로 B씨였음을 확인했다. 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C씨의 사망 이후 C씨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도 밝혀냈다. 법원은 “B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B씨는 C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 부정 소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등 주요주주 현황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자·대주주 등이 형사 소송 절차 중에 있을 경우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자가 마련한 체계를 신고 사항으로 추가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직 유무와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 여부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또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을 포함했다.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차별화했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처럼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가상자산 원화 거래 시 필요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은행)들은 사업자의 위험평가(자금세탁행위 등)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시설 요건을 구체화하고 자금 세탁행위 등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사업자 신고 또는 세부 내역 변경 신고 시 신고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조사 또는 검사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시작되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다음주 공개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 자격을 주는 라이선스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1년 처음 시행돼 현재 37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라이선스를 받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 주기로 갱신 신고를 해야 하므로, 올해 하반기 갱신을 위한 심사가 시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특금법 감독 규정 개정안과 함께 갱신 신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갱신 신고 수리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기준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규제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심사 항목과 기준 등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갱신 신고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려 왔다. 하지만 업계 예상 시점보다 가이드라인 공개가 훨씬 늦어지면서 사업자들이 갱신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신고 불수리 요건이 늘어나면서 점검하고 준비해야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면서 “갱신 신고서 제출 기간은 다가오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할 수 없어 막막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사업자의 신고 직권 말소 사유,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요건(조직·인력·전산설비 등) 등이 마련되면서 요건이 더 엄격해졌다. 고팍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나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전환 무산 등 금융위가 갱신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업자들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기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라이선스를 얻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거래소는 오는 8월 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 빗썸, 고팍스 순으로 신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유 전 이사장이 그해 7월 방송에서 (허위임을 알고) 같은 주장을 반복해 한 전 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력 정치인의 명백한 거짓말에 대한 재판이 5년씩이나 걸리고, 형량도 5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유 전 이사장 말고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유력 정치인을 향해 근거조차 뚜렷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빚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진영 갈등이 심화된 데다 인터넷과 포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악성 음모론과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는 그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갈등 속에서 튀어나온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만 해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은 물론 소모적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가 됐다. 5년이 지나 불과 500만원의 벌금으로 갈음하기엔 너무도 큰 해악을 끼쳤다. 탈진실의 세상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거짓과 가짜뉴스에 대해 법원의 보다 엄중한 심판이 절실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유 전 이사장이 ‘계좌 사찰’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유 전 이사장이 반복해서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2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창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장현국(50)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했다.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박관호(52) 창업자가 후임으로 돌아온다. 위메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통해 박 의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1세대 게임 개발자로 2000년 2월 위메이드를 설립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대성공한 PC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개발과 서비스를 진두지휘했다. 그는 개발에 전념하며 경영을 지원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의 수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날 위메이드는 장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그는 부회장으로서 박 신임 대표를 지원해 위메이드 사업 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장 대표가 갑자기 사임하자 그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의 임기에 위믹스 유통량 이슈로 상장폐지 사태를 겪었지만 현재는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가 재개된 상황이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창업주인 박관호 회장이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일선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장 대표 체제에서 그간 발생했던 위믹스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5일 검찰은 위믹스의 가상자산 발행량 사기 혐의와 관련, 위메이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위메이드가 2022년 위믹스의 유통량 논란으로 불거진 사기 혐의를 여전히 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위믹스는 2022년 10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쳬(닥사, DAXA) 회원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는 소속 거래소들의 지적에 따라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그해 11월 상장 폐지됐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장 대표를 포함해 위메이드의 유통량 논란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밖에 위믹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미신고 영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닥사는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위믹스의 지갑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월렛’과 덱스 ‘피닉스’가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을 활용해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등과 같은 영업 행위를 진행할 시 반드시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최근 2년 연속 연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도 장 대표의 사임 배경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이전에 찍은 고점보다 10%가량 낮다.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가 가능한 국내 환경 탓에 원화 거래소에서 유독 비트코인의 시세가 크게 요동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8945만원에 도달했다. 직전 최고가는 2021년 11월 9일에 기록한 8270만원으로 27개월 만의 신기록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6만 2540달러(약 8336만원)로 원화 거래소보다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국내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가를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 수치는 약 5.8%로 전날보다 1.4% 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적고 거래 환경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질적인 현상이다. 이는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공급이 투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거래소들은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자금 세탁 예방을 위해서였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만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됐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세계 3위지만 다른 나라의 법인 투자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세계 1위 수준일 것이다”며 “개인 투자자들로만 구성됐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외국 시장과 달리 과열 양상이 발생하기 더 쉬운 환경이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국내 증시 부진과 맞물려 해외 거래소와 가격 차가 벌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전통적인 금융 투자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새로운 영역인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자본시장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적은 편이다. 최근의 가상자산 구매자들은 새로 만들어진 투자자층일 가능성이 있다”며 “더군다나 기존 주식, 채권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투기적인 성향이 더해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 1위인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고 월드코인과 같은 새 가상자산이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직장인 변모(27)씨는 “주식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변변치 않아 코인 투자를 고려 중이다. 요즘은 입소문으로 들었던 코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떤 업체(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