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 국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프로젝트를 주최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준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의 창업’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문제를 바로잡고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다시 세우겠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입증하는 제도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아이디어의 보유자와 보유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핵심 기술 자료를 보관해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임치도 무상 제공한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 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서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며 “그렇지만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외부 첫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의 경위, 피해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과 개선 대책 마련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제기된 여러 우려들과 시스템 구축 운영 과정의 전반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관리 감독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26일 열린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를 최근 매도해 20년만에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해당 아파트 외에도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에 대해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내놓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기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 151㎡(27억 3981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용 54㎡(20억 7463만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전용 225㎡(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 전용 187㎡(6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이 제기되자 이중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지난달 6일 잠실동 아파트를 52억원에 매도하고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지난달 9일)을 사흘 앞두고 성사된 거래다. 한 후보자가 보유했던 매물은 3층으로, 시세 대비 4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2006년 해당 아파트를 22억 5000만원에 매입해 20년 만에 29억 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맹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다”며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기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선 안 되는 자격 미달 후보”라며 “공직 사회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투기 의혹의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기준을 요구했던 정권이 왜 총리 후보자 앞에서는 침묵하는 건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특권의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연수원 내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산업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 가속화에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공지능(AI)으로 가속화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성숙(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의정부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또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된 데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민간 기업인 경험을 살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글을 공유하며 “한 장관님 큰 성과 감사하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말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질문과 답변을 ‘티키타카’하듯 주고받아 높은 업무 이해도를 보였고 이러한 점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주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이러한 경험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 외에도 강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3배수로 총리 후보자를 압축했고 고심 끝에 한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과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 후보자 발탁이 예상외라는 평가도 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체 규모와 시점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고 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청문 절차를 마치면 이달 말 또는 새달 초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8일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보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다주택자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그는 현재 국무위원 중 재산 1위로 223억원을 신고했는데 서울 잠실 아파트와 삼청동 단독주택 등 주택 4채를 보유했고 이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무너진 선거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반부패1과장(반부패3과장 겸직),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및 기관 간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주관·지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와 실무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반부패과장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를 통해 ‘SG증권’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향후 윤 전 차장검사는 인피니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외환, 금융·증권 등 기업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문제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인지수사권은 고소·고발 없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권 부여를 요청한 상태다. 인지수사권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 연결된다. 지난해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자본시장 감독 담당 인원들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조사 및 제재 절차를 단축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을 동원해 주가조작한 ‘패가망신 1호’,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 매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패가망신 2호’가 결과물이다. 합동대응단의 절반 이상이 금감원 직원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들이 인지수사권이 없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 그는 금감원 특사경을 ‘절름발이 특사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를 맡았던 이 원장인지라 특사경·인지수사권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이 총수입의 63%(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하지만 법원 영장 없이 금융사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공무원도, 공공기관 임직원도 아닌 민간 사법경찰은 선장, 항공기 기장 등 지역적·공간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금감원에 사법경찰을 확대하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민간기관의 공권력 오남용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위 입장이다. ‘코스피 5000’이 현실이 되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담당하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공시·회계 등을 전담하는 통합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해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분산·중복돼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의 통합을 주문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등 주요국은 금융회사 감독 업무와 분리된 증권감독기관이 있다. SEC는 불공정거래 포착부터 직접 조사, 증인 소환, 압수수색까지 한다.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민사제재금도 부과한다. SEC는 피해자 구제와 제보자 보상을 위한 ‘페어펀드’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페어펀드별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만,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자는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나 집단소송 허가 자체가 3심이다. 소송 허가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통제 조직 마련을 조건으로 금감원 특사경에게 자본시장에 한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청 해체로 ‘여의도 저승사자’인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가 사라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관련 수사를 맡겠지만 수사 능력 약화 가능성이 크다.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소의 감시 기능과 시장 조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의 범위를 넓혀 보자. 합동대응단은 ‘한국판 SEC’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거래소의 감시 기능 분리부터 시작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조직을 더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부여해 통합조직을 만들어 가자. 빠른 수사만큼 공권력 오남용을 막을 기록 의무, 수사 심의 등 엄정한 제어 장치를 더하는 것은 기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주식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는 지금이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김성식(왼쪽·60)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오른쪽·60)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김성식 변호사와 김은경 교수를 각각 예보 사장, 서금원·신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과 서금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성식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7년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다. 김은경 내정자는 한국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2020년~2023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23년 6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정부 출범 당시 정책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추미애 법사위’ 투쟁 최전선 공격수 역할‘내란 프레임’ 맞서 “민주당이 입법 내란”李대통령 변호인 기용 지적…“로펌 정부냐”‘앵커의 시선’으로 눈길을 끌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최대 전장으로 분류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대여(對與) 선명성을 앞장세워 ‘추미애 법사위’와의 투쟁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공세’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입법부 활동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벌이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지난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로펌 정부 아니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현 정부 인사를 공격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과 법무·사법·검찰개혁 라인에 대거 포진해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고위직을 차지한 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 변호사비를 관직으로 대신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고 짚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의 ‘반말 소동’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조용히 해”라며 반말을 사용하자, 신 의원은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을 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해도 됩니까. 존칭해주세요”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졌다. 22대 국회 최고령인 박 의원은 올해 83세로, 60세인 신 의원과는 스물 세 살 차이가 난다. “당 위한 헌신 필요” 소신으로대선 패배 수습할 전당대회 출마17만 2341표 득표해 수석최고 선출22대 총선서 홍익표 꺾고 원내 성 이같은 신 의원의 ‘포지션 변경’에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무 것도 안 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패배 직후 당을 재정비해야 할 지도부를 뽑는 8·22 전당대회에 ‘대여 선명성’을 강조하며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고, 17만 2341표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신 의원은 지난 대선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다. 당 관계자는 “당을 위해 헌신해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196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신 의원은 경북대 사대부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2년 SBS 기자로 입사했으며, SBS에서 총 7년 4개월가량 앵커를 맡으면서 사내에서 최장수 남성 앵커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 국제부장을 거친 그는 2017년엔 TV조선으로 이직해 뉴스9 앵커, 보도본부장, 뉴스총괄프로듀서(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31년간 몸담았던 언론계를 떠난 신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단수 공천됐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후보를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언론인 출신…수석대변인·대변인단장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 ‘1호 주자’ 나서“80년대 언론 통폐합 버금갈 언론 목조르기”선거 신뢰 회복 3법·정치특검 방지법 발의내년 지선 ‘서울 수성’ 위한 민심 전달 과제언론인 출신답게 신 의원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당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들어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선 수석대변인을,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대변인단장을 지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호 주자’로 나서 오후 4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19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장동혁 지도부 체제 첫 대규모 장외집회에서는 “전국의 ‘2찍’ 동지여러분 안녕하신가.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을 한 날 한 시에 묻어버린다 해서 저희가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비꼬았다.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찍을 싹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신 의원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도 내놨다. 그는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했다. 또 특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국회 출석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사 기간 연장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특검 방지법’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각종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한 영상을 공개하며 안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무가 K컬처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했는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안무가와 K팝 관계자들이 안무저작권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무저작권 안내서’도 발간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 전념하고 있는 신 의원 앞에는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남았다. 장 대표가 지난달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서울 지역 의원으로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취임 10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 코드는 대기업 출신과 현역 국회의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의 약진이 두드러진 ‘대·현·동 인사’로 요약된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대기업 출신은 장관급만 4명에 달한다. 통상 백지 신탁 등 문제로 기업인 입각이 극소수였던 과거 정부들과 구별된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은 7명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들은 법무 분야뿐 아니라 외교, 교육, 금융감독 등 각 분야에 포진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사시 28회·연수원 18기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 대사에 임명됐다. 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임명됐다. 앞서 임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도 연수원 동기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전 수석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인도 대거 주요 공직을 맡으면서 ‘법연’이 정부 첫 인선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 이 원장, 차 대사를 비롯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최 장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원 장관) 출신 등 노동·시민사회계 인사도 두루 입각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임명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의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당장은 수그러든 가운데, 이들에게 감독 능력 입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전날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과거 ‘모피아’ 출신 인사들이 금융위를 장악하며 금융 공공성을 후퇴시켰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료 경력 이상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 박사 과정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제1차관을 지내는 등 거시경제에선 강점을 가지지만, 실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관료 경력 이상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 후보자에게 “낙하산 인사와 폐쇄적 관료 인사 구조를 폐지할 것”, “금융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소비자·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노조는 주식거래 시간 연장이 노동자의 과로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 후보자에게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강화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실행 계획과 검증 가능한 성과 지표를 청문 과정에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신임 원장에 대해서는 “전임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의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주요 배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지만, 법조인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된다. 노조는 “깜짝 인사라는 미명 아래, 검증되지 않은 금융감독 역량과 금융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는 인사가 또다시 금감원 수장에 오르는 현실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정치권력의 인사 보은 창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쪼개는 안이 논의됐던 만큼, 새 수장들은 조직을 안정화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각각 입증해 나가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활성화, 불공정거래 엄단 등 정책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이찬진(61)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회)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법조계 최측근이다. 홍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도 수행했다. 최근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보건·의료정책 등을 설계했다. ▲서울대 법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권보호’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신임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등 총 49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7명의 경력법조인이 신규 검사로 임용된 바 있다. 올해는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가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오는 11월 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본격화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지난 12일 임명된 후 약 1주일 안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이제 3개 특검팀은 각각 맡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내란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의혹도 정조준해 파헤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6개에 이르는 방대한 의혹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책임 여부, 국정개입 의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 의혹 등을 포함해 갖은 의혹을 동시다발 수사하게 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팀은 개시 다음 날인 19일 특검보 6명이 임명됐다. 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29기)·이윤제(29기)·김형수(30기)·박태호(32기)·장우성(34기) 특검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김종우(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에도 박창환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26일까지 순차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열려 조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 특수본 등에서 이뤄진 수사 내용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 등 내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가 확인되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할 것인지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외환죄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함께 법에 정한 형량이 최고 수위인 가장 무거운 대표적 죄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가장 먼저 특검보를 확정했다. 검찰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판사 출신 문홍주(31기) 특검보다. 지휘부는 18일부터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방문하며 기록 인계와 인력 파견에 협조를 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태균·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등 16가지 사건을 살펴야 한다.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미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알고서 계좌를 맡겼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 대면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에 직무유기나 수사 은폐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녹음파일을 찾아내기도 했다.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 모두 그간 경과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도 전날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특검보가 임명돼 지휘부 구성을 마쳤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3년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우선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김 여사를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령관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열고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막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며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총리실부터 공직자들이 아무리 구내식당이 좋아도 매주 최소한 1회 이상은 주변 상권에서 점심도 먹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형식적인 눈가림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제목을 바꿔 내놓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서 민생에 기여하는 정부, ‘실용 성과 민생 정부’가 되는 것이 국민의 엄중하고 절절한 요청에 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성과·민생정부가 될 것”이라며 “집중하고 깊이 파고들며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생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민병덕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최근 밥상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고 얼마 전 대통령께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말씀으로 식품 물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소상하고 생생하게 듣고자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주변 식당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또다시 ‘제2의 IMF’를 거론하며 “위기 극복의 총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향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새 정부는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 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과 관련한 이른바 ‘반미주의자’ 공세를 두고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렸다”고 반박했다. 또 “전임(한덕수) 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에 다니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 1504만 7000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 전세권 2000만원, 4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본인 명의 예금은 6321만 5000원, 사인 간 채무 1억 40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6065만 6000원, 은행 채무 2억 9500만원, 테슬라 주식 1965만 9000원이 있다. 병역은 1989년 수형을 사유로 소집 면제됐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19억 728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 예금 15억 7232만원, 채권 2억 2000만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극단적 부패, 반미 인사”라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