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를 풀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지분 투자로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지방 투자와의 연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이라는 견제 장치를 달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지주사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를 풀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지분 투자로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지방 투자와의 연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이라는 견제 장치를 달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지주사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하자 반도체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초대형 투자를 떠받칠 제도·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략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글로벌 격차를 실제 벌릴 수 있을지는 결국 ‘실행력’에 달렸다는 의미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총력전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승부는 우수 인재와 국내 생태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AI 반도체가 로직·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완성되는 만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성장펀드 같은 투자 기반 정책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초대형 투자를 단일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긴 어렵다”며 투자 구조의 제약을 언급했다. 그는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용인 클러스터, 청주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투자를 고려하면 지금의 제도로는 속도전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그간 수십조원이나 되는 투자를 자기자본만으로 추진해선 글로벌 AI 메모리 속도전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현행 금산분리 체계에서는 산업기업이 금융 자회사를 두기 어려워 반도체 팹 건설에 필수적인 리스·프로젝트 금융 구조를 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첨단 산업에 한해 지분 규제 완화와 금융리스업 허용을 검토 중인 만큼 업계는 투자 재원을 유연하게 확보할 환경이 조성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AI 패권 경쟁이 국가 단위의 총력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술 리더십,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소부장 역량, 인재 양성 등 국가적 대응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할 때 한국 반도체의 구조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보고 기재부, 예측 불가에 부담장관은 기본, 실·국장 배석 ‘공포’‘수험생 모드’로 李 스타일 대비도국무회의 영상 반복해 ‘패턴 분석’“생활 밀착형 질의 만들어 연습 중” 각본 없는 ‘생방송 대통령 업무보고’의 막이 오른다. 정해진 주제도, 지정 토론자도 없다.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들까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예측 불가 질문에 답해야 하는 ‘즉문즉답 행정’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 금융감독원 등 6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이후 토의가 이어져 전체 회의는 약 90분간 진행된다. 각 부처에는 ‘실장·국장급 배석, 원칙적 생중계, 외교·안보 등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전환’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 국무회의에 이어 업무보고까지 실시간 공개가 확대되면서 관가에는 긴장감이 짙게 깔렸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생방송에서 말문이 막히면 5초가 10분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모든 업무를 수험생처럼 다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첫 순번인 기재부의 부담은 더 크다. 한 관계자는 “타 부처의 형식을 참고할 수 없어 감이 전혀 안 온다”며 “실·국장에서 답이 막히면 과장까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보고에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과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 금산분리 완화, 외환시장 안정책 등 민감한 의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부처의 한 실장급 공무원은 아예 국무회의 생방송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패턴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업무 공부는 기본이고 대통령이 어떤 포인트를 파고드는지, 장관들은 어떻게 답하는지 감을 익히고 있다”며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주요 통계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정말 떨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일선 담당자의 문제의식을 물을 것 같아 내 나름의 생각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짧은 시간에 주요 사업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한다”며 “두괄식으로 핵심만 요약하고 국민이 궁금해할 생활 밀착형 질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의 한 과장은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해 문구 하나하나를 세공하듯 다듬고 있다”며 “일반인이 보면 ‘뭘 이런 것까지’ 싶겠지만 생방송에선 작은 어색함도 크게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대통령실이 강조해 온 ‘토론형·참여형 국정 운영’의 확장선에 놓여 있다. 관가의 통상적인 연두 업무보고가 1월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새 정부 보고는 이례적으로 연말에 잡혔다. 준비 시간이 짧아 주말 반납은 이미 일상이 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업무 계획을 서둘러 확정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을 목표로 반도체 설계(팹리스)와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은 세계 1위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팹리스 분야를 집중 지원해 반도체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주권 확립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와 인재 육성 ▲남부권 혁신벨트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김 장관은 세계 2강 달성 목표를 위해 2047년까지 민관이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팹 10기를 신설·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민관 합동으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기업에 생산 물량을 배정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팹리스 산업 규모는 현재의 10배로 확장한다. 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반도체의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경망처리장치(NPU), 지능형메모리(PIM) 등 AI 특화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시스템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방침도 내놨다. 광주(첨단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대학원대학’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고회를 주재하며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과감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의 투자를 전방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분야는 파운드리-수요기업 등 온 생태계를 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며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고 답했다.

키워드는 ‘슈퍼 타이밍·초크 포인트’AI 전면화에 미래 경영 예측 불가요즘 CEO들 중국에서 사업 모색우물쭈물하다 미련 남기지 말아야10개 단어로 정리한 내년 전략지도‘3종족 시대’ 슈퍼 인재 확보해야 조직문화 감정 손실 없도록 개선한국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어‘가치 전복의 시대’ 개인의 역할은다양한 경험·회복 탄력성 최우선어제의 확신이 의미가 없는 시대AI 압도적 발전에 변화 적응 필요연말이 되면 새해를 규정하고 해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책을 낸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컨설팅 플랫폼 9¾의 유민영 대표도 내년을 위해 ‘전망’ 6호를 준비했다. 전망 6호의 제목은 ‘패권’이다. 초인간·초역량·초기술의 시대에 돌입한 2026년 기업과 정부에 던져진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평범한 ‘개인’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사직로에 있는 카페 ‘북살롱 텍스트북’에서 전망 6호를 기획하고 펴낸 유 대표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플랫폼 9¾을 소개한다면. “기업과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캠페인 전략, 위기 관리, CEO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이다.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설명할 내러티브 구성(World Building)과 리더의 정체성(Presidential Identity)을 설계한다. 전략 도출 과정에서 발견한 비즈니스&라이프 인사이트를 소책자 시리즈 ‘팸플릿’(Pamphlet)으로 제작해 올해 9권을 발간했다. 2020년 ‘전망’ 1호를 시작으로 연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올 들어서는 이달에 ‘전망’ 6호를 냈다.” -‘전망’ 6호의 제목이 ‘패권’이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국제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패권을 다툰다. 이런 패권의 시대에는 두 개의 전략 키워드가 중요하다. ‘슈퍼 타이밍’과 ‘초크 포인트’(Choke Point·요충지)이다. 샤오미의 창업자인 레이쥔은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중국 속담을 자주 인용했다. 사회·경제·기술의 거대한 변화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절대 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도 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바람이 부는 길목을 지키고 아이스 팩이 움직이는 곳으로 미리 가 있어야 한다. 기업 컨설팅 중에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CEO 다수가 거의 중국에 가 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 시절에 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모색하던 것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이 전면화하면서 미래는 경영 측면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 스윙을 남기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골프책 ‘젠 골프’의 저자 조지프 패런트가 한 발언인데, 이 순간 당신이 해내는 스윙이 가장 완벽하다는 의미다.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미련을 남기기보다 온 힘을 다하는 스윙으로 내년을 지내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6년을 전망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10개를 골랐다. ▲3종족 시대, ▲쇼 비즈니스, ▲3세대 경제 공동체, ▲애국 테크, ▲1인 청중(Audience of one),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 ▲니콜라 세대, ▲스타일대로 일하라,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 등이다.” -매우 새로운데, 각각의 단어를 설명해 달라. “첫째 ‘3종족 시대’는 인류가 로봇, AI와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명명했다. 둘째 ‘쇼 비즈니스’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깐부 회동’을 연상하면 된다. 세계 갑부들이 스스로 홍보와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다. 셋째 ‘3세대 경제 공동체’는 조부모-부모-손자녀, 즉 3대가 방어벽을 치고 자산 보호 투쟁을 벌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넷째 ‘애국 테크’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국가 투자 시대에 기업의 이익을 국익과 일치시켜 생존을 도모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다. 다섯째 ‘1인 청중’은 최고의 권력자 한 사람을 설득하는 시대라는 의미다. 사례로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그 경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략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 여섯째 ‘왓어바웃이즘’은 비판에 맞서 비판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냉전시대 소련이 썼던 수법이며 정치 부족주의 시대에 통용된다고 본다. 일곱째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대에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상호작용이 공론장과 시장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의미다. 여덟째 ‘니콜라 세대’는 청년 보수화와 세대 갈등이 연결된 키워드로 프랑스의 20대를 의미하지만 영국에는 헨리 세대, 중국에는 핀디에 세대 등으로 나라마다 존재하는 세대이다. 아홉째 ‘스타일대로 일하라’는 일본 맥도날드가 MZ세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책을 바꾼 것을 말한다. 열 번째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는 책 등을 읽으면서 이제 자신의 뇌와 마음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10개의 단어로 압축된 사회에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10개 단어는 현상이자 기업과 정부가 2026년 무엇을 우선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전략 지도이다. 몇 개만 거칠게 설명하겠다. 3종족 시대에는 고효율의 슈퍼 인재를 찾아서 (기업·정부에) 묶어 두어야 한다. 쇼 비즈니스 시대에는 팬덤 자본주의가 활성화한 만큼 대통령이든 CEO든 스스로 움직여 활로를 찾아야 한다. 3세대 경제 공동체는 더 심화될 테니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개인도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한다. 애국 테크로는 국가 간의 대항전 시대에 (기업이) 정부 정책에 방향을 맞추고 국가의 이익과 함께해야 한다. 스타일대로 일하기를 권장하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는 감정 손실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내년에 한국의 상황은 어떨 것 같나. “한국은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지만, 실행 과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자산 시장이 들썩대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의 역할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AI 소버린 정책이나 150조원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다만 정책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경부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뻔하지만, 1968년 첫 삽을 뜰 때는 한국 경제 규모에 버거운 투자라며 반대가 극심했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순간에는 순기능의 정책이라도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AI, 현대차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 덕분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살아남으려면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맞게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현 금산분리 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AI 패권 경쟁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생존이 확인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젠슨 황에게 한국 CEO가 배울 점은. “젠슨 황은 1등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젠슨 황 리더십의 핵심은 ‘모든 것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기술을 설명하는 키노트도, 각국 정부의 규제를 푸는 대관 업무와 영업도 직접 한다. ‘전천후 플레이어’다. 대관이나 소통을 홍보팀에 일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엔비디아의 사훈은 ‘30일 후에 우리 회사는 망한다’라고 한다. 무한 경쟁 시대를 실감할 만하지 않나.”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유민영의 디스 모멘트’ 강의를 진행한다. “2020년 봄 창업 후 직원 교육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입소문이 난 덕분에 공개 강좌가 됐다. 한 주에 일어난 일을 발견하고 해석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기업인,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등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이 청중으로 참여한다. 금요일 아침이라서 20~30명 정도가 함께한다.” -참석자는 무엇을 얻어 갈 수 있는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고 깊게 가져갈 수 있다. 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솔루션 한두 개를 가져간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서점도 운영하는데 양서도 선별해 준다.” -강의 준비 과정이 어렵지 않나. “팀플레이다. AI를 활용해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에디터가 정보를 수집하고 오전 7시쯤에 그날 챙겨야 할 테크와 지정학 뉴스 10개쯤을 선정한 뒤 사례를 발굴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그 이슈를 ‘호그와트 자료실’이라는 온라인 채널에 쌓고 있다. 목요일 저녁에 다 모이면, 금요일 강의가 시작된다.” -실제 일에서 AI를 잘 활용하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증시와 정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뉴스는 AI가 수집해야 한다. 에디터가 최적의 정보 발굴을 위해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경험이 시너지를 내나. “나는 정부와 기업(민간)이 깊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클린턴 정부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학계와 선거 캠프, 정부, 교수직을 선순환했던 과정에 천착한다. 그 선순환은 정부와 시민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 쪽에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배우기도 한다. 이론과 현실 세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내 일이다.” -가치 전복의 시대다. 원인은 무엇이며 개인은 어떻게 준비하나. “AI의 압도적 발전 앞에서 인간이 불안하고 초라해진 탓이다. 개인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제의 확신이 의미 없는 시대인 만큼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유민영 대표 김근태 의원의 국회 비서관으로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급할 때 찾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전략과 실행 뒤에 있는 조력자다. 플랫폼 9¾은 위기 관리와 CEO 브랜딩, 캠페인 전략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그룹이다. 애뉴얼 리포트 ‘전망’은 지정학, 정치, 테크, 인구, 기후라는 복합 의제를 다룬다. 기업가와 정치인에게 인기가 많다. 올해 6호가 나왔다. 문소영 대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주말 회의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전량 보유’에서 ‘50%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낮은 지분율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재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현재 구조에서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다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우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게 아니었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SK하이닉스만 혜택을 보는 ‘원포인트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첨단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성이 큰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투자 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론을 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취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려면 부작용 방지책과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몇 개 기업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 성급한 판단으로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뜻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가 기업 투자에 허들(장애물)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자꾸 규제 탓만 하는데,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를 꼭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이 규제가 없어져야 하는 근거는 아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했다”고 선을 그었다. 조직·인력 확충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증원 규모는 167명으로 확정됐다.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해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1분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부가 협의에 나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론을 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규제 당국 수장으로서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규제 체제인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려면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몇몇 사안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 10년간 몇백조 원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전략산업 분야는 지금까지 자본 조달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잘 해왔다. 매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자기 책임 아래에서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고 위험이 최소화되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명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개선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금산분리 완화보다) 벤처캐피털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했으면 좋겠다. 금산분리 원칙이 투자에 허들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자꾸 규제 탓만 하는데, 현행 규제 아래에서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본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AI 분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 돼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이 시설 투자를 잘 해왔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꼭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다른 대안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의 지적은 정면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했다. 공정위 규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봐라. 공정거래법이 경제적 강자에 대한 견제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으로 ‘지주사·손자회사 중복 상장 억제책’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50%로 규정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선 30%로 완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규 상장 시에는 의무 지분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도록 규제하면 작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직·인력 확충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150명에서 17명 더 늘어난 167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가맹유통심의관 신설(1명)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처리 인력 증원(60명)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 증원(14명) ▲경인사무소(경기·인천 담당) 신설(50명) ▲상임위원 1명 등 심의인력 증원(19명) ▲AI·데이터·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23명) 등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쇼핑·카카오모빌리티 등과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전연패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강화할 것이고,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 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지급 보증 의무화 ▲수급사업자에 원도급 계약 정보요청권 부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금산분리 완화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예외적 완화론과 전면 완화론,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산분리는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은 지키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면적으로 완화하면 자본시장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이 언급한 금산분리 완화는 기업 투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예외적 허용을 뜻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간담회에서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단 것도 같은 이유다. 재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산분리 ‘전면 완화’를 바라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이날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도 부족하다.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만,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초대형 펀드를 통해 공격적인 AI 산업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국가 대부분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강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삼중 규제가 기업의 혁신 투자와 코스피 5000 달성을 막고 있다”며 “금산분리 제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친화적인 입법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산분리가 심각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재계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로 할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시점도 처음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개별 주식에서는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도입할수록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게 하자는 논의만 있다”면서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재부 위상 약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예산은 떨어져 나가지만 대통령이 말한 6대 구조개혁 과제를 결국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21일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재계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경제 사령탑이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로 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엄중한 환경이다. 과거 (금산분리 완화를)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시점도 처음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과 종목별로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개별 주식에는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도입할수록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높이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는 논의만 있다”면서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 수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35→25%)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공제 확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대해선 “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어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연 200억 달러(약 29조원) 한도 내 2000억 달러(2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명문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조건 11월 안에 제출해야 미국에 통보하고 11월 1일 자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액 조성 방안에 대해선 “돈을 담을 주머니가 필요한데, 기금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재부 위상 약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예산은 떨어져 나가지만 대통령이 말한 6대 구조개혁 과제를 결국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1차 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수석),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 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막말 대신 협치와 자성을 강조한 정치면의 절제된 보도, 제도 사각지대를 짚은 유족연금 기사, 외교 현안을 명쾌하게 분석한 인터뷰 등을 공공성·심층성을 보여 준 사례로 꼽았다. 반면 일부 기사에서는 분석이 부족하거나 단정적 해석으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19금 챗GPT·금산분리 등 기사들대안 제시 ‘솔루션 저널리즘’ 필요이제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1970년대식 보도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독자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달 보도된 19금 챗GPT, 금산분리, 희토류, QS대학 평가 등은 모두 배경과 역사, 제도적 흐름을 함께 짚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전후 맥락을 보여 주는 심층·인덱스 리포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적인 공통 분모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독성 강화도 필요하다. 26일자 ‘착한 소비와 고퀄 공연…’이라는 제목에서 ‘고퀄’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있다. 앞서 언급한 금산분리 개념만 해도 젊은 세대나 금융이 낯선 일반 사람들은 개념을 잘 모르기 쉽다. 어려운 용어나 낯선 개념은 괄호나 박스로 쉽게 설명하고 꼭 필요한 표현에는 예시를 붙여 ‘읽기 쉽고 보기 좋은’ 지면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면보다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기사를 취사선택해 보는 게 현실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신문 매체로서 무게만 잡는 게 아니라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관급기사 등 서울신문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독자들을 끌어갈 방법을 더 고심해야겠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금산분리 완화·AI 산업 투자 등정책의 역사와 배경 서술 보완을3~4일자 ‘금산분리 완화…’ 기사는 ‘43년 묵은 금산분리 균열 조짐’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지만, 정책의 역사와 원칙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산업자본)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왜 다시 등장했는지 배경 서술이 보완됐어야 한다. 22일자 ‘희토류 무기로 2차 선전포고’ 기사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잘 다뤘지만, 희토류의 용도와 중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 해설이 부족했다. 같은 날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기사에서는 인터뷰이 6명이 모두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편중돼 균형성이 다소 아쉬웠다. 다음 보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좋겠다. 20일자 ‘해외대학 평가에 억대 홍보비 쓴 국립대’는 QS 등 세계 대학 순위의 구조와 수익모델, 대학들의 홍보비 지출이 순위에 미치는 경로, 해외 사례 비교까지 함께 짚어 주면 독자의 이해가 높아질 거다. 김재희 변호사 넷플릭스로 본 OTT 가독성 높여교도관·주택 정책 기사 편집 ‘효과’9일자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은 제도 사각지대를 시의적절하게 짚은 우수한 기사였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줬다. 다만 이슈면의 기획 의도와 취지를 지면에 명시해 독자가 맥락을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2일자 인터뷰 면에 보도된 ‘그늘도 가져온 넷플릭스’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구조와 K콘텐츠 생태계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돋보였다. 10년간의 변화 등 독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의 가독성을 높였다. 다만 17~18일자 ‘1.4조 재산분할 유리해진 최태원’ 기사는 대법원 판결의 사실 전달에 그쳐 아쉬웠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불법 원인 급여’ 판단 이유와 항소심과의 차이를 전문가 해설로 곧바로 분석했더라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편집과 그래픽 측면에서는 12면 ‘교도관도 괴로운…’ 기사의 레이아웃선을 구치소 쇠창살로 표현해 내용을 잘 부각했고, 14면 ‘조국vs오세훈’ 주택 정책 관련 기사는 각 인물 사진 사이에 제목을 배치해 생동감을 잘 살렸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 캄보디아 긴급여권 2배 증가위기 시그널 놓친 점 잘 짚어15일자 캄보디아와 관련한 ‘취업난 지방 청년의 눈물’ 기사의 프레임은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픽에 나온 청년 고용률 자료 외에는 당국에서 발표한 2000명 중 대부분을 ‘지방 청년’으로 단정할 만한 통계가 부족했다. 14일자 ‘상주·광주 등 피해 신고 폭주’ 기사도 경북 7건 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23일자 ‘긴급여권 2배씩 늘어, 위기 신호 놓친 정부’ 단독 기사는 의미가 컸다. 정부가 국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상 신호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10일자 경제면 ‘약달러에도 4거래일째 1400원대’라는 환율 기사에서 주가 하락을 단정적으로 전망한 표현은 과도했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기자의 표현으로 하방 가능성을 지적했다. ‘가능성’과 ‘전제조건’을 구분해 신중하게 표현해야겠다. 21일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기사는 한미·한중 관계 등 외교 현안을 명쾌하게 짚은 인터뷰로 평가됐다. 송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한 경력이 많은 인물임에도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견해를 근거 있게 제시해 설득력이 높았다. 핵 문제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며 정권을 초월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냉부해’ 후속편이 필요하다’ 칼럼정치 혐오 완화하는 시도 긍정적정치면의 균형을 긍정적으로 봤다. 막말 중계 경쟁 대신 프로그램 ‘냉부해’를 들며 ‘밥부터 같이 먹자’는 협치 제안 칼럼 16일자 ‘‘냉부해’ 후속편이 필요하다’(강병철 정치부장)처럼 정치 혐오를 완화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13일자 ‘여야 대변인 인터뷰’ 기사도 양측 대변인의 자성하는 모습을 1개 면에 함께 싣는 구조는 다른 언론에서 보기 어렵다. 한편 15일자 캄보디아 ‘취업 청년’ 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다. 피의자를 다루면서도, 속보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활자 매체로서 구조적 원인을 짚으려 한 점은 의미 있었다. 단순한 피해·가해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 청년 일자리 부족과 사회경제적 불균형 등 근본 문제를 드러내려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27일자 법조계의 AI 활용 실태를 다룬 2면 ‘AI 변호사’ 기사는 내용이 챗GPT 중심에 머물렀다. 추가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법률 AI 프로그램 등과 로스쿨 졸업생 고용 감소 등 현실적 변화를 함께 다뤘었으면 한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정권력의 시각에서 본 혐오 인상적세계 청년 시위, 한국과도 비교를13일자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서 ‘혐오정치, 누가 책임져야 하나’는 국가가 혐오를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글로, 논지 전개가 명확하고 읽기 쉬웠다. 혐오의 개념을 권력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법적 규제의 위험성을 짚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혐오의 사회적 구조나 무례함의 경계까지 확장했다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됐을 것이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어진 전 세계 청년 시위 보도는 국제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해외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청년층의 정치 참여나 공정 인식과 비교했더라면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을 것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세대별 참여 양식 등 구체적 분석이 더해지면 완성도가 높아질 보도였다.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은 최소화기업의 펀드 조성·운용에는 신중‘영화표 할인 사기’ 통신사들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으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면서도 주 위원장은 기업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 현상과 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영화표 할인을 가장해 폭리를 누린 통신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가 영화관으로부터 대량으로 티켓을 5000~7000원에 사들인 뒤 일반 고객에게는 1만 5000원으로 표기한 다음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교촌치킨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여 판매한 것(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주 위원장은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 현상과 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CVC 규제 완화나 금산분리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수출 대기업은 CVC 금산분리 완화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고정된 도그마 벗어나 논의”AI 산업 등 특수 영역 한정 강조재계 “첨단산업 전체로 확대를”당정 협의 과정서 진통 있을 듯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금산분리 완화 논란과 관련, “고정된 도그마에서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전면적인 추진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관 협동이 필요한 작업 내지는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지자 ‘사회적 제안’이라는 점과 ‘독점 폐해가 없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라는 제한 조건을 강조하는 한편, 금산분리 완화 공론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재계는 그간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43년 묵은 금산분리 원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라며 완화·폐지를 요구해 왔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처럼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는 등 금융과 산업자본 간 경계가 모호해진 ‘빅블러’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다. 특히 재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가 걸림돌이라고 호소한다. 법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자산운용사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021년 일반 대기업 지주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일부 풀렸지만,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만 두도록 하고, 외부자금 조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지만, 재계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 자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층 투명해졌기 때문에 독점 폐해나 금융사가 사금고화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돼 있다. 당내 논의는 물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SK, 수백조원대 규모 공급전 세계 HBM 생산능력 2배 수준‘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키로전남에 AI 데이터센터 설립 협력 삼성과 SK그룹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 최대 웨이퍼 90만장 규모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파트너로 나선다. 두 그룹은 오픈AI와 서남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1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잇따라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삼성과 SK그룹은 오픈AI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오픈AI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스타게이트는 지난 1월 오픈AI와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함께 4년간 5000억 달러(약 70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이터 건설 프로젝트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D램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에 달하는 HBM 공급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 HBM 생산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계약이 실현되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향후 수년간 수백조원의 초대형 수출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공급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두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기술력과 점유율이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D램 전체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며 자체 파운드리 및 메모리 일괄생산 시스템(턴키)을 갖춘 유일한 기업이다. 올트먼 CEO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국은 훌륭한 기술 인재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강력한 정부 지원, 활발한 AI 생태계 등 AI 글로벌 리더가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픈AI가 메모리 솔루션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패키징 기술,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의 융복합 기술 측면에서도 오픈AI에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오픈AI의 AI 가속기(GPU) 확보 전략 실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그룹은 오픈AI와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이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는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이날 오픈A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남권(전남)에 오픈AI 전용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아마존웹서비스(AWS)와도 손잡고 울산에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양사 협력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에서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의 시범 운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전력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 풍부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올트먼 CEO와 만난 최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도 첨단 데이터센터 기술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분야에서 협력한다. 삼성SDS는 국내 최초로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를 판매하고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리셀러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기업들이 오픈AI의 챗GP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플로팅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플로팅 데이터센터는 바다 위에 설치하는 첨단 데이터센터로, 육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간 제약이 적어 열냉각 비용 및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플로팅 데이터센터 ▲부유식 발전설비 ▲관제센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미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선제적 국내외 시설 투자, 국내외 우수 인재 육성과 유치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트먼 CEO를 접견하며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파트너십 관련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막대한 투자 재원이 조달돼야 한다”면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스타게이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오픈AI와 AI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오픈AI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전남, 포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자·부동산 아닌 생산적 금융 전환”민관 관계자·대학생 등 130명과 토론서정진, 대기업 금산분리 완화 건의“후배 스타트업 키울 수 있게 해야” 최태원 “협업·경쟁 거버넌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금융 분야가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좀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예를 들면 후순위 투자를 통해 민간자금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 참석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제일 성공 확률이 큰 것은 대기업이 후배를 키우는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기관이 같이 끼고 정부 펀드가 같이 오면 성공 확률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대기업이 이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도 이게 오래된 숙제 아닌가. 금산분리 제도를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으로 상당히 크지만 어차피 모든 기업에 다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지 않으냐”며 “같은 분야에 최소 2개 이상의 경쟁자가 같이 들어가 누가 더 좋은 효과를 내는지, 필요하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국민성장펀드)이 성공하면 1호가 되고 2년 안에는 2호가 출범해 국내 말고 해외 투자까지 하면 대한민국을 진짜 성장으로 좀더 리드할 수 있는 촉진제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비롯해 최 회장, 서 회장 등 재계,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금융업계 관계자, 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NH ‘알뜰폰 프리덤 요금제’ 출시KB 비금융플랫폼 MAU 529만명신한 ‘땡겨요’ 누적 매출 1000억우리 ‘알뜰폰’, 하나 ‘비금융’ 통합“수익 낮아도 플랫폼 투자 키워야” 금융지주가 배달·헬스케어·알뜰폰 등 비금융 생활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 기반을 넓히는 한편 데이터 확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아직 수익성은 저조하다는 평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NH농협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프리텔레콤과 제휴한 ‘알뜰폰 프리덤 요금제’를 출시했다. 지난해 프리텔레콤과 제휴해 ‘NH올원 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매달 3000~7000 NH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리워드형 요금제를 추가 선보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체 통신 사업자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신 서비스로 직접 수익을 내기보다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앱) 체류 시간을 늘리고 추가 상품 가입 등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주요 금융지주들도 은행을 중심으로 비금융 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금융은 일찍이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Liiv M), 부동산 매매 ‘KB부동산’, 헬스케어 ‘오케어’, 차량 거래 ‘차차차’ 등 비금융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들 비금융 플랫폼의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2022년 358만명에서 올해 1분기 529만명까지 늘었다. MAU는 플랫폼 경쟁력을 보여 주는 지표다. 리브엠 가입자도 5년 만에 약 5000명에서 44만명으로 확대됐지만 2019년 출시 이후 지난 연말까지 누적 적자는 600억원 이상으로 수익성은 저조하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를 앞세워 비금융 플랫폼 MAU 340만명을 기록 중이다. 땡겨요 외 ‘올댓’(쇼핑), ‘헤이영’(대학생활) 등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는데 MAU는 2023년 말 445만명에서 올해 1분기 340만명으로 감소세다. 땡겨요는 최근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지만, 아직도 흑자는 아니다. 회원 수는 지난해 3월 306만명에서 전날까지 517만명으로, 가맹점 수는 1만 4000개에서 23만 7000개까지 늘었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우리WON모바일’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신비 자동이체와 연계해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도 내놨다. 하나금융은 별도 앱보다는 기존 ‘하나원큐’ 앱 내에 항공 스마트패스, 스포츠 등 비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융권 비금융 서비스는 아직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지만 고객 기반 확대와 데이터 확보가 주요 목표라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률을 높여 금융 상품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입구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다. 당장 수익 모델이 되지 않더라도 정보기술(IT) 업계 침투 속에서 전통 금융업의 입지를 지켜내기 위해 플랫폼 다각화는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카오, 토스 등 IT 업계가 은행·증권·카드·보험 등에 속속 진출하는 상황에서 파이를 뺏기지 않으려면 금융회사는 플랫폼 투자를 키워야 한다”며 “금산분리, 은산분리 완화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준보다 규제 엄격” 57.4% “투자확대 유도 초점 맞춰야” 80.3% 국내 금융회사들이 출범 3개월을 맞은 제22대 국회를 상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부여 등 금융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4%)이 국내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복수 응답)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소수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 거래는 자동으로 출금 중지시키는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의 순이었다. 반면 22대 국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사 사고 과실을 입증하는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첫손에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등도 언급됐다. 증권사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외국인 등의 차입 상장증권 상환기간 및 차입 금액에 대한 담보 비율을 개인과 같게 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27.9%), 2025년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15.8%) 도입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