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보증금만 8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제주 볼카노컨트리클럽(볼카노CC·옛 레이크힐스)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놓고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00여명에 달하는 회원권 채권자들은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중제 전환 이후 골프장이 금융권 담보로 제공됐다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자신들의 채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채권자의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볼카노골프앤리조트의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한 뒤 골프장 운영과 리조트 분양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볼카노CC는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27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신은 2002년 개장한 레이크힐스제주CC다. 경영난으로 2021년 8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3년 호림씨앤아이와 다호케미칼에 인수돼 볼카노CC로 재개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이용권 발행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2024년 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14일 볼카노CC 회원권 채권자 비상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인가한 회생계획에는 약 828억원 규모의 회원권·입회보증금 채권 가운데 80%는 5년 만기 무이자 회사채, 20%는 골프장 이용 할인쿠폰​으로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원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현금 변제는 제로(0%)다. 회원권 채권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대중제 전환 이후다. 회원권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은 대중제 전환이 이뤄지면 운영사가 골프장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회원권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은 대중제로 전환되면 운영사가 골프장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회원권 채권자들은 담보 없는 일반채권만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회사채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은 모두 0%이고 만기는 5년이다. 할인쿠폰도 2027년부터 2035년까지 나눠 발행되며 발행 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게 회원 측 설명이다. 회원권 채권자 측은 “회원권 채권을 회사채로 바꾸고 회원 지위를 소멸시킨 뒤 대중제로 전환하면 골프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회사가 가져가는 반면 기존 회원들은 장기간 상환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생계획상 약 345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9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5%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이 같은 변제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즉시항고한 상태다.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골프장 정상화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주도가 대중제 전환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일단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고 금융권의 담보권까지 설정되면 이후 회생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회원권 채권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대리인 측은 “대중제로 전환되면 회원권 반환채권이 체육시설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후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다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자가 회원권 채권을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는 반면 회원권자들이 받은 회사채는 사실상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도에 대중제 전환 보류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채 변제 재원으로 골프장 운영 수익과 향후 리조트 분양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본격적인 리조트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013년 회원으로 가입한 오모씨는 2024년 회원권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볼카노가 2024년에는 36억원의 적자를 냈고 2025년에는 4억원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회사가 800억원이 넘는 회사채를 변제한다는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지난달부터 제주도청 앞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0일과 8월 10일에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원 보호 없는 대중제 전환 승인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퇴직금으로 볼카노CC 회원권을 구입했다는 김형준씨는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부터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그린피 인상과 상품권 구매 등 여러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회원권 소멸과 현금 없는 회사채뿐”이라며 분개했다.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대한 동의 절차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회원들의 60% 이상이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볼카노CC 측은 제주도에 대중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권 채권자들은 이 때문에 지금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회생절차를 밟은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권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경영난에 빠진 다른 골프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회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회사채나 이용권 등으로 대체하고 회원 지위까지 소멸시키는 구조가 가능해질 경우, 골프장 회생에 따른 부담이 회원권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올랐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줄었고, 미국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는 장중 6900선에 육박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3주 만에 가장 높은 6800선에서 장을 마쳤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30 포인트(3.56%) 오른 6813.3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6895.63까지 치솟았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3일(7096.89) 이후 가장 높다. 전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잠시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이날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스닥은 2.46 포인트(0.29%) 오른 861.37에 마감했다. 미국발 훈풍이 증시를 밀어 올렸다. 전날 발표된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물가가 다시 크게 뛸 수 있다는 걱정이 줄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약해졌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호조였는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89%, 5.92% 상승하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외국인도 국내 주식으로 돌아왔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 731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조 6000억원어치, 기관은 1조 692억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은 전날에도 2조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격 부담이 낮아진 데다 세계 반도체주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 시장이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도 개선됐다.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나타내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이날 55.27로 지난 4월 30일(54.34)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아졌다. 다만 아직 상승세가 시장 전체로 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날 코스피가 3.56%나 올랐지만 실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전체의 35%대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과 달리 소폭 올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7원 오른 1419.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국 물가에 대한 걱정이 줄면서 장 초반에는 1410.8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달러를 싸게 사려는 수요가 들어오면서 다시 올랐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 둔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감도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다시 불어오면서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기술적인 강세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를 이끌었고, 주춤했던 외국인 자금도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하면 이달 말쯤 오름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이끈 급등…“기술적 강세장 진입”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56% 오른 6813.3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장중 한때 6900선 턱밑까지 바짝 다가섰으나 마감을 앞두고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날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단연 반도체 대장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4.89% 급등한 26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4.70% 오른 뒤 완만하게 상승폭을 넓혔고, 장중 한때 27만 1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전날보다 5.92% 오른 159만 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8.64% 뛰며 163만 4000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최근 두 종목의 상승세는 매우 가팔랐습니다. 지난달 30일 반도체주 조정을 마친 시점부터 이날까지 두 종목 모두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의 경제 매체 CNBC는 “한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시켰다. 지난달 있었던 역사적인 매도세 이후 AI 투자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되살아나면서 가파른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전반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표나 차트 흐름으로만 보면 주가가 최근 저점 대비 20% 넘게 급반등해서 강세장 기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되살아난 AI 투자 심리…외국인도 매수 시동이번 반등의 핵심 배경에는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축됐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한국 증시에서 1000억 달러(약 142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매도 우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해외 펀드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주가가 올랐는데요.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만간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탰다는 평가입니다. “단기적으론 상승 기대…이달 말 금리·환율 변수”미국 투자자문사 펀드스트랫은 국내 대형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술주 매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메모리 주식들이 최근에는 6월 이후 처음으로 전체 기술주 평균 성과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마크 뉴턴 펀드스트랫 기술 전략 책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 덕분에 ‘아이셰어스 MSCI 한국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기술적 저항선을 뚫고 올라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ETF의 움직임을 두고 “기술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증시 대표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며 한국 지수 투자 상품도 그간 넘기 힘들던 고점을 돌파해 당분간 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한국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주를 두고 “단기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에 부합하는 투자 대상”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다만 펀드스트랫은 이 같은 단기 낙관론 속에서도 이달 말쯤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상승세가 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잭슨홀 미팅과 핵심 물가지수(PCE) 발표, 9월을 앞둔 월가의 자금 이동 시기가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일본과 28년 만에 엔화 매수 공동 개입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은행이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국이 이를 추가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엔저 방어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11일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우에다 총재의 지난달 말 발언을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매파적 발언’으로 판단하고 일본 정부가 요청해온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를 오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공동 개입을 서두른 데에는 8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짚었다. 시장 거래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8월에 다시 엔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해 조기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그동안 과도한 엔저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단독 개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물밑에서 미국 측에 공동 개입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장기금리 상승이 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려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공동 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의 낮은 금리가 엔저의 주요 원인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쏠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2분기 GDP 이례적 높은 성장세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보고 결정”물가 크게 안 꺾이면 이달 인상도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美, 우에다 발언 ‘매파적’ 평가9월 추가 인상 가능성 힘 실려 미국이 일본과 28년 만에 엔화 매수 공동 개입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은행이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국이 이를 추가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엔저 방어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11일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우에다 총재의 지난달 말 발언을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매파적 발언’으로 판단하고 일본 정부가 요청해온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를 오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공동 개입을 서두른 데에는 8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짚었다. 시장 거래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8월에 다시 엔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해 조기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그동안 과도한 엔저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일본의 단독 개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물밑에서 미국 측에 공동 개입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장기금리 상승이 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려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공동 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의 낮은 금리가 엔저의 주요 원인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쏠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꾸준히 내려 13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1300원대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그런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는 45억 8000만 달러로 역대 다섯 번째 규모다. 6월(4억 7000만 달러) 순매수의 약 10배다.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자금 유출을 줄여 환율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환율을 움직인 힘은 다른 데 있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대규모 외화 유입, 한국은행의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환율은 금리와 무역, 국내외 자본이동 등이 함께 결정하는 가격이다. 삼전닉스 ETF는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해외에서 가능한 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만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금융상품 정책에 환율 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적 목적까지 얹은 데 있다. ETF 도입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품 출시, 해외 투자 감소, 달러 환전 감소, 외환 수급 개선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부작용은 국내 증시에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 레버리지 거래까지 집중되면서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피’가 됐다. 금융당국은 출시 두 달도 안 돼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정부 공인 카지노’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비슷한 우려가 든다. 주택 수보다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조세 왜곡을 바로잡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다시 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삼전닉스 ETF 도입 때처럼 정부는 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행동부터 바꾸려 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세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에 가격 안정 임무까지 더하면 시장의 왜곡을 키울 수 있다. 집값은 세금이 적어서 오른 것이 아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고, 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동성은 풍부해서다. 교육·교통·일자리까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도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세금을 올리면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실수를 충분히 봤다. 양도세와 보유세 상승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전에 부작용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세율이 높아지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매도를 미룰 수 있다. 거래가 줄고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동결 효과다.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을 낮추려고 도입한 세금이 거래를 막거나 세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민간연구소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반복해서 나온 이유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각종 예외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로 확대되면서 집을 사고팔기도 쉽지 않아졌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예외 조항까지 덧붙여지면서 집을 사고파는 일반인들은 혹시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로서는 이 또한 큰 부담이다. 부동산 세제는 가격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삼전닉스 ETF처럼 정책 목표와 수단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커지고 정책 목표는 잊힌다. 부동산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하나은행이 신한은행에 이어 “금 선물하기” 서비스를 내놓는다. 수개월간 지지부진했던 금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권도 금 관련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은행 고객이 아닌 사람에게도 메신저 등을 통해 실물 금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주문이 들어오면 한국금거래소가 골드바를 영업점으로 보내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실물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골드바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g 또는 한 돈(3.75g) 단위의 골드바를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물 금 매매대행 서비스인 만큼 수수료 등이 붙어 기준가격보다 1g 상품은 약 37%, 한 돈 상품은 약 17% 비싸다. 은행들이 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금값 조정기를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 판매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수익을 얻는 동시에 기존 고객이 아닌 사람까지 은행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 역시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금값은 최근 다시 g당 20만원선에 다가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짜리 ‘금 99.99’의 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40% 오른 19만 8280원에 마감했다. 지난 3일 18만 6430원과 비교하면 6.36% 올랐으며 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개인투자자는 이날 하루에만 19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금값을 둘러싼 대외 여건도 개선됐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미국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졌다.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 매력이 커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한파에 짓눌린 코스피를 뒤로하고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호성이 가득할 것 같던 뉴욕 증시 이면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위험자산을 줄이라”는 서늘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시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선택이 랠리에 불을 지필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분수령이 될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ofA “낙관론 과열…위험자산 줄일 때”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전략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클 하트넷이 이끄는 BofA 전략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세·약세 지수’는 종전 9.4에서 9.7로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략팀은 주식시장 상승세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고수익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점 등을 시장 과열의 증거로 꼽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잊은 채 수익만 좇는 방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나 통화정책,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 시장이 흔들릴 것에 대비해 방어적 자산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하트넷 전략가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자산에서 물러나 방어주와 장기채권, 미국 달러로 자금을 이동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고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AI 랠리 후퇴 우려가 잦아드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BofA는 시장조사업체 EPFR글로벌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96억 달러(약 13조 6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폭락하자…美 주식 순매수 급증미국 증시의 이 같은 열기에는 국내 서학개미들의 자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지난달 46억 4241만달러(약 6조 58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빠르게 식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코스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하며 흔들리자 ‘미국 시장이 옳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당초 미국 증시를 선호하던 개미들의 인내심 역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들어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2억 7800만 달러(약 3900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연준 내 ‘금리 인상’ 목소리…고용지표 주목시장의 시선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행보를 가늠할 핵심 단서인 고용지표 발표로 쏠려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만 3000명 감소하며 이른바 ‘고용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 악화는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9 대 3의 의견으로 현행 3.50~3.75% 수준의 금리 동결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부족하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최근까지도 매파(통화긴축 선호) 위원들의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목표 인플레이션 2% 달성과 물가 안정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며 추가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거래일째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점’에 매수했다 손실을 보고 있는 방송인 홍진경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한 콘텐츠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진경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경제 콘텐츠 크리에이터 최고민수(박민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홍진경은 앞서 최고민수의 추천으로 모델 후배들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했지만, ‘고점’에 매수한 탓에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이 촬영된 지난달 29일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 직후 삼성전자는 -5%대, -9%대 추락하며 국내 증시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날이었다. 이들은 ‘삼전닉스’의 급락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허벅지를 꼬집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진경은 최고민수를 향해 “선생님이 사라고 해서 사기 시작했는데 계속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최고민수가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라고 말하자 홍진경은 “왜 비쌀 때 사라고 했냐”고 따졌다. 최고민수는 ‘삼전닉스’의 급락 원인을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중국 창신메모리(CXMT) 상장과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자사의 공급망에 포함시키려 한 움직임, 노광 장비 자체 생산 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기술 격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주식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면서, 중국발(發) ‘블랙 스완’(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이 증시를 뒤흔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 축소 우려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설비투자에 집중해오던 이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FCF)이 부족해지자 ‘반도체 수요 고점론’이 확산했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기관의 리밸런싱,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변동성 확대 등도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다. 최고민수는 이들에게 “‘삼전닉스’를 비롯한 개별주식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며 ETF 투자를 추천했다. 한편 전날 미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보합으로 끝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엇갈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4% 가까이 상승한 뒤 한때 하락 전환했으나 오전 11시 30분 1%대 상승하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3%대까지 오른 뒤 하락세로 돌아서 5%대까지 밀렸다.

한국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으나, 증권가는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목표주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메리츠·삼성·NH·KB·신한·대신·iM·다올투자증권 등은 전날 한국금융지주 실적 발표 이후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이들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는 28만 6000원~37만원이다. 40만원대 전망까지 제시됐던 데서 낮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조 17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 342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68.9% 증가한 1조 731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단 점이 향후 한국금융지주의 주가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 역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 거래대금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장사에는 마이너스 요인인 셈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1분기 84조원, 2분기 118조원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는 75조원, 4분기에는 79조원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실적 둔화, 증권업 투자심리 위축으로 목표주가를 하향한다”면서도 “다만 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익성을 보유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이 보험사 인수를 적극 타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높았던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으나, 단기적으로 보험사 인수가 변수”라며 “인수금액 외 추가 자본 투입과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 희석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국금융지주 주가는 전장보다 8.19% 하락한 18만 7300원을 나타냈다.

9월 일본은행 금리 결정 주목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엔화 방어에 나선 가운데 일본에서는 미국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공동 외환시장 개입을 계기로 미국이 일본에 금융완화 종료와 통화정책 정상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엔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큰 ‘빚’을 지게 됐다”며 향후 미국이 일본에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의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다카이치노믹스’의 시기”라고 했다.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완화에서 벗어나 정책 정상화에 나설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사실상 적극 재정과 금융완화를 이제 그만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미국은 환율 개입에서는 일본에 협력했지만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을 엔저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비공식 회동한 자리에서도 “계속 금리를 올리라고 말해왔는데 왜 올리지 않느냐”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이후 미국과 유럽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는 동안 일본은행은 경기 둔화를 우려해 완화적 금융정책을 유지했다. 그 결과 미일 금리 차가 확대됐고 이는 엔저를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동 개입을 계기로 미국의 요구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마쓰오 유스케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요미우리신문에 “미국 당국은 공동 개입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에 신호를 보낼 수는 있지만 환율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라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쏠린다. 베선트 장관과 우에다 총재가 직접 만난 뒤 9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예정돼 있어 미국의 정책 전환 요구가 실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와 IT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결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고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ICT 주력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가 34%까지 상향되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후 2021년 토스뱅크가 합류해 3사 체제를 구축했으나 2024년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건전성 및 자금조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대형 은행 중심 과점 체제에 진입한 이들은 낮은 유지 비용을 바탕으로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핀테크 제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물론 금융 이력 부족자(Thin-filer)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메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례법 도입 초기 금융당국은 정교한 심사 모형의 부재와 대규모 부실 리스크를 우려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경기 변동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민감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특례법 제정 이후 8년이 흐른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금융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의 부실 우려를 씻어낼 만큼 정교한 비대면 심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한계를 파악한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진출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비대면으로 구현할 수 없거나 타 법령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영역에 한정해 빗장을 푼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금융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금융당국의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낮추고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압도적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및 광고 중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융합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렇게 쌓아 올린 IT 및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 모바일 무선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국토가 넓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는 과거 국내 은행들의 단순한 현지 은행 지분 인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우리의 앞선 금융 기술 소프트웨어와 보안 플랫폼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간절하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의 꺼지지 않는 혁신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대면과 가계대출에만 갇혀 있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켜내되 비즈니스 영역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게 돕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급등했고 증시도 하락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 12명 중 9명이 동결에, 3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인상 소수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매파적이라는 평가와 케빈 워시 의장의 완화된 기자회견을 근거로 비둘기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0.1% 포인트 넘게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등 국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단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은 덜었지만 이번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0~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국내외 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역전 부담 덜었어도 ‘난감’경기 회복에 연속 인상 힘받았지만AI 투자 둔화 우려 등 시장 불안 커져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급등했고 증시도 하락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 12명 중 9명이 동결에, 3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인상 소수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매파적이라는 평가와 케빈 워시 의장의 완화된 기자회견을 근거로 비둘기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0.1% 포인트 넘게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등 국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단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은 덜었지만 이번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0~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국내외 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지표인 ‘물가’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한두 달 전 치솟은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금리 인상 등 각종 물가 잡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대책의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에서도 국내 물가 걱정부터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기간인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 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장기화는 부담이다.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는 정유사 손실 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현재 9월 말까지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즉각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대책 1번 카드로 불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길어질수록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 추가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공법이다. 다수 경제학자도 “물가는 금리로 잡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한은은 이미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억제돼 소비와 투자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자칫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위축은 고용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형’ 재정 지출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지표인 ‘물가’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한두 달 전 치솟은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금리 인상 등 각종 물가 잡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대책의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에서도 국내 물가 걱정부터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기간인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 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장기화는 부담이다.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는 정유사 손실 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현재 9월 말까지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즉각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대책 1번 카드로 불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길어질수록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 추가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공법이다. 다수 경제학자도 “물가는 금리로 잡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한은은 이미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억제돼 소비와 투자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자칫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위축은 고용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형’ 재정 지출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7000선을 다시 내줬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와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거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2.03 포인트(2.71%) 내린 6904.86을 기록했다. 지수는 7000선에서 출발했지만 장 초반 낙폭을 키우며 6900선까지 밀렸다.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뛸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수급도 부담이었다. 외국인은 약 29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약 38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하락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 넘게, SK하이닉스는 3% 후반대 하락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종목은 상승하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유가와 금리 움직임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만큼 실적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발표됐다. 1분기 5.0%에서 뚜렷하게 꺾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도 하회한 결과다. 그러나 헤드라인 숫자보다 더 주의 깊게 파헤쳐야 할 핵심은 경제 성장의 구성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외치며 소비 보조금까지 풀었지만, 최근 소매 판매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간신히 반등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만성적인 침체에서 허덕이는 것은 물론 제조업 설비투자마저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같은 기간 첨단제조 부문의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 통계당국조차 ‘공급은 강한데 수요는 약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자인할 정도다. 이런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은 무역 장벽이 아니라 중국 경제 내부에 있다. 중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가계 소비를 억눌러 제조업 공급 능력을 확장하는 구조적 편향’을 유지해 왔다. 이 기형적 구조를 지탱하는 재원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첫째는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소비세 중심의 세제 구조다. 둘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금융 억압’이다. 금융 억압이란 정부 소유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정상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저리로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조를 뜻한다. 결국 국민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짊어진 채, 쥐꼬리만 한 이자 소득에 고통받는 신세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가계 순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중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걷히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거래만 일어나면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징수된다. 더 큰 문제는 가계의 희생으로 육성된 이른바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좀처럼 부를 쌓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주요 전략 업종은 이른바 ‘내권’(內卷)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가격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 이론대로라면 기업이 흑자를 내면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산업은 연구개발(R＆D) 부문만 소수의 인력을 채용할 뿐,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센터 등에 자본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로봇 도입 등으로 생산 효율이 높아질수록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며, 고용 불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수익성도 없는 이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가. 첫째, 기술 자립과 고용 유지라는 국가 전략적 목표가 개별 산업의 수익성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중국은 향후 5년간 전국적인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조 위안(약 380조원)의 자금을 배정한 바 있다. 둘째, 지방정부마다 자기 지역의 챔피언 기업을 키우려는 중복 투자 경쟁이 중앙의 조율 실패로 이어지며 과잉설비의 구조적 뿌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로 가계 자산이 훼손되면서 저축은 늘고 소비 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었다. 무너진 수요와 부를 만들지 못하는 공급의 결합이 ‘중국식 디플레이션’을 완성한 것이다. 국내 가계가 소화하지 못한 과잉 생산물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밀려 나간다. 그러나 중국의 덤핑 공세를 그대로 수용할 나라는 많지 않다. 당장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도 연이어 관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둔화는 ‘혁신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 같은 저가 공세에 맞설 대비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