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해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를 본 은행, 상호금융 거래 고객은 금융사에 따라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나 한도는 회사별로 상이하다. 금융위는 “은행, 상호금융 이외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지원 등은 3개월~1년 기간 동안 이뤄질 전망인데, 회사별로 만기 연장 시 최고 1.5% 포인트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안 등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KB금융·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 그룹은 20억원씩 성금을 기부하고, 계열사들과 함께 긴급 금융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수해 피해 지역 긴급 구호·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에 20억원 성금을 투입한다. 또 사전 구축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활용해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와 피해 복구를 돕는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피해금융 범위 이내 특별 대출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최고 1.0% 포인트 우대금리를 부여해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되는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 1.5% 포인트, 기업대출 1.0% 포인트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을 해준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신한금융도 수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대출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 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대출 신규 보유고객에는 최고 1.5%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금융도 15개 계열사가 마련한 총 20억원의 성금을 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 사업 등에 투입한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하나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을 기부했다. 또 우리은행은 호우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5% 포인트 금리 감면으로 ▲2000억원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사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만기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0%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고금리 여파로 금융권 부실채권(NPL)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NPL 시장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에 머물렀던 과거 방식을 넘어, NPL 시장에 상시 대응력을 갖춘 공공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국내 NPL 시장 구조와 정책 연계성을 분석하고, 시장 실패 요인과 민간 주도 구조 한계를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 자정능력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 내부 기능을 재설계하는 과제도 포함된다. 이번 용역은 사실상 2008년 이후 민간에 맡겨졌던 NPL 시장 틀을 다시 손보는 작업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칠환으로 캠코 입찰 참여를 제한했고, 시장은 민간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운영됐다. 캠코는 위기 때마다 NPL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했지만 상시 개입은 어려운 구조였다. 실제 삼정KPMG가 발간한 ‘NPL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2022년 말 10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14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기업 대출 부실은 30%, 가계대출 부실도 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에만 NPL 8조3000억원어치를 매각하며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그만큼 시장 내 자산 정리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 중심의 민간 시장만으로는 충분한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입찰 제한 해제의 필요성 ▲상호금융·저축은행권과 협업 구조 ▲자산유동화 제도 활용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 부실채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수전략과 내부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10명 중 9명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으로 한도 면에서 고정형이 유리하고, 눈앞의 금리도 변동형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5월 말 기준 91.6%로 집계됐다. 변동형 비중은 8.4%에 그친다. 주담대 고정형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94.4% 이후 8개월 만이다. 그 사이에는 80%대에서 등락을 보여 왔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은행권에 고정형 비중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고정형 대출금리를 변동형보다 낮게 조정하며 선택을 유도하는 중이다. 예금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5월 말 평균 3.86%로 집계됐다. 변동금리는 3.97%로 0.1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 향후 고정형과 변동형 대출상품 금리가 재역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달부터 3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주기형 0.6% 포인트, 혼합형 1.2% 포인트, 변동형 1.5% 포인트다. 대출금리 4%를 가정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주기형 4.6%, 혼합형 5.2%, 변동형 5.5%가 된다.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불어나 총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 단위 변동형과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해당 기간에는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상품만 취급할 계획이다. 총량 관리를 하면서도 당국 주문에 맞춰 고정형 대출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지원에 더해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 등이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달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 중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며,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를 계속 지원한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월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또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조 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 모델로 탈바꿈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J그룹 지주사인 CJ㈜(이하 CJ)와 핵심 계열사 CJ CGV(이하 CGV)가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도우려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장 보증’을 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CJ 측은 “적법한 지원”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16일 CJ그룹 4개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65억 4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자산을 보유한 매도자가 주식·채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시세차익·손실 등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채무보증과 비슷하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두 회사는 2015년 만기일을 영구 연장할 수 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사채를 인수할 금융사를 찾기 어려웠다. 찾는다 해도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나서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CJ건설 500억원, 시뮬라인 150억원의 영구전환사채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CJ와 CGV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으면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3%대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CJ와 CGV의 높은 신용도 덕에 CJ건설은 31억 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 2500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한 것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CJ 측은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면서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3분기에 1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업체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 그 외 업종은 5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택하면 된다. 오는 22일까지 구청 도심산업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서식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중구는 빠른 지원을 위해 이달말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9월 중 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중구는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융자 지원금 총 8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6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ADB·BOK·JIMF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 상태, 내부 통제까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특히 주요국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현황을 국정위에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미시건전성 정책의 수립을 금융위원회가, 집행을 금융감독원이 각각 담당하지만, 주요국은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중앙은행이 모두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금감원 업무를 한꺼번에 이관받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정부·여당에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와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90%로 이미 소비를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생산성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성장 잠재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정책 당국과의 공조 사례를 가리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1~2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전국 대비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1~2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8.87대 1로 지난해 12.47대 1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서울은 69.21대 1로, 전국 대비 7.8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전국 청약경쟁률 격차는 앞서 2021년 8.34배까지 치솟았다. 당시 전국 평균은 19.67이었지만,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이 164.13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전년도인 2020년 서울에서 약 4만 3000가구를 분양하면서 물량이 풍부했지만, 이듬해인 2021년 약 1만가구로 급감하면서 경쟁률이 급증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 차익 기대감과 저금리 환경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으로 수요가 몰렸다. 2022년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고, 하반기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 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승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규제가 적용되며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17만 1118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상반기 7만 349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청약 물량이 풀린다. 그럼에도 상반기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정책 금융 상품 한도 축소,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청약 당첨 이후 잔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는 일부 고분양가 단지나 비선호 입지에서 청약 수요가 줄어들고 일부 단지에서는 저조한 경쟁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서울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 단지와 희소성 높은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돼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R114 측은 하반기 청약 요령과 관련 “가점이 낮은 이들은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나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고,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선호 입지이지만 분양가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 2100%에 이르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대부업법 위반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고금리로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 7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하며 변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갚으라”라며 사기 범행을 주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철을 판매한다고 속여 6억 3000만원을 가로채 이들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돈을 포함해 총 10억 2000만원을 갚았지만, 해당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 중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2명도 특정해 전원 검거했다. 또 기소 전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중 3억원에 대해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한 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주간’ 법안 심의와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번 급등을 이끈 주요 동력으로 분석되며, 업계에서는 향후 1년 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5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사상 최고가인 12만 3091.61달러를 기록한 후 현재 11만 94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번 상승세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0일 비트코인 ETF에는 올해 최대 규모인 11억 8000만 달러가 하루 만에 유입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급등은 장기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멕시코 등과의 무역 갈등이 단기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세를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 통과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가상화폐 주간’으로 지정된 14일부터 18일까지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 심의합니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에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으로, 스스로를 ‘가상화폐 친화적 대통령’으로 자처하며 다양한 가상화폐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심의 중인 법안 중 ‘지니어스 법안’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이 마련되고, 민간 기업들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됩니다. 자산관리회사 해시키 캐피털의 쉬한 리퀴드펀드 이사는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 물량 보유와 함께,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법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명확성이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자금 유입을 촉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로 인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내 새로운 최고가를 연달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비트코인이 연내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보다 1.7배가량 가격이 뛸 거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10x리서치의 마르쿠스 틸렌 최고경영자(CEO)도 올해 말 비트코인 목표가를 14만~16만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할 주요 리스크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정책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시장의 예상보다 늦추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고금리 환경은 시중 유동성을 제약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가상화폐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최고 2100%의 고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추심 과정에서 감금·폭행까지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 일당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40대 A씨 등 이들 일당 4명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사업 자금 등 5억 9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그의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B씨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이들 강요에 돈만 받고 물건은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업자 2명에게서 6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챘고 총 10억 2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폭행·협박까지 당하면서 돈을 갚고도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되자 B씨는 결국 이들 일당을 고소했다. 경찰은 최초 고소된 2명 수사에서 나아가 추가로 가담한 2명을 특정, 모두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고자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본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자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창업도 어려워서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가동 사업자는 35만 4672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247명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동 사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창업보다 휴·폐업이 많다는 의미다. 통상 가동 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청년 가동사업자는 통계 집계 이후로 증가 흐름을 유지해왔다. 청년 가동 사업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2년에도 증가세였다. 엔데믹 이후 고금리 여파로 폐업자가 급증한 2023년에도 2분기와 4분기엔 증가 폭이 1만명 아래로 줄기는 했지만 증가 흐름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1만 9400명 줄며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특히 소매업 청년 사업자가 크게 줄었다. 올해 1분기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 7089명으로 1만 6185명 쪼그라들었다. 1분기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에 집중됐다.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지난해 3분기 처음 감소했고 반년 만에 감소 폭이 두 배로 불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 6269명)도 올해 1분기 5507명 감소했다. 두 업종 모두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취업 절벽도 여전하다.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8만 2000명으로 15만명 내려앉았다. 2022년 11월부터 31개월째 내리막이다. 같은달 청년층 고용률 역시 0.7% 포인트 내린 46.2%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떨어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인구가 줄고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창업 청년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민생 회복, 시민 체감형 사업 중점”본예산 삭감 120억원, 다시 반영 충남 아산시는 1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조 284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2268억 원(12.59%)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 운용에 중점을 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7967억원(1703억 원 증가), 특별회계 2317억원(565억원 증가)이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418억 4000만원 △특례 보증 지원 15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보증자금 이자 지원 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신정호 키즈가든 및 하늘길 조성공사(30억원)와 신정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27억원), 온양원도심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20억원) 등도 포함됐다. 본예산 편성 당시 의회에서 삭감된 120억원도 다시 반영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아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외 정책수단 없어 권한 요구이창용 “한은이 거시건전성 집행”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핵심 규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결정권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두는 정책 체계 개편안을 건의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검사와 공동 검사만 요구할 수 있는데 아예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검사권도 달라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유관기관 간 금융안정 협의체 의장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주요 금융부처 수장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은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이외에 DSR, LTV 등 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특히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을 다시 풀어주는 등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권한을 대거 부여하는 식으로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감독권은 원래도 한은의 권한이었다. 외환위기 전까지 한은 부속 기관이던 ‘은행감독원’을 통해 금융기관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1999년 금감원이 출범했고 한은의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올해 3분기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주식시장 반등, 소비쿠폰 정책, 여름휴가 특수 등의 영향으로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102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분기(106) 이래 4년 만에 기준치(100)를 상회한 수치다. 전 분기(75)와 비교해도 27포인트나 급등했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주식시장 상승세, 금리 인하 기대감 등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이 여름 휴가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기업 중 절반 이상(52.4%)은 ‘새 정부 출범이 자사가 속한 업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편의점(108)과 온라인쇼핑(105)은 나란히 기준치를 웃돌았고 슈퍼마켓과 백화점도 기준치인 100을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89)는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편의점은 경기전망지수가 2분기(71) 대비 37포인트나 오르며 업태 중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여름 휴가철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음료, 간편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소액 결제가 많고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소비쿠폰을 이용 가능성이 높아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쇼핑 역시 여름철 특수 품목인 여행·레저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적 수요가 기대감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슈퍼마켓은 고물가에 따른 집밥 선호 현상이 뚜렷한 데다가 편의점과 더불어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가 될 전망이다. 백화점의 경우 주식시장 반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명품, 고가 패션, 주얼리 등 프리미엄 상품군 매출을 견인하고, 여름휴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온라인 채널, 슈퍼마켓과의 가격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내수 진작 행사와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성장과 소비 여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11일 지역 내 수출 기업들 시장 영향 등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사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전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상호 관세 25% 유지 서한 공개 등 불확실한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동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충남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등 최근 미국 관세정책 동향과 전망, 산업별 도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도가 발표한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도 보고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해 △수출기업 금융지원 자금(1000억 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通商)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수출기업 금융지원 자금 중 경영 안정 자금(200억원)과 우대금리 자금(500억원)은 모두 집행했다. 수출 피해 보증자금(300억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한다. 무역보험은 기존에 마련한 재원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 추가로 확보 재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도내 수출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부와 협조해 도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대출 규제 사각지대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우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P2P 50개 사에 대한 부동산 대출 동향을 일별로 파악 중이다. 업체들로부터 신규, 연장, 지역, 금리 등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항목별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있다. 금감원은 P2P 전체 대출잔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대출 증가세가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가 2000조원에 달하는데 P2P 50개 사의 전체 대출잔액은 1조원가량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5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8퍼센트, PFCT 등 상위 2개 사 부동산 대출 규모가 약 2000억원으로, 전체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48개 사가 100~500억원 수준의 대출잔액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금리라는 점에서 1금융권 이용자가 곧바로 P2P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제외돼 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금감원이 상위 2개 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업체에 대한 대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고, 상위 2개 사 현장점검을 통해 풍선효과 우려 요인이 있는지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전 ‘실기론’ 맞선 동결과 비교“젊은층 절망감 등 많은 문제 발생”금융권 가계빚 8개월 만에 급증세가계대출 관리 강화·美 관세 ‘관건’“8월 금리 인하” “10월로 미뤄질 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작년보다)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기 부양 압박 속에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지난해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최근 불거진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 있어 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특이한 문제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여러 사회문제와 연결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 나가면 젊은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에서 6조 5000억원이나 불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 총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상호관세 적용을 예고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집값 과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금리 인하 시기가 10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집값 급등세는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29% 상승에 그쳐 2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 놔야 한다는 의견”이라면서도 “나머지는 3개월 후에도 금리를 2.50%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앞서 지난 5월 0.25%포인트 인하한 금통위는 하반기 첫 회의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다. 이어 11월과 지난 2월, 5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해 총 1%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세와 가계부채 급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올랐는데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역시 지난달 6조 5000억원 급증해 지난해 10월(+6조 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의 칼을 빼든 가운데, 통화당국 역시 금리 동결을 통해 가계부채의 급등세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리를 인하한 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