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동반자로 자리잡은 생성형 AI 시대다. 국민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고도의 정책 분석에 이르기까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서비스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발전의 그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AI가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 출력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이다. 특히 국가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투자 판단에 기초가 되는 공공 통계나 행정 데이터 영역에서 AI가 부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고 확산시키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계 왜곡과 환각 현상은 AI의 데이터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AI는 통계 데이터베이스(DB)에 정확하게 접근해 맥락을 해석하기보다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뉴스나 블로그 등 정제되지 않은 2차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고도화된 AI라도 학습하고 참조하는 데이터 원천이 부정확하거나 맥락이 단절되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결국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넘어 AI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찾아 해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및 온톨로지 구축’은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정의와 단위, 작성 시점, 생성 이력 등 맥락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이정표다.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컴퓨터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지식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 데이터 체계가 완성되면 AI 답변의 신뢰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사용자가 AI에게 일상적인 자연어로 통계를 물으면 AI는 메타데이터라는 이정표를 따라 공신력 있는 공식 통계 DB(국가통계포털)를 직접 탐색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정확한 통계명이나 전문적인 통계분류체계를 모르더라도 “녹차 산업 관련 통계를 찾고 싶다”고 요청하면 AI는 온톨로지 지도를 통해 작물 생산, 식품 제조, 음료 소비, 수출입 등 관련 통계 영역을 이해하고, 통계를 비교·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계자료를 정확한 맥락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처는 1단계로 국가 승인 통계를 대상으로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범정부 국가데이터 전반으로 표준 체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통계 온톨로지에서 시작해 행정, 노동, 외교 등 분야별 데이터의 개념을 연결하는 ‘데이터 초연결’이 실현되면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이종 데이터의 융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출산율 감소 원인’을 물으면 출생아 수뿐 아니라 혼인 건수, 초혼 연령, 맞벌이 가구 비율, 주택 가격 동향 등을 결합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처방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통계의 AI 활용성 고도화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하는 선진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다. 현재 발의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관리 기준을 확고히 정립해 대한민국의 지능형 행정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한다. AI라는 거대한 열차가 탈선 없이 안전하게 달리려면 단단한 데이터 철로와 명확한 메타데이터라는 이정표가 꼭 필요하다. 데이터처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문턱을 낮추고 초연결을 주도하는 든든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43분간 이어진 회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1억 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에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입장은 기존에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며 그 외에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15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1억 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입장은 기존에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며 그 외에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로 리셉션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리셉션 추진 기류가 있었지만 구체화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7일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노르웨이 총리와는 신재생 에너지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네덜란드 총리와는 기존의 반도체 분야 중심의 협력 외에도 AI, 배터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며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전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전닉스 240조, 셀트리온 2조… 충청 AI 성장엔진 달군다삼성·SK·셀트리온 등 392조 투자李 “이재용 결단, 故이병철 떠올라”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총 392조원에 달하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2일 내놓았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아우르는 최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남권 투자 계획 발표에 이어 이날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이, 오늘 이 회장의 결단이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 회장님을 압박해서 그런(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삼성은 미래 먹거리인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팹(Fab·공장), 차세대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충청을 글로벌 최첨단 소재·부품 기지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정보기술(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 더 큰 성장을 이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봤다”며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 지역에 스마트폰·IT용, 확장현실(XR)·자동차용, 휴머노이드·웨어러블용 등 고부가가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을 증설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최첨단 HBM 팹 투자에 나선다. 온양을 HBM 팹 5개 라인 투자로 최첨단 산업 기지로 재탄생시키고, 천안은 HBM 대응 설비 증설 및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천안에 9조원을 들여 마더라인(표준이 되는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삼성전기는 세종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설비 증설에 8조원을 투자한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총 100조원을 투자해 낸드 생산 거점인 M17(80조원) 및 첨단 패키징 팹인 P＆T7(20조원) 건설을 추진한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도입되면서 낸드가 적용되는 분야와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일정 규모의 낸드 팹 증설이 필요하게 됐는데 청주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충북 청주시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은 충청권에 2조원을 투자해 의약품 생산시설을 추가한다. 그 외 기업들도 AI 데이터센터에 150조원 상당을 투자한다. 보고회에서는 투자를 발표한 기업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찾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시골 촌놈이 서울 구경 온 기분”이라고 말해 현장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을 언급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 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가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이 성과에 멈춰 서거나 만족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과 북이 이제는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함께 평화를 이루어 낸다면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에도 이루지 못한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단단하게 빗장이 걸린 북의 대문을 계속 두드려야 된다. 두드리면 끝까지 열릴 테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열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정상과의 관련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어렵지요. ‘어렵지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 그랬더니 (유럽 정상이) ‘그거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만큼 진리라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가능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적대와 대결에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과도 맞서야 한다. 너와 나로 나뉘고 가르는 대신에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서로를 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흡수 통일을 표방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겠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공언해왔다”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리고 이제 평화를 향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더디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 유출·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조직이 가동된다. 29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전담 트랙인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담당하던 기술 범죄 전담 조직을 기술유출과와 지식재산보호분석과·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4개 과로 확대하고 인력(28명)도 증원했다. 영업비밀·특허·디자인을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하던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기술유출과는 국가 핵심·첨단·전략 기술과 입증 난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신설된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기술 유출 고위험 영역(핵심 기술·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 보호·경제 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책 등을 추진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 지침·강제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를 개편해 기술 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로 초격차 기술 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놓겠다”고 밝혔다.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제21회 제주포럼이 25일 표선 해비치호텔에서 개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무역, 기후위기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과제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역사의 깊은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키며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제주도민들은 냉전시대 이념 갈등으로 엄청난 희생을 겪었음에도 서로 간의 신뢰를 잃지 않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공동체 복원과 치유의 전 과정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서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충돌이 이어지는 오늘날,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무역, 기후위기 등 지금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은 결코 한두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고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기존 국제질서의 공백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 간 연대는 분야별로 유엔과의 건설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제주포럼에서 제시할 국제평화와 안보 비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제주포럼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Reinventing Cooperation in the Age of Fragmentation)’을 주제로 27일까지 열린다. 전·현직 국가 지도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석학들이 참석해 세계 질서 변화와 다자주의의 미래를 논의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21년간 제주가 걸어온 평화의 여정은 이제 더 넓은 협력의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외교부와 처음 공동 개최하는 올해 제주포럼은 국가와 지방,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연결돼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기화된 전쟁과 지역 분쟁, 기후위기,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협력의 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형식적인 협력이 아닌 국경과 이념, 세대와 지역을 넘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올해 제주포럼이 말하는 협력의 재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4·3의 아픔을 극복해 온 제주는 언제나 대립보다 상생을, 갈등보다 협력의 길을 선택해 왔다”며 “세계가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면 제주는 협력의 시대를 열고, 세계가 갈등의 언어에 익숙해진다면 제주는 공존의 언어를 먼저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5명이 참여하는 특별대담이 마련돼 다자주의의 미래와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경제·보건·에너지·관광 분야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평화·인권 의제 등을 다루는 다양한 세션도 진행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다자주의를 재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도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자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만으로는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세계의 분열과 파편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가가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화의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발전과 인적 교류 확대, 팬데믹과 기후위기 같은 초국경적 위협은 국제협력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분열과 통합이 공존하는 시대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이 2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올해 포럼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전·현직 지도자와 고위 인사,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4500여명이 참석해 68개 세션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금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은 결코 한두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유연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때 기존 국제질서의 공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제주포럼과 같은 계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등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개회사에서 “세계가 분열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면 제주는 협력의 시대를 열고, 세계가 갈등의 언어에 익숙해진다면 제주는 공존의 언어를 먼저 말하겠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오늘날의 다자주의는 더 연결되고 포용적이며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베니아 같은 중견국이 다자주의 수호와 소다자주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거버넌스에서 역할을 확대해 분절화되는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분절화된 국제질서가 구조적 현실로 자리 잡았다며 공급망 다변화, 국제법과 규범 수호, 글로벌 사우스 역량 강화, 다자주의 개혁 등을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지도자 세션,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 다자주의 재구상 세션, 이란 전쟁 이후 중동 평화 구축 세션 등이 진행된다.

대한민국 인권수호시민연대는 20일 임시수도기념관 정문에서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성공을 위한 범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 필요성과 국내 인권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문화유산 보존과 인권 존중은 선진국의 품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문화적 책임과 글로벌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동북아 해양도시로서 문화자산과 국제행사 개최 경험, 교통·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인권수호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와 인권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단체는 문화유산은 인류가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며 인권은 인류가 존중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인권 또한 존중할 때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문화유산은 인류가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며, 인권은 인류가 반드시 존중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인권 또한 존중할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고려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며 “어떠한 국가와 조직도 인권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진실 규명과 역사적 기록 보존, 피해자 명예 회복은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법치주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안보와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떠한 강대국도 인권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인권수호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지원 강화 ▲국회와 관계기관의 초당적 협력 확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문화유산 보존 가치 확산 등을 촉구했다. 또 ▲주한미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한미 양국의 인권 존중 기반 협력 강화 ▲미래세대 인권교육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수 상임대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는 대한민국이 문화유산 보존과 국제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유산과 인권이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고, 인권을 지키는 일은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을 넘어 인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정상 외교를 마무리했다. 출범 1년 차에 한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주력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할 당시 환송 행사에 김 총리는 참석했으나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불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균형 성장,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의제를 주도할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 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등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수입국이 정보 공유, 조기 경보, 비상 시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금년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벨기에, 이탈리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대유럽 외교와 경제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EU와는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디지털 통상 협정도 체결했다. 이탈리아와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으며, 벨기에와는 중소기업·벤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G7 정상회의 계기에는 캐나다·독일·케냐와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인도·브라질 등의 정상과는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 간 친분과 신뢰를 다지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역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첫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 특별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선순환’을 강조했고,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며 대화와 화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G7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 사회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전망이다. 오 차장은 “정부는 작년 APEC 의장국 수임에 이어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여, 그리고 2028년 G20 의장 수임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대표 발의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피지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점에서 발의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산업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었습니다.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각각 기리는 ‘6·25 참전 날 지정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참전국 22개국별 기념일·참전용사 장학사업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22개국 각각의 헌신을 기릴 만한 기념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참전국(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튀르키예·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스웨덴·이탈리아·인도·덴마크·노르웨이·독일) 22개국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 국가별 ‘6·25 전쟁 참전의 날’로 지정·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모든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 등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일베 방지법’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표 발의조치명령 불이행·방치…폐쇄 명령 가능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롱·혐오는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되거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형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한다. 9일 벨기에에 도착해 이튿날 바르트 더 베베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필리프 국왕과 면담한다. 위 실장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격상,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유럽 진출로 확보, ▲유럽 내 한국학 발전 및 한국과 유럽의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협정 서명식을 한다.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유럽외교 본격 가동,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안보 분야 협력 지평 확대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벨기에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10~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10일 로마에 도착해 이튿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이후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 각각 면담한 뒤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한다. 이어 이탈리아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공식 환송식에 참석한 후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찾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이탈리아 정부의 국빈 특별 예우에 따라 지방 도시인 피렌체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이탈리아 방문의 기대 성과로 ▲전략적 관계 강화, ▲첨단산업 및 과학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이탈리아를 통한 K컬처 확산과 인적 교류 증진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14일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15일에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확대회의 1세션, 17일 확대회의 2세션과 업무 오찬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 세션에서 개발 협력 등 국제 파트너십,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해 한국 경험을 참석 정상들과 나눌 계획이다. 또 G7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G7+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화할 것을 기대한다”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 연대에 적극 동참하고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관련 의제를 지속 주도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고 한다”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사고와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순 없다. 또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지난 11월에 민관이 함께 준비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러기 위해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발사체와 위성, 지상장비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속히 갖춰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의 또 다른 주역은 민간과 지방”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 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며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그 온기가 아직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근 전통시장을 연이어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주로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이런 시설 개선들을 많이 요구하고 안전 시설에 대한 요구도 많다”며 “몇 군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 노후 시설 정비 수요도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현대화도 서둘러야겠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책임 부담을 위해서 민간 분야, 상인들 또는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며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더라도 그 부담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선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을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 전통시장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찾아오는 손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거래도 많은데 전통시장은 거기에 밀리다 보니까 매출처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것도, 활성화해보는 것도 방법인 거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전통시장 방문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 불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금 평택과 기흥의 클린룸에서는 항온·항습의 보호 아래 4개월의 여정을 떠났던 웨이퍼들이 생산라인 밖 ‘질소탱크(Stocker)’ 에 옮겨지고 있다. 파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전량 폐기되는 재앙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른바 ‘웨이퍼 보관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파업 예고일은 5월 21일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14일이 사실상의 ‘경제적 임계점’이었다. 반도체 팹은 생명체의 혈관과 같다. 700여개의 초정밀 공정이 거미줄처럼 얽혀돌아가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멈추는 순간 마비된다. 단 몇 분의 정지로도 나노 단위의 미세공정이 뒤틀린다. 공정 라인에 깔려 있는 웨이퍼의 가치만 해도 최대 1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강행하여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면, 이 100조원의 가치는 한순간에 산업 폐기물로 전락한다. 회사가 기존 물량을 보관 모드로 전환한 이유다. 결국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놀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의 35%를 지탱하는 대동맥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타격이 실물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30만 전자를 향해 순항하던 주가는 이제 ‘노조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다. 주가 하락은 내수소비를 위축시키는 ‘역자산효과’를 불러오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역시 한국은 노동 리스크 때문에 안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엔비디아와 애플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주문 물량을 해외 경쟁사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손실은 영구적인 시장 상실로 이어진다. 한 번 무너진 ‘무결점 적기 공급’의 신뢰는 수십 조 원을 들여도 다시 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노사 자율이라는 원칙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정지’를 방치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조정권’ 발동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항공사 파업 등 단 네 차례뿐으로, 정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파업이 강행되어 팹 가동이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입하기 전에, 정부는 모든 행정력 동원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460만 주주와 전 국민의 가치를 볼모로 잡은 투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느려지기 시작한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서기 전에, 파멸의 행보를 멈출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국들은 우리의 내부 갈등을 예의주시하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느냐, 아니면 스스로 뒤처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의 상식과 국가의 안보가 승리하는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정부와 노사 모두가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누군가의 임기가 2년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통합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고 대의명분입니다.” 6·3 지방선거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일 “2028년 총선 때 통합시장을 함께 선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됐지만 지역 주민의 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무산 책임론을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성사시킬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당선 직후 대전과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뒤 연내 행정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그는 “주민 찬성을 통합 동력으로 삼아 무산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선 때 통합시장을 뽑으면 임기가 줄어드는데. “충남에서 당선되는 시장들도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저를 선출해 준 주권자가 통합에 동의할 수 있다면 임기가 단축되는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다. 임기 단축은 어찌보면 개인의 이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 가능한 최대치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다음에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도 이 대통령처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빨리 추진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넘어 메가시티 구상도 내놨는데. “지방은 소멸된다는 말이 일상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측면에서 메가시티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전·충남을 먼저 통합하고 충북과 세종까지 통합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남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산업화 시대 충남은 수도권과 영남권 발전선에서 비켜서 있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구조적 위기에 처했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낙후된 산업에 더해 정치 소외로 JP(김종필 전 국무총리) 시절부터 충남 내에서도 ‘우리가 핫바지냐’는 자조적 질문이 나왔다. 그런데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를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충남 AI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건 이유다.” -AI 산업 혁신을 말하는 건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문제다. 충남의 모델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보면 AI 산업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AI 양극화를 처음부터 대비한 균형 있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AI 기본사회 구상은.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상실의 시대를 방치하면 안 된다.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공공 인프라가 전국 곳곳에 닿아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었듯이 골목골목에 AI 혜택이 닿도록 할 계획이다. AI도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 반응은 어떤가. “굉장히 반겨주신다. 24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처럼 사랑받은 느낌은 처음이다. 아직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은 민생경제의 회복에 대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는 계기가 된다.”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도정에 대한 평가는. “‘수고 많으셨다’고 말하고 싶다. 국비 확충, 기업 투자 유치 노력을 이어 받아 더 많은 기업 유치가 현실화하도록 하겠다.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박수현 도정의 나침반으로 삼으면 된다.” -인구 소멸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떠나는 충남이 아닌 ‘돌아오는 충남’, ‘머무는 충남’으로 만드는 게 기본 방향이다. 관광객이 당일치기로 오지 않고 1박을 더 하도록 야간에도 볼거리·즐길거리인 명품 야간 상설 공연을 만들려고 한다. 저녁 공연 후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게 야시장으로 활성화하면 주변에 호텔 등 숙박 시설도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유입될 것이다. 이게 바로 박수현이 제안하는 ‘야간경제’(NTE·Night Time Economy)다. ” -석탄화력 특화지역도 어려움에 처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충남에 있는데 지난해 1기에 이어 2038년까지 추가로 21기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수십조원의 경제적 피해와 수천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보령·태안·서천은 ‘석탄화력폐지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원기금 신설, 대체산업 육성, 노동전환 등이 필요하다. 지역 당사자들의 대안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세밀하게 특별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AI 대전환과 함께 가장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역구였던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어찌 보나. “‘정진석(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로 복잡한 상황에서 맞춤형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40대 김영빈 후보는 ‘실력 있는 세대교체’로 응답한 공천이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상당한 충격과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다. 단순한 지수 돌파가 아니다. 1000선 돌파가 외환위기 이후의 회복을 의미했고, 2000선 안착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상징이었다면, 7000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다. 세계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국 증시는 ‘박스피’라는 조롱을 받았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저평가됐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도 “결국 삼성전자만 오른다”는 냉소가 뒤따랐다. 북한 리스크와 지정학적 불안, 낮은 주주환원율, 재벌 지배구조 논란은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짓눌렀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장기 투자처라기보다 필요할 때 돈을 빼가는 ‘현금 인출기’에 가까웠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이 최근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반도체 실적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는 공급망 안정이 곧 국가 안보라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켰다. 가장 싼 나라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 산업의 가치도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략자산이 됐고, 조선업은 액화천연가스(LNG)선과 군함, 에너지 운송망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다. 변압기와 초고압 케이블, 전력망 산업 역시 AI 데이터센터 시대를 움직이는 필수 인프라가 됐다. 외국인 자금도 달라졌다. 단순 단기 매매가 아니라 반도체·전력·조선·방산 생태계를 장기 전략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제 단순히 실적 좋은 기업만 찾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가 글로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함정이 있다. 지금의 호황이 단순한 ‘전쟁 특수’에만 기대고 있다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전쟁 이후다. 역사적으로 더 큰 시장은 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열렸다. 전쟁이 끝나면 항만과 발전소, 송전망과 플랜트, 에너지 물류망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공급망 복원과 인프라 재건이라는 거대한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동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오히려 전후 재건 경제를 선반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군함을 만들던 조선 기술은 해상 물류 복원의 핵심 자산이 되고, 방산 기술은 에너지·플랜트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조선과 건설,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국가로 자리매김하느냐다. 단순한 ‘병기창 국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공급망과 인프라를 다시 연결하고 복원하는 전략 거점국가로 올라설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문제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이미 세계 정상권에 올라섰는데도 국가 시스템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은 여전히 단기 매매와 테마 쏠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관료 시스템 역시 장기 산업 전략보다 단기 논리에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는 더 답답하다. 첨단 산업은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데 정치는 선거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다시 눈치를 본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하나 놓는 데도 지역 갈등과 행정 절차에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드문 기회다. 반도체와 AI, 전력망과 방산이 동시 성장하는 흐름으로 한국이 단순 제조국을 넘어 전략 거점국가로 재편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는 이미 국가 단위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산업과 금융, 정책과 행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결단이다. 반도체와 조선과 방산,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하나의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나라만이 앞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전략 거점국가를 찾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승기를 잡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우리나라는 전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글로벌 강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전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현 정부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이름만 다르다. 대선 기간 중 설치된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가 현재도 작동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하드파워는 세계 상위권에 이미 진입했다. 세계 유수의 국방력 지수 평가기관(GFP)은 작년 기준 우리 국방력을 세계 5위로 평가한 바 있고 제조업 경쟁력 평가기관(IWD)은 우리 제조업 역량을 세계 3위로 평가했다. 세계 강국들의 모임인 G7은 우리가 호주와 함께 G7 플러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우리의 소프트파워는 아직 책임강국 역할을 맡을 준비가 덜 돼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중견국가론’을 제기한 후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각인시키기도 전에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나름의 소프트파워와 철학적인 배경을 갖추지도 못한 채 이런 선언을 한 강국의 예는 찾기 힘들다. 우리는 K컬처라는 소프트파워를 장착하고 있으나 아직 철학적 기반이 없고 국민적 정서도 강국 역할을 맡는 데 호의적이지 않다. 글로벌 강국을 지향해야 할 명분은 있으나 이를 지탱해 줄 국내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라는 격언처럼 국제 정치도 국내 정치에 귀속된다. 국민이 이해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좋은 외교 정책도 추진되기 어렵다. 우리는 부쩍 자라서 체형에 맞지 않는 작은 치수의 옷을 입고 있는 청소년에 비유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한반도를 넘어 전개할 여유가 없는 면도 있다. 지난 연말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작성한 ‘대한민국 외교 컨센서스’를 살펴봐도 책임강국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국익 외교와 질서 외교의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만 있을 뿐이다. 국회에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와 ‘국익기반 실용외교위원회’라는 상반된 목적의 2개 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두 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간에도 두 목표의 병행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런 점은 글로벌 책임강국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 형성 과정에는 국민의 집단 정서와 국민이 공유하는 서사가 중요하다. 구성주의 이론은 지도자가 원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자문해 봐야 한다. 우선 책임강국을 지향한다면 국제 질서 구축과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이 물러서면서 생기는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급변하는 정세 속에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행보를 할 각오도 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신질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각오를 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기여하기를 국제사회가 기대한다는 점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해상 수송로를 지키는 국제 연합 작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해외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를 잘 수행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강국으로 나아가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언적 정책이나 구호만으로는 글로벌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의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소극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강국과 실용외교 등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혼재해 있는 현 정부의 외교 목표 중 우선순위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반도체 기정학 전문가 권석준 교수中 기술 굴기 속 한국 생존법 제시“中정부 투자·내수 중심 자급화 성과노동자 불안정성·산업 불균형 부담”“K반도체 최대 실적, 지금 혁신 적기” ‘5만전자’라는 비아냥을 딛고 이제는 ‘30만전자’를 노리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 강자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수요 폭발과 반도체 업황 반등이라는 슈퍼사이클을 타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런 때 “반도체나 AI 분야에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파훼하며 진입하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그 근간에 있는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앞으로 5~10년 안에 반도체 핵심 기술 모두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지적은 “요즘 같은 호황에 이 무슨 찬물을 끼얹는 소리냐”는 대답을 듣기 딱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인공이 국내 반도체 분야 대표 연구자로서 산업 정책 분야에서도 혜안을 보여준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반도체융합공학과 겸임교수)라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는 2022년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에서 기술지정학(기정학) 관점으로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의 반도체 산업 역사와 반도체 패권 경쟁의 이면을 분석해 주목받았다. 이번에 내놓은 책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팽창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정밀 추적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저자는 집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경쟁 상대에 대한 과대평가와 공포심에 지레 겁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와 상대의 진면목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미래 국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의 한계와 기정학적 불확실성, 자유무역주의의 퇴조 현상, 에너지 안보 위기가 엄습하는 환경이라는 변수를 맞아 생존 방향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집중 투자, 내수 중심의 자급화 전략, 대체 기술과 우회 경로의 모색과 같은 국가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술과 정치가 결합하는 특유의 하이브리드 정책 시스템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담과 한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중국의 혁신 성과와 높은 경제 성장률 이면에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AI, IT,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으로 쏠리는 민관 투자는 다른 산업과 불균형을 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략이 될 AI 생태계 주도권 경쟁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중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중국 패권 추구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와 산업 전체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기술 패권 전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질문을 던진다. “메모리 강국이라는 성공 경험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그는 메모리 단일 분야의 우위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단언한다. 설계, 제조, 패키징, 전력, 산업용수, 전문 인력, 응용 산업의 수요 기반이 결합해야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지금이야말로 AI 주도권을 위한 혁신과 모험적 투자를 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한다. 정부 역시 산업 정책을 다시 기본부터 점검하고, 민주주의의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함을 추구하며 혁신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 단계로의 전환 타이밍은 아직 닫히지는 않았지만 그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