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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기간의 절반인 60일 동안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웃고 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어린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근 시사 고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된 이 사건은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국의 부모들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 주변에 근조 화환 200여개를 설치하고 집회를 열어 엄벌을 요구했다.
  •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최대 현안 급부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연 문제가 고양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K컬처밸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경기도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 도시계획 혼선과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아레나 공연장 정밀 안전진단의 조속한 시행과 결과 공개, 공공시설 확충과 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시민·의회와의 소통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K컬처밸리는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의 약 30만㎡ 부지에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됐지만 초기 사업자가 철수하며 공정률 17%에서 아레나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이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돼 재추진되고 있으나 지난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2월에서 12월로 미뤘다. 지난 5일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손동숙 시의원은 “K컬처밸리는 GH와 경기도가 주도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고양”이라며 “일정 지연에 따른 혼선과 불확실성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라이브네이션이 국제 기준에 맞는 정밀 안전점검과 공공시설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명재성, 이영아 예비후보 등도 경기도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고양 아레나 살리기 고양시민 모임’도 지난달 경기도청 신청사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며 사업 지연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인천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 경쟁 공연장이 시장을 선점했다고 우려했다. 라이브네이션이 GTX역과 아레나 연결 교통 환경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 등 추가 공공 인프라 확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택 전 경기도의원은 “도가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라이브네이션에 끌려다니며 협상 주도권을 빼앗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주의 역사’ 눈물로 배웅한 李대통령

    ‘민주주의 역사’ 눈물로 배웅한 李대통령

    李대통령 부부, 국회 영결식 참석추모 영상 보며 여러번 눈물 닦아김 총리 “대한민국, 고인에 빚졌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이 전 총리의 유족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및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단 이 대통령 부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후 유족과 나란히 맨 앞줄에 앉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었다. 조 특보는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를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김 총리의 조사와 우 의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 진출에 길을 냈다”면서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조사를 들으면서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늘 불의 앞에 준엄했고 시대의 변화에 치열했고 국민 앞에선 따뜻했다. 언제나 공적인 일에는 몸을 살피지 않고 앞장서며 ‘선공후사’를 실천하던 일생에서 우리는 공직자의 소명 의식과 책임감이 뭔지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전 총리님의 일생은 모든 발걸음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며 고인을 “탁월한 지도자”,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당내 최고의 전략가”라고 평가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 헌화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전 총리와 함께한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될 때는 이를 보던 도중 손수건으로 여러 차례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영결식 후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을 나선 도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장례는 닷새 동안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됐으며 이 대통령은 첫날 저녁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한 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 李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5천피보다 쉽다”

    李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5천피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그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후 유족과 나란히 앉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었다. 약력 낭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같은 줄 좌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동석했다.
  • 김만배 잔고 7만원·남욱 4800만원… 대장동 5500억 계좌 까보니 ‘깡통’

    김만배 잔고 7만원·남욱 4800만원… 대장동 5500억 계좌 까보니 ‘깡통’

    대장동 개발 비리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5500억 원대 금융계좌의 잔고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이 인용한 14건의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씨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7만원에 그쳤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 원이 묶였지만 3만 원만 남아 있었다. 남씨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약 4800만 원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전체 대장동 범죄수익이 4449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확인된 계좌 잔액은 4억 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성남시는 관련 수사 기록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범죄수익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도 약 172억 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18건의 추징보전 결정문 가운데 4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직접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해당 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신 시장은 “실제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을 즉각 공개하라”며 검찰에 전면 협조를 요구했다.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도 추징보전 집행 때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예금이나 주식 계좌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추징보전 결정문 대부분을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한 것에 대해선 “기록을 대부분 법원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범죄수익 계좌 대부분 ‘깡통’ 파문

    대장동 범죄수익 계좌 대부분 ‘깡통’ 파문

    대장동 개발 비리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5500억원대 금융계좌의 잔고가 사실상 비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내고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이 인용한 14건의 가압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7만원에 그쳤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원이 묶였지만 3만원만 남아 있었다.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원이 가압류됐지만 실제 잔액은 약 4800만원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전체 대장동 범죄수익이 4449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확인된 계좌 잔액은 약 4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 같은 상황이 이미 오래전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가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범죄수익 4449억원 가운데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돼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도 약 172억원, 전체의 3.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18건의 추징보전 가운데 4건만 시에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직접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해당 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어 성남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남욱 측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와 청담동 건물 등 일부 부동산만 가압류를 통해 묶어 둔 상태다. 신상진 시장은 “18건 전체의 실제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이른바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즉각 공개하라”며 검찰과 법무부의 전면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
  • 교통사고 처리 중 순직…故 이승철 경정 영결식

    교통사고 처리 중 순직…故 이승철 경정 영결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듬직한 경찰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중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순직한 故 이승철 경정 영결식을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엄수됐다.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족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 동료 경찰관, 김관영 전북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등 333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이날 장송 행진곡과 함께 고인의 운구가 영결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정복 안에 얼굴을 파묻고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약력보고를 맡은 황성근 12지구대장은 “고인은 직장에서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듬직한 경찰관이었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가장이자 효자였다”며 “오늘 비록 우리 곁을 떠나지만,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故 이승철 경정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거센 차량의 흐름 속에서도 고인의 눈과 마음은 오직 국민을 향해 있었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국민을 살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이자 영원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애도를 바쳤다. 영결식이 끝나고 태극기에 싸인 이 경정의 유해는 영구차에 실려 전주의 한 화장장으로 향했다.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동료들은 운구차 양옆에서 거수경례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승철 경정은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정부는 고인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고인은 임실호국원에 안장된다.
  • “영원히 기억할 것” 故 안성기에 금관문화훈장…정우성·이정재 직접 조문객 맞아

    “영원히 기억할 것” 故 안성기에 금관문화훈장…정우성·이정재 직접 조문객 맞아

    정부가 5일 별세한 배우 안성기에게 한국 영화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훈장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훈장 전달과 조문을 마친 뒤 “한국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배우 안성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나신 데 대해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언제나 늘 낮은 곳부터 챙겨주셨던 우리들의 국민 배우 안성기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칠수와 만수’부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문체부는 “고인은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를 보여주며 한국영화와 생애를 함께해 온 ‘국민배우’로 평가받아 왔다”며 “1990∼2000년대 한국영화의 대중적 도약과 산업적 성장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한국영화의 사회적·문화적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고 추서 배경을 설명했다. 고인은 2013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 굿 다운로더 캠페인 위원장,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며 사회봉사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 고인은 ‘고래사냥’, ‘투캅스’, ‘실미도’ 등 69년간 17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국민배우’라는 칭호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완치했지만, 암이 재발해 투병해왔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별세했다. 안성기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영정은 구본창 사진작가가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 촬영 당시 찍은 사진으로, 안성기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60년지기인 ‘가왕’ 조용필을 비롯해 40년 연기 파트너 박중훈,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박정자, 태진아, 최수종, 이정재, 정우성, 박상원, 이기영, 권상우, 신현준, 송승헌, 김동현, 거룡, 이준익 감독, 임진모 평론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빈소를 직접 찾았다. 특히 안성기와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에서 가족처럼 함께해 온 이정재와 정우성은 이날 빈소를 찾은 조문객을 맞고 조문을 마친 이들을 배웅하며 상주와 다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필은 “지난번에 완쾌됐다고 전화가 와서 너무 좋았는데 또 이렇게 입원했다고 하니 심각하단 생각을 했다”며 “그땐 ‘용필아, 나 다 나았어’ 그랬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고인을 향해 “너무 아쉬움 갖지 말고 저 위에 가서라도 남은 연기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잘 가라고, 가서 편안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다. 성기야, 또 만나자”고 전했다. 박중훈은 “40년 동안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선배님이 영화계에 끼친 영향 또 선배, 후배, 동료들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전 위원장은 “안타깝고 슬프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국제영화제 1회 때부터 제가 한 1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해줘서 신세를 많이 졌던 배우”라고 회상했다. 이어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스크린쿼터 등 때도 앞장서서 영화계를 위해 왔고, 신영균재단 이사장으로서 영화 영재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탰다”며 “하늘나라에서도 한국 영화를 보살펴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권택 감독은 “많이 아쉽고, 또 아쉽고 그렇다”며 “영정 보니 ‘내가 곧 따라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수만 프로듀서, 배우 이병헌, 전도연, 임하룡 등은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이영애, 김혜수, 황신혜, 고현정, 배철수, 윤종신, 정보석, 고경표, 이시언, 변기수, 한지일 등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2015년 7월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4억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횡령 범행이 무지에 기인한 면이 있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꿔 요구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 이사장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적자 나도 ‘1000원’ 고집한 햄버거 아저씨…‘성공신화’ 이영철씨 별세

    적자 나도 ‘1000원’ 고집한 햄버거 아저씨…‘성공신화’ 이영철씨 별세

    고려대학교 명물 ‘영철버거’ 대표 이영철씨가 별세했다. 58세.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10살부터 중국집, 군복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 2000년 무렵 고인은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안고 수중에 단돈 2만 2000원만 남은 상황에서 고려대 앞 손수레에서 1000원짜리 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미국식 핫도그빵 사이에 고기볶음, 양배추, 소스 등을 넣은 투박한 방식의 ‘스트리트 버거’는 값싼 가격에 학생들의 허기를 채워주며 ‘명물’로 떠올랐다. 하루에 2000개 이상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였고, 손수레 노점은 번듯한 가게로 바뀌었다. 2005년에는 40개의 가맹점을 거느려 ‘성공 신화’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학생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버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등심으로 바꿨을 때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양배추와 청양고추 가격이 치솟아 버거 하나를 팔면 200원의 적자가 났을 때도 ‘1000원’의 약속을 지켰다. 2004년부터는 학생들에게 보답하고자 고려대에 매년 2000만원을 기부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철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기 고연전(연고전) 때마다 영철버거 수천개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고인은 고대생들에겐 늘 고마운 ‘영철 아저씨’였다. 2015년 영철버거는 경영난에 시달렸다. 인근에 비슷한 가격대의 다양한 먹거리 가게가 들어선 데다 식자재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영철버거는 메뉴 고급화 등을 시도하다 결국 재정난에 직면했다. 그러자 고대생들은 영철버거 살리기에 나섰다. 당시 ‘영철버거 크라우드펀딩’에 총 2579명의 고대생이 참가해 6811만 5000원을 모금했다. 그렇게 영철버거는 재개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폐업과 재개장을 반복하는 와중에 이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2호에 마련됐다. 빈소 앞은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보낸 근조화환이 늘어섰으며,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발인은 15일 오전 6시 3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 ‘2부 강등’ 대구FC, 신임 단장 공개채용…서포터즈는 시청 앞 시위

    ‘2부 강등’ 대구FC, 신임 단장 공개채용…서포터즈는 시청 앞 시위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강등된 가운데 신임 단장 공개 채용에 나섰다. 조광래 대표이사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다. 9일 구단 등에 따르면 구단 운영 혁신과 전문성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신임 단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FC 혁신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단장의 분리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임 단장은 임기 2년의 계약직 임원 형태로 선발한다. 지원은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사무국장 이상으로 근무한 축구행정 경력자 ▲축구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현장과 행정 이해도가 높은 자 ▲기업 경영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 ▲기타 단장선임위원회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인정한 자 등의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서류 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희망자들은 구단 사무국으로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은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 한편, 대구FC 서포터즈연대 그라지예 소속 소모임 ‘구름’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트럭을 이용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트럭 전광판을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팬과 시민 눈높이 무시한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 ‘팬심으로 버티는 구단 무능으로 운영하는 프런트’ 등의 메시지를 송출하며 구단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5일에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근조화환 100여 개를 설치하고 K리그2 강등에 대해 항의했다.
  • 2부 리그 강등에 화난 대구FC 팬들…시청 앞 ‘근조화환’ 시위

    2부 리그 강등에 화난 대구FC 팬들…시청 앞 ‘근조화환’ 시위

    시민 프로축구단인 대구FC의 응원단 ‘그라지예’가 K리그2로 강등된 구단의 쇄신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5일 오전 그라지예와 대구FC 팬들은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근조화환 100여개를 설치했다. 근조화환에는 ‘대구시의 잘못은 없나’,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사과’ 등 항의성 메시지가 담겼다. 그라지예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대구FC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최대한 많은 시민으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근조화환을 보낸다”고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명을 내고 강등 이후 혁신안을 내놓은 대구FC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혁신위 활동 내용과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고, 불가능하다면 전면 쇄신이라는 허울로 팬들을 기만한 대구시는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두 번째 강등을 맞이한 단장, 디렉터, 부장급 인사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결의하라”고 요구했다. 시위 현장을 찾은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오는 10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대구FC, 그라지예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임을 밝혔다.
  • 이영봉 경기도의원 “병원 접근조차 어려운 경기북부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병원까지 넓혀야”

    이영봉 경기도의원 “병원 접근조차 어려운 경기북부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병원까지 넓혀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5일 열린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여전히 경기남부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는 의료실비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5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2차 종합병원 61개소로 확대했음에도, 61개소 중 45곳이 남부에 몰려 있으며 북부는 16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다수 지역은 상급병원은 물론 2차 병원 접근도 어려워, 지원을 받으려 해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접근성 문제는 지원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선감학원 피해자 278명 중 55명이 북부에 거주함에도, 2025년 의료비와 약제비 청구 70건 중 북부 청구는 10건에 그쳤다. 특히 의정부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단 1건(2024년)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수치는 북부 피해자들이 병원 접근이 어려워 제도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안내 부실도 강하게 지적했다. 홈페이지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청구서 양식이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신청서’로만 제공돼 2차 병원 확대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들며, “제도는 확대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북부는 의료취약 지역이 많은 만큼 상급병원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북부 지역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북부 주민을 위한 별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제도 변경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새벽배송 금지’ 찬반 논란 확산…“노동자 보호” vs “생계에 위협”

    ‘새벽배송 금지’ 찬반 논란 확산…“노동자 보호” vs “생계에 위협”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면 새벽배송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수면시간은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의 새벽배송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5~6일 고정 심야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판로를 막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겨우 활로를 찾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이라며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새벽에 직접 식자재를 사러 가야 하고, 추가 인력도 필요해진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영향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경제 손실이 54조 3000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 매출이 18조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쿠팡의 위탁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일 “새벽 배송 제한은 수많은 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새벽배송 금지’ 여부로만 좁혀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출발점이 쿠팡의 로켓배송 구조와 낮은 단가에 있음에도, 쟁점이 ‘서비스 중단’ 논쟁으로만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야간 배송 건당 수수료는 아파트 850원, 일반 번지는 94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첫 광주행부터 꼬인 장동혁… 시민 반발에 5·18 묘역서 5초 묵념

    첫 광주행부터 꼬인 장동혁… 시민 반발에 5·18 묘역서 5초 묵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5초 묵념 참배’만 한 뒤 발길을 돌렸다. ‘호남 동행’ 선언에도 광주의 차가운 민심을 마주했지만 장 대표는 “매달 1회 호남 방문”을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겠다”며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선언하고 광주를 향했다. 장 대표는 박관현·이한열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관련 단체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묘지로 들어서는 ‘민주의 문’에서부터 “극우 선동 장동혁은 광주를 떠나라”, “내란 정당 해산하라”며 참배를 막았다. 장 대표는 경찰과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인파를 뚫고 민주의 문을 통과했지만 시민단체들과 뒤엉키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 대표의 옷자락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며 재킷의 단추가 뜯어졌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멱살을 잡혔다. 장 대표는 민주의 문에서 참배 광장까지 약 200m 거리를 11분간 뚫고 갔지만 5·18 민주항쟁 추모탑을 10여m 남기고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5초가량 묵념한 뒤 묘지를 떠났다. 제단 옆에 놓여 있던 장 대표 명의의 근조 화환은 시민단체가 부러뜨려 찢어졌다. 방명록도 남기지 못했다. 장 대표는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는 뜻의 ‘휴수동행’(携手同行)을 방명록에 남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배가 불발된 장 대표는 광주 북구 종합쇼핑몰 부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이 명시돼 있지만 진정성이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임기 중 매월 1회 이상 호남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히 소통하고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와 지역 현안 문제를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 해”

    한국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 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으로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규제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층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현행처럼 무리한 시간대에 일하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필요 등 중간 지대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금지는 왜곡”이라며 “노조의 제안은 초심야시간(오전 12~5시)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해 긴급한 새벽배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고 했다. 한편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6일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해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할 경우, 전자상거래·소상공인·택배산업 등 영역에서 최대 54조 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가 33조 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매출은 18조 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택배산업도 2조 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서 들려온 비보에 먹먹”…안선영, 캐나다서 전한 ‘안타까운 소식’

    “서울서 들려온 비보에 먹먹”…안선영, 캐나다서 전한 ‘안타까운 소식’

    캐나다에 거주 중인 방송인 안선영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안선영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의 근황을 전하며 서울에 있는 지인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고 전했다. 안선영은 “서울에서 들려온 비보에 먹먹해사 한참을 푸른 하늘만 바라보며 심호흡했다”고 적었다. 그는 “내게 을지로의 매력을 처음 제대로 보여주신 ○○ 이모의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는 마음을 근조 화환으로 대신 전했다”고 했다. 이어 “이모가 건강하고 밝았던 그때의 모습을 영상으로 돌려보며 그때 유튜브로 함께 찍어두어서 다행이다 싶었다”고 전했다. 안선영은 “홀로 헬스장에 가서 영상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근력 운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냥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아야 덜 슬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선영은 고인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애도했다. 그는 “이모 부디 천국에서는 아프지 말고 매일 행복하세요”라며 “늘 푸짐하게 나눠주시던 따뜻한 음식과 밝은 웃음,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선영은 아이스하키에 재능을 보이는 아들을 위해 현재 캐나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연 “민생파탄 낸 국힘, 이성 되찾고 예산안 논의하라”

    김동연 “민생파탄 낸 국힘, 이성 되찾고 예산안 논의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에 예산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예산안 설명회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근조 영정을 들고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년의 역주행과 내란이 민생 파탄의 원인이다”며 “국민의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막말로 훼방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며 “이번 예산은 AI전환, 돌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도국가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더 많은 재정투입으로도 불가능할지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고 예산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라고 글을 맺었다.
  • [사설] 728조 예산 시정연설… 성장동력·내수회복에 선택·집중을

    [사설] 728조 예산 시정연설… 성장동력·내수회복에 선택·집중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때에 이어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대대적 확장 기조 아래 내년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대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약속했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도입 등도 경제적 소외 현상을 해결할 방안으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정부가 슈퍼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으로 늘었다.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쓰임새를 조정하고 절제하는 결단력이 더 절실해졌다. 예산안에 낭비 요인은 없는지,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철저히 따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지출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걸러 내야 한다. 내수 회복과 성장 동력을 위해 나랏돈이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 시정연설에는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불참했다. 국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 이 대통령이 도착하자 일부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 등 귀가 의심스러운 막말을 쏟아 내기도 했다. 이래서 될 일인가. 민생과 국가 경제 회복에 직결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내용 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생 방기다. 두 차례 추경으로 뿌려진 소비쿠폰은 반짝 효과에 그쳤다. 십원 한 장 나랏돈이 허투루 새지 않도록 단속할 책임이 제1야당에도 있다. 여야 간 무한 정쟁으로 발등에 불로 떨어진 민생현안조차 무참히 외면해 왔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앞에서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상복 입은 국힘 “꺼져라” “범죄자”… 李, 빈자리에 “좀 허전하네요”

    상복 입은 국힘 “꺼져라” “범죄자”… 李, 빈자리에 “좀 허전하네요”

    로텐더홀 앞에서 “재판 속개해야”李 인사하러 다가가자 “그냥 가라”사전환담서 李 ‘국회와 소통’ 강조정청래·우원식과 50여분 회동도‘명청 갈등설’ 정, “분위기 아주 좋아” “좀 허전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뒤 맨 처음 꺼낸 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집단 불참하자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3분의1이 텅 빈 상태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더 큰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22분의 연설 동안 33차례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쳤을 때도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퇴장하면서 좌우로 도열한 민주당 및 소수 정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신 ‘이재명’을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용 쌍칼’, 특검과 경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수사가 조급함 속에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검은 양복에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넥타이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명비어천가, 야당 파괴’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계단에 섰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및 일부 의원은 맨 앞줄에 서서 영정사진 모양에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침묵 시위를 계획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관 정문 앞까지 이 대통령을 마중 나가면서 적막이 깨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체통을 지켜라. 그렇게 아부하고 싶으냐”고 소리쳤고, 다른 의원들도 “국회의장이 뭐하는 거냐”며 항의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의 이 대통령이 오전 9시 40분쯤 본관 안으로 들어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 냈다. 이 대통령이 인사하기 위해 다가가자 “그냥 가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우 의장 등과의 사전 환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환담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자리엔 우 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에도 우 의장, 정 대표와 함께 50여분간 환담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두고 ‘명청’(이 대통령·정 대표) 갈등설이 제기된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됐다. 정 대표는 환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며 이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반쪽 시정연설’이 연출된 건 지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을 때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헌정 사상 첫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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