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심의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세출 삭감 위주 예산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이어 최근 농지 가격 하락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 등의 영향으로 농지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지역 경제의 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 자산 가치 하락으로 도민의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집행부가 실태 파악은커녕 도지사 보고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은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시책 탓만 하며 세입을 늘리거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금리 인상 및 근저당권 설정 규제 등이 겹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세입 감소 요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살피고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25만도민들에게 ‘9개월만 살고 남은 3개월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알아서 버티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거듭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백승기 위원장은 “재정 안정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도 없고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도민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집행부는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 수립과 대정부 설득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배우 변우석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거단지 ‘한남더힐’을 13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매입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변우석은 지난 5월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 한 가구를 1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지난 2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기재되는 만큼, 변우석이 별도의 담보대출 없이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옛 단국대학교 한남동 캠퍼스 부지에 준공된 한남더힐은 32개 동, 총 600가구로 구성된 국내 대표 고급 주거단지다. 저층 위주의 설계와 남산·한강 조망권, 철저한 보안 시스템 등을 갖춰 정재계 인사와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우석은 모델로 데뷔한 뒤 2016년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청춘기록’,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힘쎈여자 강남순’ 등에 출연했으며, 2024년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서 류선재 역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선도지구 4곳 모두가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가 있는 단지다. 당시 매수자가 잔금 마련을 위해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 일대 29만 1584.3㎡ 부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마쳤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착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분당은 선도지구 4곳 모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의 부동산 거래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거래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및 17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고, 18~29세도 82.2%에 달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이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무주택자의 69.8%는 이 대통령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해 유주택자(60.4%)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강원·제주 제외)로는 서울이 73.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조사 지역 중 광주·전라에서는만 부정 평가가 44.7%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이미 답을 정해 두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여론몰이 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거론하면서는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인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라는 발언을 두고 “국민에게는 잔혹한 대출 금지와 징벌적 세금을 강제로 수용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17억 7000만원을 직접 대출해 주는 외상거래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 쇼통은 중단하고 국민들을 향한 징벌적 부동산·대출 규제를 하루빨리 풀고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더불어근저당 재명론(loan)’으로 꼼수 거래 논란만 일으키더니,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 싶을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의 3대 핵심 축인 공급, 세제, 금융을 모조리 걷어차 버리는 상식 밖의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사적 자유이고, 국민이 하면 규제 대상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고, 김소희 의원은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는 기대도 안 했지만 처참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 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 공급과 전세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며 “3시간을 넘긴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분당 집의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1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와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방송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 교수는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에 대해 법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법상에 물건, 권리들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다”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대비해 거기에 설정을 해놓고 만약 못 갚으면 그걸 강제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일반적인, 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의 어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거래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수자에게 갭 투자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 심사를 받는다”며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과태료까지 강한데 갭 투자를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로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았어도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며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내놓은 것이 지난 2월. 그때 곧바로 가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누가 어떻게 사 가나 궁금했다. 그 궁금증이 최근 보도된 대법원 등기부등본으로 해소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아파트는 지난 16일 김모·조모씨 부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목. 매수인이 29억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잔금을 치를 때까지 이 대통령이 빌려준 셈이고, 매수인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른다고 한다. 원래 근저당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잡는 것. 이 대통령의 사례는 매수인이 잔금을 나중에 내게 돼 매도인이 은행처럼 근저당을 잡은 경우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 주겠다며 내놓은 아파트를 서둘러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지만 석연찮은 면이 적지 않다. 불법이나 편법 거래는 아니더라도 이 같은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금융)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꼼수 거래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셀러 파이낸싱은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보다는 초고가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거래에서 주로 쓰인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은행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다. 분당도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탓에 매수인의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에 영향을 미친 역설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이 말을 듣고 국민은 여러 생각이 들었을 법하다. 내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숨죽여 지켜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배분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키로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3선 의원들이 모여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송석준·김정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나, 4선인 유의동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양수 의원은 1년은 정보위원장,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애초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정 원내대표가 1년을 야당 몫으로 가져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상임위 공백이 있은 지 54일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직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야당 내에서는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및 국회 정상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보완수사권 폐지·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논란·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 논란·노란봉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총 6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확보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야 합의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업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레버리지 추가 보완책 마련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관련 대책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광주 군공항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노사 협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가 현대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데 이게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히려 자본 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효과는 어쨌든지 시장에서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보완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3배) 상향과 20주 단위 거래 제한 등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한편 야권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자의 ‘대출 우회로’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라며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할 당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이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며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이런 건 아니겠지?”라고 2021년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발언했던 것까지 차용해 비꼬았다. 이어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떨까”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했던 ‘AI 초과이윤 배분론’도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과 관련해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방큰돌고래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 계획이 사실상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에서 대한민국 첫 생태법인 지정 대상이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아닌 곶자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8기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구상이 사실상 방향을 틀게 된 것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해 “곶자왈처럼 고정돼 있으면서 우리 생활권과 분리된 생태계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생태법인 지정으로 어민들과 새로운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생태법인 지정이 어업권 제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법인은 특정 생물종이나 생태계,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위 지사는 국회의원 재임 당시인 2024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특정 생물종을 지정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민선 8기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 고래류 가운데 유일한 정착성 종으로 약 120마리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서귀포시 신도리 앞바다 2.36㎢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법인이 실제 지정될 경우 보호구역 확대나 어업 활동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 지사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생태법인 제도 자체가 아직 법적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도 시행이 가능하며, 동물이나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한 국내 사례도 아직 없다. 행정안전부 역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와 마찬가지로 곶자왈의 경우도 사유지가 많은 상황이어서 주민 반발을 우려해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최근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자체가 곧바로 남방큰돌고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적 주체와 법정대리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정책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사람이 줄일 수 있는 위협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연안에서 선박과 레저용 제트스키 등이 무리하게 접근하면 돌고래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만큼, 서식지 보호와 책임 있는 해양 이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이날 곶자왈 보전을 위해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매입 규모는 약 20㏊ 안팎이다.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토지를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다만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가 다른 토지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됐거나 예정된 토지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그동안 산림청,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곶자왈을 꾸준히 사들여 왔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가 59억 3000만원으로 29.9㏊, 산림청이 642억원으로 546.6㏊, 곶자왈공유화재단이 144억 5000만원으로 116.5㏊를 매입해 모두 845억 8000만원을 들여 693㏊를 도민 자산으로 확보했다.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4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1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맡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1억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47만원의 보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초기에 공금에 손을 댔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자 대범하게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발각 이후 약 4000만원을 변제했고, 남은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에 부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단독주택 등 서울의 집합건물을 매매할 때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일수록 대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비강남·외곽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대출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출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63.02)였고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29.44)로 두 곳의 격차는 33.58포인트에 달했다. 또 지난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집합건물 대출지수 평균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 대출지수는 매매 금액 대비 근저당권 설정 금액의 비율로, 매매할 때 대출에 기댄 정도를 나타낸다. 지수가 높을수록 매매가 대비 비중이 큰 거래가 많았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자기자본 비중이 큰 거래가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대출지수 평균값은 금천구에 이어 중랑구(57.54), 구로구(56.97), 노원구(56.57), 도봉구(55.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에 이어 성동구(34.94), 용산구(35.68), 서초구(37.72), 송파구(41.32) 등에서 대출지수가 낮았다. 대출지수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도 자치구마다 달랐다. 강남구는 평균값 29.44에 비해 중앙값(21.78)이 더 낮아 대출 비율이 높은 일부 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린 것을 볼 수 있었다. 집품 관계자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매매가 대비 대출에 기대는 비중이 1년 새 전반적으로 줄어든 흐름을 보였지만 금천·중랑구 등 외곽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게 유지됐다”며 “강남·성동구 등 고가 지역은 자기자본 중심의 거래가 두터워 권역별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설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상습적인 예산 집행 부진 및 이월 문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산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행정절차 지연을 끊어내고 실제 집행 능력을 고려한 책임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국지도 건설사업 집행 부진과 파주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공정 관리를 집중 점검하고, 건설본부의 미수납액 관리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지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 건설 사업이 토지 보상,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마다 같은 사유로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행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 7개 국지도 건설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2023년 71.1%에서 2024년 54.4%, 2025년 50.7%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5년도 이월액이 약 690억 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별 병목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차원의 별도 개선 대책과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토지 보상 지연과 행정절차 차질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현장 소통 및 유관기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별 여건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지역구인 파주 지역의 동문천·문산천·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도 면밀히 짚었다. 2025회계연도 기준 동문천은 21.7%, 문산천은 61.1%의 집행률에 머물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오는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치 중이다. 그는 “동문천과 문산천은 파주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사업”이라며 “수용재결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세입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기형적인 채권 관리 실태도 심사대에 올랐다. 현재 건설본부의 미수납액은 약 44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위약금이 약 30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8.18%를 차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건설본부 미수납 관리의 핵심은 에코팜랜드 위약금 회수”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실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추가 담보 확보, 분할 회수 등 구체적인 회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하천과 도로는 도민 안전과 이동권의 기반이고, 미수납액은 결산서상 숫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반드시 회수해야 할 공공 재정”이라며 “예산은 집행으로, 채권은 회수로 완성된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사업 지연과 재정 누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배우 고소영이 300억원대 건물을 자랑한 뒤 온라인상에서 “돈 자랑”이라는 비판을 받자 결국 영상이 편집됐다. 고소영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혼자 놀아도 좋고 데이트해도 좋단다 얘들아 근데 난 혼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남동 거리를 걷는 고소영의 모습이 담겼다. 거리를 걷던 그는 한 건물을 “효자”라고 칭하며 “정말 예쁘다. 저 건물이 여기서 제일 예쁘지 않으냐. 유럽 느낌의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고 만족해했다. 해당 건물은 고소영의 남편인 배우 장동건이 2011년 6월 대출 약 40억원을 이용해 126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300억원으로 추정되며, 매입 14년 만에 약 17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이며 6호선 한강진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역세권 입지에 있다. 뒤편으로는 한남동 카페거리와 고급 주거단지인 ‘나인원 한남’이 자리해 있다. 대지면적은 약 330.6㎡(약 100평)다. 현재 건물에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인 포르셰 스튜디오가 입점해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돈 많은 거 자랑하나”, “일반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살 건물”, “눈치 없다”, “연예인들은 역시 돈 버는 게 다르다. 현타온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소영의 ‘건물 자랑’이 뭇매를 맞자 제작진은 이를 의식한 듯 해당 영상에서 건물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현재 영상에서는 해당 부분을 볼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고소영 역시 서울 성동구 송정동, 강남구 청담동에 건물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영은 앞서 22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정동 건물 외관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9코어홀딩스 명의로 2022년 송정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39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상 5층, 연면적 352.75㎡ 규모 빌딩으로 성동세무서 인근에 있다. 매입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고소영 측이 현금 약 20억원에 2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2010년 결혼한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거주하고 있다.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 164억원인 이곳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꼽혔다.

배우 고소영이 300억원대 한남동 빌딩을 직접 자랑했다. 고소영은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영은 “우리 건물 잘 있네”라며 가족 소유 부동산도 공개했다. 그는 해당 건물을 “효자”라고 칭하며 “정말 예쁘다. 저 건물이 여기서 제일 예쁘지 않으냐. 유럽 느낌의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라고 만족해했다. 해당 건물은 고소영의 남편인 배우 장동건이 2011년 6월 대출 약 40억원을 이용해 126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입 14년 만에 약 17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이며 6호선 한강진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역세권 입지에 있다. 뒤편으로는 한남동 카페거리와 고급 주거단지인 ‘나인원 한남’이 자리해 있다. 대지면적은 약 330.6㎡(약 100평)다. 현재 건물에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인 포르셰 스튜디오가 입점해 있다. 고소영 역시 서울 성동구 송정동, 강남구 청담동에 건물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영은 앞서 22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정동 건물 외관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9코어홀딩스 명의로 2022년 송정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39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상 5층, 연면적 352.75㎡ 규모 빌딩으로 성동세무서 인근에 있다. 매입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고소영 측이 현금 약 20억원에 2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2010년 결혼한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거주하고 있다.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 164억원인 이곳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꼽혔다.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 역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건네며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고, 이씨는 이를 차명으로 개통해 일반 유권자로 가장한 뒤 ‘신 의원 지지’라고 반복 응답했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2024년 3월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하급심 법원은 신 의원이 직접 범행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범죄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이 본선만큼 중요한데 후보 간 격차가 미미해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정도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날 이 의원 역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5억 5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의 증권,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여기에 2018년 지인과 함께 투자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를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5억 5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의 증권,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여기에 2018년 지인과 함께 투자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를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